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11263
결재일자	2017.10.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정비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국장
신정림	정상모	김영삼		10/10 최윤종
협 조	사면총괄팀장		신현호
	사면관리팀장		최석환

2018년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계획

2017. 9.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계획

2018년도 산사태 예방사업 후보지 조사결과와 사방사업 예산총액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지를 확정하고 ’18년 우기 전(6월)에 사업완료하고자   연말까지 설계용역 및 설계심의 완료 등 추진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진근거

’17년 산사태 예방사업 사업비 조정(변경) 내역 통보

[산지방재과–13552호(2016.12.14.)] : 예산부족으로 86개소 보류

’18년 산사태 예방사업 후보지 조사계획

[산지방재과–7135호(2017.6.28)]

Ⅱ		’18년 산사태 예방사업 후보지 조사 결과

추진경과

○  ’17. 4. : 사면전수조사 결과 ’18년 사업후보지 172개소 선정(C등급 52점)

○  ’17. 4.~8. : 자치구·사업소의 민원발생지역 등 124개소 보고

· ‘18년 사업후보지 : 총 382개소

· 전문가, 서울시, 자치구 합동 현장조사 : 248개소

※ 사면전수조사 후보지 중 48개소는 조사 제외(개발계획 등)

구 분	합계	선 정 근 거
		‘17년 사업대상지 확정지	사면전수조사 결과 산사태 발생 우려지	자치구·사업소 요청지역
후 보 지	382개소	86개소	172개소	124개소
현장조사	248개소	-	124개소	124`개소

○  ’17. 8.~ 9.14. : ’18년 사업후보지 예비보고서 작성

○  ’17. 9.15.~9.28. : 예비보고서에 대한 자치구·사업소 의견수렴

사방사업 대상지 선정기준

○ 전문가 합동 현장조사 예비보고서를 근거로 자치구(사업소)와 협의

하여 사방사업 대상지 선별

○ 2018년 국고보조금이 예년에 비해 대폭 감소된 점과 재해위험도

평가점수, 관리주체, 사업의 시급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사업대상지 선정

사업대상(후보)지 선정(검토) 결과 : 총 382개소

○ 2018년 사업대상 : 78개소 8,830백만원

※ 주민참여사업 : 2개소 150백만원 포함(사방사업 대상지 2개소 제외)

- 산사태 예방사업 : 76개소 8,680백만원

구 분	계	재해위험도 C등급	재해위험도 D등급	비고
사업대상 (개소)	76	69	7
사 업 비(백만원)	8,680	6,799	1,881

※ D등급(기존 1개소, 신규발생 6개소) : 계류보전 1, 사방댐 1, 위험절개지 5

○ 2018년 사업대상 제외 : 304개소

- 기타 예산사업 추진 : 67개소

․ 사업 필요성은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19년 사업대상지로 유보 : 30개소

․ 타 사업(공원화사업, 재개발·재건축 등) 또는 사방사업 완료 : 20개소

․ 2017년 사업으로 조기 시행 : 17개소

- 현상태 유지관리 : 115개소

․ 자치구·사업소에서 상시 점검하여 현상태 유지관리

․ 산사태현장예방단 등 자체인력 활용하여 전도수목. 배수로 등 정비

․ 소규모 시설정비 필요 지역은 사방시설물 유지관리사업으로 검토

- 타 기관 관리대상 : 98개소

․ 자치구·사업소에서 해당 관리주체에 정비토록 통보 및 지도관리

․ 타사업(주택재개발·재건축, 도로사업 등)과 시행주체 조치 필요

․ 관리주체 조정 및 검토가 필요한 지역

- 사방사업 비대상 등 기타 : 24개소

Ⅲ		’18년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계획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종로구 평창동 57-1번지 등 76개소

○ 사업기간 : 2017. 10.~2018. 6.

