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안전과-14934
결재일자	2017.10.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시설안전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조성주	박종윤	고승효		10/16 이진용
협 조	실무사무관		김재영
	주무관		박성규

「기계식주차장」 안전점검 계획

2017. 10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기계식주차장」 안전점검 계획

자동차 등록대수가 매년 증가하고 기계식주차장 설치도 늘어나고 있으나, 주차시 이용자 발빠짐, 차량의 추락사고 등이 발생함에 따라 기계식주자창 관리실태에 대한 민간전문가와 함께하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생활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주차장법」제19조의20(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등)

기계식주차장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자동차대수가 2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은 관리인을 두어야 함.

(주차장법 제29조(벌칙) 제1항 제11의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6조의 5(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기준)제9호      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Ⅱ		점검방향

❍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기준 위반여부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 주차장치의 사고(발빠짐, 추락사고 등)의 원인이 되는 구조물 점검 및  안전시설 관리현황 등 각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안전점검에 민간전문가 참여

❍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개선 방안 강구

Ⅲ		기계식 주차장 현황

❍ 기계식 주차장 관리대상 시설물 : 총 19,832개소(‘17.9. 기준)

(단위 : 개소)

유 형 계 (설치/주차대수)	2단식	다단식	다층 순환식	수직 순환식	수평 순환식	승강기 슬라이드식	승강기식	특수 형식	평면 왕복식
19,832개소/ 247,261대	10,163/ 38,497	1,516/ 13,054	3,196/ 51,993	1,569/ 21,070	145/ 2,821	125/ 9,240	2,008/ 64,609	3/ 33	1,107/ 45,944

- 전국 사고현황(‘95~‘16.10월까지) 총 77건(교통안전공단 자료)

구 분	계	‘95년~‘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 10월
발생건수	77	39	2	4	6	2	5	10	9

- 주차장치 종류별 사고현황

종 류	사고건수	비 율(%)	비 고
승강기식	33	42.8	태풍 2건
다층순환식	17	22.1
평면왕복식	13	16.9
수직순환식	8	10.4
2단식	3	3.9
승강기슬라이드식	2	2.6
수평순환식	1	1.3
계	77	100

※ 기계식 주차장치의 종류별 사고 유형으로는 승강기식, 다층순환식, 평면왕복식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안전사고 발생비율이 높은 주차장치의 종류별 사진

승강기식	다층순환식	평면왕복식

❍ 유지관리 실태

- 안전도심사

‣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하기 전에 실시하는 설계도면상의 성능과

안전도 검사를 받아야 함.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기관에서           안전도심사를 받아야 함

- 안전도인증

‣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대여 또는 설치하         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야 함.

※ 기계식주차장 제작·설치 업무처리과정

제작자 등 → ①안전도심사 신청(교통안전공단)→ ②심사서 교부 →     ③ 안전도인증 신청(구청) → ④ 인증서 발급 → ⑤주차장 제작·설치

- 사용검사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를 완료하고 이를 사용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          사(검사유효기간 : 3년)

※ 기계식주차장 사용검사 업무처리과정

관리인(제작자) 등 → ①사용검사 신청(교통안전공단)→ ②검사확인      증 교부 및 경과 통보 → ③ 안전도인증 신청(구청) → ④ 인증서       발급 → ⑤주차장 제작설치

- 정기검사

‣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사용하고         자 하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실시(검사유효기간 2년)

- 2017년도 서울시 기계식주차장 유형별 설치현황(1~9월까지)

유형 계 (설치개소)	2단식	다단식	다층 순환식	수직 순환식	수평 순환식	승강기 슬라이드식	승강기식	특수 형식	평면 왕복식
302	12	20	78	61	-	-	93	-	38

※ 기계식주차장 검사업무 대행 전문기관

기 관 명	주 소	대행검사 종류
교통안전공단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율곡동, 교통안전공단)	안전도 심사, 사용검사, 정기검사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길 16	정기검사
한국주차안전기술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 102 석촌꽃마을빌딩 3층	정기검사

Ⅳ		안전 점검계획

□ 점검추진

❍ 점검기간 : 2017. 10. 19 ∼ 11. 8.까지(기간 중 15일)

❍ 점검대상 : 18개 자치구 30개소

- 1996년 이전에 설치된 186개소 중 노후화로 사고위험이 높은

주차대수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을 점검대상으로 함

(단위 :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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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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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점검계획

ꊱ 점검반 구성

❍ 합동 점검반 구성

- 외부전문가(2명)

