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문화과-23456		주무관			혁신교육팀장		교육문화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결재일자	2017.10.13.
			신은경			한상혁		김미경			오영수		10/13 이창학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부구청장 방침 제507호
			협조	기획예산과장					이정현
방침번호
				예산팀장					김혜란
				규제개혁팀장					이정례
				주무관					노창욱

「동작구의회 의원발의」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검토 보고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 김주은 의원

발의일자 : 2017년 10월 18일

주요내용

동작구청소년의회의 기능 (안 제3조)

의원 구성, 선정방법, 의원 임기 및 사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제6조)

의장단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제10조)

청소년의회 운영 지원 및 제안 의견 반영(안 제12조 ～ 제13조)

기 획 재 정 국

교 육 문 화 과

「동작구의회 의원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

의원발의(발의자 김주은 의원)로 제274회 구의회 임시회에 상정예정인

『서울특별시동작구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Ⅰ		개 요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 김주은 의원 등 6명

김주은, 전갑봉, 서정택, 유태철, 이봉준, 최민규 의원

추진경위

청소년의회 의정워크숍(7.28) : 청소년의회 조례안 관련 논의

구의회□청소년의회 간담회(9.15) : 조례(안) 구의회에 전달

동작구의회 의원발의(10.18) : 구의회 수정 조례안 청소년의회 검토 후 의원발의

제안이유

2017년 3년차인 동작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회의 지속적 활동 지원

의원 선발 및 임기, 의장단 구성, 회기 등 동작구 청소년의회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의 안정적 운영 보장

주요내용

동작구청소년의회의 기능 (안 제3조)

의원 구성, 선정방법, 의원 임기 및 사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제6조)

의장단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제10조)

청소년의회 운영 지원 및 제안 의견 반영(안 제12조 ～ 제13조)

예산조치 : 2018년도 예산 반영

Ⅱ		검 토 사 항

관련법령 : 「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 청소년의 자치권의 확대

타 자치구 조례 제정 현황(2개 자치구 제정)

자치구	제정일	조 례 명
성북구	2012. 12. 31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강동구	2016. 9. 28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금천구, 관악구의 경우 현재 조례제정 추진 중

제정필요성

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한 청소년의 참여권리 보장의무 규정

-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나

의견을 수렴 의무

-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 의무

청소년의회 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사회 참여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

- 청소년 관련 정책수립 과정에 청소년들이 주체적, 제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아동□청소년 정책 마련

청소년의회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규정 마련

- 3년째인 동작구청소년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보장

조례안 조문 협의(안) ‣ 구의회(발의의원)와 사전조율

선정방법 (안 제5조)

- 선정방법 제1호 추천대상 범위 확대

⇒ 다양한 방법으로 청소년의회 의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추천대상 범위 확대

의원발의(안)	협의(안)
제5조(선정방법) 구청장은 각 호의 청소년 중 거주지, 성별 및 학교 등을 고려하여 의원으로 선정한다. 1. 동작구 소재의 중□고등학교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중 의원을 희망하는 사람	제5조(선정방법) 구청장은 각 호의 청소년 중 거주지, 성별 및 학교 등을 고려하여 의원으로 선정한다. 1. 동작구 소재의 중‧□고등학교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중 의원을 희망하는 사람

Ⅲ		영 향 분 석

주민(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청소년들이 청소년 관련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제도적 보장

청소년 자치활동 활성화로 청소년의 자기 주도성 신장

청소년들이 민주주의의 상징인 의회를 직접적으로 경험

- 청소년관련 의제를 직접 선정하고 토론함으로써 교복 입은 민주시민

으로서의 역량 강화

행정에 미치는 영향

구청장방침에 의거, 동작혁신교육지구사업의 일환으로 3회째 시행

동작구청소년의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청소년 자치사업으로 정립

※ 현재 운영 중인 청소년의회의 법적 근거를 위한 것으로 별도 조치 불필요

Ⅳ		검 토 결 과

본 조례 제정(안)은 동작구 청소년의회의 구성 및 운영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 기본법 등 상위법에도 부합하며, 청소년의회의 활성화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

Ⅴ		추 진 일 정

조례(안) 검토보고	2017. 10. 11. ~ 10. 13.

구의회 안건 상정	2017. 10. 18.

.

구의회 심의	2017. 10. 19. ~ 10. 23.

조례 공포 및 시행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서

의원발의(안)	협의(안)	주관부서 검토의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청소년 관련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좌동	원안수용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동작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동작구 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 12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의회”란 청소년들로 구성하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이하 □구의회□라 한다)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 의회를 말한다.	좌동	원안수용
제3조(기능) 청소년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동작구의 아동·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아동·청소년 정책, 사업, 예산편성, 입법제안 등 의견 제출 3. 그 밖에 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좌동	원안수용

의원발의(안)	협의(안)	주관부서 검토의견
제4조(의원정수) 청소년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의 수는 40명 이내로 한다.	좌동	원안수용
제5조(선정방법) 구청장은 각 호의 청소년 중 거주지, 성별 및 학교 등을 고려하여 의원으로 선정한다. 1. 동작구 소재의 중‧고등학교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중 의원을 희망하는 사람	제5조(선정방법) 구청장은 각 호의 청소년 중 거주지, 성별 및 학교 등을 고려하여 의원으로 선정한다. 1. 동작구 소재의 중‧고등학교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중 의원을 희망하는 사람	‣ 추천대상 범위 확대
제6조(의원 임기 및 사퇴)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의원증을 받 음과 동시에 시작하고 차기 의원이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② 의원은 학업,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퇴할 수 있다. ③ 의원이 임기 중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퇴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임기 중 의원 3분의 1 이상이 결원되면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결원을 충원하며 새로 선정된 의원의 임기는 전임의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좌동	원안수용

의원발의(안)	협의(안)	주관부서 검토의견
제7조(의장단 구성)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하되,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 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의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청소년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한다. ⑤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직권으로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⑥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좌동	원안수용
제8조(위원회의 종류) 의회의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구성한다.	좌동	원안수용

의원발의(안)	협의(안)	주관부서 검토의견
제9조(상임위원회) ① 청소년의회는 안전위원회, 인권위원회, 문화위원회 등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의원은 의원 희망에 따라 1개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된다. ③ 의장은 부의장․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④ 상임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두되, 각 상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상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로 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좌동	원안수용
제10조(특별위원회) 청소년의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 설치 안건을 본회의에서 상정 후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좌동	원안수용

의원발의(안)	협의(안)	주관부서 검토의견
제11조(회의) 회의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① 정례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 장소는 구의회 회의장을 사용하되, 기타 일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적정한 장소를 사용할 수 있다.	좌동	원안수용
제12조(지원) 구청장은 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좌동	원안수용
제13조(의견반영) 구청장은 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좌동	원안수용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청소년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의회 의결로 정한다.	좌동	원안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