문서번호	법무담당관-15645
결재일자	2017.10.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이윤지	김정범	10/19 장영석

「바꾸어요, 희망으로!」책자 발간 계획

2017. 10.

법무담당관

- 불합리한 법령‧제도 개선 네 번째 제안 -

｢바꾸어요, 희망으로!」책자 발간 계획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법령‧제도개선, 규제개혁이 필요한 사례를 책자로 발간하여 국회,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에 건의 시 활용하고자 함

Ⅰ		발간 목적

□ 추진목적

○ 시민 삶의 질 개선 및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발굴한 법령‧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책자로 제작하여 체계적 관리 추진

○ 중앙부처, 국회, 타 시도 등 배포 통해 법령제도 건의과제 수용률 제고

※ ’13년, ’15년, ’16년 「바꾸어요, 희망으로!」 발간

Ⅱ		세부 계획

□ 발간개요

○ 책 자 명 :「바꾸어요, 희망으로!」

○ 책자내용 : 불합리한 법령‧제도에 대한 건의사항 수록

- ’16년 하반기~’17년에 발굴한 법령·제도 과제 중 시민 생활과 밀접하고, 주요 시책 사업 추진 시 제약이 되는 과제 중심으로 선정

○ 발간시기 : ’17.12월말

○ 발간부수 : 1,300부(무상 1,290부, 유상 10부)

□ 작성방향

○ 민생/도시/주거 등 기존 건의분야에 ’17년 주요 핵심 과제인 “지방분권” 추가

○ 건의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구성

□ 책자구성(안)

○ 분야별 과제 건수

구분	경제	도시	주거	복지·생활	지방분권·행정
58건	13건	9건	10건	16건	10건

※ 유사 내용의 과제는 한 제목으로 묶어 분야별 10개 내외로 구성 예정

○ 세부 구성

목차		주 요 내 용
1장		• 발간사, 책 사용 설명서 - 법령·제도개선의 필요성, 제도개선 과제 발굴과정 - 이 책의 활용방법
2장		• 법령·제도개선 과제 수록
		<경제분야> ▸ ***********************************
		<도시분야> ▸ *********************************************
		<주거분야> ▸ ***************************
		<복지‧생활 분야> ▸ ************************************
		<지방분권‧행정 분야> ▸ **********************
3장		• ’16년~’17년 발굴과제 개선 사항 • 서울시 법령·제도개선 추진현황

Ⅲ		행정 사항

□ 활용계획

○ 배    포 : 총 1,300부

- 무상배포(1,290부) : 국회, 중앙부처, 국회자료실, 도서관, 각 시도, 언론사 등

- 유상판매(10부)    : 시민청

	《 홍보물 심의 결과(’17.10.11.) 》
⦁ 유상판매 부수 및 가격 조정 : 당초 130부, 10,000원 → 10부, 7,000원 ⦁ 무상배포 기관 확대 : 지원시설, 도서관, 언론사 등 추가

○ 활용방안

- 국회 상임위 등 의원 개별 방문 등을 통해 취지 설명 및 전달(대외협력담당관 협조)

- 건의과제 관련 중앙부처 규제혁신부서에 배부 등을 통해 우리시 의견 개진

-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회자료실, 공공/대학도서관 등 비치

□ 소요예산

○ 총 예 산 : 25,000천원

○ 산출내역 : 원고 작성, 기획, 편집‧디자인, 인쇄 등

- 원고/기획 : 15,000천원

- 인쇄      : 10,000천원

○ 예산과목

- 법무행정서비스 기능강화 및 시민권익 구제확대, 법무행정서비스 기능 강화, 법무행정서비스 운영, 사무관리비, 법령개선 사례집 발간

□ 향후 일정

○ 원고‧기획 업체 계약                : ’17.10월말

○ 원고 작성 및 디자인                : ’17.11월

○ 디자인 심의                        : ’17.12월 중순

○ 책자 제작완료                      : ’17.12월말

○ 책자 배포                          : ’18. 1월

붙  임 : ’17년 법령제도 개선 책자 내 분야별 과제 목록 1부(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