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기획담당관-16249
결재일자	2017.10.1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기획팀장	정보기획담당관	정보기획관
배성호	우정숙	이기완	10/13 정헌재

에스플렉스센터 임대관련

업무 협력 협약(MOU) 체결 계획

2017. 10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에스플렉스센터 임대관련 업무협력협약(MOU) 체결 계획

에스플렉스센터 임차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IT·미디어·문화톤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와 임차인간 업무협력 협약(MOU)을 체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관련법상 임대차계약 기간은 민간위탁기간(’15.1.1.~’17.12.31.)의 범위내에서만 허용됨에 따라 임차임 보호 및 임대차계약 성립 곤란

○ 임차인의 시설투자비용 회수 및 수탁사의 안정적 수입 확보 등 운영 활성화를 위해 5년(대규모 시설 투자 시 10년)의 임대기간 보장을 위한 MOU 체결

※ 에스플렉스센터 임대활성화 추진 계획(2016. 5.13.)

□ 업무협력 협약 체결

○ 협약 사항

- 임차인은 입주시설을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 IT·미디어·문화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세부사항

협약 당사자		임대시설	협약기간
서울시	임차인
정보기획관	******** **********	스마티움 10층~11층 (769.33㎡)	** *********************

※ 임대차계약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⑤항에 따라 민간위탁기간 종료일(’17.12.31)까지로 하고, 각 약정 업무협약기간까지 임대차계약기간 연장 가능

붙임 : 1. 업무협력협약서 1부

2. 임대차계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