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1과-7893			주무관		세입총괄팀장		세무1과장		기획재정국장
결재일자	2017.10.18.
				채윤경		代박봉규		김귀철		10/18 윤영인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보도여부
		2017년 하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계획
2017.10.18.
강 북 구 ( 세 무 1 과 )

2017년 하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계획

지방세 환급금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함으로써 미환급금의 규모를 최소화 하고, 적극적인 반환 추진으로 납세자의 권리 향상 및 신뢰 세정을 구현하고자 함

1		지방세 환급금 현황

▢ 최근 5년간 환급금 발생액 : 156억원

(2017.10.10. 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합계	2013년이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환급 발생액	15,692	8,845	1,497	1,705	1,779	1,866
환급액	15,659	8,843	1,496	1,704	1,776	1,840
미환급액	33	2	1	1	3	26
환급율	99.78％	99.97％	99.93％	99.94％	99.83%	98.61％

▢ 환급금 발생 사유별 현황

○ 국세 경정, 연말정산 등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64.2%

○ 자동차세 선납후 소유권변동, 승용차요일제 등에 따른 환급: 8.5%

○ 이의신청·행정소송 등 납세자 권리 구제: 2.4%

○ 납세자의 착오납부 · 이중납부 : 16.2%

○ 행정기관 착오 과세: 3.5%

○ 기타(등록면허세 납부 후 미등기, 해외이주 등): 5.2%

▢ 최근 5년간 미환급금 : 1,522건 / 3,363만원

○ 미환급금 금액별 현황

(2017.10.10. 기준)                                             (단위: 건/천원,%)

구 분	합 계	1만원 이하	3만원 이하	5만원 이하	10만원 이하	30만원 이하	30만원 초과
건 수 (점유비)	1,522 (100.0)	818 (53.7)	456 (30.0)	142 (9.3)	66 (4.3)	33 (2.2)	7 (0.5)
금 액 (점유비)	33,639 (100.0)	2,696 (8.0)	8,368 (24.9)	5,388 (16.0)	4,449 (13.2)	5,312 (15.8)	7,426 (22.1)

- 미환급금 중 3만원 이하 소액 건수가 전체 건수의 83.7%를 차지함

○ 미환급금 세목별 현황

(2017.10.10. 기준)                                            (단위 : 건/천원,%)

구 분	합 계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건 수 (점유비)	1,522 (100.0)	850 (55.8)	620 (40.7)	4 (0.3)	14 (0.9)	34 (2.3)
금 액 (점유비)	33,639 (100.0)	22,588 (67.1)	9,675 (28.8)	204 (0.6)	718 (2.2)	454 (1.3)

▢ 미환급금 발생 원인

○ 환급금이 소액이므로 통지 받은 후에도 미신청(납세자의 무관심)

○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 불일치로 환급통지서 반송 및 미수령

○ 국외거주자, 거소지 미거주 외국인 등 사실상 환급통지 불가

○ 폐업한 법인의 소재지 파악 불가

2		세부 추진 계획

▢ 추진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60조(지방세 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추진 기간: 2017. 10. 25. ～ 11. 24.

▢ 추진 대상: 1,522건/ 33,639천원

▢ 추진 일정

○ 지방세환급금 일제 정리 계획 수립: 2017. 10. 18.

○ 미환급자 주소지 현행화 작업: 2017. 10. 19. ∼ 10. 23.

○ 환급금 압류 대상 통지 및 채권 압류: 2017. 10. 19. ∼ 10. 23.

○ 환급통지서 일괄 발송: 2017. 10. 27.

○ 환급금 지급 신청 접수, 이체 처리

○ 환급금 일제 정리 결과 서울시 보고: 2017. 11. 30.

▢ 중점 추진 사항

○ 미환급금 집중 정리 기간 운영 및 홍보

□ 자치구 홈페이지, 소식지 게재, 안내문 발송등 각종 매체 활용 적극 홍보

□전화, 팩스, 문자, 우편으로 간편하게 환급금 계좌이체를 신청할 수 있음을 홍보

□서울 시내 『우리은행』 전 지점에서 환급금 직접 수령이 가능함을 홍보

□지방세환급금 기부제를 활용하여 환급금을 기부할 수 있음을 홍보

○ 미환급자 주소지 현행화 및 환급통지서 발송

□미환급 개인의 주소지 현행화, 성명.주민등록번호 미일치 자료 정비

□미환급 법인의 소재지, 대표자의 주소지 확인 후 환급통지서 발송

○ 국외이주자, 사망자, 소재불명 등 미환급자 정리

□사망자는 상속인을 확인하여 상속인에게 환급금 수령 안내문 발송

※‘15.5.18.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일

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주된 상속자에게 지급 가능

□국외이주자는 납세관리인을 추적하여 환급금 수령 안내

□외국인, 소재불명자 등은 실제 거소지를 파악하여 환급 안내

○ 환급권리자의 주소지 방문을 통한 환급금 수령 안내

강북구에 거주(소재)하는 10만원 이상 환급권리자의 주소지(사업장)를 방문하여 환급금 수령을 독려하고, 부재시 ‘부재시 방문 안내문’을 우편함에 투입하여 사후 환급 신청 유도

○ 납기내 충당 처리 확행

환급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고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인 개인 납세자의 환급금을 정기분, 수시분 지방세의 납기내 세액에 충당 처리

○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환급금의 세입 처리 철저

□환급결정일부터 5년이 경과된 미환급금 세입 처리

- 시세: 시 세외수입(기타 잡수입) 처리

- 구세: 구 세외수입(기타 잡수입) 처리

3		행정사항

○ 자체 계획 수립: ‘17. 10. 18.

○ 미환급자 주소지 조회 의뢰: 자치행정과

○ 지방세 환급금 환급 안내문(안) 구 홈페이지 및 소식지 홍보 의뢰

(홍보담당관, 정보화지원과)

○ 『지방세 미환급금 상담』 전용 전화 설치․운영(☎901-6476)

붙임. 지방세 환급금 환급 안내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