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세무2과-36754		★주무관	세입관리팀장		세무2과장		기획경제국장
			조광섭	윤미라		이정헌		전결 10/11 옥종식
등록일자	2017.10.11.
결재일자	2017.10.11.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 납기내 징수율 “부동의 1위 달성”을 위한 -

신규 면허취득자 대상 등록면허세(정기분) 홍보 계획

□ 추진 배경

❍ 신규 면허취득시 납부한 신고분과 1월 과세된 정기분을 동일 건으로 오인

❍ 이로 인한 정기분 납기내 징수율 하락 요인

❍ 매년 정기분 과세시 반복적 민원 발생

□ 추진 방안

❍ 신규 면허증 교부 또는 신고분 고지서 발급시 안내문 동시 교부

❍ 인터넷 신고⋅납부자는 안내문 우편 발송

□ 기대 효과

❍ 매년 정기분 과세시 발생하는 반복 민원 사전 예방

❍ 체납세액 발생 예방 및 정기분 납기내 징수율 “부동의 1위” 달성

❍ 100% 구세로 구 재정 확충에 기여

2017.  10. 11.

	강 남 구
(		세무2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세무2과-8208(2017. 3. 8.) : 『2017년 등록면허세(면허분) 운영계획』 • 지방세법 제35조【신고납부 등】 제1항~제2항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2018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징수율 제고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사항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해당사항없음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해당사항 없음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 납기내 징수율 “부동의 1위 달성”을 위한 -

			신규 면허취득자 대상 등록면허세(정기분) 홍보 계획

신규 면허 취득자가 면허취득시 납부한 등록면허세(신고분)와 다음해 1월과세된 등록면허세(정기분)를 동일 건으로 오인, 정기분 징수율 하락 및  이중부과라는 민원이 반복 제기 되고 있어, 안내문 교부를 통한 납부 홍보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징수율 “부동의 1위”를 달성코자 함

Ⅰ		추진 배경

□ 추진근거

○ 세무2과-8208(2017. 3. 8.) : 『2017년 등록면허세(면허분) 운영계획』

○ 지방세법 제35조【신고납부 등】 제1항 ~ 제2항

□ 안내문 교부 필요성

○ 신규 면허취득시 납부한 신고분과 다음해 1월 정기분을 동일 건으로 오인

○ 오인에 따른 정기분 미납으로 납기내 징수율 하락

○ 매년 정기분 고지 당시 이중부과라는 반복적 민원 발생

○ 특히, 10월 ~ 12월 신규 면허취득자의 오인 발생 가능성 높음

- 신규면허 교부 시 신고분 등록면허세 납부 후 1~2개월 내에 동일 금액의

등록면허세(정기분) 고지서를 송달받게 되어 동일 건으로 오인 가능성 높음

○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도 저하 요인

Ⅱ		추진 방안

□ 추진기간 : 2017. 10. 16. ~ 2017. 12. 31.

□ 안내문 교부 대상 및 내용

○ 교부 대상

- 2017. 10. 16. 이후 신규면허(면허 양수인 포함) 취득자 중

2018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과세대상자

- 세무2과 또는 허가부서 방문민원, 인터넷(이텍스 등) 신고납부자 등 약 8,000명 예상

○ 내 용

- 신규 면허 취득시 신고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납부하여도,

-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과세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도 납부하여야 함

□ 안내문 교부 방법

○ 허가부서 신규면허 교부시

- 허가부서에서 면허증과 동시 교부 : 서울시 시민봉사실, 교육청,             위생과 및 지역경제과 등에서 교부 및 안내

○ 세무2과 고지서 수령차 방문시

- 신고분 고지서 발급시 안내문 교부 및 구두 홍보

○ 이텍스(ETAX) 등 인터넷 신고⋅납부시

- 매주 인터넷 신고·납부 자료 발췌하여 안내문 우편 발송

○ 안내 협조 요청

- 특히, 12월 면허 취득자는 다음해 1월에 반드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하여야 함을 안내토록 협조 요청

Ⅲ		기대효과

□ 매년 정기분 고지 당시 발생하는 반복민원 사전 예방

□ 체납세액 발생 예방 및 정기분 납기내 징수율 “부동의 1위” 달성

□ 100% 구세로 구 재정 확충에 기여

Ⅳ		행정사항

□ 허가부서

○ 면허증 교부시 납부 안내문을 동시 교부

□ 세무2과

○ 신규 면허 취득자 고지서 발급시 안내문 교부 및 구두 홍보

○ 인터넷 신고·납부자에 대해 주소지, 사업장 소재지로 안내문을 우편 발송

○ 허가 부서에 안내문 교부 협조 요청 및 이행여부 모니터링 실시

붙임  1.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