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주택과-44904		주무관	전략정비팀장		주택과장		도시환경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자	2017.9.12.
결재일자	2017.9.12.
공개구분	비공개
			협조자		재무과장
					계약심사팀장
					계약팀장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3(구현대)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계획

2017. 9.

	강 남 구
(		주택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정비사업의 공공관리) - 2항 정비사업을 공공관리하는 시장·군수 및 공공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업무를 지원 - 4항 공공관리에 필용한 비용은 시장·군수가 부담한다.
추진 경위	1976.08.21. 압구정아파트지구 지정 2014.03.14. 안전진단 완료(D급 판정) 2016.12.05. 추진위원회 구성지원 주민의견청취 공고 2017.01.04. 추진위원회 구성지원 주민의견청취 연장공고 2017.07.31. 주민의견 청취결과(2017.7.28.기준 50.06%)
예산 사항	예산사업으로 시행
수혜자 및 범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조 규정에 의거 지정된 주택재건축정비구역 - 압구정동 369-1 일대(구현대, 신사현대, 현대, 대림빌라트 등)
분 야 별 검토사항 [신규]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0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0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0 ) ④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0 ) ⑤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0 ) ⑥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0 )
타 기관 사 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의거 25개 구청에서 동일하게 시행되는 제도임
전문가 자 문	해당 사항 없음

-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3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계획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3(구현대아파트)은 공공지원의 대상사업으로 정비업체 선정 및 예비추진위원장, 예비감사 등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출하여 주택재건축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정비사업의 공공관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4조, 제45조, 제4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262호)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140호)

공공지원제도 시행에 따른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지원기준 개선(재생협력과-6892호)

Ⅱ		추진경위

1976.08.21.  압구정아파트지구 지정

1977.03.29.  압구정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

1991.12.30.  압구정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변경) 수립

2014.03.14.  안전진단 완료(D급 판정)

2014.11.21.  압구정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용역 착수

2016.10.13.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열람공고

2016.12.05.  추진위원회 구성지원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공고

2017.01.04.  추진위원회 구성지원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연장공고

2017.07.31.  주민의견 청취결과 보고(2017.7.28.기준 50.06%)

Ⅲ		대상지개요

- 사업추진요청서 제출 4,065세대 중 2,035(50.06%)세대

구 분	내 용	위 치 도
구역명칭	특별계획구역③
위 치	강남구 압구정동 369-1일대
용도지역	제1,2,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 역사문화, 일반미관, 아파트지구
준공년도	1979, 1984
구역면적	360,187.8㎡
용 적 률	주 거 : 기준 230%, 상한 300% 준주거 : 기준 250%, 상한 400%
층 수	주 거 : 35층 이하 준주거 : 40층 이하
세 대 수	4,065

Ⅳ		세 부 추 진 계 획

공공관리자 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개요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추진위 구성 승인시까지)

□ 용역내용

- 토지등소유자 명부 작성 및 관리업무 지원

- 주민설명회 및 합동연설회 업무지원

- 예비추진위원장 및 예비감사 선거 업무지원

- 운영규정 작성 및 동의서 징구 업무 지원

-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신청 및 업무 지원

□ 입찰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②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262호) 제5조 및 제18조

□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업체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3항에 의한 대한토지주택공사, 한국감정원

②  공고일 전일까지 도정법 제69조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서울시에 등록한 업체

※2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공동도급(주업체는 50%초과 지분율로 참가) 이행방식

□ 평가방법(자격심사기준-Ⅱ)

-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에 의함

- 상기 기준에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규정 준용

구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
객관적 평가	업체현황 평가	기술인력 보유상태(40) 유사용역 수행실적(20) 경영상태(40)	20점	발주부서
	가격평가	가격평점 = 배점×(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20점
주관적 평가	제안평가	과업내용 이해도(20) 과업수행 조직구성(20) 과업수행 세부계획(40) 과업수행 지원체계(20)	60점	평가위원회

□ 소요예산 : 275,770천원(시비 30%)

- 예산과목 : 주택 건설 및 운영, 공동주택 및 재건축관리, 공공관리지원, 연구개발비

- 예산(구비 및 시비)은 시비 지급기준 미달시 추가 의견수렴 및 시비 요청

□ 평가 세부 운영방법

- 평가위원회 구성 : 별도계획 수립시행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 공공관리자 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절차

방침수립	⇨	용역발주	⇨	가격 및 제안평가	⇨	계 약
- 정비업체 선정용역 - 추진위원회 예비 임원 선거		- 용역발주 방침 - 입찰공고(10일)		- 업체현황‧가격평가		- 재무과에서 실시 (협상에 의한 계약)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예비추진위원장 및 예비감사 선거

□ 추진기간 : 2017. 12월중

□ 추진방법

- 우리구 : 선거인명부 작성 및 주민설명회, 합동연설회 등 선거전반

- 강남구 선관위 : 부정선거감시, 투개표 업무 위탁

※ 위탁협약 :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 제5조에 의거 강남구선관위와 협약 체결

□ 소요예산 : 10,000천원【선거위탁비5,000천원+부정선거 단속비 5,000천원】

※ 선관위에 위탁할 경우 협약서 작성 및 정산

- 예산과목 : 주택 건설 및 운영, 공동주택 및 재건축관리, 공공관리지원, 연구개발비

- 예산은 시비(30%), 구비(70%) : 실 소요비용에 따라 사후정산

□ 예비추진위원장‧예비감사 선거 절차

현황조사 및 주민설명회	⇨	선거인명부 및 후보자확정	⇨	추진위원회 예비임원 선거	⇨	추진위원회 승인신청
- 구역현황조사 - 토지등소유자 선거인명부 작성 - 주민설명회 개최		- 선거인명부 열람 - 후보자 등록 - 후보자 기호추첨		- 합동연설회 개최 - 선거 실시		- 예비추진위원회 구성 - 소유자 등 동의서 징구 - 운영 규정 작성

※ 강남구 선관위에 선거위탁이 불가능할 경우

- 추진방법 : 주택과 자체추진

Ⅴ		향후추진계획

2017. 09 ~ 10 :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의뢰

2017. 10 ~ 11 : 용역발주 및 제안서 평가

2017. 11 ~ 12 : 업체선정 및 용역착수

2018. 01 ~ 02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예비임원 선거

2018. 03 :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신청 예정

붙임 :  1) 2017년 기준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 대가 1부

2) 구현대아파트 민원회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