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성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도시계획시설(철도) 부지 내 개발행위 관련 질의 회신

1. 성동구 도시계획과-6286호(2017. 9.15)와 관련입니다.

2. 성동구 성수동2가 300-20번지 도시계획시설(철도) 부지 내 개발행위 가능여부 관련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제3호 규정에 도시계획시설 철도에 대하여 도시철도법에 점용허가 관련 규정이 없어 토지임대차계약 체결 또는 토지사용승낙서 등으로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검토의견 : 서울시 내부법률자문 결과, 도시철도에 관한 토지임대차계약 체결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61조 제3호에 따른 소정의 점용허가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붙임 : 법률지원담당관 자문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기철		기반시설계획팀장	김현정		시설계획과장	10/13 김진효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1274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시설계획과	/	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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