○ 사업내용 : 사방댐 등 사방사업 30개소, 사면정비 46개소

○ 사 업 비 : 8,680백만원 (국비 2,378, 시비 6,302)

- 설계용역비 : 557백만원  ※ ‘17년 재배정 잔액(1,013백만원) 활용

- 공  사  비 : 8,123백만원

사 업 명	계	사방사업				산림내 사면정비
사 업 종		소계	계류보전	산지사방	사방댐	위험절개지
사업대상 (개소)	76	30	12	17	1(3)	46
사업비(백만원)	8,680	3,645	1,356	1,539	750	5,035
- 설계용역비	557	248	90	90	68	309
- 공 사 비	8,123	3,397	1,266	1,449	682	4,726
재 원 구 분		국비 70%, 시비 30%				전액시비

※ 산림내 사면정비사업(시비)은 2018년 예산 요청액이므로 확정 예산액에                따라 사업대상지를 변경할 경우 재해위험도가 높은 순으로 조정

세부 추진계획

❍「서울형 사방시설 설계 및 시공 기준」및「사방사업 실시설계 사전심의 검토기준」「사방사업의 설계·시공 세부기준」을 반영하고 설계시 환경 관련 전문가의 자문 시행

❍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사방시설 설치

- 사방시설 규모 : 안전성을  우선 고려하되 가능한 자연훼손을 감안하여 최소화로 설치

- 안전성 감안하여 가능하면 계류의 상하류 생태연결이 가능한 링네트 및 개방형(투과형) 구조의 사방댐․골막이 설치

❍ ’18년 사업대상지는 금년 말까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완료

❍ ’19년 사업후보(요청)지는 ‘19년도 국고보조금 산정기준 시점(’18년 6월) 까지 지정 완료

❍ ’18년 사업대상지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산지방재과에 사전협의(승인)을 득한 후 사업추진(재배정 예산 범위 내)

협조사항

❍ ’18년 산사태 예방사업 설계용역 관련 사전 절차 이행 철저

- 주택이 인접하거나 주민왕래가 많은 급경사지에 대해 필요시 사면안전성 검토 시행

- 건설기술심의 : 설계용역이 1억원 이상, 총공사비 10억원 이상(자치구 → 기술심사담당관)

- 공사발주 전 계약심사 : 조경 3억원 이상, 토목 5억원 이상(자치구 → 시 계약심사과)

❍ 공사 입찰은 일반경쟁입찰로 시행

❍ 사방사업과 산림내 사면정비(위험절개지)사업은 분리 발주하여 입찰 참가업체 선정

- 사방사업 :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사업법인, 산림조합

- 위험절개지 정비사업 : 일반 토목공사업(토목공종 포함 시)

Ⅳ		향후 일정 및 행정사항

향후 일정

❍ ’17. 10.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자치구, 사업소 → 기술심사담당관)

❍ ’17. 11.~12.: 설계용역 시행, 산사태취약지역 및 사방지 지정(자치구, 사업소)

❍ ’17. 11 .    : 설계심의 개최(심의일정 별도 안내)

❍ ’18. 1.~2.   : 공사 계약심사 · 발주공고 · 입찰 · 계약(자치구, 사업소)

❍ ’18. 3.~6.   : 공사 시행(자치구, 사업소)

행정사항

❍ 시 기술심사담당관에 기술용역타당성 심사절차 이행하고 설계용역비 배정 요청(자치구, 사업소 → 산지방재과)

❍ ’17년 11월에 ’18년 사업대상지 설계심의 개최

- 개소당 공사비 1억원 이상 사업 : 산지방재과 심의

- 개소당 공사비 1억원 미만 사업 : 자치구 및 사업소 자체 심의

※ 주택이 인접한 급경사지 등 1억원 미만이라도 필요시 심의 요청

- 설계심의 10일 전 설계도서(종합보고서, 내역서, 도면, 수량산출 등), 취약지역 지정고시문 제출

붙임  1. ’18년 산사태 예방사업 대상지 현황 1부.

2. 설계심의요청서 및 양식 목차(사전심의 검토기준) 1부.

3. 설계심의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