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가이드 북

- INDEX -

Ⅰ. 공  통

1. 중소기업 확인방법 및 중기업·소기업 구분	1

2. 분담금 적용	2

3. 협력기관 선정절차	4

4. 계약 사무	14

5. 과제 관리	18

6. 해외권리화 지원 절차	21

Ⅱ. 사업관리

1.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23

2. 중소기업 IP경영지원단	31

3. IP나래 프로그램 운영	37

Ⅲ. 세부사업 지원기준

1. 비영어권브랜드개발사업	50

2. 특허·디자인 개발 융합	51

3. 맞춤형 IP맵(특허맵,디자인맵)	52

4. 특허기술시뮬레이션 개발	53

5. 글로벌 IP경영진단	54

6. 소 특허맵	55

7. 소 디자인맵	56

8. 브랜드 개발	57

9. 디자인 개발	58

10. 해외권리화 지원	60

11. 센터 고유사업	62

12. IP나래프로그램	63

Ⅳ. 관련서식

1. 글로벌IP스타기업 육성 관련서식	64

2. 중소기업IP경영지원단 관련서식	132

3. IP나래프로그램 관련서식	179

Ⅰ		공 통

1		중소기업 확인방법 및 중기업·소기업 구분

가. 중소기업 기준

o 중소기업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름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규모 기준” 참조

나. 중기업․소기업 구분

o 중기업·소기업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를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규모 기준” 참조

o 구분방법

- 1단계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확인서”로 구분

※ 담당 컨설턴트는 아래의 방법으로 “중소기업확인서” 의 진위여부를 확인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내 중소기업 확인방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중소기업검색센터(상세검색) ⇨ 검색어 입력 ⇨기업규모 선택 ⇨ 검색

- 2단계 : 1단계의 방법으로 중소기업을 구분할 수 없을 경우, 중소기업 구분 자가진단 확인서를 통하여 확인

※ “자가진단 확인서”를 받은 경우 해당 기업의 최근 3년간 재무제표를 제출받아 평균매출액을 확인하여 최종으로 중기업·소기업 구분

2		분담금 적용

가. 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

o 해당사업 : 비영어권브랜드개발, 특허&디자인 융합, 맞춤형 IP맵, 특허기술시뮬레이션, 선택형 IP, 글로벌 IP경영 진단 스마트 IP케어사업, 센터 고유사업 등

o 보조금 지원 금액 : 원가조사 실시단가를 기준으로 기업분담금을 제외한 금액

o 분담금 적용사례

<적용사례 1 : 신청기업 분담금 (현물20% + 현물10%)>

구분	원가조사 단가 [A]	분담금(현금) [B=A×20%(현금)]	분담금(현물) [C=A×10%(현물)	센터 지출금액 [D=A-B-C]
맞춤형 특허맵	19,700,000원	3,940,000원	1,970,000원	13,790,000원
특허기술 시뮬레이션	7,900,000원	1,580,000원	790,000원	5,530,000원

※ 2016, 2017년 스타기업은 분담금 30%부담(현금20% + 현물10%) 단, 해외권리화지원사업 제외

<적용사례 2 : 신청기업 분담금 (현금10%)>

구분	원가조사 단가[A]	분담금(현금) [B=A×10%(현금)]	센터 지출금액 [C=A-B]
맞춤형 특허맵	19,700,000원	1,970,000원	17,730,000원
특허기술 시뮬레이션	7,900,000원	790,000원	7,110,000원

※ 2015년 스타기업은 선정 당시 분담금 기준에 따라 현금10%만 부담

나. IP나래프로그램

o 보조금 지원 금액 : 원가조사 실시단가를 기준으로 기업분담금을 제외한 금액

o 분담금 적용사례

<적용사례 : 신청기업 분담금 (현물15% + 현물15%)>

구분	원가조사 단가 [A]	분담금(현금) [B=A×15%(현금)]	분담금(현물) [C=A×15%(현물)	센터 지출금액 [D=A-B-C]
IP나래프로그램	26,000,000원	3,900,000원	3,900,000원	18,200,000원

다. 해외 권리화 지원

o 보조금 지원 금액 :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대리인 수임료+관납료)에서, 분담금 비율을 제외하여 지원금을 산정

※ 해외권리화지원의 경우 관납료 지원 가능

o 분담금 : 해외권리화 지원사업은 2016, 2017년 스타기업 현금 30%,

2015년 스타기업은 현금 10% 분담금 일괄 적용

o 분담금 적용사례

[적용 사례 1 - 산정한 지원금이 권리별 지원규모를 초과할 경우(분담금 30% 기업건) ]

구분	대리인수수료 (VAT제외)[A]	관납료[B]	계[C=A+B]	분담금 (중·소기업확인) [D=C×30%]	지원 금액 [E=C-D]	최종지원금액 [최대지원가능금액]
해외출원(PCT)	3,500,000원	1,250,000원	4,750,000원	1,425,000원	3,325,000원	3,000,000원

[적용 사례 2 - 산정한 지원금이 권리별 지원규모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분담금 30% 기업건) ]

구분	대리인수수료 (VAT제외)[A]	관납료[B]	계[C=A+B]	분담금 (중·소기업확인) [D=C×30%]	지원 금액 [E=C-D]
해외출원(PCT)	1,128,890원	1,728,890원	2,857,780원	857,334원	2,000,556원

[적용 사례 3 - 산정한 지원금이 권리별 지원규모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분담금 10% 기업건) ]

구분	대리인수수료 (VAT제외)[A]	관납료[B]	계[C=A+B]	분담금 (중·소기업확인) [D=C×10%]	지원 금액 [E=C-D]
해외출원(PCT)	1,128,890원	1,728,890원	2,857,780원	285,778원	2,572,002원

o 기업 구분에 따른 분담금 적용에 대한 최종 결정 전, 자체점검 툴을 사용하여 지원금 및 분담금을 최종 확인 지출

3		협력기관 선정절차

1) 경쟁입찰에 의한 선정

가. 대상사업

o 관리기관에서 실시한 원가조사에서 기업분담금을 제외한 보조금(국비 및 지방비 포함) 단가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

* 특허&디자인 융합,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o 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고유사업으로 기업분담금을 제외한 보조금(국비 및 지방비 포함) 단가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

※ 단, 사업내용이 협력기관 POOL에 적용할 수 없는 건은 사업단가(기업분담금 제외금액)가 2천만원 이내라 하더라도 운영기관 자율(경쟁입찰 또는 협약 등)로 할 수 있음

※ 센터 고유사업이 연속적인 계속사업인 경우이고, 동일한 과업 및 단가인 경우 기존 원가조사 자료로 대체. 다만, 센터 고유사업이 신규사업인 경우는 센터 자체적으로 원가조사를 실시

용역단가 2천만원 이하의 소액사업은 협력기관 풀(Pool)에 의한 선정 진행

나. 입찰공고

o 스마트 평가시스템(www.smart.ripc.org) 공고

단, 운영기관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 운영 나라장터 등에 공고 가능

o 해당 공고는 지역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 운영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

o 지원기업 선정에 따른 과제가 확정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소속 운영기관 규정에 의거하여 협력사 입찰공고(경쟁입찰) 시행

o 공정성을 위하여 과제명과 지원기업의 요구사항만을 공개하고 지원기업명 및 세부사항은 비공개 진행

o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의 공고기간은 공고일과 제안서 마감일을 제외하고 40일 공고 진행 (단, 수혜기업의 적시적 지원에 따른 긴급을 요하거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어 재공고할 경우,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등 긴급 입찰공고 사유에 대한 문서 작성후, 공고일과 제안서 마감일을 제외하고 10일동안 공고 실시)

o 사업 주요내용, 사업단가, 자격요건, 접수처, 신청기한, 선정기준 및 방법, 과업내용, 양식 등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포함된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작성

다. 제안요청 설명회

o 필요시 제안요청 설명회를 개최

라. 제안서 접수

o 스마트 평가시스템(www.smart.ripc.org)를 통해 접수

< 제출서류 >

구 분	내 용	수 량
입찰서류	･입찰참가신청서	※ 온라인 등록 후 원본 제출 ※ 가격제안서 전자입찰
	･확약서
	･위임장
	･사용인감계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입찰대리인일 경우-위임장/재직증명서/신분증사본
	･법인등기부 등본(개인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법인인감증명서(개인 - 대표자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인 력 현 황 관 련 서 류	･사업수행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의 재직증명서 (고용보험가입인력 증명가능 서류 포함)
제안서서 및 제안요약서	･제안서 및 발표자료
제출서류 목록 (우편 및 방문 제출)	① 입찰서류_온라인 등록한 원본	1부
	② 제안서	1부
	③ 제안요약서	1부
	④ 제안서 파일(USB로 제출) 파일명: ①제안서_맞춤형 특허맵 제O과제_제안업체명 ②발표자료_맞춤형 특허맵 제O과제_제안업체명	1부
‣ 기타사항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또는 "원본 대조필"을 확인 날인하고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관련 서류제출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제출기관이 부담함 ‣ 신청기관의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기관등록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음

o 경쟁 입찰은 2개사 이상의 협력사가 입찰 참가 시 입찰로서 유효하며, 참가자가 1개사 이하의 경우 입찰은 무효가 되며 바로 재공고하여 진행

o 재공고한 경우에도 1개사만이 입찰에 참여했을 경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업체를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평가,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없을 경우는 수의계약 진행

마. 기술심사

1) 정량평가

o 컨설턴트는 해당 공고 입찰에 참여한 협력사의 신청서류 등을 검토하여 정해진 기준으로 사전에 정량평가 실시

2) 정성평가

o 16개 광역으로 구분하여 심사 진행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서울**	경기센터	인천센터	강원**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부산광역시
충남**	대전센터	충북**	부산**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울산센터	대구센터	경북**	경남**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전남**	광주센터	전북**	제주센터

o 기술심사는 제안 협력사 PT발표

o 스마트 평가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주관센터(광역센터)는 아래의 준비사항을 총괄하여 사전 준비함

	준 비 사 항
1. 심사위원별 노트북 1개(부속품 포함), 심사진행용 노트북 2. 인터넷 연결을 위한 무선 공유기 또는 랜(LAN)선 3. 제안발표를 위한 프로젝터, 스크린, 마이크, 포인터 등 멀티미디어 물품 4. 기타 심사를 위한 물품 등

o 지원기업의 경영진 등은 사업협력사 선정 시 참관하여 의견 개진 가능

o 운영위원간 협의를 통하여 차 순위 사업협력사를 지정하여 우선계약 협상대상자와의 계약 파기, 협상결렬 등의 경우 차 순위 사업협력사와 계약 진행

※ 기술심사는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진행

바. 가격개찰

o 스마트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가격개찰로 협력사별 가격점수(20점)를 산정하여 결정

사. 심사결과 통보

o 평가가 모두 완료되면 스마트시스템을 통해 선정결과를 통보

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o 심사결과를 토대로 기술점수가 85%(68점)이상 업체 중 가격(20%)을 합산하여 최고점 업체 순으로 가격을 협상하며, 예정가격 이하에서 계약을 체결

자. 과업조정

o 계약 전 지원기업과 사업협력사 간 세부과업내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한 과업 조정

o 찾아가는 교육은 과업에 필수사항으로 추가하여 사업협력사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유도

o 과업내용이 추가되거나, 추가비용이 요하는 과업내용이 발생되어도 협력사의 제안금액 이상으로 계약 금지

차. 계약 체결

o 구체적인 과업내용 조정 후 사업협력사와 가격을 포함한 계약협상을 완료하여 계약을 체결

※ 계약서의 계약금액에 해당되는 금액의 수입인지를 부착 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

▸ 수입인지 부착 기준

- 1천만원 이하 : 미부착

-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o 계약 체결이 완료되면 RIPC 시스템에 계약현황과 관련된 내용을 입력

※ 참여인력(참여율)현황, 계약금, 과업기간 등

카. 기업분담금 납부

o 계약체결 후 혐약서에 기재된 기일 이내에 지원기업은 분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기업의 선정 취소 가능

타. 공개경쟁입찰 협력사 선정 세부 프로세스

o 선정절차

o 선정기준 및 방법

- 스마트 입찰시스템(http://smart.ripc.org) 제출서류 확인 검토

※ 제안서류 원본, 요약본, 기타 입찰관련 서류 제출여부 확인

※ 오프라인으로 해당 지역지식재산센터에 입찰서류 원본 1부 이상 제출 완료 여부 확인

※ 온라인 / 오프라인 제출 서류가 상이 할 경우, 온라인에 제출한 건으로 최종 기술심사 진행

- 기술심사는 스마트 시스템(http://smart.ripc.org) 온라인 심사로 진행

- 기술심사는 80점 만점으로 진행, 기술심사 점수가 68점 이상 협력사만 계약 협상 가능

※ 기술심사 항목 및 배점은 센터별 기준으로 적용 가능함

※ 평가항목 : 정성(70) + 정량(10)

(단, 지역센터 소속의 협력사에 대한 가점은 최대3점까지 가능/수도권 소속 협력사 제외)

- ① 기술점수(80점) + ② 가격점수(20점) 합산하여 가장 높은 협력사를 우선협상 기업으로 계약협상 진행

※ 단, 기술점수가 68점이상 협력사만 가능

- 계약전 수혜기업의 요구내용을 구체적으로 과업 내용에 포함시켜 계약협상을 진행

※ 특허&브랜드 개발사업의 목업(mock-up) 수준에 대한 과업범위 확정 등

2) 협력기관 풀(Pool) 에 의한 선정(협약)

가. 해당사업

o 2017년 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 및 창업기반구축사업 內 보조금(국비 및 지방비 포함) 단가가 2천만원 이내의 사업

※ 원가조사 예정가격(분담금제외) 2,000만원 이하의 사업이 해당하며 원가조사는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일괄 진행

<세부사업별 수행기관 선정방식>

구분			세부사업명
			수의계약 또는 3자협약	공개경쟁입찰
			협력기관 풀(Pool)內 활용	입찰공고 진행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	글로벌 IP스타기업육성	1	선택형 IP	특허&디자인융합
		2	맞춤형 IP맵(특허)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3	맞춤형 IP맵(디자인)
		4	글로벌 IP경영진단
	중소기업 IP경영지원단	5	특허맵
		6	디자인맵
		7	브랜드개발
		8	디자인개발
	공통	9	특허기술시뮬레이션
지식재산기반창업촉진사업		10	IP나래프로그램

나. 계약방법

o  지명경쟁방식에 의한 계약(협약)

※ 사업수행지침 제8조(계약체결) 준용

다. 협력기관 풀(Pool) 수행분야

No	Pool 신 청 분 야		세부수행과제
1	특허기술 3D 시뮬레이션		특허기술 3D 시뮬레이션 개발 등
2	특허	기계·금속·건축 등	특허맵, 디자인맵, 글로벌IP경영진단 등
		전기·전자·정보통신 등
		화학·바이오 등
3	브 랜 드		브랜드 개발 등
4	디 자 인		디자인 개발 등

※ 디자인맵의 경우 사업수행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디자인분야에서도 선정가능

라. 사업추진절차

<추진프로세스>

단 계		수행 방법		비 고
협력기관 풀 모집공고		◦ 온라인 공고		한국발명진흥회
⇓
협력기관 풀 구성		◦ 인력 및 자격요건을 기준으로 적격여부 판단		한국발명진흥회
⇓
협력기관 추천		◦ 협력기관 풀(Pool) 內 5배수 추천		지역컨설턴트
⇓
협력기관 선정		◦ 1개 협력기관 최종선정		수혜기업
⇓
계약(협약)체결		◦ 관련서류 검토 및 제출(협력기관 → 지역센터) ◦ 계약 또는 3자협약 체결		지역센터 수혜기업 협력기관
⇓
사업수행		◦ 자부담 지급(수혜기업 → 협력기관) ◦ 사업비 지급(지역센터 → 협력기관)		-

1) 협력기관 풀(Pool) 모집공고

o 한국발명진흥회에서 협력기관 풀(Pool) 모집 공고 및 운영

※ 지역센터에서 별도의 협력기관 풀(Pool) 모집공고 및 재구성 불가

2) 협력기관 풀(Pool) 구성

o 인력 및 자격요건을 기준으로 풀(Pool) 등록 적격여부를 판단하고 기타 자료(장비, 실적 등)는 추후 컨설턴트의 추천 시 참고자료로 활용

- 최소인력 : 상근 책임연구원 1명 이상, 상근 연구원 2명 이상 보유

NO	분 야	최소 자격 기준
1	특허기술 3D 시뮬레이션	상근* 책임연구원 1명 이상, 상근 연구원 2명 이상 보유한 전문기관
2	특 허
3	브랜드 개발
4	디자인 개발	상근 책임연구원 1명 이상, 상근 연구원 2명 이상 보유한 산업디자인법에서 정하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등록된 전문기관

* 상근 : 상시근로자

분야	책임연구원	연구원
공통	◦ 학사 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인 자 ◦ 석사 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 ◦ 박사 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 변리사 자격증 보유자로서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 학사 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 ◦ 석사 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 박사 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분야 경력자 ◦ 변리사 자격증 보유자로서 해당분야 경력자

- 자격* : 소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

3) 협력기관 추천 참여의뢰

o 추천방법 : 전공, 학력, 경력, 실적, 자격, 지역 등을 고려하여 지역컨설턴트가 협력기관 풀(Pool) 內 5배수 기관에게 추천 참여의뢰

- 지역컨설턴트는 추천된 5배수의 예비 협력기관에게 과제정보*를 전달하고 협력기관은 사업수행가능 여부, 참여인력 구성 등을 RIPC 사업관리시스템에 의뢰마감일**이내 등재

* 수혜기업이 RIPC 사업관리 시스템에 등재한 과제명, 과제개요, 보유특허정보 등

** 의뢰마감일 : 참여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재추천의 경우 2일 이내

<의뢰마감일 기간산정방법>

구 분	기간산정(5일)	예시(‘17년 5월기준)
시작일	o 참여의뢰요청 당일을 제외하고 다음날	o 5월1일(월) : 참여의뢰요청 o 5월2일(화) : 기간산정시작일
종료일	o 시작일로부터 5일 (영업일, 공휴일 불문)	o 5월6일(토) : 시작일로부터 5일 o 5월8일(월) : 최종 의뢰마감일

o 추천의뢰승낙 : 추천된 협력기관이 사업수행의지가 있는 경우 실제 수행 참여인력사항 및 참여율 등을 RIPC 사업관리 시스템에 입력하고 회사소개서, 협력기관 제안서 등을 의뢰마감일 內 등재 완료해야 함

* 책임연구원은 참여율 10%이상 반드시 입력

<인건비 기준단가>

(단위 : 원)

등급	인건비/(월) 기준
책임연구원	8,985,106
연구원	6,889,656

※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17)의 용역참여율 100%, 22일 기준

4) 협력기관 추천

o 지역컨설턴트는 협력기관 선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지 검토 후 예비협력기관을 추천

- 결격사유 1 : 참여율, 금액, 건수에 대한 상한선을 지정하여 어느 한 요건의 상한선을 초과하는 경우 과업수행 제한

※ 사업수행지침 제7조(협력기관 선정제한) 준용

<결격사유1 : 협력기관 풀(POOL) 쿼터>

참여율제한	금액제한	수행건수 제한
해당월에 수행인력의 참여율이 100%초과하는 경우	연간 분야별 수행금액이 2억을 초과하는 경우	연간 분야별* 수행건수 40건을 초과하는 경우

※ 분야별 : 브랜드, 디자인, 특허, 3D로 구분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동일한 협력기관 여부 판단

- 결격사유 2 : 추천 예비 협력기관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제외된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예비 협력기관의 수가 3배수 이상이면 나머지 예비 협력기관을 수혜기업에 추천

※ 추가 추천에도 불구하고 수행 거부 협력기관이 발생할 경우, 협력기관을 제외한 예비  협력기관을 수혜기업에 최종 추천

※ 사업수행지침 제6조(협력기관 선정) 준용

<결격사유 2>

불수행의사표시		참여의뢰수신 후 5일 이내 사업수행지원시스템 미등재		컨설턴트 보완요청 후 2일 이내 시정이 없는 경우

협력기관 추천	협력기관 재추천
o 3배수 이상 5배수 이하 접수 시 o 2차 추천에도 불구하고 3배수 미만 접수 시	o 3배수 미만 접수 시 (사유발생일 기준 2일 이내)

5) 협력기관 선정

o 선정방법 : 수혜기업이 1개의 협력기관을 최종적으로 선정

※ 사업수행지침 제6조(협력기관 선정) 준용

※ 수혜기업이 컨설턴트가 추천한 협력기관 리스트를 2회 이상 거절하는 경우 사업지원중단

o 수혜기업의 대면발표 요청이 있는 경우 수혜기업과 컨설턴트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추천된 협력기관은 이에 응해야함

- 특정 협력기관만 대면발표요청 불가능

- 담당 컨설턴트의 입회하에 대면발표 진행

- 발표장소 : 수혜기업 내부회의실, 지역센터 회의실

6) 계약(협약) 체결

o 수혜기업과 협력기관 간 세부과업내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과업을 조정하고 조정된 과업내용서를 첨부하여 3자협약 또는 계약체결

※ 사업수행지침 제8조(계약체결) 준용

o 계약방식 : 지명경쟁방식에 의한 계약 또는 협약

o 계약(협약) 시 제출서류 : 운영기관(계약부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 단 선급금 신청 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 필수 제출

(EX : 이행보증(선급금) 보험증권 또는 보증서)

o 계약(협약) 체결 후 지원기업은 분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지원기업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센터에서는 당해 과제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7) 사업수행 평가

o 사업수행 완료 후 결과물 품질 만족도, 업무수행협력도 등과 관련하여 3자 평가 진행

※ 평가 지표 및 운영관련 사항은 추후 공개

평가자 피평가자	컨설턴트	협력기관	수혜기업
컨설턴트		O	O
협력기관	O		O
수혜기업	O	O

※ 협력기관이 피평가자인 경우는 공개방식을 취하며 그 외 비공개 진행

4		계약사무

1) 계약 체결

가. 경쟁입찰 용역과제

o 과업내용 조정

- 계약 전 지원기업과 사업협력사 간 세부과업내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한 과업 조정

- 찾아가는 교육은 과업에 필수사항으로 추가하여 사업협력사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유도

- 과업내용이 추가되거나, 추가비용이 요하는 과업내용이 발생되어도 협력사의 제안금액 이상으로 계약 금지

o 계약(협약) 체결

- 구체적인 과업내용 조정 후 사업협력사와 가격을 포함한 계약협상을 완료하여 계약을 체결

※ 계약서의 계약금액에 해당되는 금액의 수입인지를 부착 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

▸ 수입인지 부착 기준

- 1천만원 이하 : 미부착

-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계약 체결이 완료되면 RIPC 시스템에 계약현황과 관련된 내용을 입력

※ 참여인력(참여율)현황, 계약금, 과업기간 등

o 경쟁입찰 계약 및 수행절차

단 계		수행 내용		비 고
입찰공고		◦ Smart 시스템 입찰공고 및 입찰 설명회 진행		입찰참가 및 제안서류 제출안내 (지역센터)
⇓
심사 및 평가		◦ 기술심사(80점) + 가격점수(20점)		나라장터 이용시 스마트 시스템 동시 입찰진행
⇓
계약협상		◦ 우선 선정대상 기업과 계약금 및 과업내용에 대한 협상을 통한 계약 협상진행		계약전 과업범위 및 요구사항 확정 (수혜기업 요구반영)
⇓
계약체결		◦ 계약체결(직인)		3자간 협약 또는 계약
⇓
착수계 접수 (계약후 10일이내)		◦ 착수계 서류 및 사업진행 계획(투입인력 등) * 공문접수		일정양식 (계약당사자 제출)
⇓
선금 신청 (선택사항)		◦ 선급지급은 수혜기업 분담금이 지급된후 선급금 관련 이행보증 보험증권 또는 보증서 제출 기업에 한해서 계약금의 50%까지 지급 (공문접수) * 최대 70%까지 가능		일정양식 (계약당사자 제출)
⇓
결과보고서 및 용역완료계 접수		◦ 완료계 서류 및 사업결과보고서 접수 (공문접수)		일정양식 (계약당사자 제출)
⇓
검사		◦ 완료계 서류 및 보고서 내용 검사•검토 (담당컨설턴트와 센터장 확인 결제 검사)		일정양식 (계약당사자 제출)
⇓
청구서 접수 (검사완료 후 접수)		◦해당 사업의 비용청구 신청서 (공문접수)		일정양식 (계약당사자 제출)
⇓
잔금지출		◦청구서의 내용 검토 지출

나. 협력기관 POOL 용역 과제

o 과업내용 조정

- 수혜기업과 협력기관 간 세부과업내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과업을 조정하고 조정된 과업내용서를 첨부하여 3자협약(계약)체결

※ 사업수행지침 제8조(계약체결) 준용

o 계약(협약) 체결

- 기업이 지명경쟁 방식에 의해 1개의 협력기관을 선정 후

① 지역 RIPC와 협력기관간 3자(수혜기업)을 위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② 수혜기업과 협력기관 간 기업 분담금에 대하여 양자 간 계약 별도* 체결(수혜기업과 협력기관 간 세부과업내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과업 설정)

※ 지명경쟁 방식을 취함(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8호, 제 26조 제1항 5호 가목)

※ 협약서에 수혜기업의 전담인력(연구개발 인력 포함)의 과업수행 및 회의 참여는 기업분담금의 현물 부담 부분임을 적시

* 양자 간 계약 별도 체결: 이종 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여 각각 계약을 체결하는 것 또는 이종의 계약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하나의 (3자간)계약서 작성을 하여 계약 체결을 의미

- (협약 체결방식) 협약 방식을 취하는 경우 「2017년도 지식재산 창출지원 및 창업촉진 사업수행지침」의 □표준 협약서□양식을 참고

2) 계약 보증서류

가. 제출 서류

- 계약이행 보증, 선급금 보증, 하자보수 이행보증관련보증증권, 보증보험서류, 이행각서

* 계약이행 보증 : 보증증권, 보증보험 서류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이행각서를 받아야 함

* 선급금 보증 : 선급금과 관련된 보증증권, 보증보험 서류를 받아야 선급금 지급이 가능

* 하자보수이행 보증 : 보증증권, 보증보험 서류를 받을 필요는 없고 이행각서에 대해서도 받을 필요는 없으나, 센터 재량에 따라 관련서류를 받을 수 있음

나. 보증서류 근거사항

<각종 보증서류에 관련사안>

종류	보증서류 필요여부	대체 서류	근거 조문
계약 이행	불필요	이행각서 필요 (지급 확약 문서)	◦ 국가계약법 제12호 제1항 단서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 제3호, 제 10항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이행각서)
선급금	필요	-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5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하자 보수	불필요	이행각서 재량 (필요한 경우 하자보수 관련사항을 정할 수 있음)	◦ 국가계약법령상 근거 규정 없음 (시행령 제62조는 건설공사에 관한 규정) ◦ 용역계약일반조건 근거 규정 없음 (제4장은 소프트웨어용역에 관한 규정임)

다. 사업비 지급 및 관리

o 계약(협약) 체결 후 지원기업의 분담금을 납입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원기업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센터에서는 당해 과제 선정을 취소

※ 위의 경우 선정취소에 따라 소요된 일체의 경비는 선정취소 기업이 부담하여야 함

※ 당해 지역센터에서는 협약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에 기업분담금 납입 확인 후 선급금 지급

o 아래의 경우 협력기관은 수혜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기업분담금을 반환하지 아니함을 계약 체결 시 명시

* 수혜기업이 개별사업 신청서류(신청 관련 일체의 서류)에 허위의 사항을 기재하여 선정

* 협력기관 선정 이전에 수혜기업이 협력기관과 사업수행비(지원기업분담금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가격담합을 하거나 시도한 경우

5		과제관리

가. 컨설턴트 PD역할 가이드

o (기본역할) 협력사의 과업범위 중 전문컨설턴트가 수행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여 직접 수행

- 기존 사업 관리자의 역할에서 PD로서 사업 감독자의 역할 수행

- 제시된 과업범위의 일률적 수행을 탈피하고, 수혜기업에 실효성 있는 과업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성과 도출

o (과업단계별 역할) 과제기획, 진도관리, 평가, 성과활용 등

① (과제기획) 기업 컨설팅에 따른 과업 목표 및 세부 과업범위 설정

② (협력사 선정·계약) 협력기관 Pool을 통한 협력사 선정 및 계약

③ (과업수행) 과업내용 및 수행과정 모니터링, 일부 과업 직접수행

④ (중간․최종점검) 성과지표에 따른 과제 결과물 점검

⑤ (성과활용․확산) 과제 종료 후 성과에 대한 활용·확산 촉진

< PD 역할 개요 >

구분	내용	주요 역할	비고
과제기획	목표 설정	◦ 기업 컨설팅에 따라 기업에 요구되는 과업 목표 및 방향설정
	과업범위 설정	◦ 세부 과업범위 설정 및 예산 배정
협력사 선정/ 계약	협력사 선정	◦ 해당 기업에 적합한 협력사 선정	협력기관Pool 활용
	협력사 계약	◦ 협력사 단가에 따른 계약 진행	협약
과업수행	과업내용 모니터링	◦ 세부 과업수행 내용의 적절성 관리
	수행과정 모니터링	◦ 수행방법의 합리성 및 일정 관리
	일부 과업 직접수행	◦ 세부사업별 PD 직접수행 과업 진행	직접 수행
중간/ 최종점검	중간 점검	◦ 과제 중간결과물 정밀 점검 및 현장 점검	운영위원 점검
	최종 점검	◦ 최종 결과물의 성과지표에 따른 평가	운영위원회
성과활용/확산	성과 활용/확산	◦ 성과 활용, 확산 촉진

나. 착수·중간·최종보고회

o 사업별 과제평가(착수/중간/최종보고회)는 컨설턴트 전담 하에 추진해야 하며, 중간/최종보고회를 필수로 실시

o 다만, 특허기술 시뮬레이션사업의 경우는 수혜기업과 협의 하에 중간보고회 생략 가능

※ 용역사업 : 선택형 IP, 특허기술 시뮬레이션, 맞춤형 IP맵, 특허&디자인 융합, 비영어권

브랜드, 글로벌 IP경영진단, IP나래프로그램 등

※ 중간/최종보고회는 수혜기업의 사정에 의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기업 현장에서 개최

- 지역센터 전문컨설턴트가 해당 과제의 PD(Project Director)역할을 수행하고 수행기관은 컨설턴트 지시에 따라 관련 과업을 실시

※ 특허기술 시뮬레이션,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사업은 PD역할 제외

- 지역센터 전문컨설턴트가 해당 과제의 보고회를 전담하여 발표 진행

※ 최종결과보고서에 담당 컨설턴트 (PD)역할 내용을 반드시 명기

o 사업관리를 위해 주간 또는 월간보고 등 사업의 성격에 맞게 정기적인 점검 실시

【중간·최종보고회 진행 시 평가 적용방법】

* 목표달성(적정) : 과반수 이상의 운영위원이「적정」평가한 경우

* 목표달성(보완) : 과반수 이상의 운영위원이「보완」평가한 경우

(15일 이내에 보고서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 목표미달(재개발) : 과반수 이상의 운영위원이「미달」평가한 경우

(중간보고회는 15일 이내에 재개발하여 보고서를 재작성 하여야 하고, 최종보고회는 계약조건에 근거하여 계약해지, 사업비 환수 및 지체상금 요구절차를 진행)

※ [사업과제 세부평가 심의표] 참조

o 평가위원은 수혜기업 담당자 또는 관련 임직원 포함 구성

※ 내부 전문가(담당 컨설턴트 포함) 및 수혜기업 담당자 또는 임직원에 대한 평가

수당 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라. 검수 및 정산

o 사업완료 시 최종결과물에 대한 평가는 수혜기업 담당자, 해당사업 담당 컨설턴트 및 센터장이 검수하고 해당 용역에 대한 사후정산 진행

마. 평가관리

o 기업은 사업 종료 후 RIPC 홈페이지에 과업결과물, 담당컨설턴트, 협력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

- 평가를 통해 과업결과물 품질향상 도모

- 협력사에 대한 평가 결과는 차년도 사업 참여에 반영

o 컨설턴트 및 협력기관은 사업 종료 후 RIPC 홈페이지에 상호 평가 및 사업수행 과정의 문제점 및 보완점 제시

- 사업수행 과정의 문제점 및 보완점을 지속모니터링 하여 차회/차년도 사업에 반영

- 협력기관, 수혜기업, 컨설턴트 상호 공개 및 비공개 평가 시행

※ 평가 항목 : 결과물 품질 만족도, 업무 수행 협력도 등

바. 실적 및 성과관리

o 지원 사업에 대한 실적, 지원결과, 활용내역 및 상담내역 등을 RIPC 시스템 실적현황에 정기적(월간)으로 입력(업데이트)

o 최근 3년간 지원기업에 대한 지원 결과물 활용여부, 고용 증가율, 매출액 등과 수시사업(권리화)의 지원건의 등록률 조사

o 실시간으로 실시되는 성과도(만족도) 조사를 위해 고객의 e-mail 주소 등을 수집하여 조사기관에게 제공한 후 즉시 파기

6		해외권리화 지원 절차

가. 해외권리화 지원절차 관리

o 선행특허/상표/디자인 검색

- 컨설턴트는 접수한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신청 세부사항을 바탕으로 국내 선행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검색을 자체적으로 실시

- 동일․유사 자료를 검색하여 등록가능성 여부 등을 판단하며 그 결과를 지원 대상 선정 시 활용

-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을 통해 출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또는 신청인이 사전컨설팅을 요청하는 건 또는 컨설턴트가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 등에 대해서는 사전 컨설팅 실시 가능

o 지원대상 선정 및 통보

- 선행특허·상표·디자인 검색 결과와 사업화 추진 계획 등을 고려하여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건을 선정, 지원대상은 지역지식재산센터 내에서 컨설턴트 진단보고서 기반 내부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 (내부심의 선정기준) 해당 기업의 해외권리화 추진 활용계획서, 해외권리화 신청 세부사항 등의 내용을  검토한 후, 해당 세부사업 지원 항목에 따라 종합 선정 회의 진행

※ 등록가능성(배점) : 선행기술조사와 해당출원내용의 국내등록여부 확인

※ 기업의 글로벌 역량(배점) : 수출실적 및 관련 제품, 상품 등의 진출여부 확인(관련 국가 시장분석 내용)

※ 활용가능성 및 시급성(배점) : 구체적인 권리화 활용계획(등록 추진 및 등록후 활용계획)

o 출원 및 비용신청

- 지원대상 기업은 선정 사실을 통지 받은 후 컨설턴트와 컨설팅을 실시하고 출원을 진행할 수 있고 대리인(변리사)은 지원 대상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 진행

o 지원비용 신청서 검토

- 컨설턴트는 지원대상 기업이 제출한 서류의 진위 여부, 적절성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제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요청을 하고, 보완이 완료된 다음 지원비용 지급 가능

<주요 검토사항>

◦ 제출서류 누락/진위 여부 확인

◦ 입력내용 누락/적절성 여부 확인

◦ 출원일이 지원 가능한 일자인지 여부 확인

◦ 변경출원, 분할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건인지 여부 확인

◦ 대리인(변리사)이 존재하는지 여부 확인

* 대리인(변리사) 소속된 기관이 해외출원 업무가 가능한 기관인지 확인

◦ 지원대상 기업과 출원인이 동일인인지 여부

◦ 법인기업이 법인 명의로 출원했는지, 개인기업이 대표자 명의로 출원했는지 확인

◦ 공동출원의 경우 공동출원인이 대기업인지, 개인기업의 대표자 여부 확인

◦ 출원내용이 신청내용과 동일한지 확인

◦ 타 기관 등으로부터 동일 건으로 중복 지원 받았는지 여부 확인

o 비용 지급

- 지원비용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대리인 수임료)에서 자부담 비율을 제외하여 산정하고, 산정한 금액이 권리별 지원한도를 초과할 경우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초과하지 않을 경우 산정된 금액을 지원

나. 사후관리

o 컨설턴트는 비용 지원 후 지원관련 정보를 RIPC 시스템에 즉시 입력 관리

o 컨설턴트는 지원 건의 심사 최종처분 현황을 RIPC 시스템을 통해

주기적으로 확인 관리

※ 심사 최종처분 현황 종류 : 등록, 거절, 출원무효, 반려, 취하, 포기(등록료미납) 등, 심사 진행 중인 경우 공란으로 처리

o 지원 건의 심사 최종처분 현황 확인 후 출원무효, 반려, 취하,

포기된 경우 담당 컨설턴트는 그 사유를 파악하여 RIPC 시스템에

입력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

Ⅱ		사업 관리

1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1) 사업 개요

가. 사업목적

o 해외진출(예정)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중소기업을 지역별로 선정하여 글로벌 IP스타기업 지원 년차 평가 결과에 따라 3년간 지식재산권 맞춤형 종합지원으로 지식재산경영 글로벌 기업 육성

