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2017.  9.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2017. 9.15(금) 14:30~16:15 □ 장 소: 지역발전본부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8명(김이환, 김인제, 손소영, 김유숙, 조혜영, 이치형, 문홍선, 정수용), 서남권사업과장(간사), 기업관계자 □ 진행순서 - 위원소개 ⇒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심의안건 설명 ⇒ 협의대상자 평가 ⇒ 건축계획안 변경(안)심의 ⇒ 기타 안건 심의 ⇒ 평가결과 발표 및 폐회 □ 상정안건 - 처분신청용지 협의대상자 선정 - 입주기업 사업계획변경(안) - 법정기한 및 시정명령 기한 내 미착공 기업 임시 조치방안 - 입주기업 연구시설 면적 인정 잠정기준 - 사업화시설에 대한 도시형공장 등록 허용방안 □ 회의결과 - 처분신청용지 입주신청기업 협의대상자 선정 - 입주기업 사업계획변경(안)(조건부 승인)

□ 안건 제1호 처분용지 협의대상자 선정

<OOO>

안녕하십니까? 저는 OOO기업 OOO입니다. 발표는 사업개요, 재원조달 계획, 시설 계획, R&D 운영 계획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계획입니다. 건축기본계획은 건폐율 55% 용적률 207%로 건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모든 기본계획은 마곡산업단지 조성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였습니다. 다음은 R&D 시설계획입니다. 연구개발 공간비율은 55% 이며 2019년입주시점을 기준으로 연구비율은 47% 입니다. 50.84㎡입니다. 다음은 R&D 운영계획입니다. 재무재표 상 제출드린 연구개발비용은 재무재표상 교정기기, 시설장치, 개발비를 계산하면 그래서 총 매출액은 5.4%에 해당합니다. 지금 사업계획서랑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재무재표상에 시설장치, 교정기기, 개발비 이런 것들이 지금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저희 연구실 중에 한 곳인데요. 이 모든 투자는 작년과 올해에 다 진행이 되었습니다. 본 자료는 연구개발비 투입 및 R&D에 대한 사항입니다. 발전가능성 분석, 동반 성장 관련계획 활동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에스에스테크널러지가 마곡 산업단지에 반드시 입주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연구시설이 너무 좁아서 더 이상 투자 및 확장을 할 수도 없고 인원에 대한 신규 채용도 불가하고 해서 조만간 신축 및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마곡단지에 입주하지 못하게 된다면... 40% 넘는 직원이 장거리 출퇴근 문제로 아마 퇴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신규인원채용을 두배로 그러니까 신규인원채용을 많이 해서 현재 지금 인원이 두배 정도로 늘어나 있고요, 현재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저희는 반대로 신규 인력을 뽑는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업성패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기흥이나 오산으로 가게 되면 투자 대비... 불안감이 조금 있습니다. 따라서 발전을 도모하는 저희 회사에 기회를 주시면 적극적인 R&D 투자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OOO 위원 >

전체 사업비에 잉여금?

< OOO >

유보자금이 현재 57억 있습니다. 현재 차입금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참고로 당기순이익은 저희가 17억 정도

< OOO위원 >

그런데 지금 여기 R&D전략을 보면... 그러면 R&D가 일상적인 사업이라는 영업적인 활동이라고 보여지지 R&D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데요

< OOO >

글쎄요 지금 교정업은 사실 검사업이라고 보셔도 ... 뭔가를 개발하고 이런 건 아니고 국가표준에 맞춰가지고 시험을 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R&D개발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개발이 안 된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 OOO 위원 >

그 계획에 투입하겠다는 대부분 다 일상적인 사업용역활동이지 R&D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 OOO >

글쎄요 R&D로도 쓰고 그 R&D에 대해서 저희가 검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조업체의 R&D하고는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원자력 발전소 안에서 안전도 테스트라는 몇 개의 ... 그런 것들 비용도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R&D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교정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정서비스를 국내에서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 OOO 위원 >

우리가 어떤 제품을 서비스를 할 때 국제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그 범위 내에 들지는 않으면 제품을 수출할 수가... 해외인증기관으로 가야 됩니다. 수수료를 내고. 국내에 그런 기관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업체들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

