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및 단체협약 적용시 문제점 및 개선사항

구분	관련조항	개선할 사항
조합원 교육시간	2016 단체협약 제9조	1항 : 서울시의 승인 시 월 3시간의 조합원 교육을 부여하되, ‘노동조합’은 시행 3일 전 ‘서울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합원 교육은 사업장 내에서 한다. → 소방본부와 같이 각 자치구별로 근무가 나뉘어져 있는 경우 교육을 듣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 소요 시간이 교육시간(3시간)에 포함되는지 불확실하여 명확한 규정 필요
경조휴가	2016 단체협약 제48조	공무원 경조사 휴가 규정을 준용한다. → 현재 소방공무원의 경우 평일근무(1일), 야간근무(1.25일) 등의 휴가적용방법이 다르게 적용받고 있으나 공무직 근로자의 경우 주간, 야간 모두 동일하게 1일만 적용받고 있어 제48조의 공무원 경조사 휴가규정을 준용한다는 부분과 차이가 있어 교대 근무 공무직을 위한 별도의 규정 신설 필요
문화체육활동 등	2016 단체협약 제66조	1항 : 서울시는 조합원의 체력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연2회 체육대회 또는 야유회를 행사참석자에 한하여 유급으로 실시한다. → 모든 조합원의 문화체육행사 참석으로 사업장에 최소근무 인원이 확보되지 않아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업무를 위한 최소 근무인원 확보 등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한 규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