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발전팀 업무분장표

(녹색에너지과)

▢ 기 준 일 : 2017년 10월 17일

▢ 작 성 자 : 녹색에너지과  전기5급	임 준 빈 (인)

▢ 확 인 자 : 녹색에너지과장	김 중 영 (인)

연번	성 명	업 무 내 용	비 고
1	김창중 (전기5급)	◦ 햇빛발전팀 업무 총괄 ◦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정책에 관한 사항 [대직자 : 임준빈]	자필 서명
2	임준빈 (실무사무관 전기5급)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및 일반사항> ◦ 국회(국정감사), 시의회 등 관련 업무 ◦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보급관련 타 부서 협의조정 업무 ◦ 팀내 타 직원에 속하지 않은 업무 <서울복합화력발전소 안전성 검증에 관한 업무> ◦ 한국중부발전 업무협의 등 안전성 검증 업무 추진 ◦ 안전성 검증 서울시 TF팀 자문회의 ◦ 서울복합화력 지하화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 업무 등 <산업통상자원부 보고 사항> ◦ 전기사업법 제96조의2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 보고에 관한 업무 <기타 업무> ◦ 전력 위기대응, 재난·재해 및 피크전력 수요관리 업무 ◦ 전기요금 복지할인 등 에너지 복지 지원업무 ◦ 송변전선로 지중화에 관한 사항 ◦ 서울지역 전력생산 소비현황 통계, 수도권 발전시설 현황 ◦ 원자력발전소 현황, 서울지역 송전선로 현황 등	자필 서명

연번	성 명	업 무 내 용	비 고
2	임준빈 (실무사무관 전기5급)	<전력기술관리법> ◦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위반행위 행정처분 등 ◦ 세외수입(사전부과, 정기, 체납)관리 - 전력기술관리법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발급 등 [대직자 : 정춘용]	자필 서명
3	정춘용 (전기6급)	<공공 및 민간시설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보급> ◦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정책개발에 관한 업무 ◦ 공공부지 제공 민간자원 연계사업(민자유치)에 관한 업무 ◦ 햇빛발전협동조합 활성화 추진에 관한 업무 - 공공부지 제공관련 재산관리부서 협의 추진 등 ◦ 태양광 랜드마크 조성 관련 정책 개발 - 공공부지 디자인 태양광설치 검토 추진 등 ◦ 건축물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제·개정 총괄 ◦ 건물태양광 위원회 심의개최 등 업무 총괄 ◦ 전기관련법 법령 개정건의 등 제도개선 ◦ 신재생에너지(태양광)관련법 법령 개정건의 등 제도개선 <전기사업법> - 발전사업 허가(3MW 이하) ◦ 전기사업(발전사업) 허가에 관한 업무 - 관련기관 입지대상 여부 의견조회, 결격사유 조회 - 허가신청, 양도양수, 상속, 합병, 폐업 등 - 발전사업 공사계획신고 및 사업개시신고 수리 - 전기사업법(발전사업) 위반행위 행정처분 ◦ 사업용전기설비(한국전력공사) 공사계획신고 수리 ◦ 전기사업허가 관리대장 기록유지 <기타 업무> ◦ 태양광설비 통계관리 및 자료수집에 관한 업무 - 통합모니터링 시스템의 태양광 통계관리 [대직자 : 임준빈]	자필 서명

연번	성 명	업 무 내 용	비 고
4	김현숙 (전기7급)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 보급> ◦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예산업무 총괄(국, 시비) - 예산편성, 집행, 결산검사 업무 등 ◦ 자치구 및 시 자체 특화사업에 관한 업무 <전기공사업법> ◦ 전기공사업 등록관리(신규, 양도양수, 상속, 합병, 폐업 등) 업무 및 위반행위 행정처분 ◦ 매월 전기공사업 등록현황 접수 및 자치구 통보 (행정처분 요청 등) ◦ 전기공사업 관련 민원업무 접수 처리 등 <자가 열병합발전 및 소형 발전보일러 보급 업무> ◦ 자가 열병합발전에 관한 사항 ◦ 소형 발전보일러 시범사업 보급 추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전기용품 불법·불량제품 합동단속 ◦ 수거, 파기, 명령 등 행정처분 요청(자치구 통보) ◦ 전기용품안전관리에 관한 민원접수 처리 ◦ 전기용품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조례 등 제도개선 <전원개발촉진법>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등에 관한 업무 협의회신 등 <기타 업무> ◦ 전력 유관기관 시장표창 등에 관한 업무 [대직자 : 정춘용]	자필 서명
5	이태기 (행정7급) TFT 지원근무 (’17.9.21. ~ 별도명령시까지)	<『태양의 도시, 서울』추진관련 실무 TFT 현안업무> ◦ TFT 현안업무 처리	자필 서명

연번	성 명	업 무 내 용	비 고
6	장 석 (행정7급) 햇빛발전팀 지원근무 (’17.9.25. ~ 별도명령시까지)	<공공 및 민간시설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보급> ◦ 미니 태양광발전소 보급지원 및 정책 업무 - 베란다, 주택, 건물형 등 ◦ 미니 태양광발전소 저소득층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에 관한 업무 ◦ 태양광 발전사업자 시설자금 융자 계획 및 지원 업무 ◦ 소형태양광 보급 제도개선 및 정부 지원제도에 관한 업무 [대직자 : 김보형]	자필 서명
7	김보형 (화공7급)	<공공 및 민간시설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보급> ◦ 미니 태양광발전소 보급지원 및 정책 업무 보조 ◦ 미니 태양광발전소 보조금 지급업무 ◦ 태양광 창업스쿨에 관한 업무 ◦ 학교태양광 보급 추진에 관한 업무 ◦ 태양광 정책사업 홍보(SNS, APP등) 업무 ◦ 서울형 햇빛발전지원(FIT) 계획 및 지원 업무 [대직자 : 장 석]	자필 서명
8	전솔지 (환경9급)	<공공 및 민간시설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보급> ◦ 미니 태양광 발전소 보조금 지급업무 보조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업무 ◦ 도시형 스마트그리드 시스템 AMI구축 업무 ◦ 옥상녹화 병행 태양광 설치에 관한 업무 ◦ 태양광발전시설 대부요율 산정·관리업무 <기타 업무> ◦ 주간 및 월간업무 자료 작성 등 [대직자 : 조성래]	자필 서명

연번	성 명	업 무 내 용	비 고
9	조성래 (전기9급)	<공공 및 민간시설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보급> ◦ 태양광발전소 6개소 운영관리 업무 - 서울시 자체 발전사업용 시설 운영관리 ◦ 서울 햇빛지도시스템 자료갱신 및 유지관리 ◦ 통합모니터링관리시스템 자료갱신 및 유지관리 <국가기술자격법> ◦ 국가기술자격법 위반행위 행정처분 - 전기분야 기술자격증 불법 대여행위 등 <전기사업법> ◦ (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신고 위반행위 행정처분 ◦ 전기안전관리대행업 위반행위 행정처분 ◦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 위반행위 행정처분 ◦ 세외수입(사전부과, 정기, 체납)관리 업무 - 전기사업법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발급 등 [대직자 : 전솔지]	자필 서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