나. 지원가능 대상 : 수출(예정) 중소기업

※ 해외진출(예정) : 계약서, 업무협약체결 등 관련 증빙자료

※ 단, 해당년도(y년) 이후 년차 평가에 따라 (y+1년, y+2년)에 선정된 기업은 계속지원 가능

※ IP스타 졸업기업도 지원 신청 가능(단, 졸업후 2년이상된 기업)

o 지역소재 : 해당 지역지식재산센터 관할 내

o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o 최근 3년 내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5억원 이상 지원받은 경우 선정 시 배제

(단, 순수 R&D 개발 및 융자(대출) 지원비용은 제외)

※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www.sims.go.kr) 기준이며, 접수 후 특허청에서 관련 자료 확인

다. 지원사업 : IP 종합지원

o 해외 권리화(특허, 상표, 디자인), 선택형 IP, 특허기술 시뮬레이션, 맞춤형 IP맵(특허, 디자인), 특허&디자인 융합,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글로벌 IP경영진단, 고유사업 등

라. 지원방법

o 지원할 기업을 선정 후 3년간 IP 종합지원

※ IP 종합지원은 사전 컨설팅 및 기업 수요를 고려하여 해외 권리화, 선택형 IP, 특허기술 시뮬레이션, 맞춤형 IP맵, 특허&디자인 융합,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글로벌 IP경영진단 중 예산범위 내에서 선택적으로 지원

<지원내용별 지원규모(기업분담금 제외 금액)>

해외 권리화 (특·실-PCT)	300만원 이내	선택형 IP	1,000만원 이내	특허& 디자인 융합	3,500만원 이내
해외 권리화 (특·실-개별국)	700만원 이내	특허기술 시뮬레이션	600만원 이내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4,000만원 이내
해외 권리화 (상표)	250만원 이내	맞춤형 IP맵 (특허)	2,000만원 이내	글로벌 IP 경영진단	1,500만원 이내
해외 권리화 (디자인)	280만원 이내	맞춤형 IP맵 (디자인)	1,500만원 이내	고유사업	고유사업별 설정

마. 지원규모, 분담금, 지원한도(분담금 제외 지원기준)

(원가조사기준 이하로 계약 - 15년 스타기업 포함한 지원 기준)

지원사업	지원규모 (분담금 제외 금액)		분담금	전체 지원한도
해외 권리화	특·실(PCT) 특·실(개별국) 상 표 디자인	3,000천원 이내 7,000천원 이내 2,500천원 이내 2,800천원 이내	현금 (30%)	70백만원 이내 (동일기업 기준)
선택형 IP	11,000천원 이내		30% (현물10%+현금20%)
특허기술 시뮬레이션	7,500천원 이내
맞춤형 IP맵	특허	20,000천원 이내
	디자인	17,000천원 이내
특허&디자인 융합	38,000천원 이내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41,000천원 이내
글로벌IP경영진단	17,000천원 이내
고유사업	고유사업별 설정

※ 고유사업 중 행사, 교육 등 특정 지원대상을 선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담금 및 지원한도 미적용

※ ‘15년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IP스타 기업에게는 IP 종합지원 분담금을 10% 적용, ‘16년, 17년도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IP스타 기업에게는 IP 종합지원 분담금을 30%(현물10%+현금20%)으로 적용

※ ‘15년도 및 ‘16년도에 IP 스타기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연간 최대 50백만원 이내에서 지원 (년간 지원한도는 선정당시 기준 적용)

바. 선정 및 지원 절차

사. 선정평가

o 평가방법 : 글로벌 IP스타기업 신규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대면심사 시 센터별 외부 운영위원회 개최 실시

o 평가대상 : 신규 글로벌 IP스타기업 신청기업

o 평가기준 : 고용인원, 매출액, 수출액, 해외출원, 해외등록건수 등 평가

아. 연차평가

o 평가방법 : 글로벌 IP스타기업 연차평가는 정기적으로 매년 1회 한국발명진흥회에서 통합 실시(18년 연차평가부터 실시)

<연차평가 등급 예시>

미흡(조기퇴출)	Blue	Green	Gold
50점 미만	50점 이상 ∼65점 미만	65점 이상 ∼80점 미만	80점 이상

※ 연차평가 결과 ‘미흡’ 등급을 받은 경우 또는 ‘Blue’ 등급을 2년 연속 받은 경우 평가결과 검토 후 계속 지원 여부 결정

o 평가항목 : IP경영인증 등록여부, 국내․외 출원(PCT), 해외 지식재산권 등록률(PCT), 수출액, 센터와 사업추진 협력도 등

※ 관련 평가항목에 대한 추후 세부계획 수립안내

자. 조기졸업 및 조기퇴출

o 사업성과 및 기업의 참여 의지에 따라 조기졸업 및 조기퇴출 제도 운영

o (조기졸업) IP경영 토대가 마련된 기업에 대해 사업의 조기종료를 실시하여 지원의 내실화 마련

※ 중견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한 경우 또는 기업 스스로 지원종료를 원하는 경우 조기졸업

o (조기퇴출) 연도별 목표달성에 미달되거나 기업의 사업 참여 의지가 미약한 경우, 글로벌 IP스타기업 선택 시 첨부 및 작성 서류가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조기퇴출 및 지원집행 예산을 환수 강행하여 지원의 내실화 마련

※ 연차평가 결과 ‘미흡’ 등급을 받은 경우 즉시 지원 종료

차. 컨설턴트 전담제

o 지역지식재산센터는 1년차(신규)·2년차·3년차 지원 대상 기업별 전담 컨설턴트를 지정하여 지원 이력 관리 및 컨설팅 실시

※ 글로벌 IP스타기업 이력 및 성과관리 시스템 작성 관리 운영

카. 확인서 발급

o 지역지식재산센터는 유관기관 연계지원 등을 위해 글로벌 IP 스타기업

지정(졸업) 확인서 발급 가능

2) 기업모집 접수 및 선정절차

가. 사업공고

o 한국발명진흥회는 사업계획(지원예산·일정 등) 확정 후 사업전반에 대한 통합공고 실시

o 지역센터는 일정에 맞게 연초 세부사업 개별 공고 가능(단, 통합공고 기준 준수)

나. 사업접수

o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http://biz.ripc.org)를 원칙으로 함

o 글로벌 IP스타기업 신청의 경우 IP-Spectrum(IP경영 자가진단)이 완료되어야 사업 지원신청이 최종 완료 됨

o 제출서류 : 글로벌 IP 스타기업 신청( “*” 필수 제출서류)

구분	글로벌 IP 스타기업 신청
글로벌 IP기업 (중소기업)	◦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통합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 구분 입증 서류 ◦ 지재권 등록 증빙서류 ◦ 4대보험가입자 명부(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 수출증명 서류(최근 3년 또는 직전년도) - 한국무역협회, 관세청, 수출보험공사 등 ◦ 글로벌 IP 기업 사업추진(활용) 계획서(신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 재무제표(최근 3년) ◦ 지재권 활용 실적 증빙서류(최근 3년) ◦ 지재권 보호 실적 증빙서류 ◦ 기술. 발명 관련 수상실적 증빙서류 ◦ 지식재산전담 부서 및 인력 확인 서류(조직표 등) ◦ 지식재산 활동예산 증빙서류 ◦ 직무발명 보상규정 사본 ◦ 직무발명 보상 건 증빙서류 ◦ 연구소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확인서류 ◦ 인증관련 증빙서류(Inno-Biz, Main-Biz) ◦ 정부(지자체)발주 R&D 과제수행 실적 증빙서류 ◦ 회사소개서 등 기타파일

다. 신청서류 확인 및 검토

o 검토기간 :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완료 후 2주 이내에 검토 완료

단, 신청건수 또는 센터의 상황에 따라 내부결재 후 별도의 기간을 설정 가능

o 검토방법 : 신청서를 통하여 신청자의 관할지역, 신청인 정보, 신청 내용, 첨부파일 등 확인

라. 선정절차

1) 접수 및 모집

o 수출(예정)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의 필수접수 서류 제출 확인

2) 정량평가

o 컨설턴트는 지원사업 신청기업의 제출서류 등을 통하여 정량평가 실시

o 정량점수는 IP-Spectrum점수(100점 만점)를 40점으로 환산 반영

※ IP Spectrum 평가점수 : 연구역량(20점), 기업역량(20점), 지식재산역량(20점), 글로벌역량(40점)

o 정량점수의 순위에 따른 현장실사 기업을 선정

3) 현장실사

o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확인, 지원기업 대표(담당자) 면담, IP컨설팅을 위하여 지원기업에 대해 현장실사를 필수 실시

o 실사대상 : 해당 지원사업 지원목표 건수의 1.5 ~ 3배수

o 실사기준 : 정량점수

o 심사제외 : 신청서(IP-Spectrum 등)에 기재된 실적이 허위인 경우, 실적을 사실에 근거하여 수정한 결과가 1차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면 기업 상담 후 최종 선정에서 제외

4) 운영위원회 개최(정성평가)

o 정량평가 또는 현장실사가 완료된 후 빠른 시일 내 지원기업 선정 외부전문위원을 위촉하여 운영위원회(심사회의)를 개최

o 신청기업의 제출서류, 현장실사 내용을 바탕으로 각 기업별 심사 자료 및 정량평가결과를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여 정성평가를 진행하며, 대면심사를 통하여 지원기업을 최종선정 또한 지원기업의 PT발표를 반드시 실시

o 점수는 정량점수, 정성점수로 총 100점(만점)

- 글로벌 IP스타 기업 선정 : 정량 40점(IP-Spectrum의 40% 반영) + 정성 60점

※ 글로벌 IP스타 기업 선정 심의표(예시)[서식 4] 참조

5) 결과통보

o 선정 이후 10일 이내 온라인에 선정여부 등록

o 최종 선정된 기업에게 향후 지원절차 등을 명기하여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통보

바. 기타사항

o 글로벌 IP스타기업은 본사가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지원

o 중소기업의 판단은 법인의 경우 사업장 단위가 아닌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하며,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판단 적용

o 아래 해당하는 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관외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한 기업, 주민등록을 관외로 전출한자,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성장한 기업

※ 글로벌 IP스타기업이 관외로 소재를 이전한 경우, 해당 지역의 지역센터 집행가능

예산 및 이전 기업의 역량 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한 연계 지원가능

o 글로벌 IP스타기업으로 선정되고 3년이 지난 후에는 글로벌 IP스타기업으로 재선정될 수 없으며, 글로벌 IP스타기업으로 선정 후 탈퇴(퇴출)한 기업도 재선정 불가

o 선정 시 제출한 모든 사실이 허위 및 지원 후 지원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 금액 전액환수조치 및 향후 지원 사업에 참여불가

3) 세부 지원사업 선정절차

가. 내부 심의위원회 선정

o 해당사업 : 맞춤형 IP맵(특허,디자인), 비영어권브랜드개발, 특허&디자인 융합, 글로벌 IP경영진단, 특허기술시뮬레이션, 선택형IP, 해외권리화지원

o 선정방법 : 글로벌 IP스타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IP종합지원사업은 선정된 스타기업의 수요조사의 지원 활용 계획 및 컨설턴트들의 진단보고서를 기반으로 세부지원사업을 설계하여 지원

o 위원구성 : 당연직 및 내부 전문컨설턴트 5인이상으로 운영

- 당연직 위원 : 운영기관 센터장 및 관리기관(특허청,지자체,진흥회) 담당자

- 내부위원 : RIPC 전문컨설턴트(인근지역 전문컨설턴트 참여 가능)

※ 타지역 전문컨설턴트 출장경비는 출장자 소속센터에서 지급

o 선정절차

o 세부지원사업 컨설팅 발굴 및 내부심사 선정 기준

- 해당 기업의 세부 사업활용계획서, 담당컨설턴트 진단보고서 등의 내용을  검토한 후, 해당 세부사업 지원 항목에 따라 종합 선정 회의 진행

※ 세부지원 사업 시급 및 필요성(배점) : 수혜기업의 구체적인 해외진출 계획 등의 내용 검토

※ 세부지원 사업 활용가능성(배점) : 사업결과물의 구체적 활용 내용 검토(출원, 결과물 홍보 등)

※ 세부지원 사업 수행의지(배점) : 수혜기업의 대표 또는 임원의 사업 참여 및 의견내용 참고

2		중소기업 IP경영지원단 운영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o IP 전문가로부터 지원받기 어려운 지역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국 지역지식재산센터의 IP 경영지원단이 기업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IP 애로사항을 수시 발굴하고 문제점 즉시(2~3개월) 해소

나. 지원대상 : 지역소재 중소기업

o 지역소재 : 해당 지역지식재산센터 관할 내 소재 또는 거주

o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 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다. 지원사업 : 국내‧외 IP경영컨설팅, 스마트IP케어(특허맵, 디자인맵, 브랜드 개발, 디자인 개발, 시뮬레이션 개발, 해외권리화지원 등)

라. 지원방법

o 중소기업 IP경영지원단에서 기업 및 세부사업을 선정하여 지원

마. 지원규모, 분담금, 지원한도

구분	세부 사업별 지원규모			분담금	전체 지원한도	결과물
1	국내‧외 IP컨설팅		컨설턴트 직접수행	없음	없음	IP컨설팅 현안해결보고서
2	스마트 IP케어	특허맵/디자인맵	각 세부사업 10백만원 이내	30% (현물10%+현금20%)	최대 2건이내, 지원금액 20백만원 이내 (동일기업 기준)	결과보고서, 산출물
		브랜드 개발
		디자인 개발
		특허기술시뮬레이션

※ ‘17년 스마트IP케어 산출물에 한하여 해외권리화 1건 추가지원 가능(세부사업 참조)

바. 선정 및 지원 절차

구분	국내∙외 IP컨설팅	스마트 IP케어
수행방법	컨설턴트 직접수행	협력기관 POOL을 통한 사업수행
지원내용	지재권 일반상담, 정보검색 및 전자출원, 브랜드, 특허기술사업화 및 활용, 기술거래, 디자인, 지재권분쟁,선행기술조사, IP교육, 기타	특허맵, 디자인맵, 디자인개발, 브랜드개발, 특허기술시뮬레이션, 해외권리화지원 등
지원한도	재신청 가능, 지원금 없음	기업당 최대2건이내, 각 세부사업 10백만원 이내
결과물	IP현안해결보고서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 산출물

2) 공고 및 접수

가. 사업공고

o 한국발명진흥회는 사업계획(지원건수·일정 등) 확정 후 사업전반에 대한 통합공고를 실시

나. 사업접수

o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www.biz.ripc.org)를 원칙으로 함

※ 신청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 우편 및 방문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지역센터 담당자는 이를 시스템에 직권 입력

- 수시접수 지원을 기본

	국내‧외 IP컨설팅	스마트 IP케어
필수 제출 서류	o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통합신청서 o 사업자등록증 사본	o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통합신청서 o 사업자등록증 사본 o 중소기업 확인서 o 스마트 IP케어 (활용) 계획서
선택 제출 서류	o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o 지재권 출원 및 등록 증빙서류 o 창업 또는 기술이전 계획서 o 기술‧발명 관련 대회수상증명서 o 지재권 활용 실적 증빙서류(최근3년) o 지재권 보호 실적 증빙서류	o 직무발명 보상 건 증빙서류 o 연구소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확인서류 o 인증관련 증빙서류 o 정부(지자체) 발주 R&D 과제 실적 증빙서류 o 회사소개서 등 기타파일 o 직무발명 보상 규정 사본

※ 중소기업 IP경영지원단 스마트 IP케어 신청의 경우 IP-Spectrum이 완료되어야 사업 지원신청이 최종 완료

다. 신청서류 확인 및 검토

o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자의 관할지역, 신청인정보, 신청내용 등을 확인하여 내부검토를 거친 후 국내․외 IP컨설팅 또는 스마트 IP케어로 구분하여 사업지원방향을 설정하고 접수진행

※ 신청건수 또는 센터의 상황에 따라 내부결재 후 별도의 기간을 설정 가능

o 보완요청 : 보완이 필요한 내용, 제출서류 등은 신청기업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완서류 접수 후 영업일로부터 10일 이내 검토 완료

※ 보완통보 시점으로 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영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선정제외 통보 후 선정에서 제외 가능

3) 지원대상 및 세부사업 선정 절차

1)		국내∙외 IP경영 컨설팅

가. 사업내용

o 기업 경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국내․외 IP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컨설턴트가 직접 기업맞춤형 IP경영 컨설팅 제시

나. 사업절차 : 국내․외 IP컨설팅의 경우 별도의 선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안이슈가 발생하는 즉시 컨설턴트가 직접 컨설팅을 진행

1) 기업 발굴 및 사업 신청

o 지역컨설턴트의 상담 또는 중소기업IP경영지원단 신청을 통하여 국내․외 IP컨설팅 접수

2) IP컨설팅 진행

o 신청기업과의 상담을 통해 IP현안문제를 도출하고 중소기업이 당면한 IP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지역컨설턴트가 직접 제시

o 컨설팅 완료 후, 컨설팅 내용 등을 포함한 IP현안해결보고서를 즉시 등록 완료

2)		스마트IP케어

가. 해당사업

o 특허맵, 디자인맵, 브랜드개발, 디자인개발, 특허기술시뮬레이션, 해외권리화지원

나. 지원기업 및 세부사업 선정 절차

1) 상담 및 현안보고서 작성

o 스마트IP케어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컨설턴트가 기업 담당자와의 상담(현장방문, 센터방문요청,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기업의 현안과제 분석 및 진단

o 도출된 기업의 현안과제를 토대로 신청기업에 대한 현안보고서 작성

2) 안건상정(내부심의위원회 개최)

o 현안보고서를 토대로 해당기업의 스마트IP케어사업에 대하여 안건상정하여 내부심의위원회를 개최

o 내부심의위원회 구성 :  센터장 포함 전문컨설턴트 5인 이상으로 상시 구성

* 특허청․지자체․진흥회 담당자도 심의위원으로 참석 가능

* 기초센터의 경우 3인 이상으로 구성 가능

* 기타 내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지식재산창출지원 및 창업촉진사업 운영지침(센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따름

o 심사방법 : 신청기업의 제출서류, 사전컨설팅, 현안보고서 내용 등을 바탕으로 각 기업별 심사 자료 및 정량평가결과(IP-Spectrum)를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여 정성평가를 진행

- 수혜기업이 요청한 스마트 IP케어 지원사업에 대하여 IP스펙트럼, 지원사업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평균총점 70점 이상인 사업 선정

구분	항목	배점
정량	IP-Spectrum 업무역량 점수(현장실사 결과 반영)	40
정성	지원사업 필요성	20
	지원사업 활용가능성	20
	수혜사업의 수행의지	20
가 점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	(3)
총점		100

* IP Spectrum 평가점수 : (중소기업IP경영지원단용 IP스펙트럼) 연구역량(25점), 기업역량(25점), 글로벌역량(25점), 지식재산역량(25점)

3) 결과통보

o 선정 이후 즉시 온라인에 선정여부 등록

o 최종 선정된 기업에게 향후 지원 절차 등을 명기하여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통보

다. 기타사항

o 중소기업은 본사가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지원

o 중소기업의 판단은 법인의 경우 사업장 단위가 아닌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하며,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판단

o 관외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한 기업,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접수대상에서 제외

3		IP나래 프로그램 운영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o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이하 ‘창업기업’이라 함)에 IP 기술전략 및 IP 경영전략을 포함하는 융·복합 컨설팅 제공

o IP 기술전략을 통해 강한특허 창출 및 유망기술 도출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IP 경영전략을 통해 기업 Needs에 부합하는 지식재산 기반 경영구조로 시장에 안정적 진입시켜 기업의 생존력을 제고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창업기업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 한정함.

나. 지원대상

o 지역소재 : 해당 지역지식재산센터 관할 내 소재

o 기    업 : 창업 후 7년 이내이며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o 목    표 : 270개사

o 수행기간 : 17‘ 1. 1 ~12. 31 (연 3회 실시예정 3월, 6월, 9월)

o 수혜기업 공고 : 각 사업수행 시작 일 40일전

다. 세부 추진절차

<사업추진 프로세스>

발굴	▶	선정	▶	진단	▶	컨설팅	▶	결과보고/사후관리
지원대상기업발굴 • 사업공고 • RIPC지역별발굴 • 유관기관추천		기업선정위원회 (서류심사) 기술유망성, 연구개발인프라,지원시급성 등		기업 사전진단 BP 기업방문 Needs조사 →과업설계 →협력기관선정 →기업-협력기관매칭		IP경영 및 기술전략제시 • 인프라,자산, 사업화제시 • 유망기술,분쟁 예방,강한특허권 확보 및 포트 폴리오구축		평가/모니터링 기업현장발표 →기업이평가 • 후속연계지원 • 실적관리

※ 본 사업에서 담당 컨설턴트를 사업수행 BP(Business Producer)라 함(다만 본 매뉴얼에는 컨설턴트로 표시)

2) 기업 모집접수 및 선정절차

가. 수혜기업 발굴

o (대상) 업력 7년 이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창업기업

※ 업력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 중시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 설립등기일 기준, 창업자가 개인사업자이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개시일 기준)에 따른 기준일 부터 수혜기업 IP나래 프로그램 신청일 까지 만 7년 이내

o (모집) 사업 통합공고 및 센터별 설명회 개최

나. 수혜기업 선정 : 1차, 2차에 걸친 검증으로 수혜기업 최종 선정

o (1차 선정) RIPC 홈페이지에 신청시 기업이 제출하는 수혜기업 사업추진[활용] 계획서(별첨1)와 간이 KIT(별첨2)를 점수로 환산하고 이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위로 2배수 내외 선정

※ 2배수라 함은 센터별 당 회차에 지원기업의 수의 두 배를 의미 하는 것으로 지역센터에서 1회차에 3개 업체를 지원하기로 한 경우 1차 선정에서 6개 업체를 선정해야함

- 수혜기업 사업추진[활용] 계획서(별첨1)은 4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각 항목 당 10점으로 총 40점 임; 정성적 요소

※ 수혜기업 사업추진[활용] 계획서는 수혜기업의 사업 이해도, 사업 충실 수행 가능성, 보유 기술의 특허 등록요건 구비(신규성, 진보성 등) 등을 고려하여 배점

- 간이 KIT(별첨2)는 필수항목과 임의항목으로 구성되어 총 60점이며, 필수항목을 모두 선택한 경우에만 선정대상이 됨; 정략적 요소

※ 수혜기업 선정, 협력사 추천 및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혜기업에 자료요청하기 위해 간이 KIT 이용

o (기업 방문) 컨설턴트는 1차 선정기업에 현장방문 후 현장점검표(별첨3)를 작성하고, 수혜기업 대표에게 지원기업분담금 중 현물*부분에 대해 설명

* 현물이라 함은 수혜기업이 지원기업분담금 일부를 현물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한 경우 사업수행 전담인력 배치에 따른 인건비 및 개별사업 회의장소 제공에 대한 비용을 의미

o (2차 선정) RIPC 내부위원회를 개최하여 1차 선정 자료(별첨1, 별첨2)와 현장점검표(별첨3)를 근거로 수혜기업 최종 선정

※ 내부위원회의 위원은 센터장 및 담당 컨설턴트로 구성되고 특허청 및 우리회 담당직원이 위원 또는 인근지역 RIPC 직원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음

o (내부위원회) ｢2017년도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 및 지식재산 기반 창업 촉진 사업 운영지침｣ 참고

- 7인 이내로 구성(지역 센터장 및 직원, 특허청 및 발명진흥회 직원, 지자체 담당 직원, 타 센터 사업담당자 등)

o (권고사안)

-  현장 방문 컨설턴트를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회로 구성

-  현장 방문 컨설턴트는 간사 역할을 하며, 대상기업 기술 및 현장 상황에 대해 설명함(이 경우 간사 평가 미반영)

<최종 선정 기준 >

구분	항목	배점
종합평가	(1차 선정) 사업추진계획서 점수(40점)	점
	(1차 선정) 간이kit 환산 점수(60점)	점
	(2차 선정) 내부위원회 점수(200점)	점
총점	1차 점수 + 2차 점수(300점)	점

-  2차 선정 점수는 200점 만점으로 환산함

-  300점 만점으로 총 점수가 높은 기업 순위로 수혜기업 선정

<지원대상 수혜기업 선정>

공고	▶	1차 선정	▶	기업 방문	▶	2차 선정
RIPC 홈페이지		사업추진계획서 + 간이 KIT		1차 선정기업 방문 및 현장 점검표 작성		내부위원회에서 수혜기업 선정
RIPC		RIPC		컨설턴트		RIPC

o 자료요구: 담당 컨설턴트는 최종 선정된 수혜기업에 기술관련 자료(기술 요약서 및 간략 테크 트리) 및 기초진단 자료(시장, 경쟁사, 규제·표준·정책 등의 동향)를 협약 전 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

o (미제출) 수혜기업이 자료요청에 대해 불응하거나 응하였음에도 일정기간 내에 미제출 하는 경우, ｢2017년도 지식재산 창출지원 및 창업촉진 사업수행지침｣에 따른 참여제한 할 수 있는 행위임을 기업에 고지

3) 사업수행절차

가. 사업수행 프로세스

나. 사업수행 일정표

추진 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전 단계	프로그램 기획 인력구성
	협력사 Pool 모집
수혜기업 1차 선정	간이 KIT 또는 내부방식
수혜기업 2차 선정	현장방문 및 점검표 작성/ 내부위원회를 통한 선정
협력사 선정	특허 Pool내 5개 업체 중 수혜기업이 직접 선택
사업수행	기업 맞춤형 사업수행 ➀ IP 경영전략 / ➁ IP 기술전략 ➂ IP 융·복합 전략
결과보고	컨설턴트의 최종 결과보고 및 최종 보고서 제출
결과평가	수혜기업의 컨설턴트, 협력사 평가 협력사-컨설턴트 상호 평가
성과공유	기업홍보 및 구매상담 등
사업완료	과제 정산 / 사업 결과보고

o (회의) 컨설턴트, 수혜기업, 협력기관은 총 6회에서 총 8회(권고사안)의 회의를 진행함

- 매회 회의 내용을 최종 보고서에 기록(증빙 必)

- 총 회의 횟수는 착수, 중간, 최종 보고회 포함

다. 세부과업 수행내용

1) 기업 기초진단

o 창업기업에 대해 다양한 조사를 거쳐 기술개발 추진 여부와 과업 방향성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품 개발 전에 미리 성공가능성이 있는 기술개발을 유도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고 경제적 성공에 이룰 수 있도록 위한 진단

- (과업 방향성) 보유기술에 대한 선행 특허 조사범위 확정, 경영 컨설팅을 위한 세부진단 방법 결정, 수혜기업 업무 담당자와 향후 일정 조율 등

o 기업 기초진단은 외부 진단및 내부 진단(자사분석)으로 나뉘고, 외부진단은 시장동향, 기술동향, 표준/규제 동향, 분쟁동향으로 구성됨.

- (자사분석) 수혜기업의 니즈 및 전략 목표를 파악하고 자사의 현재 상태와 역량(보유기술)을 분석함

※ IP나래 프로그램 과정에서 집중해야할 기술 요소 결정 및 참고해야할 기술 및 시장의 범위 분석

※ 자사의 현재 상태와 역량분석을 위해 기업규모, 일반현황, 시장점유율, IP보유 현황 파악

※ 자사 보유 특허 및 보유 기술에 대한 구성요소 분석을 실시

- (시장 동향) 시장규모 및 성장률을 분석하여 향후 기술개발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 및 그 기술개발로 인한 경제적 성공 여부 예측

<시장 규모와 성장률 예측 방법론 예시>

예비시장 조사	▶	시장규모 산정계획수립	▶	관련 시장자료 수집	▶	제조 단가 산정	▶	시장규모 산정
관련시장규모산정자료수집		시장규모 산정요소파악		관련기술 시장자료 수집		제조단가 산정		시장규모 및 CAGR* 산정

* CAGR은 Compound Annual Growth Rate의 약자이며 연평균 성장율을 의미함

- (기술동향) 경쟁사의 주력 분야 선정 및 보유 기술과 관련된 시장점유율을 분석하는 것으로, 시장동향 단계에서 파악된 기술(제품)과 자사분석 단계에서 보유 특허(기술) 분석을 통해 얻은 정보를 특허관점에서 비교

※ SWOT분석, 5-FORC 분석 등이 사용될 수 있음

※ 수혜기업 보유기술과 관련 있는 특허의 양수도 관계 조사(경쟁사의 집중투자 분야 여부 조사)

- (표준/규제 동향) 법령이 규제하고 있는 규제사황과 해당기술 분야에 대한 국가정책동향을 파악하는 과정으로서, 사업화와 관련된 표준/규제 등의 장애 요인을 미연에 파악하여 보다 공격적 기술개발 유도

※ 기술 표준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구가 있으며 각각 그 정의에 차이가 있음(단, 정보통신 산업의 경우 특정 표준만을 공통기술로 인정)

<표준화 진행여부에 따른 방법론 예시>

표준화 진행 전 기술	▶	표준화 진행 중 기술	▶	표준화 진행 후 기술
원천 특허출원 유도		표준화 방향에 따른 출원 보완 주요기업 핵심특허 표준화 저지		크로스오버 특허 창출 실질적 필수특허 창출 보유기술 출원 보완

- (분쟁동향) 보유기술과 관련된 특허 분쟁동향 조사

※ IP-NAVI(한국지식재산보호원 운영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 포털), I-PAC(지식재산기업협의회 운영 특허지원센터) 등 이용

※ 보유기술 분야의 특허 분쟁을 사례를 검색하고 그 특허 분쟁 사례의 소송 서류들을 검토하여 대상 특허 및 소송 과정에서 인용된 특허 출원서의 청구항 및 상세한 설명 검토

※ 보유기술에 특허 분쟁 경험이 있는 NPE를 검색해 보유 특허 목록 검토

o 과업방향성 결정 후 IP 경영전략과 IP 기술전략은 별개로 동시에 진행

- (별개진행) IP 경영전략의 경우 담당컨설턴트가 담당하여 진행하고 IP 기술전략의 경우 담당컨설턴트의 방향성 제시에 따라 협력사 참여인력이 진행하는 양방향 컨설팅 실시

- (동시진행) IP 경영전략과 IP 기술전략의 컨설팅 결과물에 이질감이 없도록 양방향 컨설팅을 크로스 체킹(Cross checking)하며 동시에 실시

2)  IP 경영전략

□ 맞춤형 경영 컨설팅 제공

o 담당 컨설턴트의 세부진단을 통해서, 기업 Needs에 부합하는 맞춤형 IP 경영 컨설팅 제공

- (세부진단) IP나래 스펙트럼(별첨5)* 등의 세부진단 TOOL을 이용하거나 기업경영 관련자료 등을 검토하여 경영전략 방향설정

* IP나래 스펙트럼(IP나래 프로그램용 별도의 스펙트럼 예정)으로 기업의 연구역량, 지식재산역량, 경영역량, 글로벌역량을 기초단계에서 측정하고 최종보고회 종료 후 다시 IP스펙트럼으로 측정하여 변화치 분석

<IP 경영전략>

진단	▶	처방	▶	현안해결	▶	사후관리
- 보유기술 분석 - 시장,경쟁사 분석 - 표준/규제 분석 - IP인프라 현황 분석		<맞춤형 과제 설계> 기업별 맞춤형 처방전 제시		<기업 맞춤형 IP경영 도입> - IP 조직 및 인프라 구축 - IP 자산구축·사업화 - 특허·디자인·브랜드 융합지원		자생적 IP경영 (생존력 향상)

- (맞춤형 IP 경영 컨설팅) 이하 각 컨설팅은 경영전략 방향성 설정에 따라 복수 또는 단일하게 진행가능

※ IP 경영전략 부분의 과업 수행과정에서 협력사가 담당하는 것이 효율 또는 효과적인 영역(지식재산전문인력 양성 실무교육, IP경영 재무분석 등)에 대해 업무분담 요청이 가능

□ 맞춤형 경영 컨설팅 세부 내용

o IP경영 교육

- 지식재산전문인력 양성 실무교육 : 컨설턴트, 협력사, 수혜기업이 총 8차 회의를 하면서 수혜기업에 대한 IP 실무교육 병행

※ 컨설턴트의 진도 지정에 따라 협력사가 실무교육 실시(사전에 준비한 교육자료를 수혜기업에 제공)

※ 기업분담금의 일부가 현물(기업분담금 15%)로 제공되는바, 이에 따라 성실한 교육준비를 하여야함\

<교육 과정 및 내용 예시>

차수	내용	교육 내용
회의1~회의2	기업 Needs 파악 및 과제범위 설정	IP 기본 교육
회의3~회의4	특허 검색식 작성 및 유효특허 검색	특허 검색식 key word 축출 방법 및 조합 방법
회의5	특허분석(정량/정성)	특허분석 및 결과물 해석 방법
회의6~회의7	핵심특허 도출 및 Idea Seed	핵심특허 도출 방법 및 신규 IP 창출을 위한 방법론
회의8	IP나래 결과물

※ IP에 대한 기본 인식 개선과 선행기술조사를 위한 특허 검색 방법론에 집중교육

o 조직분석

- IP경영이 수혜기업에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IP조직설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인프라 현황을 점검

※ 수혜기업의 조직도, 사내의 제안제도, 직무교육 프로그램 등을 분석하여 현시점의

IP경영 인프라를 진단

o 특허관리 인프라

- 수혜기업의 IP 경영 인프라 분석을 바탕으로 기업역량에 맞춰 IP조직설계를 진행하고, IP 조직 및 IP인력들의 역할 제안

※ IP겸직인력, IP전담인력, IP겸직조직, IP전담조직 등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관리 인력 구성

※ IP조직의 역할을 제시(사내 기본업무에 지식재산관련 업무를 융합)

o 직무발명제도 장려

- 발명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직무발명제도의 선순환구조 제안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기업 홍보

o IP경영 재무분석

- 재무제표 분석 : 기업의 현금흐름 등 기업경영에 다양한 이슈가 되는      재무관점을 도출하여 지식재산경영성과가 기업의 재무적 목표 달성으로 이     어지도록 하기 위해 객관적 재무제표 분석을 바탕으로 다각적 방향 제시

※ 안정적 현금흐름: 유동비율, 부채비율, 이자보상비율 등

※ 수익력 향상: 매출액순이익률, 총자산순이익률, 자기자본수이익률 등

※ 기업성장촉진: 매출액증가율, 총자산증가율 등

※ 활발한 자금흐름: 총자산회전율, 재고자산회전율, 매출채권회전율 등

o 보유특허 분석

- 산업재산권, 노하우 기술 등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현황의       심층분석을 통해 CEO가 고민하고 있는 재무적 이슈를 해결

※ 산업재산권 특허기술가치평가(SMART 3등)

※ 선별적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연계, 투자연계, IP담보대출연계 등)

o 특허 활용 전략

-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IP금융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재     무제표(무형자산, 산업재산권, 소프트웨어 등)를 바탕으로 다양한 활용     방안을 제시

※ 지식재산권의 현물출자, 거래, 인증 등

o IP 융합·확장

- 보유기술의 강한 특허권 확보와 연계

※ 시장에서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브랜딩 전략 제시

※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유기술의 디자인 전략 제시

3) IP 기술전략

□ 맞춤형 특허 컨설팅 제공

o 창업기업에 보유기술과 관련해서 강한특허 확보*를 위한 맞춤형 IP 기술 컨설팅 제공

* 강한특허 확보란 창업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에 대해 특허 등록이 가능하고, 특허 분쟁가능성이 적은 특허 창출하는 것을 의미함

□ 맞춤형 특허 컨설팅 세부 내용

o 컨설턴트의 IP 기술전략 방향제시에 따라 협력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진행

※ 과업수행 진행에 따라 컨설턴트와 협력사는 이하 내용 외의 것을 추가하거나 내용 중 일부를 변형, 제외할 수 있으며 각 단계의 순서를 변경하여 과업진행을 할 수 있음

<IP 기술전략>

선행기술조사 (검색)	▶	유효특허 선별	▶	특허분석	▶	핵심특허 도출	▶	➀단기 전략 도출 강한특허 확보(출원) ➁중장기 전략 도출 유망기술 도출 IP 분쟁 예방
협력사		수혜기업		협력사		컨설턴트		컨설턴트

o (1단계) 선행기술  조사

- 특허 검색식은 협력사에서 작성하되, 검색식 확정은 수혜기업, 컨설턴     트가 참석한 회의에서 컨설턴트의 판단에 의해 결정함.

- 검색식 확정 전에 기술별, 경쟁사별 등 다양한 기준으로 검색을 진행함

- 협력사는 확정된 특허 검색식에 따른 결과 데이터(Raw data)에 대해 1      차 필터링 작업을 진행

※ (1차 필터링) Raw data에서 수혜기업의 보유기술과 관련성이 매우 적은 특허 출원서를 삭제하는 노이즈 제거 필터링

o (2단계) 유효 특허 선별

- 1차 필터링 결과물에 대해 수혜기업 연구개발자는 A,B,C,X 급으로 유     효특허를 선별하는 2차 필터링을 실시

※ (2차 필터링) 수혜기업의 연구개발자는 서지사항 및 요약을 기준으로 필터링 작업 수행

<유효특허 선별기준 예시>

A급	수혜기업의 기술개발 방향과 동일하거나, 관련성이 매우 높은 경우
B급	수혜기업의 기술개발 방향과는 상이하지만, 그 기술개발의 구성부분이거나 장래 기술개발을 위해 필요한 구성이거나, 관련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경우
C급	수혜기업의 기술개발의 관련 분야로서 그 관련성이 비교적 낮은 경우
X급	노이즈

※ 유효특허 도출은 수혜기업 보유 기술 연구개발자 참여 필요

o (3단계) 특허분석

- 컨설턴트는 특허분석의 방향을 협력사에 제시하고, 협력사는 그 방향에      따라 위 유효특허 결과물로 정량분석 및 정성분석을 실시함

- (정량분석) 국가별, 연도별, 기술별, 출원인별 등의 특허분석 그래프       등을 활용함

- (정성분석) 기술 발전도(경쟁사 포함) 등으로 현재 및 향후의 기술개발 방향에 대해 전문가(협력사 책임연구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함.