< OOO >

저희는 현재 분야는 상당히 많습니다. 교정을 하고 있고요 향후 저희가 마곡에 입주하게 되면... 적외선 이런 쪽으로 범위를...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자비 산정을 이 재무상태표에서 잘못 추출한 0.2%를 수정해 주셨으면

(설명자 퇴장)

< OOO 위원 >

위원님들 평가 의견서 작성해 주시고 결과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건 제2호 입주기업 사업계획변경(안)

< OOO >

저는 R&D건축을 해서 파주하고 부천에 5개 지역에 3개 연구소를 이전하는 지역이었고 추가적으로 신사업을 발굴해서 개층을 증축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신사업에 대해서 리스크가 많아서 저희가 선행으로 투자하기는 어려워서 1단계 2단계로 사업을 하는 걸로 당시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1/4분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 목표는 금년 연말에 샘플을 만들고 가능하면 내년도 상반기 중에 양산하는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작년 12월 말에 저희가 OOOO을 인수하고 있는 OOOO이 지금은 많이 퇴색되었지만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고 저희는 기계기술을 연결해서 새로운 융복합 사업을 저희 신사업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서울시하고는 OOOOO 관련된 연구면적하고 OOOO의 연구소를 이전하겠다고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OOOO 연구소 이전은 저희가 ... 다시 참여를 해야 되고 그거는 현재 법규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OOOO이 포함이 되면 연구면적이... 대비 약 13%가 감소된 46.4%가 연구면적 비율입니다.

< OOO 위원 >

왜 줄어드는 거죠?

< OOO >

저희는 2018년에 3개 층을 증축하는 거에 대해서...

< OOO 위원 >

3개 층 추가에 의해 가지고 당초에는 여기에 대한 독자적인 계획이 없으니까 막연하게... 연구시설 면적이 실질적으로 늘어났지만 비율로 줄어든 경우군요

< 기업발표자 >

예, 맞습니다.

< OOO 위원 >

단독이든 경쟁입찰이든 그 당시에 우리가 배점 평가를 할 때 그리고 우리 사업자들이 사업변경 계획안을 들고 들어왔을 때 어떤 심의에서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을 두자라고 수차례 아마 이야기를 했을텐데 이번 심의에도 그 당시의 평가 기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없네요. 단계가 어느 정도 평가기준에 부합했었는지 이런 거를 따져봐야지 우리 심의위원들이 그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고...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 OOO 위원 >

자회사가 그 이후에 생기면서 연구시설이 이렇게 확충...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허용하지 않는 ...

< OOO 위원 >

허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게 지난번에 우리가 논의했던 그겁니다. 컨소시엄 가이드 가이드라인... 지난 번에 위원님들한테 메일을 보내드려 가지고 의견을 부탁드렸던게 그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마련이 안 된 상태니까 지금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설명자 퇴장)

< OOO 위원 >

당초에 연구시설 비율이 5개 시설까지 한다고 했을 경우에 3개층을 증축을 하면서 절대면적은 늘어나는데 상대 비율이 줄어들게 된 경우예요. 그 자체로 위원님 중소기업연구면적비유울이 40% 이상비율을 중촉하고 있으니까 그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 OOO 위원 >

저는 분명히 제가 지난번 지역발전본부에서 수차례 여기서 봐왔던 상황이잖아요? 사전에 심의위원들한테 그 현황에 대해서 숙지 또는 평가 자료를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이 컨소시엄이 처음에 사업계획을 냈었을 때 62%라는 것은... 물론 새로운 복안계획이 들어와서 저는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보면 부대시설이라든지 주차장... 그래서 여기서도 1차, 2차 계획을 했을 때도 분명히 3개 층 증축 이 사람들 이 당시에는 없었어요. 사업비나 건축개요로 따져서... 그래서 이 계획이 저희가 심의를 했을 때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가이드라인들이 우리 과에서 먼저... 변경을 했을 때에는 그때 우리가 의논을 했었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이고 사업규모의 변경했을 때는... 배점에 영향을 주었던 요소가 갑자기 바뀌는 사항들은 신중하게 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사례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뭔가요?

< OOO 위원 >

이거는 그 당시 경쟁기업이 있었다든지 우리가 그 다음 회의든 컨소시엄 변경 그런 거보다는 조금 더 단순한 것 같습니다.

< OOO 위원 >

단순하기는 해요.

