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어르신복지과-19237
결재일자	2017.10.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장사문화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결재
박영실		박용진	김복재	엄의식	10/13 김용복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1535번 , 정춘숙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

□ 요구번호 : 1535번

□ 최근 5년간(2013~2017) 무연고 사망자 현황

- 무연고 사망자 수

- 연고 사망자 중 시신인수포기자 작성자 수

- 독거 기초수급자 사망자 현황(위 항목 중 중복된 내역이 있다면 별도 중복자 수를 표기 바람)

- 각 지자체별 무연고, 기초수급자 장례절차 및 1인당 장례지원비용

: 별도의 장례지원 프로그램이 있다면 해당 프로그램 내용 작성(별도     장례지원 프로그램이 없다면 없다는 내용 기재할 것)

□ 최근 5년간(2013~2017) 무연고 사망자 현황

○ 무연고 사망자 수 및 연고 사망자 중 시신인수포기자 작성자 수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상반기
	무연고 사망자	시신인수 포기서 작성자수	무연고 사망자	시신인수 포기서 작성자수	무연고 사망자	시신인수 포기서 작성자수	무연고 사망자	시신인수 포기서 작성자수	무연고 사망자	시신인수 포기서 작성자수
합 계	298	176	299	187	338	198	308	187	186	125
종로구	9	7	16	12	28	22	23	18	17	14
중구	53	44	65	62	44	35	31	25	22	18
용산구	23	2	17	9	23	12	22	18	9	7
성동구	6	4	5	3	6	5	4	4	2	2
광진구	10	0	12	2	12	3	13	8	4	2
동대문구	41	24	11	9	17	6	15	6	6	2
중랑구	15	11	26	7	35	18	21	3	12	4
성북구	7	6	3	0	5	5	4	3	4	4
강북구	1	0	4	0	3	2	3	1	7	6
도봉구	7	0	3	1	7	7	4	2	2	2
노원구	2	2	3	2	7	3	5	2	3	0
은평구	10	7	6	3	18	15	15	15	10	10
서대문구	4	3	3	1	9	3	8	6	6	4
마포구	7	4	7	3	9	7	5	2	5	4
양천구	10	7	10	0	8	4	5	5	8	4
강서구	4	3	7	4	1	1	3	3	4	3
구로구	13	7	4	3	6	3	6	5	6	4
금천구	8	8	15	12	9	5	6	3	6	5
영등포구	23	10	28	17	36	17	49	25	26	14
동작구	23	19	30	23	27	10	26	11	10	7
관악구	4	3	8	6	6	5	10	10	6	3
서초구	4	1	2	0	5	1	12	1	2	0
강남구	0	0	2	2	1	1	5	2	4	2
송파구	9	0	5	0	8	1	6	2	1	1
강동구	5	4	7	6	8	7	7	7	4	3

○ 독거 기초수급자 사망자 현황(위 항목 중 중복된 내역이 있다면 별도 중복자 수 표기)

: 해당없음

○ 각 지자체별 무연고, 기초수급자 장례절차 및 1인당 장례지원비용

(별도의 장례지원 프로그램이 있다면 해당 프로그램 내용 작성)

【 서울시 무연고 시신처리 및 장례지원 】

◇ 무연고 대상

○ 서울시내 일원에서 발견된 무연고 행려사망자

○ 서울시내 유연고 행려사망자 중 연고자가 사체인수를 거부한 경우

◇ 지원근거

○ 관련법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제1항

○ 위탁근거 : 시장방침 제397(’99. 5. 4)호의 『무연고사망자 처리(장의) 업무 제도개선』“무연고사망자 처리업무의 공단 위탁(’99.7.1부 시행)”

◇ 운영 프로그램 : 시신처리업무와 장례서비스 이원화

무연고 사망자	⇨	염습	⇨	입관	⇨	운구	⇨	장례 의식	⇨	화장	⇨	봉안

○ 시신처리업무(염습, 운구, 화장등)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외부용역을 통해 수행

: 1인당 비용 750천원 지원(※ 기초수급자 장제급여 75만원 동일)

○ 장례서비스는 ’15년부터 비영리민간단체 민·관 협력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음

: 1인당 비용 515천원 지원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담당사무관	박용진
	☎2133-7437	주무관	박영실
	작 성 일 : 2017.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