- 컨설턴트는 판단에 따라‘특허분석’단계(정량/정성 분석 단계를 분리해     서 진행 가능)를  아래의 ‘IP 기술전략 도출’단계에서 총괄적으로 제사     하여 R&D 방향을 도출 가능함.

< 주요 분석 방법 >

구성		주요 분석 항목	분석유형	정성/정량
특허기술 전반 분석	전체동향	포트폴리오로 본 기술분야의 위치 출원국가별 연도별 특허동향 출원국가별 내·외국인의 특허출원 동향 출원국가별 내·외국인의 기술분야별 특허 비율 출원국가별 우선권국적현황	버블형 선형 원형 막대형	정량
	기술분야	구간별 기술분야별 특허동향 기술분야별 점유율 및 증감율 출원국가별 기술분야별 특허비율 및 동향 출원국가별 기술분야별 출원인국적 비율 출원국가별 주요 IPC별 특허현황 기술분야별 연구주체별 특허현황	분산형 선형 원형 막대형	정량
	주요 출원인 (경쟁사)	다출원인의 특허현황 다출원인의 축월군가별 특허현황 다출원인의 기술분야별 특허현황 출원국가별 다출원인의 기술분야별 특허 현황 주요출원인별 특허동향 국제상호협력현황 연구주체별 협력현황 출원국가별 연구주체별 특허건수 비율 출원국가별 연구주체별 연구개발 참여추이 변화	버블형 선형 원형 막대형 방사형 매트릭스	정량
	지수분석	출원인국적별 기술시장력 수준 출원인국적별 기술영향력 수준 특허활동지수(AI) 출원인 국적간 기술영향력 비교	막대형 분산형 매트릭스	정량
심층분석	핵심특허선정	핵심특허 도출회의를 통해 도출		정성
	기술발전도	관련 주요특허/기술분야별/주요출원인별	시계열 흐릅도 맵	정성
	특허망 분석	관련 주요특허	요지리스트	정성
	권리분석	관련 주요특허	요지리스트	정성
	공백기술분석	관련 주요특허	매트릭스	정성
	Citation Map	관련 주요특허	시계열 흐름도 맵	정량

※ 과제의 성격에 따라 컨설턴트는 표의 분석방법을 선별적으로 사용하며 기타 방법을 사용해도 무방함

o (4단계) 핵심특허 도출

- 컨설턴트가 핵심특허 도출 회의를 진행하며, 문제되는 특허에 대해 협력사 책임연구원은 권리문제를 검토로 핵심특허를 도출함

<핵심특허 도출 기준 예시>

분류 등급	정의(권리관점)	향후 계획
핵심특허	- 권리적관점에서 핵심특허로 대응전략이 필요한 특허	- 무효 논리/ 비침해 논리/ 대응설계
준핵심특허	- 핵심특허는 아니나 경쟁사 대표특허, 분쟁가능성이 있는 특허, 또는 고객이 알아야 할 가치가 있는 특허	- 공개특허의 경우: 지속적인 모니터링 - 관심특허의 경우: 비침해 논리 또는 대응설계로 대비
활용특허	- 기술적으로 참고가치 있는 특허/자료	- 신규 특허 아이디어 활용 - 대응 설계 시에 Seed로 사용
참고특허	- 미래 기술적으로 참고가치가 있는 특허	- 단순 아이디어 활용

- 수혜기업의 연구개발 인력이 참여하거나, 보유기술에 대해 이해력이 높은 전담인력이 참여하여 핵심특허 도출회의 진행(기업분담금의 현물부분을 근거로 수혜기업에 참여 요청)

- 과제의 성격에 따라 핵심특허 도출이 안 될 수 있음.

o (5단계) 전략도출

- IP기술전략 도출 진행과정에서 최종 결과물은 아래의 a, b, c를 단일 또는 복수로 도출 가능

- (IP 분쟁예방 전략)

<핵심특허 대응방안 예시 및 담당>

	대응방안	담당
핵식특허 무	대응설계 불필요
핵심특허 유	무효화 논리 설계	협력사
	비침해 논리 설계	협력사 및 수혜기업 담당 연구개발자
	대응설계(회피설계)	협력사 및 수혜기업 담당 연구개발자

※ 비침해 논리 설계 와 대응설계의 경우 수혜기업 IP 전담인력이 아닌 담당 연구개발자 협업 필요

※ 국내기업(개인 포함) 소유 특허에 대해 무효화 논리(전략) 설계 지양

- (신규 IDEA 도출) 특허분석 단계의 정보와 핵심특허 도출 단계에서 발생한 IDEA를 활용하여 수혜기업의 연구개발 인력, 협력사, 및 컨설턴트가 참여한 회의를 통해 IDEA SEED를 도출

※ 반드시 회의를 통해 IDEA를 도출할 필요는 없고, 유무선상 의견 개진을 통해 IDEA 도출 가능

※ P.O.W.E.R.분석, TRIZ 분석, 브레인스토밍 기법, 연구노트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

※ 컨설턴트는 도출된 Idea 중에서 권리화가 가능한 것을 선별하여 수혜기업에게 기술 요지를 작성토록 협조를 구하고, 협력사는 그 기술에 대해 선행기술조사 실시

- (유망기술 도출) 특허분석 단계에서 도출한 자료와 미래유망기술 및 공백기술도출을 위한 다양한 TOOL을 이용

※ TRM(Technical Road Map), O/S Matrix, TRIZ 분석, 자사특허 분석 등을 통해 R&D 방향성 제시

4) 융·복합 컨설팅

o 강한특허권 창출

- 기술 구성요소 분석, 선행기술조사, 핵심특허 도출 등의 과업수행 과정을 통해서 수혜기업 보유기술에 대해 강한특허권 창출

o 참여기업에 IP 기술전략 및 IP 경영전략의 융·복합 컨설팅을 제공

- 지식재산 경영 인즌 기업에 관해 홍보

o 컨설턴트는 IP 기술전략과 IP 경영전략에 이질감 없는 컨설팅 결과물 수혜기업에 제시

- 보유기술에 대해 넒은 범위의 청구항 작성으로 강한 특허권 확보

- 특허 포트폴리오 기초 구성, 특허 관리·활용 전략 제시 등의 내용이 포함 되어 있는 지속적인 IP 경영 기초 구성 방안을 제시하여 기업 생존력 제고

Ⅲ		세부사업 지원기준

1)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지원

가. 사업목적

o 비영어권 국가에 진출(예정)한 중소기업이 현지 언어, 문화,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현지에 적합한 브랜드(네이밍 및 디자인)를 개발하고, 개발된 브랜드를 권리화 함으로써 해외 경쟁력 강화

나. 지원대상 : 글로벌 IP스타기업

다. 지원내용

o 진출(예정) 국가의 언어, 문화, 상황 등을 고려한 시장분석 등 브랜드 네이밍, 디자인 개발과 해외 권리화 지원

라. 지원규모

o 세부사업별 원가조사 금액(기업분담금(현금+현물) 및 VAT 포함)을 기준으로 기업분담금(현금20%+현물10%)를 제외한 70% 이내로 계약

* 15년 스타기업 : 기업분담금(현금10%)를 제외한 90% 이내로 계약

o 지원산출물 : 최종보고서, 해외 상표출원 1건, 국내 상표출원 1건

2)		특허&디자인 융합 개발 지원

가. 사업목적

o 종래 외관 위주의 디자인개발을 탈피하여 R&D 개념인 기술 중심의 디자인을 개발하여 시너지 효과 유발

나. 지원대상 : 글로벌 IP스타기업

다. 지원내용

o 특허·디자인 맵을 통한 기술 분석 및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특허기술 및 디자인 개발을 통해 특허와 디자인 권리화 지원

라. 지원규모

o 세부사업별 원가조사 금액(기업분담금(현금+현물) 및 VAT 포함)을 기준으로 기업분담금(현금20%+현물10%)를 제외한 70% 이내로 계약

* 15년 스타기업 : 기업분담금(현금10%)를 제외한 90% 이내로 계약

o 지원산출물 : 최종보고서, 국내 특허 1건, 국내 디자인 출원 1건

3)		맞춤형 IP맵 작성 지원

가. 사업목적

o 특허기술에 대한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하여 연구기술 개발 방향제시 및 특허 활용 전략수립 등 자료제공

나. 지원대상 : 글로벌 IP스타기업

다. 지원내용

o 요청한 기술과 관련된 특허기술 및 디자인 동향을 조사 ·분석하고(필수 모듈), 수혜기업이 필요한 세부 활용 전략을 수립하여(선택 모듈) 맞춤형 IP맵 보고서 형태로 제공

라. 지원기준

o 특허 및 디자인 조사분석이 필요한 기술에 한함

o 맞춤형 IP맵 은 해외 진출 특허기술에 한함

마. 지원규모

o 세부사업별 원가조사 금액(기업분담금(현금+현물) 및 VAT 포함)을 기준으로 기업분담금(현금20%+현물10%)를 제외한 70% 이내로 계약

* 15년 스타기업 : 기업분담금(현금10%)를 제외한 90% 이내로 계약

o 지원산출물 : 최종보고서

4)		특허기술 시뮬레이션 제작 지원

가. 사업목적

o 문서화된 특허기술을 3차원(3D) 시뮬레이션으로 제작하여 제공함으로써 특허기술에 대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화 추진을 촉진

나. 지원대상 : 글로벌 IP스타기업, 스마트 IP케어기업

다. 지원내용

o 등록된 특허기술 내용을 그래픽, 내레이션 등을 통해 3차원 시뮬레이션 영상으로 제작하여 제공

라. 지원기준

o 신청일 현재 권리가 등록되어 있는 특허․실용신안

마. 지원규모

o 세부사업별 원가조사 금액(기업분담금(현금+현물) 및 VAT 포함)을 기준으로 기업분담금(현금20%+현물10%)를 제외한 70% 이내로 계약

* 15년 스타기업 : 기업분담금(현금10%)를 제외한 90% 이내로 계약

o 지원산출물 : 최종결과물(홍보영상 등)

5)		글로벌 IP경영 진단

가. 사업목적

o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영에 관한 진단·관리·운영방안 등 지식재산경영전략을 제시하여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유도

o 글로벌 IP 기업 경영전략컨설팅을 수행하고, IP관련 지원계획 수립 및 밀착 관리

나. 지원대상 : 글로벌 IP스타기업

※ 해외진출에 대한 현안 및 전략에 대해 IP경영전략 컨설팅 실시

다. 지원내용

o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Needs를 도출하기 위해 사전진단을 실시

o 기업의 요구사항 및 컨설턴트 역량 등을 고려하여 컨설팅 방향을 설정하고 기업과 공유

o 컨설팅 역량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특허·브랜드·디자인 융합한 지식재산경영 보고서 작성 가능

o 기업의 경영자가 IP경영활동(IP전담인력 조직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글로벌 IP경영보고서 작성

o 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IP경영전략컨설팅 보고서 발표

라. 지원규모

o 세부사업별 원가조사 금액(기업분담금(현금+현물) 및 VAT 포함)을 기준으로 기업분담금(현금20%+현물10%)를 제외한 70% 이내로 계약

* 15년 스타기업 : 기업분담금(현금10%)를 제외한 90% 이내로 계약

o 지원산출물 : 글로벌 IP경영전략컨설팅 보고서

6)		小 특허맵

가. 사업목적

o 특허기술에 대한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하여 연구기술 개발 방향제시 및 특허 활용 전략수립 등 자료제공

나. 지원대상 : 글로벌 IP스타기업, 스마트 IP케어 선정기업

다. 지원내용

o 중소기업의 IP동향을 조사․분석하고, 수혜기업에게 필요한 세부 활용 전략을 수립하여 맞춤형 小특허맵 보고서 작성

라. 지원기준

o 특허조사분석이 필요한 기술에 한함

마. 지원규모

o 세부사업별 원가조사 금액(기업분담금(현금+현물) 및 VAT 포함)을 기준으로 기업분담금(현금20%+현물10%)를 제외한 70% 이내로 계약

* 15년 스타기업 : 기업분담금(현금10%)를 제외한 90% 이내로 계약

o 지원산출물 : 최종보고서, 국내 특허출원 1건(필요시)

7)		小 디자인 맵

가. 사업목적

o 기업이 디자인을 제작하기 전에 미리 검색을 통해 맵을 작성하여 디자인 개발 전략을 수립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디자인에 대한 체계 확립 및 연구 개발 활용도 제고 등 디자인 경영전략의 다각적인 인프라 구축

<특허맵(Patent Map)과 디자인맵(Design Map)의 차이점>

- 특허맵은 특허기술에 대한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하여 연구기술 개발 방향제시 및 특허 활용 전략수립 등의 자료제공을 주목적으로 한다.

- 디자인맵은 이와 달리 디자인 지식재산권 정보를 가공, 분석하여 제공하는 디자인 정보 인프라로 볼 수 있으며 등록디자인을 대상으로 한 DB검색, 이미지 맵핑, 포지셔닝 맵핑, 통계분석 기능을 제공하고 인터넷 공지디자인과 시장에 있는 디자인 현황을 통해 최신 트렌드 정보, 기술 디자인 정보 등 디자인 개발과 연구 및 전략수립을 지원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나. 지원대상 : 글로벌 IP스타기업, 스마트 IP케어 선정기업

다. 지원기준

o 특허출원(또는 등록)된 기술에 대한 디자인맵 작성 지원

* 지원 시 해당 기술은 반드시 출원 중이거나 등록이어야 함

<장기적인 디자인 개발 전략이 필요한 기업>

- 디자인맵은 제품·포장 디자인개발 및 권리화 지원사업과 다르게 직접적인 디자인을 개발하거나 권리화를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다.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디자인 개발 전략을 수립을 원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적정하며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디자인 아이덴티티(일관성)가 상실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보완·해소하기 위해서 디자인맵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또한 양산(생산)하고자 하는 물품과 품목이 아이디어 개념에서 아직 구체화 되지 않은 경우도 제품·포장 디자인개발을 지원하기보다는 디자인맵을 통하여 국내·해외 시장의 디자인권 정보를 확인시키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컨설팅 지원 할 수 있다.

라. 지원규모

o 세부사업별 원가조사 금액(기업분담금(현금+현물) 및 VAT 포함)을 기준으로 기업분담금(현금20%+현물10%)를 제외한 70% 이내로 계약

* 15년 스타기업 : 기업분담금(현금10%)를 제외한 90% 이내로 계약

o 지원산출물 : 최종보고서, 국내디자인출원1건(필요시)

8)		브랜드 개발

가. 사업목적

o 지역 중소기업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브랜드를 개발하고 권리화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상표 보호

나. 지원대상 : 글로벌 IP스타기업, 스마트 IP케어 선정기업

다. 지원내용

o 마케팅 기회분석 : 내․외부환경분석, 소비자분석 등

o 마케팅 전략구축 : STP, 브랜드전략 구축 등

o 브랜드 네이밍 : 부정연상 검토, 권리화가능성 검토, 네임 도출 등

o 디자인 개발 : 컨셉 연구, 디자인 도출, 기본/응용디자인 개발 등

o IMC전략 구축 :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활용 전략 등

라. 지원기준

o 글로벌 IP스타기업

- 기업 및 제품브랜드 개발 등 지원사업에 대한 기준은 센터 자율 결정

o 스마트 IP케어기업

- 기업브랜드(CI) 개발

* 특허기술 양산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기업브랜드개발지원 권장

- 제품브랜드(BI) 개발 : 특허출원(또는 등록)된 기술에 대한 브랜드개발

마. 지원규모

o 세부사업별 원가조사 금액(기업분담금(현금+현물) 및 VAT 포함)을 기준으로 기업분담금(현금20%+현물10%)를 제외한 70% 이내로 계약

* 15년 스타기업 : 기업분담금(현금10%)를 제외한 90% 이내로 계약

o 지원산출물 : 최종보고서, 국내 상표출원 1건

9)		디자인 개발

가. 사업목적

o 지역 중소기업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제품·포장 디자인을 개발하고 권리화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디자인 보호

<제품디자인과 포장디자인의 구분>

- 제품디자인은 일반적인 산업디자인 영역에 해당하며 제품이 가지는 외형적 요소, 즉 제품의 형태와 색체, 질감, 재료 등의 연구를 통해 조형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하며, 제품의 사용성 측면까지 고려하여 디자인 하는 것 까지를 포함한다.

- 포장디자인은 일반적인 시각디자인 영역에 해당하며 소비자에게 상품을 알리고, 구매의욕을 증가시키며, 상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운반할 수 있는 입체 디자인의 영역을 의미한다.

나. 지원대상 : 글로벌 IP스타기업, 스마트 IP케어 선정기업

다. 지원내용

o 제품 디자인 개발, 포장디자인 개발, 디자인 Mock-up

라. 지원기준

o 글로벌 IP스타기업

- 제품 및 포장 디자인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기준은 센터 자율 결정

o 스마트 IP케어기업

- 제품디자인 개발 : 특허출원(또는 등록)된 기술에 대한 디자인 개발

- 포장디자인개발 : 특허출원(또는 등록)된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포장 및 패키지 디자인 개발

- 디자인 Mock-up : 당해연도 특허기술 제품디자인 개발 지원 과제에 한하여 연속 지원

※ 제품디자인개발 지원 1건, 목업 제작 1건시 1500만원으로 협력기관을 단일화하여 병행지원 가능(단, 스마트IP케어 총 2건으로 지원한 것으로 간주)

마. 지원규모

o 세부사업별 원가조사 금액(기업분담금(현금+현물) 및 VAT 포함)을 기준으로 기업분담금(현금20%+현물10%)를 제외한 70% 이내로 계약

* 15년 스타기업 : 기업분담금(현금10%)를 제외한 90% 이내로 계약

* 디자인 Mock-up의 경우 500만원 이내 지원

o 지원산출물 : 최종보고서, 국내 디자인출원 1건

* 상표출원 포장디자인 : 포장디자인 샘플 포함

* 디자인 Mock-up : 전시모형을 산출물로 포함

10)		해외권리화 지원

가. 사업목적

o 자금 및 인력 부족 등으로 해외 권리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해외 산업재산권 창출을 도모하여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나. 지원대상 : 글로벌 IP스타기업, 스마트 IP케어 선정기업

다. 지원내용

o 해외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며, 지역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 컨설팅도 병행하여 제공

※ 개별국 직접출원, PCT출원, 마드리드 출원, 헤이그 출원 등 해외 지식재산권 획득을 위한 모든 출원 가능

o 스마트 IP케어 연계 해외권리화 지원은 선행 용역과업의 수행결과물에 대한 권리화 지원에 한정

라. 지원기준

o 권리별 개별국 지원 : 등록 가능성 및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출원 전 해당 지역센터 컨설팅(스타기업) 또는 스마트 IP케어사업을 받은 건에 한함

※ 국내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단, 국문 명세서 제출)

o PCT출원 국제단계 : 등록 가능성 및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출원 전 해당 지역센터 컨설팅(스타기업) 또는 스마트 IP케어사업을 받은 건에 한함

※ 국내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단, 국문 명세서 제출)

o PCT출원 국내단계 : 국가별 진입기한 이전 특허·실용신안에 한하여, 등록 가능성 및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출원 전 해당 지역센터 컨설팅(스타기업) 또는 스마트 IP케어사업을 받은 건에 한함

o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 국내 출원 또는 등록된 상표에 한하여, 등록 가능성 및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출원 전 해당 지역센터 컨설팅(스타기업) 또는 스마트 IP케어사업을 받은 건에 한함

o 헤이그 국제디자인출원 : 국내출원이 존재하지 않아도 가능하며, 등록 가능성 및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출원 전 해당 지역센터 컨설팅(스타기업) 또는 스마트 IP케어사업을 받은 건에 한함

o 기타 참고사항

- 국내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출원번호 1개당 1건으로 인정 지원

-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의 출원만 인정,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출원만 인정

- 공동출원인 경우 아래의 공동출원 인정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지원

수혜자(IP스타기업, 스마트 IP케어기업)	공동출원 대상자
중소기업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대표자),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개인사업자(대표자)

※ 공동출원 대상자의 해외출원비용 보조금 지급 포기각서 동시제출

- 변경출원, 분할출원,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건 지원 불가

- 대리인(변리사)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 출원무효, 반려된 건은 지원 불가

- 출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취하나 포기된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비용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지원대상자가 지원 불가한 타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지원 불가

11)		센터 고유사업

가. 사업목적

o 지역전략산업, 산학연계, 유관기관 연계사업, 소공인지원사업 등 지역별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통해 다양한 IP수요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나. 지원내용

o 센터별로 지역특성화 수요에 맞춰 기획된 사업으로 고유사업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한 기업별 수요 맞춤형 지원사업 수행

※ 충남 소공인IP컨설팅 지원, 울산 산학연계 디자인개발, 강원 IP GROW, 경북 전략산업IP기업 육성사업, 인천 IP기술지원 CrossOver 등

다. 지원기준

o  센터 고유사업에 대한 지원기준은 센터 자율 결정

라. 지원규모

o 세부사업별 원가조사 금액(기업분담금(현금+현물) 및 VAT 포함)을 기준으로 기업분담금(현금20%+현물10%)를 제외한 70% 이내로 계약

* 2017년도 지식재산창출지원 및 창업기반촉진사업 세부사업 원가조사를 적용이 어려운 과제는 센터 자체적으로 원가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단, 과거년도 유사사업이 있는 경우는 과거년도 원가조사 금액에 준용할 수 있음.

o 지원산출물 : 최종보고서, 센터별 과업지시서상의 산출물

바. 기타사항

o 협력기관 선정절차 : 센터 자율 결정(협력기관 POOL 또는 경쟁입찰공고)

*경쟁입찰공고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의 협력기관은 외부위윈회를 통해 선정

o 수혜기업 선정절차 : 스마트IP케어사업 방식 준용(센터 내부위원회)

12)		IP나래 프로그램

가. 사업목적

o IP 기술전략을 통해 강한특허 창출 및 유망기술 도출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IP 경영전략을 통해 기업 Needs에 부합하는 지식재산 기반 경영구조로 시장에 안정적 진입시켜 기업의 생존력을 제고

나. 지원대상 : IP나래프로그램 선정기업

다. 지원내용

o 창업기업 보유기술에 대한 시장동향 자료, 경쟁사 자료, 표준·규제·정책 자료 및 자사 보유기술 요약서 등으로 지식재산 기반 전략 기초진단

o 기업 Needs에 부합하는 맞춤형 IP 경영 컨설팅 제공

o 창업기업의 강한특허 확보를 위한 맞춤형 IP 기술 컨설팅 제공

라. 지원기준

o 업력 7년 이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창업기업

마. 지원규모

o 세부사업별 원가조사 금액(기업분담금(현금+현물) 및 VAT 포함)을 기준으로 기업분담금(현금15%+현물15%)를 제외한 70% 이내로 계약

o 지원산출물 : 최종보고서, 국내권리화 출원

글로벌 IP스타기업 관련서식

- INDEX -

서식1. 통합신청서 등	64

서식2. 글로벌 IP스타 기업 사업추진(활용) 계획서 등	74

서식3. 글로벌 IP스타기업 스펙트럼	78

서식4. 글로벌 IP스타 기업 선정 심사표[예시]	89

서식5. 글로벌 IP스타 기업 세부 지원사업 선정 심의표[예시]	99

서식6. [정시] 세부지원사업 추진활용계획서	100

서식7. [비정시] 세부지원사업 추진활용계획서	107

서식8. 해외권리화 사업추진 활용계획서	112

서식9. 글로벌 IP스타기업 경쟁입찰 수행사 선정평가표[예시]	120

서식10. 지역사업 협력기관 제안서	121

서식11. 표준 협약서	122

서식12. 세부사업 진행 평가 심의표[예시]	129

1		글로벌 IP스타 기업 육성 관련 서식

[서식 1-1]

관리번호 : oo-센터명-일련번호
20 년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통합 신청서
기업명(1)					기업유형(2)			□법인기업 □개인기업
중소기업 구분(3)		□ 개인기업 □소기업 □중기업			신청사업 구분(4)			□글로벌 IP □ 중소기업 IP경영지원단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5)	성명				휴대폰
	E-mail				FAX
소재지(주소)(6)
설립일자(7)					업종(8)				□ 기계금속 □ 화학생명 □전기전자 □정보통신 □ 기타
출원인코드(9)
담당자(10)	성명				부서
	직위				E-mail
	휴대폰				FAX
센터지원사업 수혜여부(11)		지원연도			지원센터
		사업명
동의서(12)		□ 신용/지원 이력 정보 제공 및 조회, 활용을 위한 동의				□ 기업 분담금 납부동의				□ 지원금 반납 서약서
신청사업명(13)		지원사업			신청		건수		지원사업		신청	건수
중소기업 IP경영 지원단		▣ 국내․외 IP컨설팅			□		건		▣ 디자인 개발		□	건
		▣ 특허․디자인 맵			□		건		▣ 특허기술 시뮬레이션		□	건
		▣ 브랜드 개발			□		건
글로벌 IP기업		▣ 해외권리화			□		건		▣ 디자인&특허융합		□	건
		▣ 선택형 IP			□		건		▣ 비영어권 브랜드		□	건
		▣ 특허기술 시뮬레이션			□		건		▣ 글로벌 IP경영 진단		□	건
		▣ 맞춤형 IP맵			□		건		▣ 기타 고유사업		□	건

일반현황
구분		지원연도-3년		지원연도-2년						지원연도-1년
매출액 (최근 3개년)(1)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수출액 (최근 3개년)(2)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고용인원 (최근 3개년)(3)		명		명						명
지식재산 창출
구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건수 (최근 3개년)(1)		국내	건				건		건				건
		해외	건				건		건				건
등록보유 (최근 3개년)(1)		국내	건				건		건				건
		해외	건				건		건				건
지식재산 활용·보호
구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지식재산 활용 (최근 3년)		자사실시(1)	건				건		건				건
		양도(라이선스 out)(2)	건				건		건				건
		매입(라이선스 in)(3)	건				건		건				건
지식재산 보호		심판경험 여부(4)	□ 있음 □ 없음
		연도	년					심판유형(5)
		심판결과(6)
		소송경험 여부(4)	□ 있음 □ 없음
		연도	년					소송유형(7)
		소송결과(6)
기술/발명 관련 수상실적(8)		수상경험 여부	□ 있음 □ 없음
		수상연도	년					수상명
지식재산 경영 인프라
지식재산전담인력	보유(1)	□ 보유 □ 미보유
	소속(2)	□ IP전담부서 □ 총무 □ 마케팅 □ 연구소 □ 디자인 □ 기타
	유형(3)	전담인력 명				겸임인력 명
지식재산 활동예산(4)		백만원 * 출원, 등록, 유지비용, 교육비용, 직무발명보상비용, IP분쟁관련 비용 등
직무발명 보상제도		규정보유여부(제정연도)(5)			보상실시여부(6)						보상건수(7)
		□ 보유( 년) □ 미보유			□ 실시 □ 미실시						건

기술ㆍ연구역량 현황
연구소 보유여부(1)	□ 보유 □ 미보유
기업부설 연구소 여부(2)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 보유 □ 미보유	기업부설연구소 인정번호(3)
연구소주소
연구인력(4)	명	연구개발비(5)	지원년도-1년 : 백만원
			지원년도-2년 : 백만원
각종 인증(1)
Inno-Biz	□ 보유 □ 미보유	인증 번호	Inno-Biz
Main-Biz	□ 보유 □ 미보유		Main-Biz
기타인증여부(2)	□ 보유 □ 미보유	기타인증 종류/번호
정부(지자체) 발주 R&D 과제수행 실적(1)
실적보유 여부	□ 보유 □ 미보유
사업명
주관기관		수행연도
기술개발명		수주액
기술개발방법	□ 자체개발 □ 기술이전 □ OEM □ 기타
필수 첨부파일 등록
1) 사업자등록증 사본(1)				□ 첨부
2) 중소기업 구분 입증 서류(2)				□ 첨부
3) 창업 또는 기술이전 계획서, 대회수상증명서(3)				□ 첨부
4) 사업추진(활용) 계획서(4)				□ 첨부
5) 글로벌 IP기업 사업추진(활용) 계획서(신규)(5)				□ 첨부
6) 지재권 출원 증빙서류(최근 3년)(6)				□ 첨부
7) 지재권 등록 증빙서류(최근 3년)(7)				□ 첨부
8) 상시근로자 수 입증서류(8)				□ 첨부
9) 수출증명 서류(9)				□ 첨부
선택 첨부파일 등록(1)
1)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첨부
2) 최근 3년 재무제표				□ 첨부
3) 지재권 활용 실적 증빙서류(최근 3년)				□ 첨부
4) 지재권 보호 실적 증빙서류				□ 첨부
5) 기술. 발명 관련 수상실적 증빙서류				□ 첨부
6) 지식재산전담 부서 및 인력 확인 서류(조직표 등)				□ 첨부
7) 지식재산 활동예산 증빙서류				□ 첨부
8) 직무발명 보상규정 사본				□ 첨부
9) 직무발명 보상 건 증빙서류				□ 첨부
10) 연구소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확인서류				□ 첨부
11) 인증관련 증빙서류(Inno-Biz, Main-Biz)				□ 첨부
12) 정부(지자체)발주 R&D 과제수행 실적 증빙서류				□ 첨부
13) 회사소개서 등 기타파일				□ 첨부
14) 4대보험가입자 명부(원천징수 이행 신고서)				□ 첨부

[서식 1-2]

『글로벌 IP스타기업』

기업분담금 납부동의서

본인은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신청에 의하여 추후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이 된 후 규정에 따라 기업분담금을 납부(지원 사업별 소요비용의 현금 20% 또는 현물10% 또는 현금 30%)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OO지식재산센터장 귀하

[서식 1-3]

「글로벌 IP스타기업」

기업분담금 현물납부 확인서

지원사업명		특허&디자인 융합 개발
과제명		광고기반 글로벌 지식재산권 조사 분석 번역 서비스
협 약 기 간		2017년 05월 01일 ~ 2017년 08월 01일
참여 기업명				수행사명
현물 납부 내역
► 인건비
품 명	현물환산액		산 출 내 역			비 고
대표인건비	17,427,000		2,900,000원 × 20% × 4개월 × 3명
소 계	17,427,000
► 전산처리 관리비
전산처리 내용	현물환산액		산 출 내 역			비고
소 계
► 기타
내용	현물환산액		산 출 내 역			비 고
[증빙서류] 1. 참여인력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 전산처리 유료비 ․보유 프로그램 및 툴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3. 수혜기업 제품 및 시설물 제공 사진(회의진행사진, 제품사진 등)
위 과제 수행을 위한 참여기업 현물분담금을 관련 지원사항에 의거하여 (지원 사업별 소요비용의 현물 10%) 위와 같이 성실히 출자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7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0000 지식재산센터장 귀하

[서식 1-4]

『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

지원금 반납 서약서

본사(인)은 ○○지식재산센터의 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의 지원 건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며, 아래 사항을 어길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2항에 따라 즉시 지원비용을 ○○지식재산센터에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1. 제출한 서류에 허위가 없을 것

2. 본 지원 건이 지역지식재산센터 또는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동일·유사 사업으로부터 중복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본 지원 건으로 향후 지역지식재산센터 또는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동일·유사 사업으로부터 중복 지원을 받지 않을 것

4. 해당 기업이 폐업 또는 이전 후 아무런 통보 없이 계속적 지원을 받지 않을 것(지원을 받을 수 없음)

5. 해외권리화 지원사업의 경우, 본 출원 건 출원일 이전에 동일한 내용으로 출원한 사실이 없을 것

※ 관련 없는 제3자의 출원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는 제외

6. 해외권리화 지원사업의 경우,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출원

내용을 허위로 마련하지 않았을 것

7. 해외권리화 지원사업의 경우, 본 출원 건 내용이 해외 권리화

지원사업에 신청한 내용과 동일할 것

8. 해외권리화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건이 기존 해외 출원건에

대한 변경출원, 분할출원, 지정상품추가 등록출원 건 중 하나가

아닐 것

9. 해외권리화 지원사업의 경우, 본 출원 건이 출원 후 개인적

사정에의한 출원무효되거나 반려되지 않을 것

10. 해외권리화 지원사업의 경우, 본 출원 건이 출원일자 기준 1개월 이내에 취하나 포기되지 않을 것

20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OO지식재산센터장 귀하

[서식 1-5]

지식재산 창출지원 통합 신청서 작성요령

기업현황

(1) 기업명 : 사업자등록증 상 기업명 기재(예: (주)0000, △△△(주), □□기업)

(2) 기업유형 : 법인인 경우는 법인기업, 개인이 대표자인 경우는 개인 기업, 그 외는 개인발명가 선택

(3) 중소기업구분 : 중·소기업 범위 확인은 “중소기업기본법”을 준용한다.

(4) 신청사업구분 : 당해연도 “지역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 공고문”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5) 대표자 : 대표자 전부를 기재. 단, 개인발명가의 경우 개인의 정보를 입력

(6) 소재지 :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 소재지,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등본상의 주소와 실제가 다를 때에는 2개를 모두 기재), 단, 개인발명가의 경우 주민등록증 상 거주지를 입력

(7) 설립일 :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설립연월일,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예: 2011. 7. 6) 단, 개인발명가는 입력하지 않아도 상관 없음

(8) 업종 : 업체의 주력 사업분야 업종을 해당 보기 중 선택하여 표기

(9) 출원인코드 : 특허로 사이트(www.patent.go.kr)에서 확인 또는 가입하여 기입

(10) 담당자 : 해당 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담당자의 실명, 연락 가능한 E-mail 주소, 소속부서, 직위, 휴대폰 번호, 팩스번호 등 정보를 입력

(11) 센터지원사업 수혜여부 : 기존에 지역센터에서 지원받은 사업의 연도와 사업명 기입

(12) 동의서

1) 신용/지원 이력 정보 제공 및 조회, 활용을 위한 동의

2) 기업 분담금 납부동의

3) 지원금 반납 서약서

(13) 지원 신청사업명 :  기업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과 건수를 표기

일반현황

(1) 매출액 : 최근 3개년 매출액을 백만원 단위로 기재

(2) 수출액 : 최근 3개년 수출액을 백만원 단위로 기재

(3) 고용인원 : 최근 3개년 고용인원 기재

지식재산 창출

(1)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현황 : 신청일자로부터 최근 3개년 동안에 출원건수와 등록건수 기입. 출원건수는 출원일자, 등록건수 등록일자 기준으로 기입

지식재산 활용·보호

(1) 자사실시 : 최근 3년 동안 자사가 보유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을 자사 생산제품/협력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에 활용한 건수 기재

(2) 양도(라이선스 out) : 최근 3년동안 보유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을 타사에 양도 또는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을 허락한 건수 기재

(3) 매입(라이센스 in) : 최근 3년 동안 외부로부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을 매입하거나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건수 기재

(4) 심판․소송경험 : 심판 및 소송 경험의 유/무에 따라 선택

(5) 심판유형 : 특허심판원에 제기하거나 제기당한 거절결정불복심판, 취소결정불복심판, 보정각하불복심판, 출원각하불복심판,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정정심판, 정정무효심판,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상표등록취소심판 등을 기재

(6) 심판․소송결과 : 심판 또는 소송 결과를 간략하게 기입

(7) 소송유형 : 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항소(대법원 상고)한 경우 및 일반법원에 제기한 침해소송 등을 기재

(8) 기술/발명 관련 수상실적 : 발명관련 수상(발명의 날 포상,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 100대 우수특허대전, 특허기술상 등) 또는 기술관련 수상(신기술대전,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등)으로 산업훈장․포장, 대통령․국무총리․장관․특허청장 표창 등을 수상한 경험이 있으면 표기하고 해당 연도를 기재

※ 위 기재된 내용 외에 발명전이나 지자체 또는 협회에서 실시하는 경진대회의 수상내용과 해당년도를 모두 기재

지식재산 경영 인프라

(1) 지식재산 전담인력 보유 : 지식재산 관련업무 담당인력의 보유 유무에 따라 선택

(2) 지식재산 소속부서 : 해당 인력이 있는 경우에 그 직원의 소속부서를 표시

(3) 전담인력 유형(인원) : 전담인력과 겸임인력을 구분하여 각각 기재

① IP인력의 개념

- 전담인력 : 지식재산 관련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하지 않는 인력

- 겸임인력 : 지식재산 관련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는 인력

(4) 지식재산활동 예산 : 지식재산활동(출원ㆍ등록비용, 교육비용, 직무발명보상비용, IP분쟁관련 비용)과 관련하여, 전년도 한해 발생한 비용을 백만원 단위로 기재

(5) 직무발명보상제도 규정보유 여부(제정연도) : 직무발명보상규정을 제정하여 사내규정으로 도입한 경우 보유로 선택하고(제정년도 포함),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보유로 선택

(6) 보상실시 여부 : 규정의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보상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선택

(7) 보상건수 :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는 경우 그 지급건수를 기재

※ 직무발명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의 사본 또는 파일을 별도 제출

기술·연구역량 현황

(1) 연구소 보유여부 : 연구개발기능을 가진 조직의 보유 유무에 따라 선택

(2) 기업부설연구소(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여부 : 보유 유무에 따라 선택

(3) 기업부설연구소 인정번호 : 인정받은 연구소이면 그 인정번호를 기재

(4) 연구인력 : 신청 당시의 연구개발 기능을 가진 조직의 상시 연구인원을 기재

(5) 연구개발비 : 전년도와 전전년도에 집행된 연구개발관련 비용을 백만원 단위로 기재

각종 인증

(1)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여부 : ‘Inno-Biz’, ‘Main-Biz’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선택(인증서류 필히 첨부)

(2) 기타인증 여부 : NEP, NET, ISO, KS 등 공인기관으로부터 받은 주요 인증사항을 기재

정부(지자체) 발주 R&D 과제수행 실적

(1) 정부(지자체) 발주 R&D과제 수행실적(최근 3년간) : 주관기관, 참여기업 또는 공동연구로 참여한 경우를 포함하여 모두 기재

필수 첨부파일 등록

(1)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이미지나 PDF 형태로 제출

(2) 중소기업 구분 입증 서류 : 중·소기업 범위 확인은 “중소기업기본법”을 준용한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의 기업정보검색을 활용하여 등재된 고용인원 수를 기준으로 판별할 수 있다.