< OOO 위원 >

예, 단순하고 자기네 어떤 토지면적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거기서 순수하게 건축계획에 관련된 그런 사항 3개 층 추가증축이라는...그렇게 하고 건축계획 변경에 대해서 의견을 이야기를 여기서 우리가 결론을내야

< OOO 위원 >

부대시설 면적도 봐보세요. 연구시설이 60%고 부대시설이... 강화시키겠다라는 굉장히 큰 호의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 그런데 여기서는 갑자기 뭐 부대시설이 증가한 거는 중간에 자기들의 사업 인수 되고에서 그냥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중소기업활성화시켜 주려면 하고요. 순수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 OOO 위원 >

그 여기 자기들 아까 설명하는 거 보니까 신사업을 갖다가 OOOO을 갖다가 인수하면서 뭔가 자기들이 그 계획보다는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 OOO 위원 >

그거는 OO을 인수하면 단위면적은 늘었지만 하나의 새로운 사업의 영역이 들어오면 ...줄일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한번에 통합개발하니까 그런 건데

< OOO 위원 >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걸 수용을 한다고 그러면 당초의 연구면적 비율이 62%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46%게 줄어드는 거잖아요? 비율은 줄어들었지만 중소기업은 40% 이상이면 되니까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자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불승인을 하게 되면 이분들은 지금 할 수 있는 게 당초대로 5개 층 하고 나중에 3개층을 증축할 때는 관여가 안 됩니까?

< OOO 위원 >

그건 아니죠. 우리가 기준을 저번에도 건축계획이 예를 들면 그 이런 거예요. 62%에서 임의적으로 ... 내린 거거든요. 자기들이. 그래도 새로운 OO이 들어오고 R&D 그 연구분야를 강화시키겠다는 변경 안이니 그러면 중재안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필터가 되고 평가안이 될 수 있는 46% 보다는 예를 들면 이런 게 객관적인 지표가... 왜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올 수 있거든요, 우리한테. 건축연면적을 늘려서 그것을 줄이는 것을 인정하되 그렇지만 최소한의 그 62%에 준하는 수준, 충족을 시켜서 건축계획을 다시 가져와라 얘네들이 예를 들면 조금 증가시킬 수 있고 건축에 대한 시설 배치계획이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거기는 불가...고민해 보고 형평성 또 앞으로 이런 업체들이 이런 변경 안을 가져올 것 을 예상해서...조건부로 달아서 나중에 건축계획을 갖고 와라 그러면 바로 통과를 해 주겠다 저는 그렇게 하더라도 ...한달 빨리 가냐, 한달 늦게 가냐 시그널 차이인데 , 다음 기업들한테 미치는 영향이고...

< OOO 위원 >

고민이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기업이 변경 안을 갖다가 위원회에 얘기를 했을 때 기업이 그래도 위원회가 봤을 때 어느 정도는 충족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상당히 일리가 있으신 건데 거이서 하나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은 40% 대기업은 뭐 50% 이게 있을 경우에 우리가 여기서 자 이거는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면 우리가 어떤 개별기업들도 1번 그 심의에서도 건축심의 완료했느냐 안 했느냐 우리가 할 경우에는 상당히 뭐랄까 어떻게 보면 뭐 재량권이 좋은 의미로 재량권이 부여되지만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는 ...

< OOO 위원 >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 62% 정도 하겠다고 한 것도 42%는 너무 많이 줄인 그런 측면 그런 사정도 있지만 그래서 당초에 그게 점수를 받는데 영향을 미쳤을 거고 아까 말씀한 대로 기준이 50% 왜 50% 냐, 확보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62% 했으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맞춰 보는 걸로 이렇게

< OOO 위원 >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원래 자기들 계획에 따르면 3개층을 증축하면서 연말까지 하겠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 위원이 검토를 해서 조건부로 승인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저희가 점수를 파악해 보니까 점수가 높긴 높은데 그 당시에는 건축규모가 적은 상태기 때문에...

