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10625
결재일자	2017.10.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정책팀장	국제교류담당관		국제협력관
김미영	강영규	代강영규		전결 10/16 이회승
협 조

- 2017년도 제2차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7. 10.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17년도 제2차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8년도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운용계획(안)과 멕시코 지진 발생피해 지원을 위한 긴급구호지원금 지원(안)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개최 개요

○ 개최일자 : 2017.10.13.(금)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참    석 : 총 9명 중 7명 참석

- 당연직 위원(3) : ***********************

- 위촉직 위원(4) : ***************************

Ⅱ		심의내용

① '18년도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운용계획(안)

○ 기금 운용계획(안) : 4,572백만원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구 분	금 액	비 고
계	4,572			계	4,572
이자수입	63	공공예금 이자		비융자성 사업비	2,631	개도국공무원 연수 등 8개 사업비
예치금회수	2,009	'17년도 이월금		기본경비	5	대외협력기금심의 위원회 운영비 등
일반회계 전입금	2,500			예치금	1,936	공공예금 예치 (공금예금)

○ 세부사업내역 : 8개 사업 2,631백만원(계속사업 8, 폐지1)

(단위:백만원)

사 업 명	2017년도	2018년도		증 감 (b-a)
		요구액(a)	조정액(b)
계	2,737	2,631	2,631	-
① 개도국 자매도시 공무원대상 석사학위과정	690	747	747	-
② 외국도시 공무원 초청연수	498	465	465	-
③ 해외철도관계자 초청교육사업	69	69	69	-
④ 몽골 울란바타르시 서울문화정보센터 지원	20	20	20	-
⑤ 개도국 보건의료교류지원	40	70	70	-
⑥ 페루 찬차마요시 수도시설 개선	779	670	670	-
⑦ 개도국 소방안전 인프라구축(불용소방차 지원)	90	90	90	-
⑧ 외국지방정부 재해구호	500	500	500	-
(폐지) 해외 서울형지방세정보화 컨설팅 지원	50	-	-	-

➁ 멕시코 지진 발생피해 지원을 위한 긴급구호지원금(미화5만불) 지원(안)

○ 지원내용

- 근    거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재    원 :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외국지방정부 재해구호」사업비 5억원

- 지원규모 : 미화 5만불(약 5천 7백만원) 지원

○ 지급방법 : ‘FUERZA MEXICO’ 신탁기금 지정계좌에 입금 조치

- 멕시코법에 따라 멕시코 정부가 기금을 직접 받을 수 없어, NAFIN(국립개발은행)이 운영하는 ‘FUERZA MEXICO’ 신탁기금을 통해 전달

Ⅲ		심의 결과

① '18년도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➁  멕시코 지진 발생피해 지원을 위한 긴급구호지원금(미화5만불) 지원(안) : 원안가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7명), 출석위원 전원 찬성

Ⅳ		향후계획

○ 요구사업 소관부서에 기금심의결과서 통보

○ 기금 운용계획 심의결과 제출(재정관리담당관)

○ 위원 수당 지급(시의원 및 당연직 제외) : 400천원

- 수당지급 : 400천원

․산출내역 : 4명 ×100천원(심사수당 100천원)

※ 예산과목 :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기본관리비, 사무관리비(201-01)

붙 임 1.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의결서 1부.

2. 2017- 제2차 심의자료(원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