중소기업 확인방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중소기업검색센터(상세검색) ⇨ 검색어(사업자번호 선택/사업자번호입력) => 검색 => 확인

※ 해외권리화지원사업의 경우, 출원서에 기재된 정보(중/소기업 여부)를 부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

출원서 정보와 중기청 시스템 정보가 상이하여 별도 의사결정을 요할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건강보험 납부내역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하여 고용인원 수를 최종 확인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인기업 등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범위 자가확인서”로 입증한다.

(3)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 통합 신청서 : 첨부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

(4) 사업추진(활용) 계획서 : 첨부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

※ 글로벌 IP 기업 신청 기업만 작성 후 제출

(5) 지재권 출원 및 등록 증빙 서류(최근 3년) : 신청일을 기준하여 최근 3년간 출원한 건의 출원사실 증명원 또는 등록한 건의 등록증 사본을 이미지나 PDF 형태로 제출

※ 글로벌 IP 신청기업 필수 제출

(6) 재무제표 : 최근3년간 사본을 이미지나 PDF 형태로 제출

※ 글로벌 IP 기업 신청기업 필수 제출

(7) 법인등기부등본 : 상시 근로자 수를 입증할 수 있는 원천징수상황이행신고서 또는 건강보험 납부내역서 등을 이미지나 PDF 형태로 제출

※ 글로벌 IP 기업 신청기업 필수 제출

(8) 수출증명서류 :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서 최근 3년간 또는 직전년도 수출증명서류를 이미지나 PDF 형태로 제출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수출보험공사, 대기업 은행 등에서 확인되는 수출 증명 서류 제츨)

선택 첨부파일 등록

(1)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증빙이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선택하여 첨부

[서식 2]

글로벌 IP스타 기업 사업추진(활용) 계획서(신규)

* 신규 글로벌 IP 기업                                     (단위 : 백만원, 명, 건)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지원(선정)연도 목표
매출액				수출액				R&D투자
‘15년	‘16년	‘17년 목표		‘15년	‘16년		‘17년 목표	‘15년		‘16년	‘17년 목표
종업원수				IP출원(국내)				IP출원 (해외)
‘15년	‘16년	‘17년 목표		‘15년	‘16년		‘17년 목표	‘15년		‘16년	‘17년 목표
IP등록(국내)				IP등록(해외)				IP 전담인력수
‘15년	‘16년	‘17년 목표		‘15년	‘16년		‘17년 목표	‘15년		‘16년	‘17년 목표
기업소개 및 현황
기업의 주력 제품(핵실기술 등), 조직 및 현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지원 사유 및 필요성 *해외진출를 위한 필요성 구체적으로
사업에 지원한 이유와 선정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 ※ 해외 진출를 위한 구체적 계획과 시급성 작성

※ IP 출원 수 : 기업 출원인코드 기준 / 매출액, 수출액, R&D 투자비용 : 최근 확정 재무제표 기준 작성 / 전담인력 수 : 조직표 기준 / 각종인증 : 국가공인 기업보유 인증서 전체

기업의 경영 비전 및 지식재산경영

지식재산경영을 통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기업의 경영 비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지원사업 (해외진출) 활용계획 및 세부추진 전략

기업의 지식재산경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려고 하는 세부계획과 전략을 구체적으로

기재

지식재산경영의 세부계획과 전략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사업(해외진출)의 활용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기타 사항

추가적으로 작성할 사항 기재

[서식 2-1]

2017년도 글로벌 IP스타 기업 사업추진(활용) 계획서(2·3년차)

(단위 : 백만원, 명, 건)

글로벌 IP기업 지원연도	20○○년

■ 지원(선정)연도 목표
매출액			수출액			R&D투자
‘15년	‘16년	‘17년 목표	‘15년	‘16년	‘17년 목표	‘15년	‘16년	‘17년 목표
종업원수			IP출원(국내)			IP출원 (해외)
‘15년	‘16년	‘17년 목표	‘15년	‘16년	‘17년 목표	‘15년	‘16년	‘17년 목표
IP등록(국내)			IP등록(해외)			IP 전담인력수
‘15년	‘16년	‘17년 목표	‘15년	‘16년	‘17년 목표	‘15년	‘16년	‘17년 목표
■ 지원사업 활용계획
기업의 주력 제품(핵실기술 등), 조직 및 현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 사업 추진 계획 및 전략 * 해외진출를 위한 세부전략
사업에 지원한 이유와 선정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세부 해외진출계획 작성)

※ 매출액, 수출액, R&D 투자비용 : 최근 확정 재무제표 기준 작성

※ 종업원 수 : 건강보험기준, 전담인력 수 : 조직표 기준

※ IP 출원, 등록 수 : 기업 출원인코드 기준 / ※ 각종인증 : 국가공인 기업보유 인증서 전체

[서식 3]

글로벌 IP스타기업 Spectrum

연구 역량 평가항목(20점)

배점

1. 신청기업의 종업원 대비 연구개발 전담인력 비중은?(1.5점)

가. 20% 이상(1.5점)

나. 15% 이상 ~ 20% 미만(1.2점)

다. 10% 이상 ~15% 미만(1.0점)

라. 5% 이상 ~ 10% 미만(0.7점)

마. 5% 미만(0.4점)

평가지침
1. 연구개발 인력비중 = (연구개발직원수/총직원수)×100 2. 연구개발인력은 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에 소속된 인력을 의미하며, 생산직 종사자, 임시직이나 관리직 종사자들은 제외함. 3. 확인자료 : 조직 및 인력현황

1.5

2. 신청기업의 종업원 대비 석․박사급 인력 비중은?(1.5점)

가. 5% 이상(1.5점)

나. 4% 이상 ~ 5% 미만(1.2점)

다. 3% 이상 ~ 4% 미만(1.0점)

라. 2% 이상 ~ 3% 미만(0.7점)

마. 2% 미만(0.4점)

평가지침
1. 석․박사급 인력비중 = (석․박사급 직원수/총직원수) × 100 2. 석․박사급은 해당분야의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함. 3. 확인자료 : 해당인력 학위증서

1.5

3. 귀사의 연구개발 담당 주체는?(1.5점)

가. 기업 부설연구소(1.5점)

나. 팀 단위 연구개발 부서(1.2점)

다. 최고경영자(CEO)(1.0점)

라. 없음 (생산부서에서 수행 등)(0점)

평가지침
1. 조직화 되어있지 않고 연구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CEO가 담당할 경우 “다” 항목에 해당 2. 확인자료 :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확인증, 조직 및 인력현황, 출원서((법인)발명자 = 기업, (개인기업)발명자 = 대표이사) 등

1.5

4. 귀사의 연구개발 전담인력의 평균 근속연수는?(1.5점)

가. 7년 이상(1.5점)

나. 5년 이상 ~ 7년 미만(1.2점)

다. 3년 이상 ~ 5년 미만(1.0점)

라. 1년 이상 ~ 3년 미만(0.7점)

마. 1년 미만(0.4점)

평가지침
1. 평균 근속연수 = 전담인력 총 근무연수/ 전담인력 수 2. 확인자료 : 재직증명서, 4대 보험 내역서 등 기타 유사 증빙자료

1.5

5. 귀사의 기술(품질)력으로 공인 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인증 건수는?(2.5점)

가. 5건 이상(2.5점)   나. 4건 이상(2점)   다. 3건(1.5점)   라. 2건(1점)   마. 1건(0.5점)

평가지침
1. 공인기관에서 기술(품질)력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인증 건수 3 ※ 기술 : NT, KT, EM, IT, ET, EEC, CT, NET, NEP, Inno-biz, ISO, 메인비즈, 벤처 등 ※ 품질 : 싱글PPM, KS, GQ, ISO9000, QS9000, ERP, 기술지도 및 컨설팅, PL 참여기업 등 2. 확인자료 : 공인인증서(유효기간 내 인증서만 인정)

2.5

6. 귀사의 최근 2년간 매출액 대비 연구(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개발 투자 비중은?(2점)

가. 10% 이상(2점)  나. 6%~9%(1.5점)  다. 3%~6%(1.2점)  라. 1%~3%(0.8점)

마. 1% 미만(0.5점)

평가지침
1. 연구개발투자 비중 = [{(전년도 연구개발비/ 전년도 매출액) + (전전년도 연구개발비/ 전전년도 매출액)} / 2] × 100 2. 확인자료 : 최근 2년간 재무제표

2

7. 귀사의 연구개발인력 관리현황 중 해당 항목을 모두 체크하시오(각0.5점)

가. 최근 2년간 핵심 연구개발 인력의 퇴직사실이 없음

나. 연구개발 성과보상에 대한 규정이나 선례가 있음

다.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중장기 교육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교육 훈련비를 지급함.

라.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평가 및 목표관리시스템이 있음

마.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스톡옵션제를 운영하고 있음

평가지침
1. 핵심인력이란 연구개발을 중추적으로 수행하는 인력 2. 연구개발 성과보상은 반드시 선례가 있어야 함 3. 교육시스템이란 인력개발을 위한 내․외부 교육 실행계획을 말함 4. 목표관리는 연구과제에 대한 명확한 목표치가 있는 경우 5. 확인자료 : 최근 2년간 퇴직현황, 보상규정 및 사례, 교육계획(결과) 및 훈련비 지급내역, 평가 및 목표관리 계획(결과), 스톡옵션관련 규정

2.5

8. 귀사는 개발기술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고 있는가?(2점)

가. 문서화, 전산화하여 쉽게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활용도가 매우높다(2점)

나. 문서화, 전산화하고 있으나 업무 활용도는 낮다(1.5점)

다. 문서화, 전산화는 되어있지 않고 개발인력 간 의사소통에 의해 기술이 공유되는 편이다(1.0점)

라. 개발된 기술이 개인적으로 관리되고 정보공유도 사실상 어려운 사항이다(0.5점)

마. 전혀 관리하고 있지 않다(0점)

평가지침
1. 기술축적 형태는 보고서, 분석자료, 사업계획서 등의 문서화, 자료화와 개발에 참여한 인력의 노하우 관리, 매뉴얼화, 데이터베이스화 등의 형태로 관리 활용하는 실태를 판단 2. 확인자료 : 전산화 시스템 유무, 매뉴얼 등 기타 관리자료

2

9. 신청기업의 주요 연구개발 협력 파트너의 추진형태는?(각1점)

[추진형태 택 1]	[협력파트너 택 1]
가. 공동연구(핵심연구:자체수행) 나. 공동연구(핵심연구:외부기술기관) 다. 위탁연구 라. 연구자문 마. 해당사항 없음	가. 대학교수 나. 국공립 연구소 다. 국내기업(대기업, 중소기업) 라. 외국계기업․기관 마. 해당사항 없음
※ 배점 : 가(1점), 나(0.8점), 다(0.6), 라(0.4), 마(0점)

평가지침
1. 고기술 기업군일수록 외부 협력 네트워크가 다양하며,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남 2. 협력형태와 협력 파트너를 각각 선택 3. 확인자료 : MOU, 협약(협정)서 등 관련 증빙서류

2

10. 귀사는 기술력을 인정받아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수상한 경험이 있는가?(2점)

가. 7회 이상(2점)   나. 5회 ~ 6회(1.5점)   다. 3회 ~ 4회(1.0점)

라. 1회 ~ 2회 (0.5점)   마. 해당사항 없음(0점)

평가지침
1.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는지 파악 2. 매출성과에 따른 수상경력은 제외(예 : 수출공로 산업훈장) 3.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관련 수상경력은 포함 4. 확인자료 : 수상내역(상장 등)

2

지재권 역량 평가항목(20점)

배점

1. 귀사의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관련 담당 조직은?(2점)

가. 산업재산권팀(2점)  나. 산업재산권 담당자 (전담)(1.5점)

다. 산업재산권 담당자 (겸직)(1.0점)  라. CEO(0.5점)  마. 없음(0점)

평가지침
1. 신청기업 내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를 담당하는 조직이 갖추어져 있는지 평가 2. 담당자 중심의 관리수준이라도 전담인력인지 겸직인지를 명확히 판단 3. 확인자료 : 조직 및 인력현황, 업무분장표 등

2

2. 귀사의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출원 시 선행기술조사 주체는?(2점)

가. 연구개발자(2점)

나. 산업재산권 업무 담당자(1.5점)

다. 대리인사무소(변리사)(1점)

라. 외부기관 의뢰(선행기술조사업체, RIPC 등)(0.5점)

마. 진행이력 없음(0점)

평가지침
1. 산업재산권 출원 전 선행기술조사를 수행하는지의 여부와 수행주체는 누구인지 파악 2. 업무규정상 또는 통상적인 수준에서 수행주체를 선택 3. 확인자료 : 조직 및 업무분장표 등

2

3.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담당 조직(인력)의 주요 업무를 모두 선택하시오

(각0.2점)

가. 산업재산권 출원 및 선행기술 업무(0.2점)

나. 제품(기술)전략 수립(0.2점)

다. 아이디어 발굴(0.2점)

라. 산업재산권 관리(0.2점)

마. 신규사업 제안(0.2점)

평가지침
1. 신청기업 내 산업재산권을 담당하는 조직(인력)의 지식재산역량에 대한 판단 2. 업무규정상 또는 통상적인 수준에서 수행주체를 선택 3. 확인자료 : 조직 및 업무분장표

1

4. 귀사의 지재권 보유 현황은?(8점)

국내 출원․등록(건)						해외 출원․등록(건)
출원(건)			등록(건)			출원(건)			등록(건)
특․실	디자인	브랜드	특․실	디자인	브랜드	특․실	디자인	브랜드	특․실	디자인	브랜드

평가지침(협의)

※ 해당건별 산정기준에 따른 전체 점수의 합은 최대 4점까지 인정

1. 국내 특허(실용신안 포함) 출원 건(1건당 0.2점)

2. 국내 브랜드․디자인 출원 건(1건당 0.1점)

3. 국내 특허(실용신안 포함) 등록 건(1건당 0.3점)

4. 국내 브랜드․디자인 등록 건 (1건당 0.2점)

5. 해외 특허(실용신안 포함) 출원 건(국가 1건당 0.3점)

6. 해외 브랜드․디자인 출원 건(국가 1건당 0.2점)

7. 해외 특허(실용신안 포함) 등록 건(국가 1건당 0.4점)

8. 해외 브랜드․디자인 등록 건(국가 1건당 0.3점)

4

5. 귀사의 산업재산권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1점)

가. 연구개발자, 산업재산권 담당자, 마케팅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내/외 교육(1점)

나. 연구개발자, 산업재산권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내/외 교육(0.8점)

다. 연구개발자를 대상으로 사내/외 교육(0.5점)

라. 산업재산권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내/외 교육(0.3점)

마. 진행되지 않음(0점)

평가지침
1. 전사적 수준의 산업재산권 교육 수준 평가 2. 연구개발자가 포함된 산업재산권 교육 수준 평가 3. 산업재산권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수준 평가 4. 확인자료 : 교육계획(결과) 및 훈련비 지급내역

1

6. 귀사의 산업재산권 출원 대비 등록 비중은 ?(2점)

가. 70% 이상(2점)

나. 50% 이상 ~ 70% 미만(1.5점)

다. 30% 이상 ~ 50% 미만(1점)

라. 10% 이상 ~ 30% 미만(0.5점)

마. 10% 미만(0점)

평가지침
1. 출원대비 등록비율 = (등록 건 / 처분완료 건)×100 ※ 등록 건 : 처분완료 건 중 등록 결정된 건 ※ 처분완료 건 : 출원 후 최종처분(등록, 거절, 공개, 공고, 무효, 소멸, 취하, 각하, 포기)이 완료된 건 2. 확인자료 : WIPS 또는 KRIPS 조사 범위 內 검토 가능한 해당기업 출원 건 기준

2

7. 귀사의 산업재산(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창출 전략은?(2점)

가. 연간 산업재산권 출원 목표 건수가 있으며, 평가시스템(평가시트, 평가회의 등)을 통해 출원을 결정 함(2점)

나. 연간 산업재산권 출원 목표건수는 없으나, 직무발명이 있을 경우 평가 시스템을 통해 출원을 결정함(1.5점)

다. 연간 산업재산권 출원 목표건수가 있으나, 평가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음(1점)

라. 산업재산권 출원 목표건수와 평가시스템이 없지만, 그때 그때 담당자나 CEO와 협의하여 출원을 결정함(0.5점)

마. 해당사항 없음(0점)

평가지침
1. 산업재산권 창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가를 판단 2.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개인별/조직별 목표관리 존재 유무 3. 직무발명에 대한 평가시스템 구축 유무 4. 확인자료 : 사업계획서 등 기타 내부계획서

2

8. 귀사의 보유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중 실제 제품에 적용중인 산업재산권 비율은?(2점)

가. 80% 이상(2점)

나. 60% 이상 ~ 80% 미만(1.5점)

다. 40% 이상 ~ 60% 미만(1점)

라. 20% 이상 ~ 40% 미만(0.5점)

마. 20% 미만(0점)

평가지침
1. 적용 산업재산권 비율 : (적용건수 / 전체보유건수) ×100 2. 출원발명 및 등록발명을 모두 포함하여 산출 3. 확인자료 : 전체보유건수 = KIPRIS 검색 및 해당업체 출원확인서 적용건수 = 실물 또는 관련 자료 확인

2

9. 경쟁사의 사업재산권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동향을 분석하는가?(2점)

가. 주기적으로 주요경쟁사를 포함한 관련분야 산업재산권을 분석 하고 있음(2점)

나. 사내 규정에 의거, 제품개발 시(전) 반드시 산업재산권 분석을 수행하고 있음(1.5점)

다. 주요경쟁사에 대해서만 비 정기적으로 산업재산권 분석을 수행하고 있음(1점)

라. 이슈발생(분생, 연구과제 신청)시 산업재산권 분석을 수행하고 있음(0.5점)

마. 분석하지 않음(0점)

평가지침
1. 전략적 포트폴리오 구축과 산업재산권 분쟁 예방을 위한 경쟁사 산업재산권 분석 유무 2. 주기적으로 관련 산업재산권 기술을 모두 분석할 경우 상위 수준 평가 3. 주기적으로 주요경쟁사 중심으로 분석할 경우 평균 수준 평가 4. 확인자료 : 객관적인 분석자료, 사내규정, 기타 관련자료 등

2

10. 귀사의 전략제품에 대한 체계적 산업재산권 확보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가?(2점)

가. 내부적으로 IP-MAP을 작성하며, 그 결과에 따라 산업재산권 확보 전략을 수립한다(2점)

나. 외부에 O/S하여 IP-MAP을 작성하며, 그 결과에 따라 산업재산권 확보 전략을 수립한다(1.5점)

다. 변리사(명세서작성자)의 의견에 따라 산업재산권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있다(1점)

라. 제품개발자의 의견에 따라 산업재산권 출원을 진행한다(0.5점)

마. 특별히 산업재산권 확보전략 활동을 진행한 이력이 없다(0점)

평가지침
1. 연구개발 기획 단계부터 사업화까지 (전략)산업재산권 창출을 위한 활동 파악 2. IP-MAP 작성 결과를 산업재산권 확보전략에 반영하면 상위 수준 평가 4. 확인자료 : 객관적인 분석자료, 사내규정, 기타 관련자료 등

2

기업 역량 평가항목(20점)

배점

1. 귀사의 제품 판매 형태는?(2점)

가. 자사 브랜드(2점)  나. OEM(1.5점)  다. 납품(하청)(1점)  라. 제품판매 없음(0점)

평가지침
1. 제품 판매형태에 따른 기업역량 파악 2. 확인자료 : 발주서, 계약서, 협약서 등

2

2. 귀사의 최근 2년간 평균 영업 이익률은?(2점)

가. 7.0% 이상(2점)

나. 6.5% 이상 ~ 7.0% 미만(1.5점)

다. 6.0% 이상 ~6.5% 미만(1점)

라. 5.5% 이상 ~6.0% 미만(0.5점)

마. 5.5% 미만(0점)

평가지침
1. 평균 영업이익률 = [{(전년도 영업이익/ 전년도 매출액) + (전전년도 영업이익/ 전전년도 매출액)} / 2] × 100 2.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의한 성과 및 재무건전성 파악 3. 제조 및 판매활동과 직접 관련된 순수한 영업이익만을 매출액과 대비, 영업효율성 판단 4. 확인자료 : 최근 2년간 재무제표

2

3. 귀사의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은?(2점)

가. 300억 이상(2점)

나. 200억 이상 ~ 300억 미만(1.5점)

다. 100억 이상 ~ 200억 미만(1점)

라. 50억 이상 ~ 100억 미만(0.5점)

마. 50억 미만(0점)

평가지침
1. 평균 매출액 = {(전년도 매출액 + 전전년도 매출액) / 2} 2. 기업의 규모와 재무건전성 파악 3. 확인자료 : 최근 2년간 재무제표

2

4. 귀사의 현재 부채 비율은?(2점)

가. 200% 이상(0점)

나. 150 이상 ～ 200% 미만(0.8점)

다. 100% 이상 ～ 150% 미만(1.5점)

라. 100% 미만(2점)

평가지침
1. 부채비율 = (타인자본(부채총계) / 자기자본(자본총계)) × 100 2. 기업의 규모와 재무건전성 파악 3. 확인자료 : 최근 재무제표

2

5. 귀사의 상시근로자 ******

가. 100명 이상 (2점)  나. 50명 이상 ～ 100명 미만(1.5점)

다. 30명 이상 ～ 50명 미만(1점) 라. 10명 이상 ～ 30명 미만(0.5점)  마. 10명 미만(0점)

평가지침
1. 상시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일용직 근로자는 제외) 2. 기업의 인력보유 현황 및 실태조사를 통한 기업규모 파악 3. 확인자료 : 건강보험료 납입내역서

2

6. 귀사의 최대 고객(군)이 전체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2점)

가. 50% 이상(0.4점)

나. 40% 이상 ~ 50% 미만(0.8점)

다. 30% 이상 ～ 40% 미만(1.2점)

라. 20% 이상 ~ 30% 미만(1.6점)

마. 20% 미만(2점)

평가지침
1. 최대비중 = (최대고객매출 / 총매출) × 100 2. 확인자료 : 최근 재무제표 및 고객(군)별 매출내역

2

7. 귀사의 자사제품 종류수는?(2점)

가. 12가지 이상(2점)

나. 9가지 이상 ～ 12가지 미만(1.5점)

다. 6가지 이상 ～ 9가지 미만(1점)

라. 3가지 이상 ～ 6가지 미만(0.5점)

마. 3가지 미만(0점)

평가지침
1. 기업의 자사제품에 따른 기업역량 판단 2. 확인자료 : 자사 제품 리스트 등 증빙자료

2

8. 귀사의 기술혁신 또는 경영혁신 정도는?(2점)

가. 현재 유효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메인비즈)이다.(2점)

나. 현재 유효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메인비즈)은 아니지만 상당한 정도로 노력하고 있다.(1..6점)

다. 기술혁신 또는 경영혁신에 관심이 많고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1.2점)

라. 기술혁신 또는 경영혁신에 관심이 많지 않지만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다.(0.8점)

마. 관심없다.(0점)

평가지침
1. 기술혁신 또는 경영혁신 정도 파악 2. 이노비즈 또는 메인비즈 기업인 경우 만점 부여

2

9. 귀사의 주력제품은 미래 전략산업에 해당되는가?(2점)

가. 녹색성장(2점)

나. 바이오산업(2점)

다. 신재생 에너지(2점)

라. IT 융합(2점)

마. 기타[직접기재](2점)

바. 해당사항 없음(0점)

평가지침
1. 신청기업의 주력사업 또는 제품이 국가의 미래전략사업에 해당하는가 판단 2. 확인자료 : 주력제품 리스트 등

2

10. 최고경영자(CEO)의 해당분야 경력은?(각1점)

<경력기간 택 1> 가. 10년 이상(1점) 나. 7년~9년(0.8점) 다. 4년~6년(0.6점) 라. 1년~3년(0.4점) 마. 없음(0점)	<경력사항 택 1> 가. 대기업(중견기업) 임원출신(1점) 나. 대기업(중견기업) R&D담당자(0.8점) 다. 대기업(중견기업) 영업담당자(0.6점) 라. 대학교수, 연구소, 기타 (0.4점) 마. 없음(0점)

평가지침
1. 최고경영자(CEO)의 출신과 경력을 통한 기업역량 파악 2. 확인자료 : 경영자 경력증명서

2

글로벌 역량 평가항목(40점)

배점

1. 귀사의 해외업무 담당조직은?(4점)

가. 해외전담팀(4점)  나. 해외담당자(전담) (3점)  다. 해외담당자(겸직)(2점)  라.

CEO(1점) 마. 없음(0점)

평가지침
1. 해외업무를 수행하는지의 여부와 수행주체는 누구인지 파악 2. 업무규정상 또는 통상적인 수준에서 수행주체를 선택 3. 확인자료 : 조직 및 업무분장표

4

2. 귀사의 공인 기관으로부터 취득한 해외규격/인증 건수는?(4점)

가. 4건 이상(4점)

나. 3건 (3점)

다. 2건 (2점)

라. 1건 (1점)

마. 해당사항 없음(0점)

평가지침
1. 공인기관에서 기술력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인증 건수 ※ 인증 : CE, UL, FCC, FDA, PSEE-Mark NRTL 등 2. 확인자료 : 공인인증서(유효기간 내 인증서만 인증)

4

3. 귀사가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해 참가한 전시회/박람회 건수는?(4점)

가. 7건 이상(4점)

나. 5건 ～ 6건(3점)

다. 3건 ～ 4건(2점)

라. 1건 ~ 2건(1점)

마. 참가경험 없음(0점)

평가지침
1. 해외전시회/박람회에 참가한 건수 2. 확인자료 : 전시회/박람회 참가 관련 자료 등

4

4. 귀사의 정체 해외(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출원 건수 대비 등록 비율은?(5점)

가. 70% 이상(5점)

나. 50% 이상 ～ 70% 미만(4점)

다. 30% 이상 ～ 50% 미만(3점)

라. 10% 이상 ～ 30% 미만(2점)

마. 10% 미만(1점)

평가지침
1. 출원대비 등록비율 = (등록건 / 처분완료 건) × 100 ※ 등록건 : 처분완료 건 중 등록 결정된 건 ※ 처분완료 건 : 출원 후 최종처분(등록, 거절, 공개, 공고, 무효 소멸, 취하, 각하, 포기) 이 완료된 건 2. 확인자료 : KPRIS, WIPS 조사범위 內 검토 가능한 해당기업 출원 건 기준

5

5. 귀사의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은****

가. 25% 이상(4점)

나. 20% 이상 ~ 25% 미만(3.5점)

다. 15% 이상 ~ 20% 미만(3점)

라. 10% 이상 ~ 15% 미만(2.5점)

마. 5% 이상 ~ 10% 미만(2점)

바. 1% 이상 ~ 5% 미만(1.5점)

사. 1% 미만 (1점)

아. 없음 (0점)

평가지침
1. 수출비중 = (수출액/매출액) × 100 2. 확인자료 : 전년도 재무제표, 수출실적 증명원 (한국무역협회, 관세청, 수출보험공사 등)

4

6. 귀사가 보유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를 적용(부착)하여 만든 자사 수출 품목

수는?

가. 4개 이상(4점)

나. 3개 (3점)

다. 2개 (2점)

라. 1개 (1점)

마. 0개 (0점)

평가지침
1. 기업의 자사제품 수출품목에 대한 기업역량 판단 2. 확인자료 : 자사 수출품목 리스트(수출액과 비교)

4

7. 최근 2년간 귀사 또는 제품의 국내외 마케팅에 사용된 비용은?(2점)

가. 1억 이상(3.5점)

나. 5천만원～1억 미만(3점)

다. 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2점)

라. 1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1점)

마. 1천만원 미만(0점)

평가지침
1. 마케팅비용 = 자사 또는 자사제품의 국내․외 마케팅 비용 2. 확인자료 : 최근 2년간 재무제표

3.5

8. 귀사의 해외 사업 안정성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 활용 정도는?(4점)

가. 현지거점 지사운영(4점)

나. 현지거점 공공기관(KOTRA 등) 활용(3점)

다. 현지거점 협력(대행)업체 활용(2점)

라. 국내 공공기관 및 협력(대행)업체 활용(1점)

마. 네크워크 없음(0점)

평가지침
1. 해외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네트워크 활용 정도 파악 2. 확인자료 : 조직도, 법인등기부등복(해당기업), 협약서 등 네트워크 활용 객관적 증빙자료

4

9. 귀사의 해외역량강화를 위한 글로벌 학습은 어떻게 진행되는가?(2.5점)

가. 연구개발자, 해외담당자, 마케팅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내/외 교육(2.5점)

나. 연구개발자, 해외담당자를 대상으로 사내/외 교육(2점)

다. 연구개발자를 대상으로 사내/외 교육(1.5점)

라. 해외담당자를 대상으로 사내/외 교육(1점)

마. 진행되지 않음(0점)

평가지침
1. 전사적 수준의 해외역량강화 교육 판단 2. 연구개발자가 포함된 해외역량강화 교육 판단 3. 해외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판단 4. 확인자료 : 교육계획(결과) 및 훈련비 지급내역

2.5

10. 귀사가 글로벌 역량 확보를 위해 추진한 활동을 모두 고르시오. (각1점)

가. 신제품 또는 기존 제품 개량(1점)

나. 마케팅 전략 신규 도입 및 개선(1점)

다. 경영관리 기법의 신규도입 미 개량(1점)

라. 비즈니스 모델의 신규도입 및 개선 (1점)

마. 글로벌 고객에 대한 이력관리 DB화(1점)

바. 현지 네트워크 확대 및 구축(1점)

평가지침
1. 자사가 개발한 신제품, 자사 또는 타사 기존 제품을 개량한 제품인 경우 인정 2. 마케팅 전략과 경영관리 기법, 비즈니스 모델의 신규도입, 자사 또는 타사 기존 마케팅 전략, 경영관리 기업, 비즈니스 모델을 개량한 사례가 있으면 인정 3. 글로벌 고객관리에 대한 이력관리 DB(자료)가 있으면 인정 4. 확인자료 : 선택항목별 객관적 증빙자료

5

(최대)

[서식 4]

글로벌 IP스타 기업 선정 심의표(예시)

신청번호		기업명		지역

선정지표		선 정 기 준	점수
정량평가	IP-Spectrum (40)	o IP - Spectrum 업무역량 점수(현장실사 결과 반영)
정성평가	사업계획의 적절성 (20점)	o 추진 목표가 적절하게 설정되었는가? (기업규모 고려) o 본 사업을 통한 활용 용도의 범주와 내용이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되었는가? (지원사업 활용계획) o 본 사업을 통한 향후 사업추진 계획과 세부전략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었는가?(사업추진 계획 및 전략)
	기업역량 및 파급효과 (20점)	o 주요 핵심 기술이 국내외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높은가? o 해외출원․등록 건이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 o 매출액 및 해외 수출액 규모(비율)가 어느 정도 되는가?
	경영자의지 및 사업비전 (20점)	o 경영자가 본 사업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사업 참여 의지가 높은가? o 경영자가 자사 IP 관련 기술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가? o 경영자가 자사 IP 현황 및 추이를 알고, 미래 기술의 발전방향을 명확히 판단하고 있는가?
정량평가 + 정성평가 = 100점

종합의견

평가일자 : 20   .   .    .

평가위원 :               (서명)

[서식 4-1]

글로벌 IP스타 기업 현장실사(확인) 점수표

기 업 명				방문일자	20 . . .
소 재 지				대 표 자
평가항목	IP-Spectrum			실사내용
	배점	기업 (시스템)입력점수	실사 (수정) 반영점수
연구 역량	20점	점	점
지식재산 역량	20점	점	점
기업 역량	20점	점	점
글로벌 역량	40점	점	점
현장실사 종합평가

조사일자 : 20   .   .    .

조 사 자 :               (서명)

확 인 자 :               (서명)

[서식 4-2]

글로벌 IP스타 기업 현장실사 조사표

일 자	20 년 월 일 요일	신청지역
기 업 명		주요품목
신청 접수 자료 검증	기업 일반 현황	검증 항목	검증 결과
매출액(직전년도)	백만원/
매출액 대비 수출액, 수출비중	백만원/ 달러 / %
① 자체 연구소 보유여부 ②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여부 (인정번호)	① ② (제 호)
연구개발비, 지식재산 활동비	백만원/ 백만원
연구원 수	명
우수기업 및 기술인증 보유 (이노비즈, 벤처인증 등)
최근 2년간 정부 R&D 수행실적	사업명 : 주관기관 : 수행년도 : 기술개발명 : 수주액 :
① 지식재산 전담조직 보유 여부 ② 지재권관리 인력 현황	① ② 전담 명 / 겸직 명
직무발명보상규정 보유/실시여부	/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 현황 (사업지원 해당년도 이전 3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국내) 지식재산권 보유(등록) 현황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 현황 (사업지원 해당년도 이전 3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해외) 지식재산권 보유(등록) 현황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기술거래경험(특,실,디,상)	자사실시	양도 (라이선스 in)	매입 (라이선스 out)
지식재산관련 심판·소송경험 여부
기술/발명관련 수상실적	수상명( )/수상년도( )

경영자 또는 관리자 면담	경영자 마인드	지식재산권에 대한 마인드	상 □ 중 □ 하 □
		지원사업 인지도	상 □ 중 □ 하 □
		지식재산경영에 대한 열의	상 □ 중 □ 하 □
		지식재산관련 사업 비전	상 □ 중 □ 하 □
센터 의견

※ 조사자료 중 지식재산권 및 인증 보유 관련 자료 사본 필히 첨부

조사일자 : 20   .   .    .

조 사 자 :               (서명)

확 인 자 :               (서명)

[서식 4-3]

글로벌 IP스타 기업 현장실사 Check List

번호	현장실사 Check List	비고
1	주관기업 보유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국내․외 각각 출원번호 통지서 / 등록증 또는 등록원부 인정 ※ 출원인이 주관기업으로 되어있는 건만 인정(개인 불인정) ※ 해외 출원번호 통지서 또는 등록 확인서(기업만 인정) ※ 등록원부 :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서 조회 출력)	출원, 등록건수
2	전전년도 및 전년도 재무제표(확정) 및 고객(군)별 매출내역 공인회계사, 세무사 확인서류만 인정(원본 혹은 원본대조필 찍힌 사본 가능) / 고객(군)별 매출내역	재무사항 (매출액, 자본금 등)
3	사업자등록증(중소기업확인 : http://sminfo.smba.go.kr)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인 경우 이전 사업자 등록증 포함)	기업형태
4	기술경쟁력 우수기업 증빙서류 사본 NT, KT, EM, IT, ET, EEC, CT, NET, NEP, Inno-biz, ISO, 메인비즈, 벤처 등	기술인증
5	품질/인증마크 인증서 사본 싱글PPM, KS, GQ, ISO9000, QS9000, ERP, 기술지도 및 컨설팅, PL 참여기업	기술인증
6	기업조직도 및 업무분장표(연구개발 및 IP 전담인력 현황) / 연구개발 전담인력 재직증명서, 석사급 이상 학위증서, 최고경영자(CEO) 경력증명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전체 고용인원 확인 가능한 자료)	연구/전담인력
7	IP 전략 및 동향분석 현황(PM, R&D전략 등)	해당기업
8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확인서	해당기업
9	수출실적 증명원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수출보험공사 등 공공기관 수출실적 증명원) 수출(예정) 증명서 : 계약서, 업무협약체결 등	해당기업 (필수)
10	직무발명보상제도 관련 내부 운영지침	해당기업
10	********************** / ******************개발기술 관리․활용 현황 / 연구개발 및 사업 협력 파트너 현황(협약서 등/국내․외 구분)	해당기업
11	자사 제품 리스트 및 보유 IP 적용 제품 리스트 (수출품목 여부 구분 확인)	해당기업
12	각종 수상경력서 / 전시회․박람회 참가 자료/ 산업재산 창출 전략 / 글로벌 역량확보 추진활동 현황	해당기업

[서식 4-4]

제 20○○-○○○○ 호

글로벌 IP스타 기업 지정 확인서

기 업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지 정 지 역 :
※ 연차평가를 통해 조기졸업 또는 지정취소 될 수 있음

위 기업은 20○○년도 글로벌 IP스타 기업으로 지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년 ○월 ○○일

○○지식재산센터장 ○ ○ ○

[서식 4-5]

제 20○○-○○○○ 호

글로벌 IP스타 기업 졸업 확인서

기 업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지 정 년 도 :
졸 업 지 역 :

위와 같이 글로벌 IP스타 기업 졸업을 확인합니다.

