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도로관리과-22860		주무관	도로굴착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교통국장		부구청장
			모규환	황윤기		김근태		박은섭		전결 10/17 代옥종식
등록일자	2017.10.17.
결재일자	2017.10.17.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조자

- 도로굴착복구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심의회 개최 결과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 운용조례 제7조 및 제10조

위원회개최 개요

○ 일    시 : 2017. 10. 17(화) 11 : 00

○ 장    소 : 강남구청 본관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최중현 구의원, 곽범구 위원, 한상주 위원, 안전교통국장, 도로관리과장

○ 심의안건 :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남구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심의

기금조성 현황

(단위:천원)
2017년도말 조성액 ⓐ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2018년도말 조성액 ⓔ=ⓓ+ⓐ	비고
	수입ⓑ	지출ⓒ	증감ⓓ=ⓑ-ⓒ
7,098,451	4,126,914	4,743,194	△ 616,280	6,482,171

심의 결과 : “원안 가결“

2017. 10.   .

	강 남 구
(		도로관리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도로법 제91조 및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도로관리과-21925(2018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일반주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자치구 조례에 따라 시행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 도로굴착복구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심의회 개최 결과

관내 구도상에서 시행하는 도로굴착공사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조성된 서울특별시 강남구도로굴착복구기금의 안정적인 관리와 효율적 운용을 위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임.

1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 운용조례 제7조 및 제10조

2		위원회개최 개요

일 시 : 2017. 10. 17(화) 11 : 00 장 소 : 강남구청 본관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안전교통국장, 도로관리과장, 최중현 구의원, 한상주 위원, 곽범구 위원 심의안건 -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남구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계획(안) 심의

3		기금 계획 현황

도로굴착복구기금 조성 현황

(단위:천원)
2017년도말 조성액 ⓐ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2018년도말 조성액 ⓔ=ⓓ+ⓐ	비고
	수입ⓑ	지출ⓒ	증감ⓓ=ⓑ-ⓒ
7,098,451	4,126,914	4,743,194	△ 616,280	6,482,171

자금수지 총괄

(단위: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18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18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11,225,365	11,122,536	102,829	합 계	11,225,365	11,122,536	102,829
전입금				비융자성사업비	4,743,194	5,194,557	△451,363
보조금				융자성사업비
차입금				인력운영비(구 인건비)
융자금회수(이자포함)				기본경비(구 물건비)
예탁금원금회수				예탁금
예치금회수	7,098,451	6,779,866	318,585	예치금	6,482,171	5,927,979	554,192
예수금				차입금원리금상환
이자수입	132,276	137,788	△ 5,512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수입	3,994,638	4,204,882	△210,244	기타지출

4		심의 결과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남구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심의결과 - “원안가결”

주요의견

- 불량맨홀에 관하여 현재 원인분석중이므로 추후 시달지침을 참고하여 정비

- 굴착복구공사시 다짐에 대한 철저한 시공토록 다짐도 측정장비 활용 필요

- 굴착공사시 중복굴착 방지를 위하여 병행굴착 유도

첨부 : 1. 심의 의결서(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1부.

2. 2018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