< OOO 위원 >

높은 점수를 받은...그리고 OOOO인가 이야기하는 게 그게 안 되니까 안 됩니다. 하니까 여기서 다른 방법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해 놓고서 나중에 OOOO이 ... 위원분 지금 위원님들은 그래도 한 50%까지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해가지고 지금 과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위원 한분을 지정을 하되 뭔가는 ...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적어도 이거는 협의를 하셔야 되겠다라든지. 어떤 방법이 낫겠습니까? 위원님 한 분을 정하셔 가지고 위원님한테 구체적인 걸 갖다설명을 하고 해가지고 연구시설을 늘려봐라 그 위원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합당한 건에서 건축계획 변경을 갖다가 승인을 해 줄 수도 있는 거고,

< OOO 위원 >

그런데 위임을 한다는 거는 수권소위가 아니면 위임에 ... 작은 규모에서 법적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차이고 ... 공사는 시작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50% 하면 그 건축 전체 연면적에서 층수를 조정해서 그 안에 ... 계획의 명령은. 축소비율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우리가 R&D연구비율을 조금 더 늘려주는 요소로 해서 뭐 선행적으로 조건부로 통과를 시켜주고 그거를 조건부로 했던 것들을 이행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는 거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그 한 사람한테 수권으로 맡긴다라는 거는

< OOO 위원 >

그런데 그 전 사례가 이렇게 지나치게 많이 축소를 ...대기업기준으로는 50%지만 중소기업에서는 40% 충족되면 뭐 맞긴 한데 당초에 평가했던 내용들도 있을 거고 분명히 그래서 50% 정도는 맞춰서 그 이행하는 걸로 그걸 조건으로 해서

< OOO 위원 >

예, 그러시면 그 연구면적 비율이 62.2%에서 4최소 50% 를 충족한다는 전제로 조건부허용을 허가하겠습니다.

□ 안건 제3호 자문 법정기한 및 시정명령 기한 내 미착공 기업 임시 조치방안

<OO>

법정 기간 안에 착공을 하지 못한 기업에 대한 조치방안입니다. 위원님들께 자문을 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착공하지 못해서 시정명령을 받은 뒤 현재 10개 기업 중 2개 기업이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2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기본적으로는 건축계획 자체가 어느 정도 구체성이 있느냐 또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느냐 등 3개의 항목에...최대 6개월까지 유예기간을 주고자 합니다. 저희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그 관리기구가 조성이 되면 조금 더 상세한 구체적인 기준을 용역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데 그리고 저희들이 그 밑에 42조 보시면 산업집적법 42조 제5항을 보시면 계약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 OOO 위원 >

기본적으로 이렇게 유예기간을 둘 수는 있는 겁니까?

< OO >

딱히 정해진 건 아니고요. 지금은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배상조항이 따로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9월 중순에 착공예정인 기업들이 있는데, 3 6개월 정도 흘렀는데 그 다음에 가이드라인이 필요한데 그 기간이 자꾸 늘어나는 점이어려움입니다.

< OOO 위원 >

해제할 수 있는데 그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6개월 정도를... 주되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나가자는...

< OOO 위원 >

그런데 이 6개월이라는 것은 착공을 맡긴다라고 그걸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걸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게 규정화의 있기 때문에...

< OOO 위원 >

2년 6개월이라는 걸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그 기업 입장을 최대한 배려한다고 6개월 범위 내에서...단지 전체가 움직이면 무너질 수 있고 말이죠. 이런 거는 감수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기업이 어떤 여건 때문에 이런 상황에 봉착을 했는지 여기 이야기하신 대로 건축계획 심의 문제라든지 아직 그 가이드라인이 없으니까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걸 전제를 하고 오늘 2개 기업에 대해서 잠깐 한번 들어보고 뭐 충분히 타당성 있다면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6개월이라 든지 기간 내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갔으면 합니다.

< OOO 위원 >

제가 만약에 기업이면 가이드라인이 언제까지 인지 알고 있는데 지키지기 어려울 것 같으면 미리상의를 할 것 같아요. 양해를 그 구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있는 거랑 없이 ‘저 사실 이런 문제있어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2개다 이 사업의 적극성이 분명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따져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 OOO 위원 >

기업 같은 경우에는...당시 우리가 심의할 때만 해도 ...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서, 아니면 지금 아직은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이지만 이 두 개 기업에 대해서 지금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오늘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가지고 뭐 몇 개월이 됐은지 이걸 유예를 한번 해줘보자,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되면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충분히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이 2가지 안이 될 것 같습니다.