20○○년 ○월 ○○일

○○지식재산센터장 ○ ○ ○

[서식 4-6]

20○○년도 글로벌 IP스타 기업 진단보고서

센터명		담당자

Ⅰ		기업 현황 (기업명 : )

선정년도(연차)

(   )

(단위 : 백만원, 명, 건)

매출액			수출액			R&D투자
‘15년	‘16년	‘17년 목표	‘15년	‘16년	‘17년 목표	‘15년	‘16년	‘17년 목표
종업원수			IP출원(국내)			IP출원 (해외)
‘15년	‘16년	‘17년 목표	‘15년	‘16년	‘17년 목표	‘15년	‘16년	‘17년 목표
IP등록(국내)			IP등록(해외)			IP 전담인력수
‘15년	‘16년	‘17년 목표	‘15년	‘16년	‘17년 목표	‘15년	‘16년	‘17년 목표

Spectrum 결과

연구

IP

기업

글로벌

총계

※ 글로벌 IP기업에서 제출한 사업추진(활용)계획서를 UP 하여 당해 연도 목표 설정

(차년도 연차평가 반영)

※ 최근 확정자료 기준

Ⅱ		진단 내용

o

o

o

o

Ⅲ		컨설팅계획 수립

【선택모듈】글로벌 IP 진출 전략 ※ 신규 글로벌 IP 기업만 기재

【컨설팅 추진방향】

o

o

【맟춤형 지원사업】: IP 스펙트럼 결과 및 사전진단결과 지원사업 도출

연도	지원사업	필요성
1년차 ( 년)
2년차 ( 년)
3년차 ( 년)

※ 2, 3년차 글로벌 IP 기업은 기 지원받은 사업 기재

[서식 4-7]

글로벌 IP스타 기업 세부지원사업 선정 확인서

기 업 명 :
선정년도(년차) :
사업자등록번호 :
담당 컨설턴트 :

본 사는 글로벌 IP 기업 진단컨설팅을 통해 아래와 같이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단위 : 천원, 건)

사업구분			지원여부	비고
해외 권리화 지원	PCT
	개별국(특허)
	개별국(디자인)
	개별국(상표)
선택형 IP
특허기술 시뮬레이션
맞춤형 IP맵		특허
		디자인
특허&디자인 융합
비영어권 브랜드
글로벌 IP경영진단

※ 기업분담금 : 각 사업별 지원금액의 30%(현금20% + 현물10%) 별도

일      자 :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서식 5]

글로벌 IP스타 기업 세부 지원사업 선정 심의표(예시)

신청번호				업체명		지역
평가항목						배점	취득점수
정성평가	지원사업 적정성 (100)		◦ 수혜사업 수행의지
			◦ 기업체의 사업수혜 시급성
			◦ 기업체의 사업활용 가능성
정성평가 ➁						100
가점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					(3)
총 점						100
종합의견

심사일자 :    20  .    .    .

심사위원 :

[서식 6]

(정시) 글로벌 IP스타 기업 세부 지원 사업 추진(활용) 계획서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 기업소개 및 현황
※ 기업의 주력 제품(핵실기술 등), 조직 및 현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 지원 사유 및 필요성 * 해외진출를 위한 구체적 필요성
※ 사업에 지원한 이유와 선정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

■ 기업의 경영 비전 및 지식재산경영

※ 지식재산경영을 통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기업의 경영 비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 지원사업 (해외진출) 활용계획 및 세부추진 전략

※ 기업의 지식재산경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려고 하는 세부계획과 전략을 구체적으로 기재

※ 지식재산경영의 세부계획과 전략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사업(결과)의 해외진출 활용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 세부사업별 활용계획서 작성[양식 참조]

[세부사업별 활용계획서 양식-1] - 필요 시 작성

특허기술 시뮬레이션 활용계획서
기업명		사업자번호
구 분	세부내용
사업관련 요구	■ 발명의명칭 : 지원 대상이 되는 발명의명칭 ■ 기술분야 : □ 기계, 건설 □ 전기전자 □ 화학, 바이오 □ 기타____________ ■ (국내) 특허(실용신안)등록번호 : ■ 기술의 주요 내용 : 기술내용에 대한 구체적 설명 (예시) ■ 지원대상 과제 명칭 : 자동차 엔진 연료 절감기 ■ 기술분야 : 기계 ■ (국내) 특허(실용신안)등록번호 : ■ 기술의 주요 내용 : 연료절감기 기술은 최소점화 및 연소를 자동으로 유지하도록 센하여 연료를 절감하는 기술로써, 기존의 저속주행 및 시내 주행시 기존보다 20% 연비를 향상시켜 주는 기술임 * 가능한 상세하게 기술, 필요시 별도자료 첨부
사업수행 필요성	■ 신청 사유 : 상기한 내부환경 및 외부환경과 관련한 사업수행의 필요성 기재 (예시) ■ 신청사유 당사는 자체 개발한 연료절감기술에 대한 시뮬레이션 지원을 결과물을 통하여 각종 홍보 및 해외수출국 및 금액, 투자금 유치등에 활용할 자료가 필요함
사업결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 시뮬레이션 결과물을 활용할 구체적인 계획 기재 해외 박람회시연, 카탈로그, 광고, 수출 등 ■ 기대효과 사업결과를 통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 수출, 고용인력 증가 등의 구체적인 기대효과를 제시 * 가능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제시

[세부사업별 활용계획서 양식-2] - 필요 시 작성

맞춤형 IP맵 활용계획서(특허 □, 디자인 □)
기업명		사업자번호
구 분	세부내용
사업관련 요구	■ 분석대상 과제 명칭 : 분석의 대상이 되는 세부 기술분야 기재 ■ 기술분야 : 기업의 주력생산분야나 연구분야가 아닌 분석대상 과제 자체에 해당하는 기술분야 및 디자인을 선택 ■ 기술의 주요 내용 : 기술 및 관련 디자인 내용에 대한 구체적 설명 ■ 신청 사유 : (특허 또는 디자인) 맵 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수요 관점에서 작성 (R&D 전략 수립, 문제기술 해결 전략, 지원기업 보유 지재권 활용 전략 수립, 경쟁기업 기술개발동향 분석, 특허리스크 예방전략 수립, 글로벌 기술사업화 전략 수립, 전략적 기술 거래 등) (예시) ■ 분석대상 과제 명칭 : EV 엔진기술 및 가상현실 ■ 기술분야 : 정보통신 ■ 기술의 주요 내용 : EV엔진 기술은 디스플레이 상 3D 처리를 원활하게 해주는 그래픽 엔진 기술로써, 기존의 CPU 처리 능력을 2배 향상시켜 가상현실 구현 등에 최적화한 IT 디스플레이 기술임. ■ 신청 사유 : 당사는 자체 개발한 EV 엔진기술에 대한 주요 경쟁사의 보유 특허 동향을 분석한 특허맵을 제공받아 기술 개발 방향을 수립하고자 하며, 자사 특허의 실시권을 타사에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고 싶습니다.
사업수행 필요성	■ 기술개발 연혁, 향후 연구 및 판매 계획 등 신청사유와 관련된 기업내부의 환경 기재 ■ 경쟁자 동향, 분쟁 동향 등 신청사유와 관련된 기업의 외부환경 기재 ■ 상기한 내부환경 및 외부환경과 관련한 사업수행의 필요성 기재 (예시) 당사는 미국에 수출물량이 연간 XX%씩 증가해왔으며, 미국 내 경쟁인 XX 사로부터 XX월 XX일 이미 한차례 경고장을 받고 XX제품판매를 중지시킨 바 있으며, 앞으로도 특허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XX분야 기술개발 시 장벽특허에 대해 분석할 인력이 없고, 향후 XX원을 투자하여 본격적인 기술개발을 하기에 앞 서 관련 분야의 전체적인 기술흐름을 파악하고 향후 기술개발 방향에 대해 정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업결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 맞춤형 (특허 또는 디자인) 맵 을 통해 얻은 정보를 연구개발 및 경영정보로 활용할 구체적인 계획 기재 ■ 사업결과를 통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 수출, 특허출원 수, 고용인력 증가 등의 구체적인 기대효과를 제시 (예시) 특허맵 수행을 통해 특허리스크를 예방하고 XX제품을 출시하여 매출액이 향후 3년간 XX원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XX 관련 기술개발을 위해 XX명의 연구원을 신규채용하고, 특허맵 수행결과를 이용해 기술개발 로드맵 및 제품개발 로드맵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쟁사 특허에 대응할 수 있도록 XX건의 특허를 출원할 예정이며, 이들 기술의 실시권을 XX사에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실시권 제공을 통해 XX원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활용계획서 양식-3] - 필요 시 작성

특허&디자인 융합 활용계획서
기업명			사업자번호
■ 특허&디자인 융합 개발의 필요성
■ 기술개요
■ 디자인 요구사항(디자인 컨셉 및 나타내고자 하는 이미지)
■ 기업의 활용방안 * 적용 예정 분야 및 해외진출 제품, 국가 등 계획작성(일정 등)
■ 디자인개발 후 상품화 추진계획(제품 및 포장재 개발프로세스) (디자인개발 후 기구 설계, 워킹 샘플 제작, 금형제작, 시제품제작/ 원고제작, 동판제작, film제작, 인쇄, 상품 출시까지 일정 등 자세히 기술)
- 기구설계 : 20 년 00월 완료			- 워킹 샘플 제작 : 20 년 00월까지 3set 제작
- 금형제작 : 20 년 00월까지 제작			- 상품 출시 준비 : 20 년 00월까지 완료
제품 출시(예정)일	년 월 일
■ 상품화 후 매출예상규모(매출증가 등 성과관리 중요)
해당제품 판매가격		총 판매액(천원)	내수 판매액(천원)		수출 판매액(천원)
경쟁제품(대표적인 경쟁상대)

[세부사업별 활용계획서 양식-4] - 필요 시 작성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활용계획서
기업명			사업자번호
국내 브랜드명			진출국가
구 분		세부내용
사업수행 필요성		■ 신청 사유 : 상기한 내부환경 및 외부환경과 관련한 사업수행의 필요성 기재
브랜드 환경	자사	■ 브랜드 보유현황(상호를 포함하여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 상세히 나열)
		■ 대상 상품의 특징 및 핵심 경쟁력
		■ 마케팅 예산
	경쟁사	■ 경쟁사 현황 및 특징
	고객	■ 핵심 타겟
		■ 타겟의 구매동기, 목적 및 구매방법
		■ 가격에 대한 반응
사업결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 마케팅 및 활용계획 ■ 기업 성장성 및 매출 및 수출증대 효과

[세부사업별 활용계획서 양식-5] - 필요 시 작성

글로벌 IP경영진단
기업명			사업자번호
주생산품			매출액 / 수출액	(원) / (원)
구 분		세부내용
사업수행 필요성		■ 신청 사유 : 기업 환경 현황과 관련한 사업수행의 필요성 기재 ■ 세부 컨설팅 분야 : IP 자산구축, IP포트폴리오, IP리스크, IP사업화, 신기술개발 방향 등
기업 환경 내용	내부 환경	■ 연구개발 현황(연구개발 인력 및 시설 등 인프라 / 연구개발 실적 및 성과 등)
		■ 주요 생산품의 특징 및 핵심 경쟁력 (사업분야 : 기계금속, 화학생명, 전기전자, 기타 등)
		■ 현재, 해결를 원하는 현안사항(자세히......)
	경쟁사	■ 경쟁사 현황 및 특징
	추진 계획 및 컨설팅 방향 요구	■ 향후, 해외 진출를 위한 현재 현황 및 구체적인 추진내용 기재 (제품의 기술, 상표, 브랜드 진출 계획) 그에 따른 계획 내용 작성
		■ 컨설팅 방향 - 해외 진출를 위한 경쟁사 분석 및 IP진출 방향 제시 - 사내 해외 진출 기술에 대한 관리 및 개발 정책 제시 (IP관리 체계 구축, 해외 진출를 위한 신기술 개발 방향 등) - 사내 구체적 IP관리 전략 등
사업결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 진단 결과 및 제언 내용 활용계획 ■ 기업 성장성 및 매출(수출)증대 효과

[서식7]

(비정시) 글로벌 IP스타 기업 세부 지원 사업 추진(활용) 계획서

* 선택형 IP사업에 한함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 기업소개 및 현황
※ 기업의 주력 제품(핵실기술 등), 조직 및 현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 지원 사유 및 필요성(시급성 및 중요성 등)
※ 사업에 지원한 이유와 선정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

■ 기업의 경영 비전 및 지식재산경영

※ 지식재산경영을 통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기업의 경영 비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 지원사업 활용계획 및 세부추진 전략

※ 기업의 지식재산경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려고 하는 세부계획과 전략을 구체적으로 기재

※ 지식재산경영의 세부계획과 전략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사업(결과)의 활용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 세부사업별 활용계획서 작성[양식 참조]

[세부사업별 활용계획서 양식-1] - 필요 시 작성

(小)맞춤형 특허맵(PM) 활용계획서
기업명		사업자번호
구 분	세부내용
사업관련 요구	■ 분석대상 과제 명칭 : 분석의 대상이 되는 세부 기술분야 기재 ■ 기술분야 : 기업의 주력생산분야나 연구분야가 아닌 분석대상 과제 자체에 해당하는 기술분야를 선택 ■ 기술의 주요 내용 : 기술내용에 대한 구체적 설명 ■ 신청 사유 : 맞춤형 PM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수요 관점에서 작성 (R&D 전략 수립, 문제기술 해결 전략, 지원기업 보유 지재권 활용 전략 수립, 경쟁기업 기술개발동향 분석, 특허리스크 예방전략 수립, 글로벌 기술사업화 전략 수립, 전략적 기술 거래 등) (예시) ■ 분석대상 과제 명칭 : EV 엔진기술 및 가상현실 ■ 기술분야 : 정보통신 ■ 기술의 주요 내용 : EV엔진 기술은 디스플레이 상 3D 처리를 원활하게 해주는 그래픽 엔진 기술로써, 기존의 CPU 처리 능력을 2배 향상시켜 가상현실 구현 등에 최적화한 IT 디스플레이 기술임. ■ 신청 사유 : 당사는 자체 개발한 EV 엔진기술에 대한 주요 경쟁사의 보유 특허 동향을 분석한 특허맵을 제공받아 기술 개발 방향을 수립하고자 하며, 자사 특허의 실시권을 타사에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고 싶습니다.
사업수행 필요성	■ 기술개발 연혁, 향후 연구 및 판매 계획 등 신청사유와 관련된 기업내부의 환경 기재 ■ 경쟁자 동향, 분쟁 동향 등 신청사유와 관련된 기업의 외부환경 기재 ■ 상기한 내부환경 및 외부환경과 관련한 사업수행의 필요성 기재 (예시) 당사는 미국에 수출물량이 연간 XX%씩 증가해왔으며, 미국 내 경쟁인 XX 사로부터 XX월 XX일 이미 한차례 경고장을 받고 XX제품판매를 중지시킨 바 있으며, 앞으로도 특허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XX분야 기술개발 시 장벽특허에 대해 분석할 인력이 없고, 향후 XX원을 투자하여 본격적인 기술개발을 하기에 앞 서 관련 분야의 전체적인 기술흐름을 파악하고 향후 기술개발 방향에 대해 정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해외진출 계획
사업결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 맞춤형 PM을 통해 얻은 정보를 연구개발 및 경영정보로 활용할 구체적인 계획 기재 ■ 사업결과를 통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 수출, 특허출원 수, 고용인력 증가 등의 구체적인 기대효과를 제시 (예시) 특허맵 수행을 통해 특허리스크를 예방하고 XX제품을 출시하여 매출액이 향후 3년간 XX원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XX 관련 기술개발을 위해 XX명의 연구원을 신규채용하고, 특허맵 수행결과를 이용해 기술개발 로드맵 및 제품개발 로드맵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쟁사 특허에 대응할 수 있도록 XX건의 특허를 출원할 예정이며, 이들 기술의 실시권을 XX사에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실시권 제공을 통해 XX원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해외진출를 위한 기술조사 및 진출계획

[세부사업별 활용계획서 양식-2] - 필요 시 작성

(小)브랜드 개발 활용계획서
기업명			사업자번호
구 분		세부내용
사업수행 필요성		■ 신청 사유 : 상기한 내부환경 및 외부환경과 관련한 사업수행의 필요성 기재
브랜드 환경	자사	■ 브랜드 보유현황(상호를 포함하여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 상세히 나열)
		■ 대상 상품의 특징 및 핵심 경쟁력
		■ 마케팅 예산
	경쟁사	■ 경쟁사 현황 및 특징
	고객	■ 핵심 타겟
		■ 타겟의 구매동기, 목적 및 구매방법
		■ 가격에 대한 반응
사업결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 마케팅 및 활용계획 ■ 기업 성장성 및 매출증대 효과

[세부사업별 활용계획서 양식-3] - 필요 시 작성

(小)디자인 개발 활용계획서
기업명			사업자번호
상표등록(출원)번호			상품명(서술식)
■ 디자인개발의 필요성
■ 제품의 개요 - 신제품개발( ), 기존제품 리뉴얼( ), 규격(가로×세로×높이), 무게 : - 용 도 : - 기술분야 : - 악세사리 구성 : - 제작방법(판금, 진공성형, 알루미늄 압출 등) : - 주요 타겟 : - 경쟁사 국적 및 경쟁사명(판매가격) : - 특허기술과 제품과의 연관성(제품의 원리 모식도) : - 시장동향(국내외 시장규모, 경쟁사 제품, 제품동향 등 기술) :
■ 제품디자인 요구사항(디자인 컨셉 및 나타내고자 하는 이미지)
■ 기업의 활용방안(디자인 맵 필수) - 제품디자인개발 및 디자인경영 활용방안
■ 디자인개발 후 상품화 추진계획(제품 및 포장재 개발프로세스) (디자인개발 후 기구 설계, 워킹 샘플 제작, 금형제작, 시제품제작/ 원고제작, 동판제작, film제작, 인쇄, 상품 출시까지 일정 등 자세히 기술)
- 기구설계 : 20 년 00월 완료			- 워킹 샘플 제작 : 20 년 00월까지 3set 제작
- 금형제작 : 20 년 00월까지 제작			- 상품 출시 준비 : 20 년 00월까지 완료
제품 출시(예정)일	년 월 일
■ 상품화 후 매출예상규모(매출증가 등 성과관리 중요)
개당 판매가격		총 판매액(천원)	내수 판매액(천원)		수출 판매액(천원)
기존 제품(사진 및 정보)			경쟁제품(대표적인 경쟁상대)
완성 제품이 없으면 개발중 사진자료, 유사 제품 사진자료

[서식 8]

해외권리화 사업추진(활용) 계획서

기 업 명	㈜지식재산권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권리구분	□ 특허 □ 실용신안 □ 상표 □ 디자인
국내출원번호			국내등록번호
출원국가	□ 미국 □ 중국 □ 일본 □ 유럽 □ 기타( )
명 칭
배경 및 목표
사업화 추진 및 활용 계획
1) 사업화(실용화) 방안(제품화를 위한 전략 등)
2) 국내·외 시장성 분석 내역(경쟁사, 시장규모, 시장동향, 시장 외적요인 등)
3) 활용 계획
사업화 기대효과
수입대체, 수출증대 등 국내외산업 파급효과 기재

※ 신청 권리구분에 해당하는 양식을 선택하여 아래 문서에 작성하여 제출

※ 내용을 추가할 경우 별지 작성하여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내 출원․등록 사실 증명원 등(등록가능성) 확인서류

해외권리화(특허/실용신안) 신청 세부사항

세부구분	□ PCT(국제단계) □ PCT(국내단계)(국가 : 000) □ 개별국( ) *국가 1개 작성
종래기술 및 문제점
출원 예정 특허(실용신안) 기술 개요
1) 발명의 목적
2) 발명의 기술구성
3) 기대효과
신청기술의 도면
【 도1 】 (※ 도면의 간략한 설명 기재할 것)
【 도2 】
【 도3 】

※ 내용을 추가할 경우 별지 작성하여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권리화(상표(브랜드)) 신청 세부사항

세부구분	□ 마드리드 □ 개별국( )*국가 1개 작성
출원 예정 상표(브랜드) 개요
상표명(브랜드)
상표의 어원, 의미
상품류
지정상품
상 표 견 본(이미지)
[상표법 시행규칙에 “상표견본”명칭사용]

※ 내용을 추가할 경우 별지 작성하여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권리화(디자인) 신청 세부사항

세부구분	□ 헤이그 □ 개별국( )*국가 1개 작성
출원 예정 디자인 개요
디자인 적용제품	적용할 제품에 대해 작성
디자인 설명	신청 디자인의 재질이나 형상, 모양 등을 기재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	권리로 보호받고자 하는 디자인의 특장점을 기재
디자인 이미지
사시도(대표도)		정면도
사진대체 가능
평면도		저면도

※ 내용을 추가할 경우 별지 작성하여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8-1]

해외권리화지원사업 신청기업 선정 심의표(예시)

신청번호		업체명		지역

선정지표	선 정 기 준	배 점	점수
정성평가	등록가능성 (국내등록여부)
	기업 및 글로벌 역량
	활용가능성 및 시급성
가점	수출실적 보유 기업
총 계		100

종합의견

평가일자 : 20   .   .    .

평가위원 :               (서명)

[서식 8-2]

『해외 권리화 지원사업』

통지의무 확인서

본 신청인 ___________은 OO지식새산센터에서 수행하는『해외 권리화 지원 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향후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아래 사항을 관리기관인 OO지식재산센터에 통지할 것을 약속하며, 미 보고시 보조금의 환수조치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 통지 의무사항

1. 선정되어 지원받은 건에 대한 출원인의 공지이전 명의변경 경우

2. 선정되어 지원받은 건의 출원에 관한 거절결정, 등록결정, 취하, 특허 심사 미청구의 경우

3. 선정 전·후 타 기관에 동일건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4. 기타 권리의 변동에 관한 사항

20  년     월     일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담        당      자 :              (인)

회        사      명 :              (인)

대                표 :              (인)

OO지식재산센터장 귀하

[서식 8-3]

해외 권리화 지원비용 신청서

사업구분	□ 글로벌 IP스타기업 □ IP스타 2년차 □ IP스타 3년차
신청인 대상	□ 개인사업자 □ 소기업 □ 중기업
신청인정보	기업명				기업형태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설립일
	본사 소재지
담당자	성명				소속부서
	직위				전화번호
	E-mail				팩스번호
출원정보	권리구분	특허(실용신안)		□ PCT국제특허 □ PCT국내단계 □ 개별국
		상표		□ 마드리드 □ 개별국
		디자인		□ 헤이그 □ 개별국
	출원국가
	출원번호				출원일자
	명칭
	국내등록(출원) 여부			□ 등록번호 : (출원번호 : )
대리인정보	국내		사무소명		담당 변리사
	해외
소요비용	변리사수임료 (부가세 제외 금액)
	(납부일자)				(납부일자)
교부계좌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20○○년도 해외 권리화 지원사업」의 보조금 교부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지식재산센터장 귀하
첨부	1. 출원입증서류(출원번호통지서 또는 출원사실증명원) 1부. 2. 출원서 1부. 3. 명세서(특허, 실용신안), 상표견본(상표), 디자인도면/사진/견본(디자인) 중 1부. 4. 세금계산서 사본 1부. 5. 비용지출 입증서류(이체확인증, 카드전표, 특허사무소 비용수령확인서 등) 1부. 6. 통장사본 1부. 7. 공동출원 가능 관련서류(대기업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개인기업의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1부. (공동출원일 경우만 제출)

해외권리화지원사업 지원비용 신청서 작성 도움말

항 목		세 부 내 용
사업구분		- □ 글로벌 IP스타기업 □ IP스타 2년차 □ IP스타 3년차 구분 하여 체크하여 신청
신청인대상		- 개인사업자, 소기업, 중기업 확인서류 확인 서류와 함께 해당 란에 체크
신청인 정보	기업명	- 기업인 경우 상호전체를 기재(예: (주)0000, □□기업)
	기업형태	- 중소기업인 경우 법인기업 또는 개인기업을 입력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번호(앞자리7)	- 중소기업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개인사업자일 경우 주민번호 앞자리 7자리 입력
	법인등록번호	- 중소기업 중 법인기업만 입력
	대표자성명	-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표 입력
	설립일	- 법인기업은 법인등기부 등본 상의 설립연월일 입력 -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 입력(예: 2008.7.6.)
	본사 소재지	- 법인기업은 법인등기부 등본 상의 본사 소재지 입력 -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 소재지 입력
담당자		- 중소기업인 경우 담당자의 성명, 소속부서, 직위, 전화번호, E-mail, 팩스번호 입력 - 개인사업자인 경우 성명, 전화번호, E-mail, 팩스번호 (팩스번호 생략 가능) 입력
출원정보		- 해당되는 각 권리별 부문에 체크하고, 출원국가, 출원번호와 출원일자를 정확히 기재 -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의 경우 발명(고안)의 명칭을 기재, 상표 출원의 경우 상표명을 기재, 디자인 출원의 경우 대상 물품을 기재 - 신청하는 출원 건이 국내등록(출원) 건이면 국내등록(출원) 여부에 체크하고 국내등록(출원)번호 입력
대리인정보		- 국내·외 대리 사무소명과 담당 변리사를 기재 - 해외 대리사무소와 담당 변리사를 모를 경우는 미기입
소요비용		- 부가세를 제외한 변리사수임료를 납부일자와 함께 기재
교부계좌		- 지원금을 교부받을 계좌정보 입력 - 법인기업인 경우 법인기업 통장정보 입력

[서식 9]

글로벌 IP스타 기업 경쟁입찰 협력사 선정 평가표(예시)

센터명			과제명		업체명
평 가 항 목			구 분			배점	취득점수
정성 (70)	사업수행 역량 (50)		◦추진사업의 이해도 (사업 및 제안요청에 대한 이해도)			10
			◦사전조사 충실성 (제안 과제에 대한 사전조사의 성실성)			10
			◦사업수행 능력의 적정성 (과업범위 및 내용수행 능력의 적절성)			20
			◦추진전략 차별성 및 독창성 (지원과제 전략 차별성 및 자사만의 독창성)			10
	사업관리 역량 (20)		◦참여인력의 적정성 (수행조직, 업무분장, 인력별 경력(실적) 적절성)			15
			◦사후관리 (지속적인 유지관리 등 적절성)			5
정성평가 합계 ①						70
정량 (10)	수행실적 (10)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비율			10
	지역가점		◦공고일 기준 해당 센터 소속 광역권 내 소재한 제안업체(사업자등록증 기준, 서울・경기・인천지역 0점)			(3)
정량평가 합계➁						10
정량평가 ① + 정성평가 ➁						80
평가의견

심사일자 :    20  .    .    .

심사위원 :              (서명)

[서식 10] 지역사업 협력기관 제안서

지역사업 협력기관 제안서

협력기관 명 (지역)		전문 분야
책임연구원 (직위)		연구원(1,2)
해당 사업에서 (책임)연구원이 파악한 기업의 NEEDS 및 이에 대한 해결 방안
-해당사업에서 중요한 사안 * NEEDS가 도출되지 않는 경우, 사업 진행과정에서 NEEDS 도출 방안 기재 가능 -해당사업 진행 방향에 대한 간략 개요 -기타 사업 진행에 관련된 사항을 자유롭게 기술
사업수행 기간(일정 별) 계획
-지역사업 수행기간 동안 일정별 계획 *사업 수행 기간 2개월(60일) 이하 – 주간 계획 작성 *사업 수행 기간 2개월(60일) 초과 – 2주 단위 계획 또는 사업 내용에 따른 계획 작성

(책임)연구원의 해당 과제에서 역할

-책임연구원

-연구원1

-연구원2

※작성 시 주의사항 (제안서 작성 시 삭제)

1. 위 제안서는 수혜기업이 협력기관 선정 시 활용

2. 글자 포인트 12, 글 간격 130%, 세부항목 명칭 변경 불가, 제안서 총 분량 2PAGE 이내(초과시 반려)

단, 세부항목 작성 범위는 총 분량 내에서 유동적 변경 가능

3. 부정행위(사전담합, 허위기재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가 기입될 경우 즉시 협력기관 선정에서 제외

4. 예비 협력기관 선정 통보 후 작성된 제안서를 5일 이내 시스템에 업로드

[서식 11] 표준 협약서

20   년도       사업 협약서

(□ 글로벌 IP스타기업 □ 중소기업IP경영지원단(IP스마트케어) □ IP나래)

◦ 사업명칭 : 20     년도         사업 협약서

◦ 사업수행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사업비

- 정 부 지 원 금         : 일금                 원

- 지원기업분담금 중 현금 : 일금                 원  (VAT 포함)

◦ 협약 당사자

- 주관기관(이하 ”갑“) :                                          (인)

주        소 :

- 지원기업(이하 ”을“) :                     대표                 (인)

주        소 :

- 협력기관(이하 ”병“) :                     대표                 (인)

주        소 :

◦ 기    타

- 재판의 관할 :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소재지 관할법원

- 부정당업자 제재범위 : 특허청이 주관하는 사업에 대하여 제한하되, 제재범위는 동 사업 운영지침에 의한다.

20___년      월      일

｢2017년도 지식재산 창출지원 및 지식재산 기반 창업촉진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지역지식재산센터가 주관하고, 협력기관이 지원기업에 대한 사업 수행을 실시함으로써 발생하는 제반사항 및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 3부를 작성하여 지역지식재산센터, 지원기업, 협력기관이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

제1조(목표)

본 협약은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성 및 전문인력 부족으로 발명 활동에 애로가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또는 지식재산 기반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여 발명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 향상과 발명활동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병"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2017년도 지식재산 창출지원 및 지식재산 기반 창업촉진 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함)에서 "갑"이 "병"에게 협력요청을 한 개별사업(이하 “개별사업”)상의 업무로 한다.

② “지식재산권법”이라 함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저산권법 등 지식재산과 관련된 법률을 의미한다.

③ “최종결과물”이라 함은 "을"이 승인하는 개별사업의 목적물로 지식재산권법에 의한 출원서, 컨설팅 사업의 경우 최종결과보고서, 3D 시뮬레이션 제작사업의 경우 영상결과물을 의미한다.

④ 지원기업분담금이라 함은 "을"이 "병"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개별사업에 따라 “현금”과 “현물”로 구성될 수 있다.

⑤ “현물”이라 함은 "을"이 지원기업분담금 일부를 현물로 지급하는 방식(이하 “현물지급방식“)을 취한 경우 사업수행 전담인력 배치에 따른 인건비 및 개별사업 회의장소 제공 등에 대한 비용을 의미한다.

제3조(신의성실의 원칙) ① "을"과 "병"은 본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는 신의, 성실, 근면의 의무를 갖는다.

② "병"의 업무상의 모든 지식과 기술이 "을"의 견해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을"의 견해를 수용하여야 하며,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제4조(업무의 추진 방법) ① "갑" 또는 "병"이 "을"을 진단하는 경우 "갑" 과 "병"의 고유한 진단 방법에 의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병"의 지식재산 창출지원 업무 수행방법은 지식재산권법에 의거하여 "병"의 고유한 기법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③ "병"의 지식재산 창출지원 및 지식재산 기반 창업지원 업무 수행방법은 "갑"의 업무수행 지도에 따라 진행되며, "갑"이 지식재산 기반 경영 컨설팅을 담당하고 "병"은 지식재산권법에 의거한 출원 및 컨설팅을 담당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컨설팅 결과보고서) ① 컨설팅 결과보고서는 일정별 또는 업무내용별 실시내역을 중심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② "을"이 "병"에게 현물지급방식을 취하는 경우에 "갑"과 "병"은 사업수행을 위해 "을"에게 협업요청을 할 수 있고, 컨설팅 결과보고서에 협업부분에 대해 명기하여야 한다.

제6조(보고 및 검수 등) ① “갑”은 "병"으로부터 제출받은 최종결과물(컨설팅 결과보고서를 포함)을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으로부터 최종결과물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확정하거나 "갑"에게 보완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②항에 의해 소요되는 경비는 "병"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사업비의 지급) 동 컨설팅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다음 항목에 따라 "갑“과 "을"이 "병"에게 지급한다.

① "을"은 협약체결 시 지원기업분담금을 "병"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협약체결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원기업분담금이 "병"에게 지급되지 않은 경우 제10조 제1항에 따라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➁ "을"이 "병"에게 현물지급방식을 취하는 경우 개별사업 수행과정에서 "을"이 협력한 업무 부분에 대해 "을"이 지원기업분담금 일부를 현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갑"이 정부지원금 일부를 선급금으로 "병"에게 지급할 수 있는 경우(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8조,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장) 제①항에 따라 지원기업분담금이 "병"에 지급 완료 후에 지급할 수 있다.

➃ "병"이 컨설팅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업비보다 과다 투입된 경우에 그 비용은 "병"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사업비 정산) ① 본 협약이 해지(해제)되는 사유가 "병" 귀책사유 없이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병"은 지원기업분단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제①항의 귀책사유가 "병"에게 있는 경우 "병"은 기 지급된 지원기업분담금 중 현금 전액을 "갑"과"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②항의 경우 지원기업분담금 중 현물부분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➃ 본 사업을 위한 "을"의 선정에 있어서 "을"의 귀책사유로 "갑"이 "병"에게 정부지원금이 지급한 경우 "을"이 "병"에게 지급된 정부지원금 상당의 금원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본 사업을 위한 "병"의 선정에 있어서 "병"의 귀책사유로 "병"이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 중복수급 받은 경우 "병"은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갑"는 제①항 및 제 ②항에 관한 사업비 정산을 관할하고, "병"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지된 경우 "병"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사항은 사업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수행점검) ① "을"과 "병"은 "갑"로부터 개별사업 수행점검을 받아야 하며, 평가시 관계자의 면담이나 현장 확인, 자료제출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고, 이에 불응할 시에는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➁ 수행점검은 중간점검과 최종점검이 있다.

제10조(협약의 해지) ① "갑"과 "을"과 "병"은 상대방이 본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갑"은 "을"이 현물지급방식을 취하였지만, "을"이 전담인력을 배치하지 않거나 사업수행에 전담인력이 불참, 업무태만으로 사업수행이 곤란한 경우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을"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병”의 사업의 착수가 지체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사업수행 점검결과(중간점검을 포함) "갑" 또는 “을”로부터 실패판정을 받은 경우

다. 제11조 ①항을 위반하는 경우

라.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병"은 제 ③항 가목, 라목에 따라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엄수) ① "병"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획득한 "을"의 모든 사업상 비밀을 엄수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갖는다.

② "갑"은 본 협약의 결과보고서 일부를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용 및 공개할 수 있으며, 보고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얻은 지식에 대하여는 공익목적에 한하여, "병"과 "을"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있다.

③ "병"은 사업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대외적인 발표를 할 수 없다.

제12조(산출물에 대한 권리) 본 개별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최종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병"이 대금 전부를 "갑"과 "을"로 부터 지급 받음과 동시에 "을"에게 귀속된다.`

제13조(관련자료의 보관 등) ① “을”과 “병”은 본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제반 관련문서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갑” 또는 특허청 관계자의 사업현장 확인, 관련서류의 열람 및 제출 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을” 또는 “병”이  증거능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또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제14조(일반적 손해) “을”과 “병”은 사업의 수행 중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과 성과물 및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협약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기타 거래상의 관습에 의한다.

제15조(하도급 금지) “병”은 본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 업무를 제3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없다. 다만, 지역사업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제 3자의 컨소시엄 참여 가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16조(양도 등 금지) “을”과 “병”은 본 협약상의 일체의 권리, 의무 등을 제3자에게 양도ㆍ증여ㆍ대물변제ㆍ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7조(기타) ① 본 협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지역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한 사항은 본 협약서 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②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관리기관(한국발명진흥회)”의 해석에 따른다.

