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계획과-12835
결재일자	2017.10.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반시설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김봉선	김현정	김진효	10/16 김학진

도시계획시설(공원,유원지,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시의회 제277회 정례회 -

2017. 10.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주민공람공고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유원지, 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 안		제출년월일 : 2017년 10월 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번 호

1.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유원지, 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2. 도시계획시설(공원, 유원지, 도로) 결정변경(안) 내용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공원	문화공원	강북구 우이동 316번지 일원	-	증)11,561	11,561	-

○ 도시계획시설(유원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유원지	강북구 우이동 산14-3일대	124,393	감)2,707	121,686	건고 제34호 (1968.1.15)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폐지	소로	1	-	10	구획 도로	160	우이동265	우이동317	일반 도로	-	강북구고시 제1996-66호 (1996.11.6.)

3. 입안사유

○ 북한산 일대 역사·문화자원을 직접 경험하고 휴양 및 정서함양을 도모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가족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을 결정하고 가족캠핑장으로 조성하고자 하며

○ 사업구역내 포함된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유원지 및 도로)은 변경(폐지)하고자 함

4. 도시관리계획 사항

○ 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 용도지구 : 최고고도지구(20m 이하), 조망가로미관지구

○ 도시계획시설 : 유원지, 도로(소로1류)

○ 기타구역 : 개발제한구역(일부저촉)

5. 주민 의견청취

○ 열람기간 : 2017. 9. 29. ~ 10. 13.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 공고게재 : 일간신문(아시아경제, 헤럴드경제),  강북구청 홈페이지

○ 의견청취결과 : 최○○ 등 3건

구 분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최○○외3인 최○○외4인	∙ 도로(우이령)에 연접하고 있어 주차장 또는 상가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공원입지는 부적합함 ∙ 또한, 공원(캠핑장)결정시 동측 본인소유 토지를 이용할 진입로가 없어져 맹지가 되므로 재산피해가 발생되므로 본 계획에 동의할 수 없음	∙ 이용자의 접근성, 주변환경 등을 반영한 가족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대상지를 입안지로 결정 ∙ 동측 출입로 미확보 의견사항은 공원세부 조성계획시 반영하여 진입로를 확보할 예정임	부분 반영
이○○외2인	∙ 대상지 주변에 음식점, 차량기지, 국립공원 탐방객의 통로로 이용되고 있어 캠핑장 으로의 기능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됨 ∙ 공원(캠핑장)조성시 진입로 미확보로 약5만평 정도의 토지가 맹지화 되며 ∙ 활용가치가 있는 토지를 공원으로 결정하는 것은 토지수용가를 낮추는 행위로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업시행을 반대함	∙ 시민의 접근성과 주변환경 등을 고려한 차폐시설 설치 등을 세부 조성계획에 반영하여 공원기능 확보할 예정 ∙ 동측 출입로 사항은 공원세부 조성계획시 의견반영하여 진입로를 확보할 예정이며, ∙ 보상협의는「토지보상법 제68조」에 의거 감정평가 등을 행정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보상할 예정임	부분 반영

6. 관련부서 검토의견

관련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도시관리과	∙ 대상사업은 경관심의대상에 해당되므로 경관심의 도서를 작성하여 시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주시기 바람	∙ 공원세부조성계획에 경관계획을 포함하여 시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예정	반영

9. 환경성 검토

○ 나지로 방치되어 불특정 다수인의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연접하고 있는 자연경관의 훼손이 예상됨에 따라 자연경관의 보호와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하는 공원시설(가족캠핑장)을 조성하고자 하며, 사업으로 인한 생태면적, 녹지훼손, 지형, 비오톱, 경관 등의 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10. 기 타

○ 재원조달계획

- 개략 사업비 : 125억원 (시비)

○ 추진경위 및 추진계획

- ’15. 1.~’16. 4. : 우이동 가족캠핑장 조성 타당성및기본계획 수립 용역(강북구)

- ’16.  8. 29.     : 가족캠핑장 조성을 위한 사업추진 방침

- ’16. 10.         : 투자심사

- ’17.2.1.~5.31. : 학술용역 착수 및 준공

- ’17.  8. 25.     :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체결

- ’17.  9. 29.     : 도시관리계획(공원, 유원지, 도로) 결정(변경) 입안

- ’17. 9.29.~10.13 : 공람공고(아시아경제, 헤럴드경제) 및 관련부서 협의

붙 임 : 관련도면 각 1부.  끝.

□ 위치도 및 현황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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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시설(공원, 유원지, 도로) 결정(기정)도

□ 도시계획시설(공원, 유원지, 도로) 결정(변경)(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