▹ 서울시안전관리자문단 위원 중 건축구조분야, 기계분야 각 1명

- 공무원(4명) : 시설안전팀장외 3명(김재영, 조성주, 박성규)

▹ 구청 담당자 현장안내 및 점검입회

ꊲ 점검방법 및 절차

❍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전문적인 점검 실시와 현장 안전지도 실시

- 시설물과 관련된 외부전문가별로 선별하고 정밀한 점검 추진

-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보다 세밀하고 전문성·객관성 있는 점검을 실시하        고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점검과정 입회

- 입회한 시설물 관리자에게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전문가의 안전지       도 등의 컨설팅 실시

❍ 점검결과 지적사항 작성, 조치결과 관리

- 지적사항별 조치 및 처리결과 유관기관 통보

ꊳ 주요 점검사항

❍ 점검방법

- 건축구조, 기계분야 등의 민간 전문가와 합동점검

- 점검분야별 안전점검 착안사항에 따라 점검

- 시설관리자의 협조를 받아 접근 가능한 부분에 대한 육안 상태점검      실시

- 전문가의 점검기법 및 판단 반영

❍ 점검 중점사항

- 관리인의 배치 여부 확인

- 주차장 이용자의 발빠짐 사고예방 점검( 기계식 주차장 운반기 또는 주차      구획 바닥과 출입구 바닥과의 수평거리는 4cm이하로 하여야 함).

이용자 보행경로	통로 주위	발빠짐 사고 발생 우려

- 출입문 열림/담힘과 비상정지장치의 정상 작동 상태확인

작동 중 개방	상시 개방

- 이용자가 보기 쉬운장소에 안내문, 안전표지, 안전스티커 부착 여부 확인

안내문의 위치 : 주차장치를 작동하는 조작반 근처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하여야 함

신호장치 미설치	다른 용도 사용

- 출입구 150럭스(LX)이상 및 50럭스(LX)이상의 충분한 조도 확보

- 사람이 통행하는 바닥은 넘어지게 하거나 미끄러지게 하는 장애물이          없도록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할 것

- 사람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여 추락 위험방지

※ 기계식주차설비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1.12)

운반기의 주변부로서 추락위험이 있는 곳은 높이 1.4m이상의 추락방지 벽이나

방책을 설치

□ 점검결과 조치

❍ 긴급 및 경미한 사항은 현장시정

❍ 외부전문가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개선 및 보완조치

❍ 장·단기 계획이 필요할 경우 개선대책 마련

❍ 관리부실이 중한 경우에는 관련자 징계의뢰 등 신분상 조치

□ 기대효과

❍ 민간합동 점검을 통한 사고 사전예방과 시민들의 안전생활 제공

❍ 외부전문가의 참여로 점검결과 객관성 확보와 일선부서의 안전점검업무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

□ 점검수당 지급

❍ 소요예산 : 8,100,000원

- 산출기초 : 270,000원 × 15일 × 2명 = 8,100,000원

- 지급방법 : 세액 원천징수 후 무통장 계좌로 일괄입금

- 예산과목 :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시설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시민이 안전한 도시관리, 안전관리, 도시 위험시설 안전                   점검 및 장비보강, 사무관리비

Ⅴ		행정사항

❍ 안전점검 일정 안내 : 2017. 10. 17.(민간전문가, 구청 담당자)

❍ 사후관리

- 지적사항은 관리부서(자치구)등에 통보하고 미결사항은 지속 관리토록 요구.

따로 붙임 : 1. 점검 일정표 1부.

2. 기계식주차장 체크리스트 1부.

3. 기계식주차장 점검·지적사항 점검표 1부. 끝.

《붙임 3》

기계식주차장 점검·지적사항 점검표

점 검 명			기계식주차장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시설	시설명		◻ 명 칭 :
			◻ 위 치 :
개요	관 리 담당자		◻ 성 명 : ◻ 연 락 처 :
	안전점검 위탁업체		◻ 성 명 : ◻ 연 락 처 :
	안전관리 실 태		◻
			◻
			◻
			◻
지적내용	분야별		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요망사항
	건축구조분야
	전기 분야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2017년 월 일
	확인자	관리기관		소속 :		성명 : (서명)
	확인자	관리기관		소속 :		성명 : (서명)
	점검자	건축구조분 야		서울시안전관리자문단 위원		성명 : (서명)
	점검자	기계분야		서울시안전관리자문단 위원		성명 : (서명)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