[서식 12] 세부사업 진행 평가 심의표[예시]

중간보고회 세부평가 심의표(예시)

과 제 명
사업수행사
수혜기업
구 분	세부항목	중점 검토사항	평가
			적정	보완	미달
제반사항 이행여부	과업추진과정 성실성	o 과업 기간 내 각종 제반 의무사항 등을 성실하게 이행하였는가?	□	□	□
목표달성 정도	개발 목표 달성	o 개발 계획 대비 목표의 달성 정도	□	□	□
목표달성 가능성	개발 방법 적정성	o 개발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과정이 합리적이고 적절한가?	□	□	□
	개발 목표 명확성	o 개발 수준과 목표의 구체성 정도	□	□	□
	요구사항 대응수준	o 수혜기업의 요구사항 및 변경사항에 대한 대응능력수준	□	□	□
	소통 및 문제 해결능력	o 수혜기업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및 요구사항 해결능력	□	□	□
	목표달성 가능성	o 과업 기간 내 브랜드 개발 목표의 달성 가능성	□	□	□
결과 종합	목표 달성( 적정 □ , 보완 □ ) 목표 미달( 사업중단 □ )
종합의견

평가일자 : 20   .   .    .

평가위원 :               (서명)

최종보고회 세부평가 심의표(예시)

과 제 명
사업수행사
수혜기업
구 분	세부항목	중점 검토사항		평가 등급
				적정	보완		미달
제반사항 이행여부	과업추진과정 성실성	o 과업 기간 내 각종 제반 의무사항 성실 이행 여부		□	□		□
목표달성 정도	목표 달성도 및 지속성	o 지원사업 목표 달성 가능성 정도		□	□		□
	컨셉과 결과물 일치도	o 개발 컨셉과 최종 결과물의 컨셉의 일치 여부		□	□		□
	개발 방법 적정성	o 개발수준 적절성 및 구체성 정도		□	□		□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기여도	o 조치사항 및 당면 문제해결 기여도		□	□		□
	기업 요구사항 대응수준	o 요구사항 및 변경사항에 대한 대응능력수준		□	□		□
	소통 및 문제 해결능력	o 커뮤니케이션 능력 및 요구사항 해결능력		□	□		□
결과 종합	목표 달성 (적정 □, 보완 □)		목표 미달 (재개발 □)
종합의견

평가일자 : 20   .   .    .

평가위원 :               (서명)

중소기업IP경영지원단 관련서식

- INDEX -

서식1. 통합신청서 등	132

서식2. 사업추진(활용) 계획서 등	142

서식3. IP스펙트럼(중소기업IP경영지원단용) 등	151

서식4. 현안보고서 및 현안해결보고서 등	163

서식5. 스마트IP케어 세부사업 선정 심의표	166

서식6. 지역사업 협력기관 제안서	168

서식7. 표준 협약서	170

서식8. 사업과제 세부평가 심의표	176

[서식 1] 중소기업 IP경영지원단 신청서

2017년 중소기업 IP경영지원단 신청서

관리번호 : oo-센터명-일련번호
20 년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통합 신청서
기업명						기업유형			□법인기업 □개인기업
중소기업 구분		□ 개인기업 □소기업 □중기업				신청사업 구분			□ 중소기업 IP경영지원단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휴대폰
	E-mail					FAX
소재지(주소)
설립일자						업종				□ 기계금속 □ 화학생명 □전기전자 □정보통신 □ 기타
출원인코드
담당자	성명					부서
	직위					E-mail
	휴대폰					FAX
센터지원사업 수혜여부		지원연도				지원센터
		사업명
신청사업명		지원사업			신청		건수	지원사업				신청	건수
스마트IP케어 (2건이내선택가능)		특허맵			□		건	디자인 개발			제품디자인	□	건
											포장디자인	□	건
											디자인목업	□	건
		디자인맵			□		건	브랜드 개발			신규	□	건
											리뉴얼	□	건
		특허기술시뮬레이션			□		건
국내∙외IP컨설팅 (필수선택) *중복가능		지재권일반상담			□		건	정보검색 및 전자출원				□	건
		브랜드 컨설팅			□		건	특허기술사업화 및 활용				□	건
		기술거래 컨설팅			□		건	디자인 컨설팅				□	건
		지재권분쟁상담			□		건	(타)정부지원사업 연계지원				□	건
		기타			□		건					□	건

※ 스마트 IP케어를 신청하는 경우 세부사업별 활용계획서 첨부 필수

※ 국내․외IP컨설팅만 신청하는 경우 활용계획서 제출 불필요

일반현황
구분		지원연도-3년		지원연도-2년						지원연도-1년
매출액 (최근 3개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수출액 (최근 3개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고용인원 (최근 3개년)		명		명						명
지식재산 창출
구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건수 (최근 3개년)		국내	건				건		건				건
		해외	건				건		건				건
등록보유 (최근 3개년)		국내	건				건		건				건
		해외	건				건		건				건
지식재산 활용·보호
구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지식재산 활용 (최근 3년)		자사실시	건				건		건				건
		양도(라이선스 out)	건				건		건				건
		매입(라이선스 in)	건				건		건				건
지식재산 보호		심판경험 여부	□ 있음 □ 없음
		연도	년					심판유형
		심판결과
		소송경험 여부	□ 있음 □ 없음
		연도	년					소송유형
		소송결과
기술/발명 관련 수상실적		수상경험 여부	□ 있음 □ 없음
		수상연도	년					수상명
지식재산 경영 인프라
지식재산전담인력	보유	□ 보유 □ 미보유
	소속	□ IP전담부서 □ 총무 □ 마케팅 □ 연구소 □ 디자인 □ 기타
	유형	전담인력 명				겸임인력 명
지식재산 활동예산		백만원 * 출원, 등록, 유지비용, 교육비용, 직무발명보상비용, IP분쟁관련 비용 등
직무발명 보상제도		규정보유여부(제정연도)			보상실시여부						보상건수
		□ 보유( 년) □ 미보유			□ 실시 □ 미실시						건

기술ㆍ연구역량 현황
연구소 보유여부	□ 보유 □ 미보유
기업부설 연구소 여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 보유 □ 미보유	기업부설연구소 인정번호
연구소주소
연구인력	명	연구개발비	지원년도-1년 : 백만원
			지원년도-2년 : 백만원
각종 인증
Inno-Biz	□ 보유 □ 미보유	인증 번호	Inno-Biz
Main-Biz	□ 보유 □ 미보유		Main-Biz
기타인증여부	□ 보유 □ 미보유	기타인증 종류/번호
정부(지자체) 발주 R&D 과제수행 실적
실적보유 여부	□ 보유 □ 미보유
사업명
주관기관		수행연도
기술개발명		수주액
기술개발방법	□ 자체개발 □ 기술이전 □ OEM □ 기타
필수 첨부파일 등록(IP스마트케어 사업신청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 첨부
2) 중소기업 구분 입증 서류				□ 첨부
3) 스마트 IP케어 (활용) 계획서(신규)				□ 첨부
필수 첨부파일 등록(국내∙외 IP컨설팅만 신청한 경우)
1) 사업자등록증 사본				□ 첨부
선택 첨부파일 등록
1)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법인인 경우 필수제출)				□ 첨부
2) 지재권 출원 증빙서류 (지재권 출원 건이 있는 경우 필수제출)				□ 첨부
3) 지재권 등록 증빙서류 (지재권 출원 건이 있는 경우 필수제출)				□ 첨부
4) 창업 또는 기술이전 계획서, 대회수상증명서				□ 첨부
5) 지재권 활용 실적 증빙서류(최근 3년)				□ 첨부
6) 지재권 보호 실적 증빙서류				□ 첨부
7) 기술. 발명 관련 수상실적 증빙서류				□ 첨부
8) 지식재산전담 부서 및 인력 확인 서류(조직표 등)				□ 첨부
9) 지식재산 활동예산 증빙서류				□ 첨부
10) 직무발명 보상규정 사본				□ 첨부
11) 직무발명 보상 건 증빙서류				□ 첨부
12) 연구소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확인서류				□ 첨부
13) 인증관련 증빙서류(Inno-Biz, Main-Biz)				□ 첨부
14) 정부(지자체)발주 R&D 과제수행 실적 증빙서류				□ 첨부
15) 회사소개서 등 기타파일				□ 첨부
16) 4대보험가입자 명부				□ 첨부

지식재산 창출지원 통합 신청서 작성요령

기업현황

(1) 기업명 : 사업자등록증 상 기업명 기재(예: (주)0000, △△△(주), □□기업)

(2) 기업유형 : 법인인 경우는 법인기업, 개인이 대표자인 경우는 개인 기업, 그 외는 개인발명가 선택

(3) 중소기업구분 : 중·소기업 범위 확인은 “중소기업기본법”을 준용한다.

(4) 신청사업구분 : 당해연도 “지역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 공고문”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5) 대표자 : 대표자 전부를 기재. 단, 개인발명가의 경우 개인의 정보를 입력

(6) 소재지 :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 소재지,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등본상의 주소와 실제가 다를 때에는 2개를 모두 기재), 단, 개인발명가의 경우 주민등록증 상 거주지를 입력

(7) 설립일 :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설립연월일,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예: 2011. 7. 6) 단, 개인발명가는 입력하지 않아도 상관 없음

(8) 업종 : 업체의 주력 사업분야 업종을 해당 보기 중 선택하여 표기

(9) 출원인코드 : 특허로 사이트(www.patent.go.kr)에서 확인 또는 가입하여 기입

(10) 담당자 : 해당 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담당자의 실명, 연락 가능한 E-mail 주소, 소속부서, 직위, 휴대폰 번호, 팩스번호 등 정보를 입력

(11) 센터지원사업 수혜여부 : 기존에 지역센터에서 지원받은 사업의 연도와 사업명 기입

(12) 동의서

1) 신용/지원 이력 정보 제공 및 조회, 활용을 위한 동의

2) 기업 분담금 납부동의

3) 지원금 반납 서약서

(13) 지원 신청사업명 :  기업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과 건수를 표기

일반현황

(1) 매출액 : 최근 3개년 매출액을 백만원 단위로 기재

(2) 수출액 : 최근 3개년 수출액을 백만원 단위로 기재

(3) 고용인원 : 최근 3개년 고용인원 기재

지식재산 창출

(1)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현황 : 신청일자로부터 최근 3개년 동안에 출원건수와 등록건수 기입. 출원건수는 출원일자, 등록건수 등록일자 기준으로 기입

지식재산 활용·보호

(1) 자사실시 : 최근 3년 동안 자사가 보유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을 자사 생산제품/협력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에 활용한 건수 기재

(2) 양도(라이선스 out) : 최근 3년동안 보유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을 타사에 양도 또는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을 허락한 건수 기재

(3) 매입(라이센스 in) : 최근 3년 동안 외부로부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을 매입하거나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건수 기재

(4) 심판․소송경험 : 심판 및 소송 경험의 유/무에 따라 선택

(5) 심판유형 : 특허심판원에 제기하거나 제기당한 거절결정불복심판, 취소결정불복심판, 보정각하불복심판, 출원각하불복심판,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정정심판, 정정무효심판,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상표등록취소심판 등을 기재

(6) 심판․소송결과 : 심판 또는 소송 결과를 간략하게 기입

(7) 소송유형 : 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항소(대법원 상고)한 경우 및 일반법원에 제기한 침해소송 등을 기재

(8) 기술/발명 관련 수상실적 : 발명관련 수상(발명의 날 포상,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 100대 우수특허대전, 특허기술상 등) 또는 기술관련 수상(신기술대전,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등)으로 산업훈장․포장, 대통령․국무총리․장관․특허청장 표창 등을 수상한 경험이 있으면 표기하고 해당 연도를 기재

※ 위 기재된 내용 외에 발명전이나 지자체 또는 협회에서 실시하는 경진대회의 수상내용과 해당년도를 모두 기재

지식재산 경영 인프라

(1) 지식재산 전담인력 보유 : 지식재산 관련업무 담당인력의 보유 유무에 따라 선택

(2) 지식재산 소속부서 : 해당 인력이 있는 경우에 그 직원의 소속부서를 표시

(3) 전담인력 유형(인원) : 전담인력과 겸임인력을 구분하여 각각 기재

① IP인력의 개념

- 전담인력 : 지식재산 관련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하지 않는 인력

- 겸임인력 : 지식재산 관련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는 인력

(4) 지식재산활동 예산 : 지식재산활동(출원ㆍ등록비용, 교육비용, 직무발명보상비용, IP분쟁관련 비용)과 관련하여, 전년도 한해 발생한 비용을 백만원 단위로 기재

(5) 직무발명보상제도 규정보유 여부(제정연도) : 직무발명보상규정을 제정하여 사내규정으로 도입한 경우 보유로 선택하고(제정년도 포함),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보유로 선택

(6) 보상실시 여부 : 규정의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보상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선택

(7) 보상건수 :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는 경우 그 지급건수를 기재

※ 직무발명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의 사본 또는 파일을 별도 제출

기술·연구역량 현황

(1) 연구소 보유여부 : 연구개발기능을 가진 조직의 보유 유무에 따라 선택

(2) 기업부설연구소(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여부 : 보유 유무에 따라 선택

(3) 기업부설연구소 인정번호 : 인정받은 연구소이면 그 인정번호를 기재

(4) 연구인력 : 신청 당시의 연구개발 기능을 가진 조직의 상시 연구인원을 기재

(5) 연구개발비 : 전년도와 전전년도에 집행된 연구개발관련 비용을 백만원 단위로 기재

각종 인증

(1)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여부 : ‘Inno-Biz’, ‘Main-Biz’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선택(인증서류 필히 첨부)

(2) 기타인증 여부 : NEP, NET, ISO, KS 등 공인기관으로부터 받은 주요 인증사항을 기재

정부(지자체) 발주 R&D 과제수행 실적

(1) 정부(지자체) 발주 R&D과제 수행실적(최근 3년간) : 주관기관, 참여기업 또는 공동연구로 참여한 경우를 포함하여 모두 기재

필수첨부파일 등록

(1)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이미지나 PDF 형태로 제출

(2) 중소기업 구분 입증 서류 : 중·소기업 범위 확인은 “중소기업기본법”을 준용한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의 기업정보검색을 활용하여 등재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별할 수 있다.

중소기업 확인방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중소기업검색센터(상세검색) ⇨ 검색어(사업자번호 선택/사업자번호입력) => 검색 => 확인

출원서 정보와 중기청 시스템 정보가 상이하여 별도 의사결정을 요할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건강보험 납부내역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하여 고용인원 수를 최종 확인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인기업 등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범위 자가확인서”로 입증한다.

(3) 사업추진(활용) 계획서 : 첨부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

※ 중소기업 IP경영지원단 신청기업 중 스마트IP케어사업(특허맵,디자인맵,브랜드개발,디자인개발, 3D시뮬레이션)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 후 제출

선택 첨부파일 등록

(1)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증빙이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선택하여 첨부

* 지재권 출원(최근3년간) 및 등록 증빙 서류(전체) : 신청일을 기준하여 최근 3년간 출원한 건의 출원사실 증명원 또는 모든 등록된 건의 등록증 번호와 등록제목을 작성 PDF 형태로 제출

『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

기업분담금 납부동의서

본인은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신청에 의하여 추후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이 된 후 규정에 따라 기업분담금을 납부(지원 사업별 소요비용의 현금 20% 또는 현물10%)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OO지식재산센터장 귀하

「중소기업IP경영지원단」

기업분담금 현물납부 확인서

지원사업명		특허맵
과제명		광고기반 지식재산권 조사 분석 번역 서비스
협 약 기 간		2017년 04월 01일 ~ 2017년 07월 28일
참여 기업명				수행사명
현물 납부 내역
► 인건비
품 명	현물환산액		산 출 내 역			비 고
대표인건비	17,427,000		2,900,000원 × 20% × 4개월 × 3명
소 계	17,427,000
► 전산처리 관리비
전산처리 내용	현물환산액		산 출 내 역			비고
소 계
► 기타
내용	현물환산액		산 출 내 역			비 고
[증빙서류] 1. 참여인력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 전산처리 유료비 ․보유 프로그램 및 툴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3. 수혜기업 제품 및 시설물 제공 사진(회의진행사진, 제품사진 등)
위 과제 수행을 위한 참여기업 현물분담금을 관련 지원사항에 의거하여 (지원 사업별 소요비용의 현물 10%) 위와 같이 성실히 출자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7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0000 지식재산센터장 귀하

『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

지원금 반납 서약서

본사(인)은 ○○지식재산센터의 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의 지원 건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며, 아래 사항을 어길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2항에 따라 즉시 지원비용을 ○○지식재산센터에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1. 제출한 서류에 허위가 없을 것

2. 본 지원 건이 지역지식재산센터 또는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동일·유사 사업으로부터 중복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본 지원 건으로 향후 지역지식재산센터 또는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동일·유사 사업으로부터 중복 지원을 받지 않을 것

4. 해당 기업이 폐업 또는 이전 후 아무런 통보 없이 계속적 지원을 받지 않을 것(지원을 받을 수 없음)

5. 해외권리화 지원사업의 경우, 본 출원 건 출원일 이전에 동일한 내용으로 출원한 사실이 없을 것

※ 관련 없는 제3자의 출원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는 제외

6. 해외권리화 지원사업의 경우,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출원

내용을 허위로 마련하지 않았을 것

7. 해외권리화 지원사업의 경우, 본 출원 건 내용이 해외 권리화

지원사업에 신청한 내용과 동일할 것

8. 해외권리화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건이 기존 해외 출원건에

대한 변경출원, 분할출원, 지정상품추가 등록출원 건 중 하나가

아닐 것

9. 해외권리화 지원사업의 경우, 본 출원 건이 출원 후 개인적

사정에의한 출원무효되거나 반려되지 않을 것

10. 해외권리화 지원사업의 경우, 본 출원 건이 출원일자 기준 1개월 이내에 취하나 포기되지 않을 것

20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OO지식재산센터장 귀하

[서식 2] 세부사업별 활용계획서

특허맵(PM) 활용계획서
기업명		사업자번호
구 분	세부내용
관련기술설명	■ 기술분야 : 기업의 주력생산분야나 연구분야가 아닌 분석대상 과제 자체에 해당하는 기술분야를 선택 ■ 기술의 주요 내용 : 기술내용에 대한 구체적 설명 ■ 신청 사유 : 맞춤형 PM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수요 관점에서 작성 (R&D 전략 수립, 문제기술 해결 전략, 지원기업 보유 지재권 활용 전략 수립, 경쟁기업 기술개발동향 분석, 특허리스크 예방전략 수립, 글로벌 기술사업화 전략 수립, 전략적 기술 거래 등) (예시) ■ 기술의 주요 내용 : EV엔진 기술은 디스플레이 상 3D 처리를 원활하게 해주는 그래픽 엔진 기술로써, 기존의 CPU 처리 능력을 2배 향상시켜 가상현실 구현 등에 최적화한 IT 디스플레이 기술임. ■ 신청 사유 : 당사는 자체 개발한 EV 엔진기술에 대한 주요 경쟁사의 보유 특허 동향을 분석한 특허맵을 제공받아 기술 개발 방향을 수립하고자 하며, 자사 특허의 실시권을 타사에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고 싶습니다.
사업수행 필요성	■ 기술개발 연혁, 향후 연구 및 판매 계획 등 신청사유와 관련된 기업내부의 환경 기재 ■ 경쟁자 동향, 분쟁 동향 등 신청사유와 관련된 기업의 외부환경 기재 ■ 상기한 내부환경 및 외부환경과 관련한 사업수행의 필요성 기재 (예시) 당사는 미국에 수출물량이 연간 XX%씩 증가해왔으며, 미국 내 경쟁인 XX 사로부터 XX월 XX일 이미 한차례 경고장을 받고 XX제품판매를 중지시킨 바 있으며, 앞으로도 특허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XX분야 기술개발 시 장벽특허에 대해 분석할 인력이 없고, 향후 XX원을 투자하여 본격적인 기술개발을 하기에 앞 서 관련 분야의 전체적인 기술흐름을 파악하고 향후 기술개발 방향에 대해 정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업결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 맞춤형 PM을 통해 얻은 정보를 연구개발 및 경영정보로 활용할 구체적인 계획 기재 ■ 사업결과를 통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 수출, 특허출원 수, 고용인력 증가 등의 구체적인 기대효과를 제시 (예시) 특허맵 수행을 통해 특허리스크를 예방하고 XX제품을 출시하여 매출액이 향후 3년간 XX원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XX 관련 기술개발을 위해 XX명의 연구원을 신규채용하고, 특허맵 수행결과를 이용해 기술개발 로드맵 및 제품개발 로드맵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쟁사 특허에 대응할 수 있도록 XX건의 특허를 출원할 예정이며, 이들 기술의 실시권을 XX사에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실시권 제공을 통해 XX원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맵 활용계획서
기업명		사업자번호
상표등록(출원)번호		상품명(서술식)
■ 제품의 개요 - 신제품개발( ), 기존제품 리뉴얼( ), 규격(가로×세로×높이), 무게 : - 용 도 : - 기술분야 : - 악세사리 구성 : - 제작방법(판금, 진공성형, 알루미늄 압출 등) : - 주요 타겟 : - 경쟁사 국적 및 경쟁사명(판매가격) : - 특허기술과 제품과의 연관성(제품의 원리 모식도) : - 시장동향(국내외 시장규모, 경쟁사 제품, 제품동향 등 기술) :
■ 디자인맵 개발의 필요성
■ 기업의 활용방안 – 지원사업을 통한 활용계획 및 디자인경영 활용방안
기존 제품(사진 및 정보)		경쟁제품(대표적인 경쟁상대)
완성 제품이 없으면 개발중 사진자료, 유사 제품 사진자료

브랜드 개발 활용계획서(□ 신규 □ 리뉴얼)
기업명			사업자번호
구 분		세부내용
사업수행 필요성		■ 신청 사유 : 상기한 내부환경 및 외부환경과 관련한 사업수행의 필요성 기재
브랜드 환경	자사	■ 브랜드 보유현황(상호를 포함하여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 상세히 나열)
		■ 대상 상품의 특징 및 핵심 경쟁력
		■ 마케팅 예산
	경쟁사	■ 경쟁사 현황 및 특징
	고객	■ 핵심 타겟
		■ 타겟의 구매동기, 목적 및 구매방법
		■ 가격에 대한 반응
사업결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 마케팅 및 활용계획 ■ 기업 성장성 및 매출증대 효과

디자인 개발 활용계획서(□ 제품디자인 □ 포장디자인)
기업명			사업자번호
상표등록(출원)번호			상품명(서술식)
■ 디자인개발의 필요성
■ 제품의 개요 - 신제품개발( ), 기존제품 리뉴얼( ), 규격(가로×세로×높이), 무게 : - 용 도 : - 기술분야 : - 악세사리 구성 : - 제작방법(판금, 진공성형, 알루미늄 압출 등) : - 주요 타겟 : - 경쟁사 국적 및 경쟁사명(판매가격) : - 특허기술과 제품과의 연관성(제품의 원리 모식도) : - 시장동향(국내외 시장규모, 경쟁사 제품, 제품동향 등 기술) :
■ 제품디자인 요구사항(디자인 컨셉 및 나타내고자 하는 이미지)
■ 기업의 활용방안 - 제품디자인개발 및 디자인경영 활용방안
■ 디자인개발 후 상품화 추진계획(디자인목업 추가 신청 시 작성) (디자인개발 후 기구 설계, 워킹 샘플 제작, 금형제작, 시제품제작/ 원고제작, 동판제작, film제작, 인쇄, 상품 출시까지 일정 등 자세히 기술)
- 기구설계 : 20 년 00월 완료			- 워킹 샘플 제작 : 20 년 00월까지 제작
- 금형제작 : 20 년 00월까지 제작			- 상품 출시 준비 : 20 년 00월까지 완료
제품 출시(예정)일	년 월 일
■ 상품화 후 매출예상규모(디자인목업 추가 신청 시 작성)
개당 판매가격		총 판매액(천원)	내수 판매액(천원)		수출 판매액(천원)
기존 제품(사진 및 정보)			경쟁제품(대표적인 경쟁상대)
완성 제품이 없으면 개발중 사진자료, 유사 제품 사진자료

특허기술 3D시뮬레이션 활용계획서
기업명		사업자번호
구 분	세부내용
사업관련 요구	■ 발명의명칭 : 지원 대상이 되는 발명의명칭 ■ 기술분야 : □ 기계, 건설 □ 전기전자 □ 화학, 바이오 □ 기타_______ ■ 특허(실용신안)등록번호 : ■ 기술의 주요 내용 : 기술내용에 대한 구체적 설명 (예시) ■ 지원대상 과제 명칭 : 자동차 엔진 연료 절감기 ■ 기술분야 : 기계 ■ 특허(실용신안)등록번호 : ■ 기술의 주요 내용 : 연료절감기 기술은 최소점화 및 연소를 자동으로 유지하도록 센하여 연료를 절감하는 기술로써, 기존의 저속주행 및 시내 주행시 기존보다 20% 연비를 향상시켜 주는 기술임 * 가능한 상세하게 기술, 필요시 별도자료 첨부
사업수행 필요성	■ 신청 사유 : 상기한 내부환경 및 외부환경과 관련한 사업수행의 필요성 기재 (예시) ■ 신청사유 당사는 자체 개발한 연료절감기술에 대한 시뮬레이션 지원을 결과물을 통하여 각종 홍보 및 해외수출, 투자금 유치등에 활용할 자료가 필요함
사업결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 시뮬레이션 결과물을 활용할 구체적인 계획 기재 박람회시연, 카탈로그, 광고, 수출 등 ■ 기대효과 사업결과를 통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 수출, 고용인력 증가 등의 구체적인 기대효과를 제시 * 가능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제시

해외권리화 사업추진(활용) 계획서
기업명		사업자번호
구 분	세부내용
사업관련 요구	■ 발명의명칭 : 지원 대상이 되는 발명의명칭 ■ 기술분야 : □ 기계, 건설 □ 전기전자 □ 화학, 바이오 □ 기타_______ ■ 특허(실용신안)등록번호 : ■ 기술의 주요 내용 : 기술내용에 대한 구체적 설명 (예시) ■ 지원대상 과제 명칭 : 자동차 엔진 연료 절감기 ■ 기술분야 : 기계 ■ 특허(실용신안)등록번호 : ■ 기술의 주요 내용 : 연료절감기 기술은 최소점화 및 연소를 자동으로 유지하도록 센하여 연료를 절감하는 기술로써, 기존의 저속주행 및 시내 주행시 기존보다 20% 연비를 향상시켜 주는 기술임 * 가능한 상세하게 기술, 필요시 별도자료 첨부
사업수행 필요성	■ 신청 사유 : 상기한 내부환경 및 외부환경과 관련한 사업수행의 필요성 기재 (예시) ■ 신청사유 당사는 자체 개발한 연료절감기술에 대한 시뮬레이션 지원을 결과물을 통하여 각종 홍보 및 해외수출, 투자금 유치등에 활용할 자료가 필요함
사업결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 시뮬레이션 결과물을 활용할 구체적인 계획 기재 박람회시연, 카탈로그, 광고, 수출 등 ■ 기대효과 사업결과를 통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 수출, 고용인력 증가 등의 구체적인 기대효과를 제시 * 가능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제시

해외권리화(특허/실용신안) 신청 세부사항

세부구분	□ PCT(국제단계) □ PCT(국내단계) □ 개별국( ) *국가 1개 작성
종래기술 및 문제점
출원 예정 특허(실용신안) 기술 개요
1) 발명의 목적
2) 발명의 기술구성
3) 기대효과
신청기술의 도면
【 도1 】 (※ 도면의 간략한 설명 기재할 것)
【 도2 】
【 도3 】

※ 내용을 추가할 경우 별지 작성하여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권리화(상표(브랜드)) 신청 세부사항

세부구분	□ 마드리드 □ 개별국( ) *국가 1개 작성
출원 예정 상표(브랜드) 개요
상표명(브랜드)
상표의 어원, 의미
상품류
지정상품
상 표 견 본(이미지)
[상표법 시행규칙에 “상표견본”명칭사용]

※ 내용을 추가할 경우 별지 작성하여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권리화(디자인) 신청 세부사항

세부구분	□ 헤이그 □ 개별국( ) *국가 1개 작성
출원 예정 디자인 개요
디자인 적용제품	적용할 제품에 대해 작성
디자인 설명	신청 디자인의 재질이나 형상, 모양 등을 기재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	권리로 보호받고자 하는 디자인의 특장점을 기재
디자인 이미지
사시도(대표도)		정면도
사진대체 가능
평면도		저면도

※ 내용을 추가할 경우 별지 작성하여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3] IP스펙트럼(중소기업IP경영지원단용)

중소기업IP경영지원단 IP스펙트럼 Check List

번호	Check List	비고
1	주관기업 보유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국내․외 각각 출원번호 통지서 / 등록증 또는 등록원부 인정 ※ 출원인이 주관기업으로 되어있는 건만 인정(개인 불인정) ※ 해외 출원번호 통지서 또는 등록 확인서(기업만 인정) ※ 등록원부 :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서 조회 출력)	출원, 등록건수
2	전전년도 및 전년도 재무제표(확정) 및 고객(군)별 매출내역 공인회계사, 세무사 확인서류만 인정(원본 혹은 원본대조필 찍힌 사본 가능) / 고객(군)별 매출내역	재무사항 (매출액, 자본금 등)
3	사업자등록증(중소기업확인 : http://sminfo.smba.go.kr)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인 경우 이전 사업자 등록증 포함)	기업형태
4	기술경쟁력 우수기업 증빙서류 사본 NT, KT, EM, IT, ET, EEC, CT, NET, NEP, Inno-biz, ISO, 메인비즈, 벤처 등	기술인증
5	품질/인증마크 인증서 사본 싱글PPM, KS, GQ, ISO9000, QS9000, ERP, 기술지도 및 컨설팅, PL 참여기업	기술인증
6	기업조직도 및 업무분장표(연구개발 및 IP 전담인력 현황) / 연구개발 전담인력 재직증명서, 석사급 이상 학위증서, 최고경영자(CEO) 경력증명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전체 고용인원 확인 가능한 자료)	연구/전담인력
7	IP 전략 및 동향분석 현황(PM, R&D전략 등)	해당기업
8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확인서	해당기업
9	수출실적 증명원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수출보험공사 등 공공기관 수출실적 증명원) 수출(예정) 증명서 : 계약서, 업무협약체결 등	해당기업 (필수)
10	직무발명보상제도 관련 내부 운영지침	해당기업
10	********************** / ******************개발기술 관리․활용 현황 / 연구개발 및 사업 협력 파트너 현황(협약서 등/국내․외 구분)	해당기업
11	자사 제품 리스트 및 보유 IP 적용 제품 리스트 (수출품목 여부 구분 확인)	해당기업
12	각종 수상경력서 / 전시회․박람회 참가 자료/ 산업재산 창출 전략 / 글로벌 역량확보 추진활동 현황	해당기업

IP-Spectrum 평가항목(중소기업IP경영지원단용)

연구 역량 평가항목(25점)

배점

1. 신청기업의 종업원 대비 연구개발 전담인력 비중은?(2점)

가. 20% 이상(2점)

나. 15% 이상 ~ 20% 미만(1.6점)

다. 10% 이상 ~15% 미만(1.2점)

라. 5% 이상 ~ 10% 미만(0.8점)

마. 5% 미만(0.4점

평가지침
1. 연구개발 인력비중 = (연구개발직원수/총직원수)×100 2. 연구개발인력은 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에 소속된 인력을 의미하며, 생산직 종사자, 임시직이나 관리직 종사자들은 제외함. 3. 확인자료 : 조직 및 인력현황

2

2. 신청기업의 종업원 대비 석․박사급 인력 비중은?(2점)

가. 5% 이상(2점)

나. 4% 이상 ~ 5% 미만(1.6점)

다. 3% 이상 ~ 4% 미만(1.2점)

라. 2% 이상 ~ 3% 미만(0.8점)

마. 2% 미만(0.4점)

평가지침
1. 석․박사급 인력비중 = (석․박사급 직원수/총직원수) × 100 2. 석․박사급은 해당분야의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함. 3. 확인자료 : 해당인력 학위증서

2

3. 귀사의 연구개발 담당 주체는?(2점)

가. 기업 부설연구소(2점)

나. 팀 단위 연구개발 부서(1.5점)

다. 최고경영자(CEO)(1점)

라. 없음 (생산부서에서 수행 등)(0점)

평가지침
1. 조직화 되어있지 않고 연구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CEO가 담당할 경우 “다” 항목에 해당 2. 확인자료 :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확인증, 조직 및 인력현황, 출원서((법인)발명자 = 기업, (개인기업)발명자 = 대표이사) 등

2

4. 귀사의 연구개발 전담인력의 평균 근속연수는?(2점)

가. 7년 이상(2점)

나. 5년 이상 ~ 7년 미만(1.5점)

다. 3년 이상 ~ 5년 미만(1점)

라. 1년 이상 ~ 3년 미만(0.5점)

마. 1년 미만(0점)

평가지침
1. 평균 근속연수 = 전담인력 총 근무연수/ 전담인력 수 2. 확인자료 : 재직증명서, 4대 보험 내역서 등 기타 유사 증빙자료

2

5. 귀사의 기술(품질)력으로 공인 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인증 건수는?(3점)

가. 5건 이상(3점)   나. 4건(2.5점)   다. 3건(2점)   라. 2건(1.5점)   마. 1건(1점)

평가지침
1. 공인기관에서 기술(품질)력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인증 건수 3 ※ 기술 : NT, KT, EM, IT, ET, EEC, CT, NET, NEP, Inno-biz, ISO, 메인비즈, 벤처 등 ※ 품질 : 싱글PPM, KS, GQ, ISO9000, QS9000, ERP, 기술지도 및 컨설팅, PL 참여기업 등 2. 확인자료 : 공인인증서(유효기간 내 인증서만 인정)

3

6. 귀사의 최근 2년간 매출액 대비 연구(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개발 투자 비중은?(3점)

가. 10% 이상(3점)  나. 6%~9%(2.5점)  다. 3%~6%(2점)  라. 1%~3%(1.5점)

마. 1% 미만(1점)

평가지침
1. 연구개발투자 비중 = [{(전년도 연구개발비/ 전년도 매출액) + (전전년도 연구개발비/ 전전년도 매출액)} / 2] × 100 2. 확인자료 : 최근 2년간 재무제표

3

7. 귀사의 연구개발인력 관리현황 중 해당 항목을 모두 체크하시오(각1점)

가. 최근 2년간 핵심 연구개발 인력의 퇴직사실이 없음

나. 연구개발 성과보상에 대한 규정이나 선례가 있음

다.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중장기 교육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교육 훈련비를 지급함.

