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토목부-20990
결재일자	2017.10.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내부결재

주무관		터널건설과장	토목부장	시설국장		결재
전병철		권혁대	김영수	10/12 류훈
협 조

제 목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07번, 신언근 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코자 합니다.

따로붙임 :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부.  끝.

신언근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107. 신림~봉천터널 건설공사 관련

1) 사업개요

2) 현재까지 추진실적

3) 각 공구별 계획 공정률,현재공정률,계획대비 실공정율

4) ‘17.09.30 각 공구별 진행중인 공정

5) 신림경전철 중첩구간 설계변경 추진현황

□ 신림~봉천터널 건설공사 관련

(1) 사업개요

○ 위    치 : 관악구 신림8동(시흥IC) ~ 관악구 봉천7동(낙성대)

○ 규    모 : 도로개설(터널) 폭 4차로, 연장 5,600m

○ 사업기간 : 2010.10 ~ 2017.12.(‘23년 까지 준공기한 연기 예정)

○ 총사업비 : 550,700백만원(보상 139,700, 공사 397,274, 감리 13,726)

○ 공 정 률 : 전체 20%(1공구 : 5%, 2공구 : 35%)

(2) 현재까지 추진실적

○ '08.11.26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검토

○ '09.01.30	: 추진방식 변경(민자 → 재정)

○ '10.04.01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서고시 제2010-116호)

○ '10.07.29	: 사업계획변경(도로운영 : 유료→무료, 완료시기 : '14년→17년)

○ '10.10.08	: 공사착공

○ '10.11.04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터널구간 지하 및 환기소 부지)

○ '11.06.02	: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고시(무료도로 변경에 따른 영업소 폐지)

○ '12.05.01 / 05.18 : 현안사항 관련 행정1,2부시장 연석회의(2회)

○ '12.06.29	: 사업추진 관련 숙의(시장실)

○ '12.07.13	: 사업추진 방침(부시장)

- 긴급공사 필요구간 및 보상은 '14년까지 조속 추진

- 유료화 방안에 대하여 토론회 등 검토를 거쳐 추진

○ '12.09.27 : 2공구 긴급공사구간(강남순환도로 하부통과) 공사착공

○ '13.01.24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고시(난곡사거리 구간)

○ '13.03.22 : 유료화 방안 자문회의

○ '13.08.09 : 사업추진계획보고

- 적절한 교통량 수요관리를 위해 유료도로 사업으로 추진

- 주민설명회 등 의견수렴 절차는 여론 동향 파악 및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적정

시기 결정 후 시행

○ '14.08.14 : 시의회 청원 접수(주민대표 한세희 외 1,358명, 이행자 시의원 소개)

○ '14.09.23 : 시의회 청원 채택(주민대표 및 구의원 설명, 본회의 상정 결정)

○ '14.12.23 : 시의회 청원결과 수용 및 결과 통보(시의회, 도기본 토목부)

- 도로구조상 진출입구의 위치변경은 불가능하나, 시의회 청원을 수용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에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 자문의견에 따라 처리

○ '15.02.05 : 제2부시장 구두보고(도로계획과장, 토목부장)

- 출구를 시흥IC로 이전하는 가능 보고

○ '15.04.16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토목부)

- 출구를 시흥IC로 이전하는 안으로 확정

○ '15.11.13 : 시의회 청원 접수(양상진 외 750명, 이행자 시의원 소개)

○ '15.11.30 : 시의회(상임위) 청원 채택(본회의 상정 결정)

○ '15.09. ~ '16. 10. : 민원사항 검토

○ '16.10. ~ 현재까지 : 경전철중첩구간 변경설계 및 공사시행 중

- 1공구 : 경전철 중첩에 따른 종단선형 설계변경 중(기술심의 완료)

- 2공구 : 경전철 중첩에 따른 종단선형 설계변경 완료 및 터널 굴착공사 중

(3) 각 공구별 계획 공정률, 현재 공정률, 계획대비 실공정율

○ 1공구 : 계획  5%   실적  5%   계획대비 100%

○ 2공구 : 계획 35%,  실적 35%   계획대비 100%

(4) 각 공구별 진행중인 공정

○  1공구 : 토지보상 및 건물 철거

- 난곡사거리 보상 완료

· 토지 29필지(5,165㎡), 건물 22동, 영업권 36

- 보상 부지 내 건물철거 중

· 철거대상 22개동 중 20개동 철거

- 가스관 이설 완료 : L=215m

○  2공구 : 본선 터널 굴착 및 라이닝 공사 중

- 굴착 공사 : 구로방향 2,226m중 1,360m 완료,

사당방향 2,236m중  1,365m 완료

- 라이닝 공사 : 사당방향 2,236m중 203m 완료

(5) 신림경전철 중첩구간 설계변경 추진현황

○  두 사업의 실시설계는 '09.10월 같은 시기에 착수하였으나 신림~봉천터널이

먼저 완료 ('10.4월)하였고 신림 경전철은 '17.01월 완료하였음.

○ '10.06월 도철(설계부)은 신림선 노선 및 선형계획 간섭구간을 보고하고 간섭   구간을 해결하기 위해 토목부와 '11.10월부터 '12.02월까지 실무자 회의 (5회)를   개최하고 합의

○ '12.07월 신림선 경전철 사업추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방침)

○ ‘17.10월 현재 신림~봉천터널 사업은 각 공구별 경전철 중첩으로 인한 종단

선형변경 구간에 대하여 재설계 시행 중.

- 1공구 : 종단선형 설계변경 중(기술심의 완료)

- 2공구 : 종단선형 설계변경 완료

신림~봉천터널	신림 경전철
○'07.11.02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07.12.27 : 민간제안 ○'09.05.20 : 입찰공고 ○'09.10.06 : 설계·시공 일괄도급계약 ○'10.04.19 : 실시설계 완료 ○'10.10.08 : 공사착공 ○'11.10.~'12.02 : 중첩구간 실무자 회의(5회) ○'16.03.17 : 경전철 노선중첩에 따른 사업추진 보고(도시기반시설본부장) ○'16.03.30 : 변경설계 착수 ○'17.10.30 : 변경설계 완료 예정 - 1공구 : 변경설계 중(기술심의 완료) - 2공구 : 설계변경 완료	○'06.03.10 : 민간제안 ○'08.11.21 :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승인(국토부) ○'09.10.12 : 신림선 경전철 실시설계 착수 ○'09.11.13 : 입찰공고 ○'10.01.26 : 경합구간 평면계획 조정 협의 ○'10.06.08 : 신림선 노선 및 선형계획 중첩구간 보고(도시기반시설본부장) ○'11.10.~'12.02 : 중첩구간 실무자 회의(5회) ○'12.07.04 : 신림선 경전철 사업추진계획 변경 (도시기반시설본부장) ○'15.08.12 : 실시협약 체결 ○'15.09.07 : 기공식 ○'17.01.20 : 실시설계 완료 예정

작성자	기 관 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담당사무관	권혁대
	☎ 3708 - 2566	주무관	전병철
	작 성 일 : 201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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