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16062
결재일자	2017.10.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구자일	지승현		손경철		10/13 권기욱
협 조	하천계획팀장					이승우
	청계천관리팀장					민형일

유수지 활용 및 복개하천 복원 추진 관련 회의 결과보고

2017. 10.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유수지 활용 및 복개하천 복원 추진 관련 회의 결과보고

마곡유수지 개발 및 복개하천 복원 추진과 관련하여 회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17. 09. 27.(수) 09:10

○ 장  소 : 행정2부시장 집무실

○ 참석자 : 행정2부시장, 하천관리과장, 치수관리팀장, 담당자 2명,개발계획팀장(서남권사업과)

○ 회의 안건

- 마곡지구내 마곡유수지 복개공사 관련 사항

- 복개하천 복원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회의 결과(행정2부시장님 말씀)

〔마곡유수지 개발 관련〕

○ 현재 하천은 복개시설물을 복원중에 있는데, 유수지는 복개가 늘어나고 있어 시 정책과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유수지 복개수요 증가에 따른 유수지의 기능적인 측면(방재, 생태, 환경 등)에 대한 유수지 관리부서의 운영 기본원칙 마련 필요

○ 유수지 전반에 대한 세부적인 활용에 대한 재정비 용역을 시행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후 유수지 복개에 대한 정책적 결정을 할 필요가 있음

〔복개하천 복원사업 추진 현황 관련〕

○ 복개하천 복원 타당성 조사 용역(’05년)이 시행된지 10년이상 경과되어 지역여건, 교통상황 등 많은 변화가 있으므로 지금 시점에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 특히, 복개하천 복원 뿐만 아니라 인문학, 경관, 생태 등 하천복원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향후 계획

○ 유수지 활용 재정비 계획 용역 시행(’18~’19년, 500백만원)

○ 하천 복원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용역 시행(’18~’19년, 700백만원)

붙 임 : 회의 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