라.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평가 및 목표관리시스템이 있음

마.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스톡옵션제를 운영하고 있음

평가지침
1. 핵심인력이란 연구개발을 중추적으로 수행하는 인력 2. 연구개발 성과보상은 반드시 선례가 있어야 함 3. 교육시스템이란 인력개발을 위한 내․외부 교육 실행계획을 말함 4. 목표관리는 연구과제에 대한 명확한 목표치가 있는 경우 5. 확인자료 : 최근 2년간 퇴직현황, 보상규정 및 사례, 교육계획(결과) 및 훈련비 지급내역, 평가 및 목표관리 계획(결과), 스톡옵션관련 규정

5

8. 귀사는 개발기술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고 있는가?(2점)

가. 문서화, 전산화하여 쉽게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활용도가 매우높다(2점)

나. 문서화, 전산화하고 있으나 업무 활용도는 낮다(1.5점)

다. 문서화, 전산화는 되어있지 않고 개발인력 간 의사소통에 의해 기술이 공유되는 편이다(1.0점)

라. 개발된 기술이 개인적으로 관리되고 정보공유도 사실상 어려운 사항이다(0.5점)

마. 전혀 관리하고 있지 않다(0점)

평가지침
1. 기술축적 형태는 보고서, 분석자료, 사업계획서 등의 문서화, 자료화와 개발에 참여한 인력의 노하우 관리, 매뉴얼화, 데이터베이스화 등의 형태로 관리 활용하는 실태를 판단 2. 확인자료 : 전산화 시스템 유무, 매뉴얼 등 기타 관리자료

2

9. 신청기업의 주요 연구개발 협력 파트너의 추진형태는?(각1점)

[추진형태 택 1]	[협력파트너 택 1]
가. 공동연구(핵심연구:자체수행) 나. 공동연구(핵심연구:외부기술기관) 다. 위탁연구 라. 연구자문 마. 해당사항 없음	가. 대학교수 나. 국공립 연구소 다. 국내기업(대기업, 중소기업) 라. 외국계기업․기관 마. 해당사항 없음
※ 배점 : 가(1점), 나(0.8점), 다(0.6), 라(0.4), 마(0점)

평가지침
1. 고기술 기업군일수록 외부 협력 네트워크가 다양하며,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남 2. 협력형태와 협력 파트너를 각각 선택 3. 확인자료 : MOU, 협약(협정)서 등 관련 증빙서류

2

10. 귀사는 기술력을 인정받아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수상한 경험이 있는가?(2점)

가. 7회 이상(2점)   나. 5회 ~ 6회(1.5점)   다. 3회 ~ 4회(1.0점)

라. 1회 ~ 2회 (0.5점)   마. 해당사항 없음(0점)

평가지침
1.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는지 파악 2. 매출성과에 따른 수상경력은 제외(예 : 수출공로 산업훈장) 3.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관련 수상경력은 포함 4. 확인자료 : 수상내역(상장 등)

2

지재권 역량 평가항목(25점)

배점

1. 귀사의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관련 담당 조직은?(2점)

가. 산업재산권팀(2점)  나. 산업재산권 담당자 (전담)(1.5점)

다. 산업재산권 담당자 (겸직)(1.0점)  라. CEO(0.5점)  마. 없음(0점)

평가지침
1. 신청기업 내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를 담당하는 조직이 갖추어져 있는지 평가 2. 담당자 중심의 관리수준이라도 전담인력인지 겸직인지를 명확히 판단 3. 확인자료 : 조직 및 인력현황, 업무분장표 등

2

2. 귀사의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출원 시 선행기술조사 주체는?(2점)

가. 연구개발자(2점)

나. 산업재산권 업무 담당자(1.5점)

다. 대리인사무소(변리사)(1점)

라. 외부기관 의뢰(선행기술조사업체, RIPC 등)(0.5점)

마. 진행이력 없음(0점)

평가지침
1. 산업재산권 출원 전 선행기술조사를 수행하는지의 여부와 수행주체는 누구인지 파악 2. 업무규정상 또는 통상적인 수준에서 수행주체를 선택 3. 확인자료 : 조직 및 업무분장표 등

2

3.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담당 조직(인력)의 주요 업무를 모두 선택하시오

(각0.2점)

가. 산업재산권 출원 및 선행기술 업무(0.2점)

나. 제품(기술)전략 수립(0.2점)

다. 아이디어 발굴(0.2점)

라. 산업재산권 관리(0.2점)

마. 신규사업 제안(0.2점)

평가지침
1. 신청기업 내 산업재산권을 담당하는 조직(인력)의 지식재산역량에 대한 판단 2. 업무규정상 또는 통상적인 수준에서 수행주체를 선택 3. 확인자료 : 조직 및 업무분장표

1

4. 귀사의 지재권 보유 현황은?(8점)

국내 출원․등록(건)						해외 출원․등록(건)
출원(건)			등록(건)			출원(건)			등록(건)
특․실	디자인	브랜드	특․실	디자인	브랜드	특․실	디자인	브랜드	특․실	디자인	브랜드

평가지침(협의)

※ 해당건별 산정기준에 따른 전체 점수의 합은 최대 8점까지 인정

1. 국내 특허(실용신안 포함) 출원 건(1건당 0.2점)

2. 국내 브랜드․디자인 출원 건(1건당 0.1점)

3. 국내 특허(실용신안 포함) 등록 건(1건당 0.3점)

4. 국내 브랜드․디자인 등록 건 (1건당 0.2점)

5. 해외 특허(실용신안 포함) 출원 건(국가 1건당 0.4점)

6. 해외 브랜드․디자인 출원 건(국가 1건당 0.3점)

7. 해외 특허(실용신안 포함) 등록 건(국가 1건당 0.5점)

8. 해외 브랜드․디자인 등록 건(국가 1건당 0.4점)

8

5. 귀사의 산업재산권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2점)

가. 연구개발자, 산업재산권 담당자, 마케팅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내/외 교육(2점)

나. 연구개발자, 산업재산권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내/외 교육(1.5점)

다. 연구개발자를 대상으로 사내/외 교육(1점)

라. 산업재산권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내/외 교육(0.5점)

마. 진행되지 않음(0점)

평가지침
1. 전사적 수준의 산업재산권 교육 수준 평가 2. 연구개발자가 포함된 산업재산권 교육 수준 평가 3. 산업재산권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수준 평가 4. 확인자료 : 교육계획(결과) 및 훈련비 지급내역

2

6. 귀사의 산업재산권 출원 대비 등록 비중은 ?(2점)

가. 70% 이상(2점)

나. 50% 이상 ~ 70% 미만(1.5점)

다. 30% 이상 ~ 50% 미만(1점)

라. 10% 이상 ~ 30% 미만(0.5점)

마. 10% 미만(0점)

평가지침
1. 출원대비 등록비율 = (등록 건 / 처분완료 건)×100 ※ 등록 건 : 처분완료 건 중 등록 결정된 건 ※ 처분완료 건 : 출원 후 최종처분(등록, 거절, 공개, 공고, 무효, 소멸, 취하, 각하, 포기)이 완료된 건 2. 확인자료 : WIPS 또는 KRIPS 조사 범위 內 검토 가능한 해당기업 출원 건 기준

2

7. 귀사의 산업재산(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창출 전략은?(2점)

가. 연간 산업재산권 출원 목표 건수가 있으며, 평가시스템(평가시트, 평가회의 등)을 통해 출원을 결정 함(2점)

나. 연간 산업재산권 출원 목표건수는 없으나, 직무발명이 있을 경우 평가 시스템을 통해 출원을 결정함(1.5점)

다. 연간 산업재산권 출원 목표건수가 있으나, 평가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음(1점)

라. 산업재산권 출원 목표건수와 평가시스템이 없지만, 그때 그때 담당자나 CEO와 협의하여 출원을 결정함(0.5점)

마. 해당사항 없음(0점)

평가지침
1. 산업재산권 창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가를 판단 2.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개인별/조직별 목표관리 존재 유무 3. 직무발명에 대한 평가시스템 구축 유무 4. 확인자료 : 사업계획서 등 기타 내부계획서

2

8. 귀사의 보유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중 실제 제품에 적용중인 산업재산권 비율은?(2점)

가. 80% 이상(2점)

나. 60% 이상 ~ 80% 미만(1.5점)

다. 40% 이상 ~ 60% 미만(1점)

라. 20% 이상 ~ 40% 미만(0.5점)

마. 20% 미만(0점)

평가지침
1. 적용 산업재산권 비율 : (적용건수 / 전체보유건수) ×100 2. 출원발명 및 등록발명을 모두 포함하여 산출 3. 확인자료 : 전체보유건수 = KIPRIS 검색 및 해당업체 출원확인서 적용건수 = 실물 또는 관련 자료 확인

2

9. 경쟁사의 사업재산권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동향을 분석하는가?(2점)

가. 주기적으로 주요경쟁사를 포함한 관련분야 산업재산권을 분석 하고 있음(2점)

나. 사내 규정에 의거, 제품개발 시(전) 반드시 산업재산권 분석을 수행하고 있음(1.5점)

다. 주요경쟁사에 대해서만 비 정기적으로 산업재산권 분석을 수행하고 있음(1점)

라. 이슈발생(분생, 연구과제 신청)시 산업재산권 분석을 수행하고 있음(0.5점)

마. 분석하지 않음(0점)

평가지침
1. 전략적 포트폴리오 구축과 산업재산권 분쟁 예방을 위한 경쟁사 산업재산권 분석 유무 2. 주기적으로 관련 산업재산권 기술을 모두 분석할 경우 상위 수준 평가 3. 주기적으로 주요경쟁사 중심으로 분석할 경우 평균 수준 평가 4. 확인자료 : 객관적인 분석자료, 사내규정, 기타 관련자료 등

2

10. 귀사의 전략제품에 대한 체계적 산업재산권 확보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가?(2점)

가. 내부적으로 IP-MAP을 작성하며, 그 결과에 따라 산업재산권 확보 전략을 수립한다(2점)

나. 외부에 O/S하여 IP-MAP을 작성하며, 그 결과에 따라 산업재산권 확보 전략을 수립한다(1.5점)

다. 변리사(명세서작성자)의 의견에 따라 산업재산권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있다(1점)

라. 제품개발자의 의견에 따라 산업재산권 출원을 진행한다(0.5점)

마. 특별히 산업재산권 확보전략 활동을 진행한 이력이 없다(0점)

평가지침
1. 연구개발 기획 단계부터 사업화까지 (전략)산업재산권 창출을 위한 활동 파악 2. IP-MAP 작성 결과를 산업재산권 확보전략에 반영하면 상위 수준 평가 4. 확인자료 : 객관적인 분석자료, 사내규정, 기타 관련자료 등

2

기업 역량 평가항목(25점)

배점

1. 귀사의 제품 판매 형태는?(2점)

가. 자사 브랜드(2점)  나. OEM(1.5점)  다. 납품(하청)(1점)  라. 제품판매 없음(0점)

평가지침
1. 제품 판매형태에 따른 기업역량 파악 2. 확인자료 : 발주서, 계약서, 협약서 등

2

2. 귀사의 최근 2년간 평균 영업 이익률은?(3점)

가. 7.0% 이상(3점)

나. 6.5% 이상 ~ 7.0% 미만(2.5점)

다. 6.0% 이상 ~6.5% 미만(2점)

라. 5.5% 이상 ~6.0% 미만(1점)

마. 5.5% 미만(0점)

평가지침
1. 평균 영업이익률 = [{(전년도 영업이익/ 전년도 매출액) + (전전년도 영업이익/ 전전년도 매출액)} / 2] × 100 2.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의한 성과 및 재무건전성 파악 3. 제조 및 판매활동과 직접 관련된 순수한 영업이익만을 매출액과 대비, 영업효율성 판단 4. 확인자료 : 최근 2년간 재무제표

3

3. 귀사의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은?(3점)

가. 300억 이상(3점)

나. 200억 이상 ~ 300억 미만(2.5점)

다. 100억 이상 ~ 200억 미만(2점)

라. 50억 이상 ~ 100억 미만(1점)

마. 50억 미만(0점)

평가지침
1. 평균 매출액 = {(전년도 매출액 + 전전년도 매출액) / 2} 2. 기업의 규모와 재무건전성 파악 3. 확인자료 : 최근 2년간 재무제표

3

4. 귀사의 현재 부채 비율은?(3점)

가. 200% 이상(0점)

나. 150 이상 ～ 200% 미만(1점)

다. 100% 이상 ～ 150% 미만(2점)

라. 100% 미만(3점)

평가지침
1. 부채비율 = (타인자본(부채총계) / 자기자본(자본총계)) × 100 2. 기업의 규모와 재무건전성 파악 3. 확인자료 : 최근 재무제표

3

5. 귀사의 상시근로자 ******

가. 150명 이상(3점)  나. 100명 이상 ～ 150명 미만(2.5점)

다. 50명 이상 ～ 100명 미만(2점)  라. 30명 이상 ～ 50명 미만(1.5점)

마. 10명 이상 ～ 30명 미만(1점)  바. 10명 미만(0점)

평가지침
1. 상시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일용직 근로자는 제외) 2. 기업의 인력보유 현황 및 실태조사를 통한 기업규모 파악 3. 확인자료 : 건강보험료 납입내역서

3

6. 귀사의 최대 고객(군)이 전체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2점)

가. 50% 이상(0.4점)

나. 40% 이상 ~ 50% 미만(0.8점)

다. 30% 이상 ～ 40% 미만(1.2점)

라. 20% 이상 ~ 30% 미만(1.6점)

마. 20% 미만(2점)

평가지침
1. 최대비중 = (최대고객매출 / 총매출) × 100 2. 확인자료 : 최근 재무제표 및 고객(군)별 매출내역

2

7. 귀사의 자사제품 종류수는?(2점)

가. 12가지 이상(2점)

나. 9가지 이상 ～ 12가지 미만(1.5점)

다. 6가지 이상 ～ 9가지 미만(1점)

라. 3가지 이상 ～ 6가지 미만(0.5점)

마. 3가지 미만(0점)

평가지침
1. 기업의 자사제품에 따른 기업역량 판단 2. 확인자료 : 자사 제품 리스트 등 증빙자료

2

8. 귀사의 기술혁신 또는 경영혁신 정도는?(3점)

가. 현재 유효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메인비즈)이다.(3점)

나. 현재 유효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메인비즈)은 아니지만 상당한 정도로 노력하고 있다.(2.4점)

다. 기술혁신 또는 경영혁신에 관심이 많고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1.8점)

라. 기술혁신 또는 경영혁신에 관심이 많지 않지만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다.(1.2점)

마. 관심없다.(0.6점)

평가지침
1. 기술혁신 또는 경영혁신 정도 파악 2. 이노비즈 또는 메인비즈 기업인 경우 만점 부여

3

9. 귀사의 주력제품은 미래 전략산업에 해당되는가?(2점)

가. 녹색성장(2점)

나. 바이오산업(2점)

다. 신재생 에너지(2점)

라. IT 융합(2점)

마. 기타[직접기재](2점)

바. 해당사항 없음(0점)

평가지침
1. 신청기업의 주력사업 또는 제품이 국가의 미래전략사업에 해당하는가 판단 2. 확인자료 : 주력제품 리스트 등

2

10. 최고경영자(CEO)의 해당분야 경력은?(각1점)

<경력기간 택 1> 가. 10년 이상(1점) 나. 7년~9년(0.8점) 다. 4년~6년(0.6점) 라. 1년~3년(0.4점) 마. 없음(0점)	<경력사항 택 1> 가. 대기업(중견기업) 임원출신(1점) 나. 대기업(중견기업) R&D담당자(0.8점) 다. 대기업(중견기업) 영업담당자(0.6점) 라. 대학교수, 연구소, 기타 (0.4점) 마. 없음(0점)

평가지침
1. 최고경영자(CEO)의 출신과 경력을 통한 기업역량 파악 2. 확인자료 : 경영자 경력증명서

2

글로벌 역량 평가항목(25점)

배점

1. 귀사의 해외업무 담당조직은?(2점)

가. 해외전담팀(2점)  나. 해외담당자(전담) (1.5점)  다. 해외담당자(겸직)(1점)  라.

CEO(0.5점) 마. 없음(0점)

평가지침
1. 해외업무를 수행하는지의 여부와 수행주체는 누구인지 파악 2. 업무규정상 또는 통상적인 수준에서 수행주체를 선택 3. 확인자료 : 조직 및 업무분장표

2

2. 귀사의 공인 기관으로부터 취득한 해외규격/인증 건수는?(2점)

가. 4건 이상(2점)

나. 3건 (1.5점)

다. 2건 (1점)

라. 1건 (0.5점)

마. 해당사항 없음(0점)

평가지침
1. 공인기관에서 기술력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인증 건수 ※ 인증 : CE, UL, FCC, FDA, PSEE-Mark NRTL 등 2. 확인자료 : 공인인증서(유효기간 내 인증서만 인증)

2

3. 귀사가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해 참가한 전시회/박람회 건수는?(4점)

가. 7건 이상(2점)

나. 5건 ～ 6건(15점)

다. 3건 ～ 4건(1점)

라. 1건 ~ 2건(0.5점)

마. 참가경험 없음(0점)

평가지침
1. 해외전시회/박람회에 참가한 건수 2. 확인자료 : 전시회/박람회 참가 관련 자료 등

2

4. 귀사의 정체 해외(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출원 건수 대비 등록 비율은?(2점)

가. 70% 이상(2점)

나. 50% 이상 ～ 70% 미만(1.5점)

다. 30% 이상 ～ 50% 미만(1점)

라. 10% 이상 ～ 30% 미만(0.5점)

마. 10% 미만(0점)

평가지침
1. 출원대비 등록비율 = (등록건 / 처분완료 건) × 100 ※ 등록건 : 처분완료 건 중 등록 결정된 건 ※ 처분완료 건 : 출원 후 최종처분(등록, 거절, 공개, 공고, 무효 소멸, 취하, 각하, 포기) 이 완료된 건 2. 확인자료 : KPRIS, WIPS 조사범위 內 검토 가능한 해당기업 출원 건 기준

2

5. 귀사의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은****

가. 25% 이상(3점)

나. 20% 이상 ~ 25% 미만(2.5점)

다. 15% 이상 ~ 20% 미만(2점)

라. 10% 이상 ~ 15% 미만(1.5점)

마. 5% 이상 ~ 10% 미만(1점)

바. 1% 이상 ~ 5% 미만(0.5점)

사. 1% 미만 (0점)

평가지침
1. 수출비중 = (수출액/매출액) × 100 2. 확인자료 : 전년도 재무제표, 수출실적 증명원 (한국무역협회, 관세청, 수출보험공사 등)

2

6. 귀사가 보유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를 적용(부착)하여 만든 자사 수출 품목

수는?

가. 4개 이상(2점)

나. 3개 (1.5점)

다. 2개 (1점)

라. 1개 (0.5점)

마. 0개 (0점)

평가지침
1. 기업의 자사제품 수출품목에 대한 기업역량 판단 2. 확인자료 : 자사 수출품목 리스트(수출액과 비교)

2

7. 최근 2년간 귀사 또는 제품의 국내외 마케팅에 사용된 비용은?(2점)

가. 1억 이상(2점)

나. 5천만원～1억 미만(1.5점)

다. 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1점)

라. 1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0.5점)

마. 1천만원 미만(0점)

평가지침
1. 마케팅비용 = 자사 또는 자사제품의 국내․외 마케팅 비용 2. 확인자료 : 최근 2년간 재무제표

2

8. 귀사의 해외 사업 안정성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 활용 정도는?(2점)

가. 현지거점 지사운영(2점)

나. 현지거점 공공기관(KOTRA 등) 활용(1.5점)

다. 현지거점 협력(대행)업체 활용(1점)

라. 국내 공공기관 및 협력(대행)업체 활용(0.5점)

마. 네크워크 없음(0점)

평가지침
1. 해외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네트워크 활용 정도 파악 2. 확인자료 : 조직도, 법인등기부등복(해당기업), 협약서 등 네트워크 활용 객관적 증빙자료

2

9. 귀사의 해외역량강화를 위한 글로벌 학습은 어떻게 진행되는가?(2점)

가. 연구개발자, 해외담당자, 마케팅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내/외 교육(2점)

나. 연구개발자, 해외담당자를 대상으로 사내/외 교육(1.5점)

다. 연구개발자를 대상으로 사내/외 교육(1점)

라. 해외담당자를 대상으로 사내/외 교육(0.5점)

마. 진행되지 않음(0점)

평가지침
1. 전사적 수준의 해외역량강화 교육 판단 2. 연구개발자가 포함된 해외역량강화 교육 판단 3. 해외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판단 4. 확인자료 : 교육계획(결과) 및 훈련비 지급내역

2

10. 귀사가 글로벌 역량 확보를 위해 추진한 활동을 모두 고르시오. (각1점)

가. 신제품 또는 기존 제품 개량(1점)

나. 마케팅 전략 신규 도입 및 개선(1점)

다. 경영관리 기법의 신규도입 미 개량(1점)

라. 비즈니스 모델의 신규도입 및 개선 (1점)

마. 글로벌 고객에 대한 이력관리 DB화(1점)

바. 현지 네트워크 확대 및 구축(1점)

평가지침
1. 자사가 개발한 신제품, 자사 또는 타사 기존 제품을 개량한 제품인 경우 인정 2. 마케팅 전략과 경영관리 기법, 비즈니스 모델의 신규도입, 자사 또는 타사 기존 마케팅 전략, 경영관리 기업, 비즈니스 모델을 개량한 사례가 있으면 인정 3. 글로벌 고객관리에 대한 이력관리 DB(자료)가 있으면 인정 4. 확인자료 : 선택항목별 객관적 증빙자료

5

(최대)

[서식 4] 현안보고서 및 현안해결보고서 등

IP현안해결보고서(IP컨설팅수행완료일지)

구 분	담당컨설턴트					컨설팅일자
신청자	신청기업명					사업자 등록번호
	담당자명					연락처
	E-mail
컨설팅신청 내용	지재권일반			□	정보검색 및 전자출원				□
	브랜드			□	특허기술사업화 및 활용				□
	기술거래			□	디자인				□
	지재권분쟁			□	선행기술조사				□
	IP교육			□	기타				□
지원사업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해외권리화		□	중소기업 IP경영지원단 (스마트IP케어)		특허맵		□
		선택형IP		□			디자인맵		□
		특허기술시뮬레이션		□			브랜드개발		□
		맞춤형IP맵(특허)		□			디자인개발		□
		맞춤형IP맵(디자인)		□			특허기술시뮬레이션		□
		특허&디자인융합		□	국내외IP컨설팅				□
		비영어권브랜드개발		□	IP나래프로그램				□
		글로벌IP경영진단		□
주요애로 사항
조치사항 및 결 과
향후계획
상기와 같이 IP현안해결보고서(수행완료일지)를 제출합니다. 2017. . . 컨설턴트 (인)

스마트IP케어 현안보고서

일반현황
업체	기업명						기업유형				□ 개인기업 □ 법인기업
	중소기업구분			□개인기업 □소기업 □ 중기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휴대폰번호
	E-mail
소재지	본사(주소)
기본사항	설립일자						업종				□ 기계금속 □ 화학생명 □ 전기전자 □정보통신 □ 기타
담당자	성명						부서
	직위						E-mail
	휴대폰						Fax
센터지원사업 수혜여부				지원연도
				지원센터
				사업명
자본금				백만원			종업원수				명
16년도 매출액				백만원			16년도 수출액				백만원
주요수출국
IP보유현황
구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건수 (최근 3개년)		국내		건		건				건		건
		해외		건		건				건		건
등록보유 (최근 3개년)		국내		건		건				건		건
		해외		건		건				건		건
신청사업
스마트 IP케어 (2건까지 중복 표기 가능)			특허맵			□		건	브랜드 개발		신규 개발		□	건
											리뉴얼 개발		□	건
			디자인맵			□		건	디자인 개발		제품디자인개발		□	건
											포장디자인개발		□	건
											디자인 목업		□	건
			특허기술 시뮬레이션			□		건

현 장 방 문 일	2017. 0. 00
담당 컨설턴트
기업 최근 IP 이슈 및 IP 니즈	o 최근 IP 이슈 : OOO 분쟁, OOO 연구개발 결과물의 출원 어려움 (예시) o IP니즈 : OOO 분야 출원, 브랜드 디자인 개발 필요 (예시)
기업 진단	1. 기업현황 o 기업 개요 : 회사 설립, 목적, 연혁 등 o 기업 역량 : 주력제품(기술), 주요매출처, 기술혁신 정도 등 2. IP경영현황 o IP경영 인프라 :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 지식재산경영 예산, 지식재산관리시스템 등 o IP경영 활동 : 경쟁사 지재권 동향파악, 회피설계 여부, 특허맵 작성 등 o IP경영 실적 : 국내․외 지재권 출원/등록현황, 지재권 도입 실적 등 o IP경영 성과 : 지재권 적용제품 매출 비중, 기술거래수입, 기업경쟁력 향상 정도, 지재권 활용 등 o 대표의 IP인식정도 및 IP경영 도입의 추진력 3. 진단결과에 따른 현안문제 도출
IP현안 도출	기업진단과 최근 IP이슈 및 IP니즈에 따른 IP현안 도출
의견서 (지원계획)	1. IP경영 환경 개선 계획 2. 스마트 IP케어 지원사업 추진 필요성

[서식 5] 스마트IP케어 세부사업 선정 심의표

스마트IP케어 세부사업 선정 심의표

신청번호		업체명
지원사업		지역

선정지표		선 정 기 준	점수
정량 평가	IP-Spectrum (40)	o IP - Spectrum 업무역량 점수(현장실사 결과 반영)
정성평가	지원사업 필요성 (20점)	o 추진 목표가 적절하게 설정되었는가? o 전략적 분야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술역량 및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가? o 주요 핵심 기술이 국내외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높은가?
	지원사업 활용가능성 (20점)	o 본 사업을 통한 활용 용도의 범주와 내용이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되었는가? o 본 사업을 통한 향후 사업추진 계획과 세부전략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었는가?
	수혜사업의 수행의지 (20점)	o 경영자가 본 사업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사업 참여 의지가 높은가? o 경영자가 자사 IP 관련 기술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가? o 경영자가 자사 IP 현황 및 추이를 알고, 미래 기술의 발전방향을 명확히 판단하고 있는가?
가점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3점)
정량평가 + 정성평가 + 가점(3점) = 100점

종합의견

해외권리화지원사업 신청기업 선정 심의표(예시)

신청번호		업체명		지역

선정지표	선 정 기 준	배 점	점수
정성평가	등록가능성 (국내등록여부)
	기업 역량
	활용가능성 및 시급성
가점	수출실적 보유 기업
총 계		100

종합의견

[서식 6] 지역사업 협력기관 제안서

지역사업 협력기관 제안서

협력기관 명 (지역)		전문 분야
책임연구원 (직위)		연구원(1,2)
해당 사업에서 (책임)연구원이 파악한 기업의 NEEDS 및 이에 대한 해결 방안
-해당사업에서 중요한 사안 * NEEDS가 도출되지 않는 경우, 사업 진행과정에서 NEEDS 도출 방안 기재 가능 -해당사업 진행 방향에 대한 간략 개요 -기타 사업 진행에 관련된 사항을 자유롭게 기술
사업수행 기간(일정 별) 계획
-지역사업 수행기간 동안 일정별 계획 *사업 수행 기간 2개월(60일) 이하 – 주간 계획 작성 *사업 수행 기간 2개월(60일) 초과 – 2주 단위 계획 또는 사업 내용에 따른 계획 작성

(책임)연구원의 해당 과제에서 역할

-책임연구원

-연구원1

-연구원2

※작성 시 주의사항 (제안서 작성 시 삭제)

1. 위 제안서는 수혜기업이 협력기관 선정 시 활용

2. 글자 포인트 12, 글 간격 130%, 세부항목 명칭 변경 불가, 제안서 총 분량 2PAGE 이내(초과시 반려)

단, 세부항목 작성 범위는 총 분량 내에서 유동적 변경 가능

3. 부정행위(사전담합, 허위기재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가 기입될 경우 즉시 협력기관 선정에서 제외

4. 예비 협력기관 선정 통보 후 작성된 제안서를 5일 이내 시스템에 업로드

[서식 7] 표준 협약서

20   년도       사업 협약서

(□ 글로벌 IP스타기업 □ 중소기업IP경영지원단(IP스마트케어) □ IP나래)

◦ 사업명칭 : 20     년도         사업 협약서

◦ 사업수행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사업비

- 정 부 지 원 금         : 일금                 원

- 지원기업분담금 중 현금 : 일금                 원  (VAT 포함)

◦ 협약 당사자

- 주관기관(이하 ”갑“) :                                          (인)

주        소 :

- 지원기업(이하 ”을“) :                     대표                 (인)

주        소 :

- 협력기관(이하 ”병“) :                     대표                 (인)

주        소 :

◦ 기    타

- 재판의 관할 :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소재지 관할법원

- 부정당업자 제재범위 : 특허청이 주관하는 사업에 대하여 제한하되, 제재범위는 동 사업 운영지침에 의한다.

20___년      월      일

｢2017년도 지식재산 창출지원 및 지식재산 기반 창업촉진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지역지식재산센터가 주관하고, 협력기관이 지원기업에 대한 사업 수행을 실시함으로써 발생하는 제반사항 및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 3부를 작성하여 지역지식재산센터, 지원기업, 협력기관이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

제1조(목표)

본 협약은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성 및 전문인력 부족으로 발명 활동에 애로가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또는 지식재산 기반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여 발명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 향상과 발명활동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병"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2017년도 지식재산 창출지원 및 지식재산 기반 창업촉진 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함)에서 "갑"이 "병"에게 협력요청을 한 개별사업(이하 “개별사업”)상의 업무로 한다.

② “지식재산권법”이라 함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저산권법 등 지식재산과 관련된 법률을 의미한다.

③ “최종결과물”이라 함은 "을"이 승인하는 개별사업의 목적물로 지식재산권법에 의한 출원서, 컨설팅 사업의 경우 최종결과보고서, 3D 시뮬레이션 제작사업의 경우 영상결과물을 의미한다.

④ 지원기업분담금이라 함은 "을"이 "병"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개별사업에 따라 “현금”과 “현물”로 구성될 수 있다.

⑤ “현물”이라 함은 "을"이 지원기업분담금 일부를 현물로 지급하는 방식(이하 “현물지급방식“)을 취한 경우 사업수행 전담인력 배치에 따른 인건비 및 개별사업 회의장소 제공 등에 대한 비용을 의미한다.

제3조(신의성실의 원칙) ① "을"과 "병"은 본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는 신의, 성실, 근면의 의무를 갖는다.

② "병"의 업무상의 모든 지식과 기술이 "을"의 견해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을"의 견해를 수용하여야 하며,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제4조(업무의 추진 방법) ① "갑" 또는 "병"이 "을"을 진단하는 경우 "갑" 과 "병"의 고유한 진단 방법에 의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병"의 지식재산 창출지원 업무 수행방법은 지식재산권법에 의거하여 "병"의 고유한 기법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③ "병"의 지식재산 창출지원 및 지식재산 기반 창업지원 업무 수행방법은 "갑"의 업무수행 지도에 따라 진행되며, "갑"이 지식재산 기반 경영 컨설팅을 담당하고 "병"은 지식재산권법에 의거한 출원 및 컨설팅을 담당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컨설팅 결과보고서) ① 컨설팅 결과보고서는 일정별 또는 업무내용별 실시내역을 중심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② "을"이 "병"에게 현물지급방식을 취하는 경우에 "갑"과 "병"은 사업수행을 위해 "을"에게 협업요청을 할 수 있고, 컨설팅 결과보고서에 협업부분에 대해 명기하여야 한다.

제6조(보고 및 검수 등) ① “갑”은 "병"으로부터 제출받은 최종결과물(컨설팅 결과보고서를 포함)을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으로부터 최종결과물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확정하거나 "갑"에게 보완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②항에 의해 소요되는 경비는 "병"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사업비의 지급) 동 컨설팅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다음 항목에 따라 "갑“과 "을"이 "병"에게 지급한다.

① "을"은 협약체결 시 지원기업분담금을 "병"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협약체결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원기업분담금이 "병"에게 지급되지 않은 경우 제10조 제1항에 따라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➁ "을"이 "병"에게 현물지급방식을 취하는 경우 개별사업 수행과정에서 "을"이 협력한 업무 부분에 대해 "을"이 지원기업분담금 일부를 현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갑"이 정부지원금 일부를 선급금으로 "병"에게 지급할 수 있는 경우(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8조,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장) 제①항에 따라 지원기업분담금이 "병"에 지급 완료 후에 지급할 수 있다.

➃ "병"이 컨설팅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업비보다 과다 투입된 경우에 그 비용은 "병"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사업비 정산) ① 본 협약이 해지(해제)되는 사유가 "병" 귀책사유 없이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병"은 지원기업분단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제①항의 귀책사유가 "병"에게 있는 경우 "병"은 기 지급된 지원기업분담금 중 현금 전액을 "갑"과"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②항의 경우 지원기업분담금 중 현물부분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➃ 본 사업을 위한 "을"의 선정에 있어서 "을"의 귀책사유로 "갑"이 "병"에게 정부지원금이 지급한 경우 "을"이 "병"에게 지급된 정부지원금 상당의 금원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본 사업을 위한 "병"의 선정에 있어서 "병"의 귀책사유로 "병"이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 중복수급 받은 경우 "병"은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갑"는 제①항 및 제 ②항에 관한 사업비 정산을 관할하고, "병"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지된 경우 "병"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사항은 사업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수행점검) ① "을"과 "병"은 "갑"로부터 개별사업 수행점검을 받아야 하며, 평가시 관계자의 면담이나 현장 확인, 자료제출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고, 이에 불응할 시에는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➁ 수행점검은 중간점검과 최종점검이 있다.

제10조(협약의 해지) ① "갑"과 "을"과 "병"은 상대방이 본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갑"은 "을"이 현물지급방식을 취하였지만, "을"이 전담인력을 배치하지 않거나 사업수행에 전담인력이 불참, 업무태만으로 사업수행이 곤란한 경우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을"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병”의 사업의 착수가 지체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사업수행 점검결과(중간점검을 포함) "갑" 또는 “을”로부터 실패판정을 받은 경우

다. 제11조 ①항을 위반하는 경우

라.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병"은 제 ③항 가목, 라목에 따라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엄수) ① "병"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획득한 "을"의 모든 사업상 비밀을 엄수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갖는다.

② "갑"은 본 협약의 결과보고서 일부를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용 및 공개할 수 있으며, 보고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얻은 지식에 대하여는 공익목적에 한하여, "병"과 "을"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있다.

③ "병"은 사업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대외적인 발표를 할 수 없다.

제12조(산출물에 대한 권리) 본 개별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최종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병"이 대금 전부를 "갑"과 "을"로 부터 지급 받음과 동시에 "을"에게 귀속된다.`

제13조(관련자료의 보관 등) ① “을”과 “병”은 본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제반 관련문서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갑” 또는 특허청 관계자의 사업현장 확인, 관련서류의 열람 및 제출 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을” 또는 “병”이  증거능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또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제14조(일반적 손해) “을”과 “병”은 사업의 수행 중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과 성과물 및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협약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기타 거래상의 관습에 의한다.

제15조(하도급 금지) “병”은 본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 업무를 제3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없다. 다만, 지역사업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제 3자의 컨소시엄 참여 가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16조(양도 등 금지) “을”과 “병”은 본 협약상의 일체의 권리, 의무 등을 제3자에게 양도ㆍ증여ㆍ대물변제ㆍ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7조(기타) ① 본 협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지역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한 사항은 본 협약서 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②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관리기관(한국발명진흥회)”의 해석에 따른다.

[서식8] 사업과제 세부평가 심의표

중간보고회 세부평가 심의표

과 제 명
사업수행사
수혜기업
구 분	세부항목	중점 검토사항	평가
			적정	보완	미달
제반사항 이행여부	과업추진과정 성실성	o 과업 기간 내 각종 제반 의무사항 등을 성실하게 이행하였는가?	□	□	□
목표달성 정도	개발 목표 달성	o 개발 계획 대비 목표의 달성 정도	□	□	□
목표달성 가능성	개발 방법 적정성	o 개발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과정이 합리적이고 적절한가?	□	□	□
	개발 목표 명확성	o 개발 수준과 목표의 구체성 정도	□	□	□
	요구사항 대응수준	o 수혜기업의 요구사항 및 변경사항에 대한 대응능력수준	□	□	□
	소통 및 문제 해결능력	o 수혜기업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및 요구사항 해결능력	□	□	□
	목표달성 가능성	o 과업 기간 내 브랜드 개발 목표의 달성 가능성	□	□	□
결과 종합	목표 달성( 적정 □ , 보완 □ ) 목표 미달( 사업중단 □ )
종합의견

평가일자 : 20   .   .    .

평가위원 :               (서명)

최종보고회 세부평가 심의표

과 제 명
사업수행사
수혜기업
구 분	세부항목	중점 검토사항		평가 등급
				적정	보완		미달
제반사항 이행여부	과업추진과정 성실성	o 과업 기간 내 각종 제반 의무사항 성실 이행 여부		□	□		□
목표달성 정도	목표 달성도 및 지속성	o 지원사업 목표 달성 가능성 정도		□	□		□
	컨셉과 결과물 일치도	o 개발 컨셉과 최종 결과물의 컨셉의 일치 여부		□	□		□
	개발 방법 적정성	o 개발수준 적절성 및 구체성 정도		□	□		□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기여도	o 조치사항 및 당면 문제해결 기여도		□	□		□
	기업 요구사항 대응수준	o 요구사항 및 변경사항에 대한 대응능력수준		□	□		□
	소통 및 문제 해결능력	o 커뮤니케이션 능력 및 요구사항 해결능력		□	□		□
결과 종합	목표 달성 (적정 □, 보완 □)		목표 미달 (재개발 □)
종합의견

평가일자 : 20   .   .    .

