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남권사업단-10612
결재일자	2017.10.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자유치팀장	동남권조성반장	동남권사업단장		지역발전본부장
백대열	김일호	김용학	최경주		10/13 정수용
협 조

잠실운동장 일대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기술용역 추진계획

2017. 10.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사업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잠실운동장 일대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기술용역 추진계획

잠실운동장 일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주변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여 저감방안 및 환경보전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18년 예산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잠실운동장 일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민간제안서가 접수되어 현재 PIMAC 적격성조사(‘17.1~현재) 중으로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시행 추진 필요

□ 추진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2

-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제안사업은 제안자에게 민간투자사업 추진여부를 통보하기 전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와 협의하여야 함

□ 추진경위

○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16. 4)

○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도시관리계획 수립(‘16. 9.)

○ 잠실운동장 일대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접수(‘16.10.)

○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PIMAC 적격성조사 의뢰(‘17. 1.)

<민간제안 사업개요>

▸ 제 안 자 : (가칭)글로벌복합마이스 주식회사(한국무역협회 외 16개사)

▸ 면    적 : 344,605㎡(재정 69,600㎡ 제외) / BTO 민간투자사업

▸ 총사업비 : 2조 4,918억원 (전액 민자) / 건설기간 : 6년 / 운영기간 : 50년

▸ 사업규모

- 전시컨벤션 12만㎡(전용), 야구장 3.5만석, 스포츠콤플렉스 1.1만석, 마리나 70척, 숙박시설(1,200실), 업무시설(70층), 상업시설, 수영장 등

□ 용역 추진계획

○ 용 역 명 : 잠실운동장 일대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 용역기간 : ‘18. 3. ~ ‘18. 12. (10개월)

○ 사 업 비 : 150백만원 (‘18년도 예산요구, 도시개발특별회계)

- 예산과목 :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사업단, 도시재생 및 공공개발, 국제교류복합 공간육성,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추진, 시설비(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비)

○ 규    모 : 잠실운동장 일대 344,605㎡

○ 과업내용 : 잠실운동장 일대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및 관련절차 이행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계획 예정구역의 영향권내에 있는 지역의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환경생태, 생활환경 등을 조사 분석하고 공사중, 사업시행 후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 평가하여 악영향의 저감 방안 및 환경보전대책 수립, 대안 제시 등의로 종합평가

○ 계약방법 : 제안경쟁입찰(지역제한), 전자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자 중 서울시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한 업체

□ 향후계획

○ ‘17.10. : 기술용역타당성심사

○ ‘18.02. : 입찰공고 및 업체선정 등 용역발주 관련절차 이행

※ 용역발주는 PIMAC 적격성조사 이후로 시행

○ ‘18.03. :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 ‘18.12. :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완료

붙 임 : 1. 과업내용서 1부.

2. 설계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