< OOO 위원 >

이건 뭐 이미 현실적으로 6개월 시정명령을...했어요. 관리기관이 하고 있네요. 다만 이게 두 개 기업을 보니까 계약해지여부 검토기준에 보니까 완료여부 이미 심의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건축계획 인허가 완료까지 했고 심의신청을 해서 착공까지는 6개월이 넘어갑니다. 6개월. 6개월이 넘어가는데 뒤에서 이 검토기준(안)에 향후 건축계획의 구체성 명확성 ...이건 너무 불명확하다고 보고요. 최소한 2년 기간이 돼서 시정명령이 2년 이내에 건축계획 심의조차도 준비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이거 해지해야 돼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노력을 그때까지 안 하고 있는 기업이 계속 갈 거라고 여러분이 기대하시면 안 되고, 발생하니까 뭐 향후 건축계획하여 구체적 명확성 이런 거 필요 없고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그 속도를 빨리 빨리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더 노력하는 계기를 만드는 게 좋겠고요. 이미 이 두 개 기업은 ... 노력을 다 한 것 같으니까 감안하는 게 좋을 듯...이건 그냥 그 계약조건에 넣은 거고 여기는 지금 2년까지 착공을 했을 경우에 6개월까지 시정명령을 해서... 목표를 두는 것이지 배상금 주는 게 아니니까... 2년 6개월, 건축계획 그래서 현실적으로 넣고 명확하게 운영을 하는 게... 개별개별 사안들을 판단하시고

< OOO 위원 >

그러시면 그 두 개 기업에 대해서 유예기간을 갖다가 이렇게 주면 어떻겠습니까? 그 유예기간에 대해서는 언제쯤 할 수 있다고 ,...그러면 2개월의 유예기간을

< OOO 위원 >

그것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

< OOO 위원 >

계약해지

□ 안건 제4호 입주기업 연구시설 면적 인정 잠정기준

< OOO 위원 >

연구시설면적 ...어떤 소기업인 경우에 소기업의 여건 파티션으로 갈 수 있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 전담부서라는 연구시설이라는 거는 전담부서라는 걸 하기 때문에 동시에 근무한다든지 사공간을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관련된 법은 나중에 점점 기준을 가지고 움직이고 필요한 거는 뭐 여기서도 따로 어떤 규정을 할 건지 오늘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세부 기준 마련이라든지

< OOO 위원 >

지금 이거 코이타 기준이라도 있어서 다행이네...

< OOO 위원 >

그거를 자기들이 연구시설면적은 이런 거야라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마는 무의식 중에 움직였을 거예요. 법적으로 따져보면 소급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생기로 있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그래서 이 사안 하여간 뭐 세부 기준 마련된 걸로 어차피 우리 내부 기준 차원이니까 바깥으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 OOO 위원 >

지금 현재 제가 가서 OO 저 중앙연구소가 들어왔는데 이 기준보다 더 많아요.

□ 제5호 안건 사업화시설에 대한 도시형공장 등록 허용방안

< OOO 위원 >

사업...저희들 이 건에 대해서 추진경과를 보시면 ... 그 당시에는 시 자체에서... 허용 범위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한해서 허용하자

< OOO 위원 >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 범위는 허가받은 건축연면적의 20% 그 범위 내에서 하고, 그 검토를 해서 올라오면 다시 정책 이 위원회에서 다시 판단을 내리는...

< OOO 위원 >

상위법상에서 충돌이 있지 않으면

< OOO 위원 >

예 그렇게 진행을... 그러면 자문안건은 이 정도 하고

< OOO 위원 >

하나는 그 마곡에 있는 공공사업지원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지금 말씀하신 그각종 관리기준 관리기준이 지금 마곡형 기준이 법제상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하는 게 하나 있고 또 저기 혹시 그런 ... 참여하시면 저희들이... 나왔나요?

< OOO 위원 >

총점이 658

< OOO 위원 >

아까 이야기하셨던 게 30점이 올라갈 수

< OOO 위원 >

올라 가는 건 문제가 아니지

< OOO 위원 >

OOOO기업에 대해서는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지금 뭐 4시가 넘었네요.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나머지 3개부분에 대한 거는 아까 법정기한 2개월 유예를 두는 거로 조치를 하시고 입주기업 OOOO... 최소 50% 비율을 충족하는 걸로 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OOO 위원 >

그 2개월 유예기간으로

< OOO 위원 >

2개월 해요.

< OOO 위원 >

34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 봉 3타! )

폐회 16시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