평가위원 :               (서명)

IP나래프로그램 관련서식

- INDEX -

서식1. 2017년 IP나래 사업추진(활용) 계획서	179

서식2. 2017년 IP나래 수혜기업 선정 간이 KIT 세부점수 기준	181

서식3. 2017년 IP나래 사업현장 점검표 체크사항	182

서식4. 2017년 IP나래프로그램 협력기관 제안서	183

서식5. 2017년 IP나래 스펙트럼 및 체점 기준	185

[서식 1] 2017년 IP나래 사업추진(활용) 계획서

2017년도 IP나래 사업추진(활용) 계획서

기 업 명(지역)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기업소개 및 현황(10점)
기업의 창업 연도, 인력, 주력제품 등 일반 현황 기재 기업의 R&D 역량(5점) 및 경영 역량(5점)에 대한 체크
보유기술에 대한 설명(10점)
보유기술의 대한 간략 설명(목적, 효과, 필수 구성요소 기재) *종래의 유사한 기술이 있으면 그 기술과 차별점을 강조하여 기재 보유기술에 신규성(5점) 및 진보성(5점) 체크

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비전(10점)
지식재산경영을 통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기업의 경영 비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본사업의 이해도 체크(5점) 기업의 지속성장 가능여부 체크(5점)
본 사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사안 (기술과 경영측면 나누어서)(10점)
IP 경영측면(IP 조직·인프라 구성/IP 자산화·사업화·마켓팅 전략/특허의 브랜딩·디자인 연계 등) 기업의 경영측면 니즈(NEEDS) (5점)
IP 기술측면(보유기술 특허동향/유망기술 도출/IP 분쟁예방 전략/특허권 확보 등) 기업의 기술측면 니즈(NEEDS) (5점)
본 사업에 대한 요구(복수 체크 가능)
IP 조직·인프라 ☐		IP 자산·사업화(가치평가)☐	브랜드·디자인 연계 ☐
보유기술 특허동향 ☐		유망기술 도출 ☐	IP 분쟁예방전략 ☐
특허포트폴리오 설계 ☐		IP 관리·활용 전략 ☐	강한 특허권 창출 ☐
기타(구술)

[서식 2] 2017년 IP나래 수혜기업 선정 간이 KIT 세부점수 기준

2017년도 IP나래 수혜기업 선정 간이 KIT

기업명		지역		대표자

번호		문항	라디오 버튼	점수
	1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 또는 겸임인력 (계획)있는가?	없음/겸임/전담	0/1/2
	2	과제 참여인력의 최근 IP 관련 교육 수강여부	x/3년이내/1년이내	0/1/2
필	3	지식재산권 관련 활동을 위한 연간예산 배정 계획이 있는지?	x/o	0/1
필	4	지식재산 기반 경영을 위한 보유기술이 있는가?	x/o	0/1
	5	선행기술 조사 또는 특허맵 작성을 수행하고 있는가?	x/o/주기적	2/1/0
	6	경쟁사 특허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는가?	x/o	1/0
	7	특허 창출, 관리, 운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 또는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있는가?	x/o	1/0
	8	지식재산 경영전략(또는 지식재산권 관련 활동의 목표방침)이 설정되어 있는가?	x/계획중/o	2/1/0
	9	영업비밀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가?	x/o/주기적	0/1/2
	10	직원의 지식재산권 관련 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보상하는 제대도가 운영되고 있는가?	x/o	1/0
필	11	사업수행 시작 전까지 보유기술에 대한 요약서 또는 테크트리 작성이 가능한가?	x/o	0/1
	12	보유기술이 지금부터 1년 이전에 논문 발표, 매뉴얼 작성 등으로 외부에 공개된 것인가?	x/o	1/0
	13	IP나래를 수행하기 위한 귀사의 참여 인력의 기술이해도	하/중/상	0/1/2
	14	보유기술이 상품화 될 경우 매출영향 여부	하/중/상	0/1/2
	15	보유기술이 출원되어 등록될 경우 기업가치를 높일 것으로 예상하는가?	x/o	0/1
	16	보유기술이 기업 혹은 제품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가?	x/o	0/1
	17	3개월 간 회의를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고정적 인력투입이 가능한가?	4회 미만/4~6회/ 6회 초과	0/1/2
	18	보유기술의 상품화를 위한 각종자료를 보유하고 있고 IP나래 사업을 위해 컨설턴트에게 제공할 수 있는가?	x/o	0/1
	19	보유기술이 종래의 기술과 동일하여 특허출원이 어려워지는 경우 IP나래 컨설턴트의 판단에 협조할 것인가?	x/o	0/1
필	20	보유기술의 이해도가 높은 연구개발자의 협력이 필요할 경우 적극 협조할 수 있는가?(선행기술 조사시 연구개발자의 2~3일간 FULL TIME 협력 필요)	x/1회/2회 (1회OR2회항목체크되어야함)	0/1/2
	21	IP나래 사업 종료 후 관리 프로그램(가칭 ‘IP스타트업 클럽’)에 참여할 의지가 있는가?	x/o	0/1
(총 점수 60점)계				30

[서식 3] 2017년 IP나래 사업현장 점검표 체크사항

2017년도 IP나래 사업현장 점검표

기업명		지역		대표자

평가항목	평가지표 컨설턴트 한줄 평(근거)	점수
기업 역량 (20점)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인가? ->지원 필요성 여부; 기술 상품성, 대표의 연구개발 의지 체크
	지식재산을 기업경영에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업인가?(가능성 측면) ->지원 필요성 여부; 대표의 IP경영 인식 체크
연구개발 역량 (20점)	연구개발 인력 및 시설 등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었는가? ->사업수행 인력; 인력 및 예산 체크
	연구개발을 지속하기 위한 의지가 있는가? ->사업수행 충실성; 대표 의지, 예산, 연구소 등 인프라 체크
	직무발명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는가?(배점 매우 낮게) ->사업수행 역량; 직무발명제도 도입 여부, 관련 규정 체크
지재권 역량 (20점)	지속적인 지재권 창출을 위한 의지가 있는가? ->사업수행 충실성;대표 의지, 전담인력의 의지 체크
	지재권 담당 인력·부서는 보유하였는가?(배점 매우 낮게) ->사업수행 역량; 인력 없어도 감점x, 향후 배정 여부에 따라 가점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 정도가 높은가? ->품질관리; 분쟁대응전략/ IP 보유·관리/ IP창출·활용 여부 체크
IP 나래 필요성 (20점)	보유 기술이 지식재산으로 보호받을 필요성이 있는가? ->품질관리; 기술의 특장점 및 종래기술과 차이 체크
	본 사업을 통해 제품 및 기업의 경쟁력 향상이 가능한가? ->지원 필요성 여부; 기업의 자료(시장,경쟁사 등) 체크
	본 사업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가? ->사업수행 충실성; 최종적 기업 Needs 매칭 체크
경영진 관심도 (20점)	경영진의 회의 참여 및 컨설팅 결과 반영 의지가 높은가? ->사업수행 충실성; 대표 의지 체크, 결과물 신뢰성 체크
	연구개발자의 협력이 필요할 경우에 본 사업 회의에 참여 시킬 수 있는가? ->사업수행 역량; 연구개발자 유효특허 및 핵심특서 도출 참석 체크
기타 (가점)	->기업역량/연구개발 역량/지재권 역량/IP나래 필요성/경영진 관심도 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 가점 가능
계

방문일자 : 2017  .   .    .        컨설턴트 :               (서명)

[서식 4] 2017년 IP나래프로그램 협력기관 제안서

2017년도 지역사업 협력기관 제안서

협력기관 명 (지역)		전문 분야
책임연구원 (직위)		연구원(1,2)
해당 사업에서 (책임)연구원이 파악한 기업의 NEEDS 및 이에 대한 해결 방안
-해당사업에서 중요한 사안 * NEEDS가 도출되지 않는 경우, 사업 진행과정에서 NEEDS 도출 방안 기재 가능 -해당사업 진행 방향에 대한 간략 개요 -기타 사업 진행에 관련된 사항을 자유롭게 기술
사업수행 기간(일정 별) 계획
-지역사업 수행기간 동안 일정별 계획 *사업 수행 기간 2개월(60일) 이하 – 주간 계획 작성 *사업 수행 기간 2개월(60일) 초과 – 2주 단위 계획 또는 사업 내용에 따른 계획 작성

(책임)연구원의 해당 과제에서 역할

-책임연구원

-연구원1

-연구원2

※작성 시 주의사항 (제안서 작성 시 삭제)

1. 위 제안서는 수혜기업이 협력기관 선정 시 활용

2. 글자 포인트 12, 글 간격 130%, 세부항목 명칭 변경 불가, 제안서 총 분량 2PAGE 이내(초과시 반려)

단, 세부항목 작성 범위는 총 분량 내에서 유동적 변경 가능

3. 부정행위(사전담합, 허위기재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가 기입될 경우 즉시 협력기관 선정에서 제외

4. 예비 협력기관 선정 통보 후 작성된 제안서를 5일 이내 시스템에 업로드

[서식 5] 2017년 IP나래 스펙트럼 및 체점기준

IP나래-Spectrum 평가항목

기 업 명 (대표자명 포함)		지역 (참여 센터 명칭 기준)
사업자등록번호 (‘-’없이 작성)		회사 설립년도
연 매출액 (만원단위 이하 절상) (숫자로만 기입)		총 임직원(명)
연구소 보유여부		지식재산 (전담/겸임)인력 명수
지식재산관련 국가(공공기관)사업 참여 건수 (IP나래 참여 포함)		회사 전화번호 (지역번호 포함)

연구 역량 평가항목(25점)

배점

1. 신청기업의 종업원 대비 연구개발 전담인력 비중은?

가. 20% 이상(2.5점)

나. 15% 이상 ~ 20% 미만(2.0점)

다. 10% 이상 ~15% 미만(1.5점)

라. 5% 이상 ~ 10% 미만(1.0점)

마. 2명이상 ~ 5% 미만(0.5점)

바. 1명(0점)

평가지침
1. 연구개발 인력비중 = (연구개발직원수/총직원수)×100 2. 연구개발인력은 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에 소속된 인력을 의미하며, 생산직 종사자, 임시직이나 관리직 종사자들은 제외함. 3. 확인자료 : 조직 및 인력현황

2.5

2. 귀사의 연구개발 인력이 사용하는 연구노트의 사항에 대해 모두체크 하시오

가. 회사 내부 일련번호가 있는 연구노트 사용(0.5점)

나. 연구노트 사용 중 공란이 생길 경우 사선 처리(0.5점)

다. 볼펜 등 지워지지 않는 필기도구 사용(0.5점)

라. 연구노트 작성 일자 기입 및 서명란 기입 여부(0.5점)

마. 신입 연구개발에 대한 연구노트 사용법 교육(0.5점)

바. 연구노트와 관련된 사항을 수립하지 않음(0점)

평가지침
1. 연구노트는 그자체가 기업의 지적재산으로서 중요한 자산이며 연구데이터애대한 보안의식을 고취 2. 확인자료 : 기업의 연구개발 인력이 사용하는 연구노트

2.5

3. 귀사의 연구개발 담당 주체는?

가. 공인 기업 부설연구소(2.5점)

나. R&D(기술개발) 전담조직 편성, 운영(2.0점)

다. 최고경영자(CEO)(1.5점)

라.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부설연구소(1.0점)

라. 외부기관 의뢰 및 수시활용(0.5점)

마. 없음 (생산부서에서 수행 등)(0점)

평가지침
1. 조직화 되어있지 않고 연구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CEO가 담당할 경우 “다” 항목에 해당 2. 확인자료 :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확인증, 조직 및 인력현황, 출원서((법인)발명자 = 기업, (개인기업)발명자 = 대표이사) 등

2.5

4. 귀사의 연구개발 전담인력의 평균 경력은?

가. 10년 이상(2.5점)

나. 7년 이상 ~ 10년 미만(2.0점)

다. 5년 이상 ~ 7년 미만(2.점)

라. 3년 이상 ~ 5년 미만(1.5점)

라. 1년 이상 ~ 3년 미만(1.0점)

마. 1년 미만(0점)

평가지침
1. 평균 경력 = 전담인력 총 근무연수/ 전담인력 수 2. 확인자료 : 재직증명서, 4대 보험 내역서 등 기타 유사 증빙자료

2.5

5. 귀사의 기술(품질)력으로 공인 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인증 건수는?

가. 5건 이상(2.5점)   나. 4건(2.0점)   다. 3건(1.5점)   라. 2건(1.0점)   마. 1건(0.5점)

바. 없음(0점)

평가지침
1. 공인기관에서 기술(품질)력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인증 건수 ※ 기술 : NT, KT, EM, IT, ET, EEC, CT, NET, NEP, Inno-biz, ISO, 메인비즈, 벤처 등 ※ 품질 : 싱글PPM, KS, GQ, ISO9000, QS9000, ERP, 기술지도 및 컨설팅, PL 참여기업 등 2. 확인자료 : 공인인증서(유효기간 내 인증서만 인정)

2.5

6. 귀사의 최근 2년간 매출액 대비 R&D(연구개발) 개발 투자 비중은?

가. 10% 이상(2.5점)  나. 6%~9%(2.0점)  다. 3%~6%(1.5점)  라. 1%~3%(1.0점)

마. 1% 미만(0.5점) 바. 없음(0점)

평가지침
1. 연구개발투자 비중 = [{(전년도 연구개발비/ 전년도 매출액) + (전전년도 연구개발비/ 전전년도 매출액)} / 2] × 100 2. 확인자료 : 최근 2년간 재무제표

2.5

7. 직무발명제도에 관한 사항을 모두체크 하시오

가.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받음(2.5점)

나.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받지는 않았으나, 직무발명보상 규정에 대한 문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보유 및 비치(2.0점)

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받지는 않았으나, 직무발명보상 규정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1.5점)

라. 직무발명보상 규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받기 위해 관련사항을 준비 중(1.0점)

마. 직무발명보상 규정을 도입하기 위해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음(0.5점)

바. 직무발명보상 규정에 대해 아직 준비되지 않음(0점)

평가지침
1.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산 보상규정 실시여부 2. 확인자료 :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 규정

2.5

8. 귀사는 연구개발 기술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고 있는가?

가. 문서화, 전산화하여 쉽게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활용도가 매우 높음(2.5점)

나. 문서화, 전산화하고 있으나 업무 활용도는 낮음(2.0점)

다. 문서화, 전산화는 되어있지 않고 개발인력 간 의사소통에 의해 기술이 공유되는 편임(1.5점)

라. 개발된 기술이 개인적으로 관리되고 정보공유도 사실상 어려운 사항이다(1.0점)

마. 문서화, 전산화하기 위한 예산을 배정해놓은 상태이나 현재 활용을 하고 있지 앖음(O.5점)

마. 관리·활용 하고 있지 않음(0점)

평가지침
1. 기술축적 형태는 보고서, 분석자료, 사업계획서 등의 문서화, 자료화와 개발에 참여한 인력의 노하우 관리, 매뉴얼화, 데이터베이스화 등의 형태로 관리 활용하는 실태를 판단 2. 확인자료 : 전산화 시스템 유무, 매뉴얼 등 기타 관리자료

2.5

9. 신청기업의 주요 연구개발 협력 파트너의 추진형태는?(각1점)

[추진형태 택 1]	[협력파트너 택 1]
가. 공동연구(핵심연구:자체수행) 나. 공동연구(핵심연구:외부기술기관) 다. 위탁연구 라. 연구자문 마. 해당사항 없음	가. 대학교수 나. 국공립 연구소 다. 국내기업(대기업, 중소기업) 라. 외국계기업․기관 마. 해당사항 없음
※ 배점 : 가(1.25점), 나(0.9점), 다(0.6), 라(0.3점), 마(0점)

평가지침
1. 고기술 기업군일수록 외부 협력 네트워크가 다양하며,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남 2. 협력형태와 협력 파트너를 각각 선택 3. 확인자료 : MOU, 협약(협정)서 등 관련 증빙서류

2.5

10. 귀사는 기술력을 인정받아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수상한 경험이 있는가?

가. 두 종류 이상의 기술에 대해 각각 5회 이상(2.5점)

나. 하나의 기술에 대해 5회 이상(2.0점)

다. 하나의 기술에 대해서 3회~5회(1.5점)

라. 하나의 기술에 대해 2회~3회 (1.0점)

마. 하나의 기술에 대해 1회(0.5점)

마. 해당사항 없음(0점)

평가지침
1.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는지 파악 2. 매출성과에 따른 수상경력은 제외(예 : 수출공로 산업훈장) 3.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관련 수상경력은 포함 4. 확인자료 : 수상내역(상장 등)

2.5

지재권 역량 평가항목(25점)

배점

1. 귀사의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저작물)관련 담당 조직은?(2점)

가. 지식재산권 팀(2.5점)

나. 지식재산권 담당자 (전담)(2.0점)

다. 지식재산권 담당자 (겸직)(1.5점)

라. 외부업체 활용(1.0점)

마. CEO 또는 CTO(0.5점)

바. 없음(0점)

평가지침
1. 신청기업 내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를 담당하는 조직이 갖추어져 있는지 평가 2. 담당자 중심의 관리수준이라도 전담인력인지 겸직인지를 명확히 판단 3. 확인자료 : 조직 및 인력현황, 업무분장표 등

2.5

2. 귀사의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저작물) 권리화 진행시 선행조사 주체는?

가. 연구 개발자(2.5점)

나. 지식재산권 업무 담당자(2.0점)

라. 연구개발자, 지재권 담장자 외 회사인력(1.5점)

다. 회사의 대리인사무소(변리사) 등 전문가(1점)

라. 외부기관 의뢰(선행기술조사업체, RIPC 등)(0.5점)

마. 진행이력 없음(0점)

평가지침
1. 지식재산권 권리화 전 선행조사 실시 여부와 수행 주체 파악 2. 업무규정상 또는 통상적인 수준에서 수행주체를 선택 3. 확인자료 : 조직 및 업무분장표 등

2.5

3. 지식재산권 전담 조직(인력)의 주요 업무를 모두체크 하시오

가. 지식재산권 출원 및 선행기술 조사 업무(0.5점)

나. 경쟁사 지식재산권 분석(0.5점)

다. 제품(기술)전략 수립(0.5점)

라. 아이디어 발굴 및 신규사업 IDEA 제안(0.5점)

마. 지식재산권 관리(0.5점)

바. 외부 전문가와 연계역할(0점)

평가지침
1. 신청기업 내 지식재산권을 담당하는 조직(인력)의 지식재산역량에 대한 판단 2. 업무규정상 또는 통상적인 수준에서 수행주체를 선택 3. 확인자료 : 조직 및 업무분장표

2.5

4. 귀사의 지식재산권 활동(출원, 등록, 양수도) 경험은?(2점)

가. 지식재산권에 대한 출원 또는 등록 경험이 있고, 등록된 지식재삭권에 대한 매입·매도 경험이 있음(2.5점)

나. 지식재산권에 대한 출원 또는 등록 경험은 있으나, 지식재산권에 대한 매입·매도 경험은 없음(2.0점)

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출원 또는 등록 경험은 없으나,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매입·매도 경험이 있음(1.5점)

라. 보유 등록 지식재산권은 없으나, 타사(인)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시권(통상/전용)을 보유함(1.0점)

마. 보유 기술(또는 디자인 등)에 대에 대해 출원 및 거래를 위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다.(0.5점)

바.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양수도 경험 없음(0점)

평가지침(협의)
1. 지식재산권 창출 및 활용에 관한 지식재산역량을 판단 2. 확인자료 :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2.5

5. 귀사의 지식재산권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

가. 전 직원을 대상 사내/외 교육(2.5점)

나. 연구개발자, 지식재산권 담당자, 마케팅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내/외 교육(2점)

다. 연구개발자, 지식재산권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내/외 교육(1.5점)

라. 연구개발자를 대상으로 사내/외 교육(1점)

마. 지식재산권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내/외 교육(0.5점)

바. 진행되지 않음(0점)

평가지침
1. 전사적 수준의 지식재산권 교육 수준 평가 2. 연구개발자가 포함된 지식재산권 교육 수준 평가 3. 지식재산권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수준 평가 4. 확인자료 : 교육계획(결과) 및 훈련비 지급내역

2.5

6. 주기적으로 지식재산권 분쟁대비를 하고 있는 사안을 모두체크 하시오

가. 자사제품의 타사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점검(0.5점)

나. 타사제품(경쟁상대 포함)이 자사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점검(0.5점)

다. 국제지재권분쟁정보포털(IP-NAVI) 등으로 지식재산권 분쟁관련 자료 수집(0.5점)

라. 외부 전문기관(특허사무소 등)등을 통한 지식재산권 분쟁사안 자료 수집(0.5점)

마. 지식재산권 분쟁을 대비한 프로세스 수립(0.5점)

바. 지식재산권 분쟁이 없을 것으로 판단함(0점)

평가지침
1. 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대비 역량을 체크 2. 확인자료 : 기업의 분쟁대비를 위해 수집해 놓은 자료

2.5

7. 귀사의 지식재산(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창출 전략은?

가. 연간 지식재산권 출원 목표 건수가 있으며, 평가시스템(평가시트, 평가회의 등)을 통해 출원을 결정 함(2.5점)

나. 연간 지식재산권 출원 목표건수는 없으나, 직무발명이 있을 경우 평가 시스템을 통해 출원을 결정함(2.0점)

다. 연간 지식재산권 출원 목표건수가 있으나, 평가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음(1.5점)

라. 지식재산권 추루언 목표건수와 평가시스템은 없지만, 비정기적으로 외부 전문가(특허 사무소)와 상담을 통해 출원을 진행함(1.0점)

마. 지식재산권 출원 목표건수와 평가시스템이 없지만, 비정기적으로 담당자나 CEO와 협의하여 출원을 결정함(0.5점)

바. 해당사항 없음(0점)

평가지침
1. 지식재산권 창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가를 판단 2.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개인별/조직별 목표관리 존재 유무 3. 직무발명에 대한 평가시스템 구축 유무 4. 확인자료 : 사업계획서 등 기타 내부계획서

2.5

8. 최근 2년간 귀사 지식재산권의 (통상/전용)실시권 허여·유지 건수 및 타사(타인)의 지식재산권의 (통상/전용)실시권을 도입·유지 건수는?

가. 5건이상(2.5점)

나. 4건(2점)

다. 3건(1.5점)

라. 2건(1점)

마. 1건(0.5점)

바. 없음(0점)

평가지침
1. 적용 지식재산권 비율 : (적용건수 / 전체보유건수) ×100 2. 출원발명 및 등록발명을 모두 포함하여 산출 3. 확인자료 : 전체보유건수 = KIPRIS 검색 및 해당업체 출원확인서 적용건수 = 실물 또는 관련 자료 확인

2.5

9. 경쟁사의 사업재산권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동향을 분석하는가?

가. 주기적으로 관련분야(주요경쟁사 포함) 지식재산권을 분석 하고 있음(2.5점)

나. 주기적으로 주요경쟁사의 해당 분야 지식재산권을 분석 하고 있음(2점)

다. 사내 규정에 의거, 제품개발 시(전) 반드시 지식재산권 분석을 수행하고 있음(1.5점)

라. 주요경쟁사에 대해서만 비 정기적으로 지식재산권 분석을 수행하고 있음(1점)

마. 이슈발생(분생, 연구과제 신청)시 지식재산권 분석을 수행하고 있음(0.5점)

바. 분석하지 않음(0점)

평가지침
1. 전략적 포트폴리오 구축과 지식재산권 분쟁 예방을 위한 경쟁사 지식재산권 분석 유무 2. 주기적으로 관련 지식재산권 기술을 모두 분석할 경우 상위 수준 평가 3. 주기적으로 주요경쟁사 중심으로 분석할 경우 평균 수준 평가 4. 확인자료 : 객관적인 분석자료, 사내규정, 기타 관련자료 등

2.5

10. 귀사의 전략제품에 대한 체계적 지식재산권 확보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가?(2점)

가. 내부적으로 특허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식재산권 확보전략 수립(2.5점)

나. 내부 인력과 외부 인력이 협업하여 IP-MAP등을 작성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식재산권 확보 전략을 수립(2점)

다. 외부에 O/S하여 IP-MAP을 작성하며, 그 결과에 따라 지식재산권 확보 전략을 수립(1.5점)

라. 외부전문가(특허사무소 등)의 의견에 따라 지식재산권 확보계획을 수립(1점)

마. 제품개발자의 의견에 따라 지식재산권 출원을 진행(0.5점)

바. 특별히 지식재산권 확보전략 활동을 진행한 이력이 없음(0점)

평가지침
1. 연구개발 기획 단계부터 사업화까지 (전략)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한 활동 파악 2. IP-MAP 작성 결과를 지식재산권 확보전략에 반영하면 상위 수준 평가 4. 확인자료 : 객관적인 분석자료, 사내규정, 기타 관련자료 등

2.5

기업 역량 평가항목(25점)

배점

1. 경쟁사 파악 및 분석에 관한 사항을 모두체크 하시오

가. 경쟁상대의 신제품, 신사업 파악 시스템 보유(0.5점)

나. 경쟁상대의 동향 동향보고 매뉴얼 보유(0.5점)

다. 경쟁상대의 전략이 자사에 미치는 영향 분석(0.5점)

라. 경쟁상대의 강점 및 약점을 명확하게 파악(0.5점)

마. 잠재적인 경쟁상대의 출현가능성을 분성 및 파악(0.5점)

바. 경쟁상대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지 않음(0점)

평가지침
1. 경쟁자의 신제품, 신사업추세 대응능력 2. 확인자료 : 경쟁사 분석 자료

2.5

2. 귀사의 최근 2년간 평균 영업 이익률은?

가. 7.0% 이상(2.5점)

나. 6.5% 이상 ~ 7.0% 미만(2.0점)

다. 6.0% 이상 ~ 6.5% 미만(1.5점)

라. 5.5% 이상 ~ 6.0% 미만(1점)

마. 6.0% 이상 ~ 5.5% 미만(0.5점)

바. 1% 미만(0점)

평가지침
1. 평균 영업이익률 = [{(전년도 영업이익/ 전년도 매출액) + (전전년도 영업이익/ 전전년도 매출액)} / 2] × 100 2.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의한 성과 및 재무건전성 파악 3. 제조 및 판매활동과 직접 관련된 순수한 영업이익만을 매출액과 대비, 영업효율성 판단 4. 확인자료 : 최근 2년간 재무제표

2.5

3. 경영자의 제품개발 계획 수립 또는 제품개발 단계는 표준화 여부에 대해 모두체크 하시오

가. 제품개발 절차서 및 매뉴얼의 보유(0.5점)

나. 제품개발 단계별 일정계획 수립(0.5점)

다. 개발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개발팀의 구성(0.5점)

라. 보유기술 및 기존제품과의 연계성 검토결과를 경영전략에 반영(0.5점)

마. 제품개발 달성목표(수준) 및 달성여부 평가기준 수립(0.5점)

바. 제품개발을 위한 계획 및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지 않음(0점)

평가지침
1. 신제품기획 (조직,숙련도, 경험수준) 추진능력 2. 확인자료 : 신제품의 기획 및 개발과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영중인 기업 내부 시스템에 주안을 두고 평가하되, 과거 기술개발건의 단계별․일정별 관리 및 분석 체계 등을 내부문서, 외부기관과의 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

2.5

4. 제품생산 또는 사업화를 위한 재료, 기자재, 부품의 구매, 외주관리에 관한 사항을 모두체크 하시오

가. 외주 또는 원부자재 발주에서부터 제품생산, 출하에 필요한 조달과 물류관리가 판매계획 및 생산공정과 연계되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음(0.5점)

나. 외주 및 원부자재 조달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어 전체 조달 및 물류관리의 계획, 통제, 조정업무가 원할히 이루어지고 있음(0.5점)

다. 외주업체 또는 납품업체의 능력과 품질관리를 평가하는 체계(체크리스트 등)가 갖추어져 있음(0.5점)

라. 외주업체 또는 납품업체에 대한 지원체계 수립실적 있음(0.5점)

마. 물류의 직선화를 위한 생산 제조공정에서 원자재 입고에서부터 제품출하 및 차량적재까지 물류자동화 시스템을 확보하고 있음(0.5점)

바. 위 항목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지 않음 (0점)

평가지침
1. 재료, 부품조달 및 외주관리 2. 확인자료 : 기업 경영자료

2.5

5. 직원의 근무상태 등 경영자의 조직관리 수준을 모두체크 하시오 ?****

가. 전년대비 종업원 전체 이직률 또는 퇴직율이 낮아지는 추세임 (0.5점)

나. 직원들이 현 복리후생, 급여 수준 만족 (0.5점)

다.  종업원 우리사주 비율이 높음 (0.5점)

라.직원들의 자발적 야근 빈도 높음 (0.5점)

마. 최근 2년간 기술개발 책임자의 이직이 없음 (0.5점)

바. 조직관리(이직, 퇴직 등)를 하고 있지 않음(0점)

평가지침
1. 조직관리 수준 2. 이직률 = (당월이직자수 / 전월말 근로자수) × 100 퇴직률 = (당월퇴직·해고자 / 전월말 근로자수) × 100 3. 확인자료 : 건강보험료 납입내역서

2.5

6. 현재 사업화 매출을 통한 기업운영 투자금액 자체자금 조달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가. 100% 자체자금 조달(2.5점)

나. 70% 이상 ～ 100%미만(2.0점)

다. 40% 이상 ～ 70% 미만(1.5점)

라. 20% 이상 ～ 40% 미만(1.0점)

마. 10% 이상 ～ 20% 미만(0.5점점)

바. 10% 미만(0점)

평가지침
1. 자체자금 조달 능력 2. 확인자료 : 매출로 인한 영업수익을 통해 기업운영이 가능한 지, 신규 투자금액의 자체조달이 가능한 지, 기업운영을 위해 신규 차입 등 외부로부터의 자금유입이 필요한 지 여부를 점

2.5

7. 귀사의 자사제품 종류 수는?

가. 12가지 이상(2.5점)

나. 9가지 이상 ～ 12가지 미만(1.8점)

다. 6가지 이상 ～ 9가지 미만(1.2점)

라. 3가지 이상 ～ 6가지 미만(0.6점)

마. 3가지 미만(0점)

평가지침
1. 기업의 자사제품에 따른 기업역량 판단 2. 확인자료 : 자사 제품 리스트 등 증빙자료

2.5

8. 귀사의 기술혁신 또는 경영혁신 정도는?

가. 현재 유효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메인비즈)이다.(2.5점)

나. 현재 유효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메인비즈)은 아니지만 상당한 정도로 노력하고 있다.(1.8점점)

다. 기술혁신 또는 경영혁신에 관심이 많고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1.2점)

라. 기술혁신 또는 경영혁신에 관심이 많지 않지만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다.(0.6점)

마. 관심없다.(0점)

평가지침
1. 기술혁신 또는 경영혁신 정도 파악 2. 이노비즈 또는 메인비즈 기업인 경우 만점 부여

2.5

9.  경영자가 갖추고 있는 대내외적인 신뢰성을 모두체크 하시오

가. 최근 1년 이내에 임금을 체불한 사례가 없음 (0.5점)

나. 납품처 등과의 거래조건을 불이행한 사례가 없음. (0.5점)

다. 회사 설립 후 타회사의 임직원으로 겸직한 기간이 3년 이하임 (0.5점)

라. 등재 이사 중 비상근이사가 없음 (0.5점)

마. 비영업용 자산에 투자한 사실이 없음 (0.5점)

바. 신뢰성확보에 대한 경영진의 관심이 없음(0점)

평가지침
1. 경영자의 신뢰성 2. 확인자료 : 경영자 경력증명서, 법인 등기부 등본

2.5

10. 최고경영자(CEO)의 해당분야 경력은?

<경력기간 택 1> 가. 10년 이상(1.25점) 나. 7년~9년(0.9점) 다. 4년~6년(0.6점) 라. 1년~3년(0.3점) 마. 없음(0점)	<경력사항 택 1> 가. 대기업(중견기업) 임원출신(1.25점) 나. 대기업(중견기업) R&D담당자(0.9점) 다. 대기업(중견기업) 영업담당자(0.6점) 라. 대학교수, 연구소, 기타 (0.3점) 마. 없음(0점)

※ 배점 : 가(1.25점), 나(0.9점), 다(0.6), 라(0.3점), 마(0점)

평가지침
1. 최고경영자(CEO)의 출신과 경력을 통한 기업역량 파악 2. 확인자료 : 경영자 경력증명서

2.5

글로벌 역량 평가항목(25점)

배점

1. 귀사의 해외업무 담당조직은?

가. 해외전담팀(2.5점)  나. 해외담당자(전담) (2.0점)  다. 해외담당자(겸직)(1.5점)  라.

CEO(1.0점) 마. 외주 전문기관(0.5점) 바. 없음(0점)

평가지침
1. 해외업무를 수행하는지의 여부와 수행주체는 누구인지 파악 2. 업무규정상 또는 통상적인 수준에서 수행주체를 선택 3. 확인자료 : 조직 및 업무분장표

2.5

2. 귀사의 공인 기관으로부터 취득한 해외규격/인증 건수는?

가. 두 종류 이상의 기술(또는 물품)에 대해 각각 5건 이상(2.5점)

가. 두 종류 이상의 기술(또는 물품)에 대해 각각 3건 이상(2.0점)

나. 한 종류의 기술(또는 물품)에 대해서 2건(1.5점)

다. 한 종류의 기술(또는 물품)에 대해서 1건(1점)

라. 현재 한 종류의 기술(또는 물품)에 대해서 해외 규격/인증 심사 중(0.5점)

마. 해당사항 없음(0점)

평가지침
1. 공인기관에서 기술력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인증 건수 ※ 인증 : CE, UL, FCC, FDA, PSEE-Mark NRTL 등 2. 확인자료 : 공인인증서(유효기간 내 인증서만 인증)

2.5

3. 귀사가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해 참가한 전시회/박람회 개최 국가(한국 제외)를 모두체크 하시오

가. 10개국 이상(2.5점)

나. 7개국 이상 ~ 10개국 미만(2.0점)

다. 4개국 이상 ~ 7개국 미만(1.5점)

라. 2개국 이상 ~ 4개국 미만(1.0점)

마. 1개국(0.5점)

바. 없음(0점)

평가지침
1. 글로벌 마케팅 역량 2. 확인자료 : 전시회/박람회 참가 관련 자료 등

2.5

4. 귀사의 정체 해외(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출원 건수 대비 등록 비율은?(2점)

가. 70% 이상(2.5점)

나. 50% 이상 ～ 70% 미만(2.0점)

다. 30% 이상 ～ 50% 미만(1.5점)

라. 10% 이상 ～ 30% 미만(1.0점)

마. 10% 미만(0.5점)

바. 없음(0.점)

평가지침
1. 출원대비 등록비율 = (등록건 / 처분완료 건) × 100 ※ 등록건 : 처분완료 건 중 등록 결정된 건 ※ 처분완료 건 : 출원 후 최종처분(등록, 거절, 공개, 공고, 무효 소멸, 취하, 각하, 포기) 이 완료된 건 2. 확인자료 : KPRIS, WIPS 조사범위 內 검토 가능한 해당기업 출원 건 기준

2.5

5. 귀사의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은****

가. 20% 이상 (2.5점)

나. 15% 이상 ~ 20% 미만(2점)

다. 10% 이상 ~ 15% 미만(1.5점)

라. 5% 이상 ~ 10% 미만(1점)

마. 1% 이상 ~ 5% 미만(0.5점)

바. 1% 미만 (0점)

평가지침
1. 수출비중 = (수출액/매출액) × 100 2. 확인자료 : 전년도 재무제표, 수출실적 증명원 (한국무역협회, 관세청, 수출보험공사 등)

2.5

6. 귀사가 보유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를 적용(부착)하여 만든 자사 수출 품목

의 판매국가 수는?

가. 20개국 이상(2.5점)

나. 15개국 이상 ~ 20개국 미만(2.0점)

다. 10개국 이상 ~ 15개국 미만(1.5점)

라. 5개국 이상 ~ 10개국 미만(1점)

마. 1개국 이상 ~ 5개국 미만(0.5점)

바. 외국 수출 없음(국내에서만 판매)(0점)

평가지침
1. 기업의 자사제품 수출 국가에 대한 기업역량 판단 2. 확인자료 : 자사 국가별 수출품목 리스트

2.5

7. 최근 2년간 귀사 또는 제품의 국외 마케팅에 사용된 비용은?(2점)

가. 1억 이상(2.5점)

나. 5천만원～1억 미만(2.0점)

다. 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1.5점)

라. 1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1.0점)

마. 1천만원 미만의 일정 금원(0.5점)

바. 없음(0점)

평가지침
1. 마케팅비용 = 자사 또는 자사제품의 국내․외 마케팅 비용 2. 확인자료 : 최근 2년간 재무제표

2.5

8. 귀사의 해외 사업 안정성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 활용 정도는?(2점)

가. 현지거점 지사운영(2.5점)

나. 현지거점 공공기관(KOTRA 등) 활용(2.0점)

다. 현지거점 협력(대행)업체 활용(1.5점)

라. 국내 공공기관 및 협력(대행)업체 활용(1.0점)

아. 주기적으로 또는 상황에 따라 국외 사업 출장을 통해 네트워크 형성 중(0.5점)

바. 네크워크 없음(0점)

평가지침
1. 해외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네트워크 활용 정도 파악 2. 확인자료 : 조직도, 법인등기부등복(해당기업), 협약서 등 네트워크 활용 객관적 증빙자료

2.5

9. 귀사의 해외역량강화를 위한 글로벌 학습은 어떻게 진행되는가?(2점)

가. 전직원 대상 교육(2.5점)

나. 연구개발자, 해외담당자, 마케팅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내/외 교육(2점)

다. 연구개발자, 해외담당자를 대상으로 사내/외 교육(1.5점)

라. 연구개발자를 대상으로 사내/외 교육(1.0점)

마. 해외담당자를 대상으로 사내/외 교육(0.5점)

바. 진행되지 않음(0점)

평가지침
1. 전사적 수준의 해외역량강화 교육 판단 2. 연구개발자가 포함된 해외역량강화 교육 판단 3. 해외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판단 4. 확인자료 : 교육계획(결과) 및 훈련비 지급내역

2.5

10. 귀사가 글로벌 역량 확보를 위해 추진한 활동을 모두체크 하시오.

가. 신제품 또는 기존 제품 개량(0.5점)

나. 마케팅 전략 신규 도입 및 개선(0.5점)

다. 경영관리 기법(비자니스 모델 도입)의 신규도입 미 개량(0.5점)

라. 글로벌 고객에 대한 이력관리 DB화(0.5점)

마. 현지 네트워크 확대 및 구축(0.5점)

바. 글로벌 마케팅을 위한 계획이 없음(0점)

평가지침
1. 자사가 개발한 신제품, 자사 또는 타사 기존 제품을 개량한 제품인 경우 인정 2. 마케팅 전략과 경영관리 기법, 비즈니스 모델의 신규도입, 자사 또는 타사 기존 마케팅 전략, 경영관리 기업, 비즈니스 모델을 개량한 사례가 있으면 인정 3. 글로벌 고객관리에 대한 이력관리 DB(자료)가 있으면 인정 4. 확인자료 : 선택항목별 객관적 증빙자료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