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여성과-26868		주무관			보육행정팀장			보육여성과장	복지환경국장
결재일자	2017.10.12.		김현종			유희남			박주일	10/12 유제환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협조
방침번호
				주무관				이주만

신규 개원 구립 어린이집(백합, 장미) 운영비 등 지원계획

시설현황

어린이집명	소재지	규모	수탁체	보육정원	개원일
구립 백합 어린이집	동작대로29길 119 (사당2동, 극동아파트) 110동 105호	지상1층 (119.9㎡)	동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20명	2017. 10. 1.
구립 장미 어린이집	동작대로29길 115 (사당2동, 우성3단지아파트) 306동 108호	지상1층 (108.2㎡)		19명	2017. 10. 1.

지원개요

지원시기 : 2017. 10월중

지원금액 : 30,000천원

지원내용

∙ 어린이집 개원에 따른 최초 운영비 지원 : 10,000천원

∙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 지원 : 20,000천원

복지환경국

보육여성과

해당항목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비 고
추진근거	■	법 령				□		방 침				□	별도규정 없음
	• 영유아보육법
사업추진 유형	□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일회성사업							□	계속사업 ( 년)
예산확보 사항	□		신규 확보 필요							■	확보 완료					예 산 팀 협 조 ( )
	(시비 20백만원, 구비 10백만원)
	□		비예산 사업
이해관계인 유무	○		주 민	:	유		□		( )					무	■
	○		단 체	:	유		□		( )					무	■
타자원 활용가능성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 울 시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 업 체	:	유		□		( )					무	■
홍보 필요성	○		홍보대상	:	유		□		( )					무	■
	○		보도자료	:	유		□							무	■

신규 개원 구립 어린이집(장미, 백합) 인건비 등 지원계획

2017년 10월 신규 개원한 구립 어린이집에 대하여 운영비를 교부하여 개원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하여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및 쾌적한 보육환경을 구축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2. 보육교사 인건비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Ⅱ		지 원 개 요

지원시기 : 2017. 10월중

대    상 : 2017년 하반기 신규 개원 어린이집 2개소

시설현황

어린이집명	소재지	규모	수탁체	보육정원	개원일
구립 백합 어린이집	동작대로29길 119 (사당2동, 극동아파트) 110동 105호	지상1층 (119.9㎡)	동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20명	2017. 10. 1.
구립 장미 어린이집	동작대로29길 115 (사당2동, 우성3단지아파트) 306동 108호	지상1층 (108.2㎡)		19명	2017. 10. 1.

지원내용 : 신규 구립 어린이집의 개원에 따른 운영비 및 기자재비 지원

※ 보육교사 승계 시설로 기존 보육교사 운영이 가능하기에 인건비 지원은 제외

정산방법 : 시설 운영통장계좌로 보조금 교부, 집행 후 정산

소요예산 : 30,000천원

Ⅲ		세 부 지 원 계 획

운영비 지원

지원기간 : 개원전후 2개월간

지원대상 : 신규 개원 어린이집 2개소

지원내용 : 개원에 따른 시설 관리운영비 지원

관리운영비 :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연료비 등

지원기준 : 정원 규모 유사시설 고려 및 2017. 운영비 지급기준에 의거 지원

지원방법 : 운영비 총액을 지원하고 어린이집에서 집행 후 정산보고

지원금액 : 10,000천원 (2,500천원×2개월분×2개소) (구비)

물품구입비 지원

지원방법 : 개원전후

지원대상 : 신규 개원 어린이집 2개소

지원내용 : 신규 개원 어린이집의 물품(사무용품, 주방용품, 학습기자재 등) 구입비 지원

지원방법 : 보조금을 교부하고 어린이집에서 집행 후 정산보고

지원금액 : 20,000천원 (10,000천원×2개소) (시비)

Ⅳ		교부 및 정산

보조금 교부

교부시기 : 2017. 10월

교부내용 : 개원에 따른 운영비, 물품구입비

교부방법 : 어린이집 운영비 계좌로 입금

교부조건

지방재정법,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준수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법령, 조례 또는 보조조건 위반 시 보조금 반환 조치

교부금액 : 30,000천원

보조금 정산

정산시기 : 집행완료 후 15일 이내

정산보고 : 정산시기 이내에 보조금 집행내역을 정리한 정산보고서 등 제출

정산서류 : 정산보고서 (붙임 참조), 증빙서류 (통장사본, 카드영수증 등)

Ⅴ		소요예산

소요예산 : 30,000천원

예산 지원내역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과 목
계	30,000
운 영 비	10,000	영유아보육인프라확충, 보육서비스향상, 어린이집운영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국공립확충 어린이집 운영)
물품구입비	20,000	영유아보육인프라확충, 보육환경구축, 국공립어린이집확충,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백합, 장미)

붙임  정산보고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