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재단 일상감사 체크리스트

❍ 계약 분야 일상감사 체크리스트

구분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비고 (관련규정)
		적정	부적정	해당 없음
계약	일상감사 대상인가?
	계약추진의 합법성(추진근거) 및 필요성 이 분명한가?
	계약 규모 및 시기가 적정한가?
	계약의 주체·객체가 적정한가?
	입찰참가자격이 적절한가?
	과업지시내용이 구체적이며 이해하기 쉬운가?
	산출기초 및 집행계획이 적정한가? (예산절감 사항 검토)
	계약방법 및 계약절차가 적정한가? (수의계약시 사유가 명확한가?)
	그 밖에 확인 점검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가?(계약관련서류 등 첨부여부)

❍ 예산 분야 일상감사 체크리스트

구분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비고 (관련규정)
		적정	부적정	해당 없음
예산 이전용 및 다음연도 예산편성	일상감사 대상인가?
	결재라인은 적정한가?
	최초 예산과 비교하여 예산의 이용(전용) 사유가 타당한가?
	예산의 이용(전용)의 목적(기대효과)가 적정한가?
	예산의 이용(전용), 다음연도 예산편성이 지침과 절차를 준수하고 상위규정 및 법에 위배되는 내용은 없는가?
	변경되는 항목의 세부내역이 충분히 표시되어 있는가?
	변경되는 항목의 증(+)과 감(-)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있는가?
	이해가 상충되는 관련부서가 있는가?
	기타 의견

❍ 정보공개 분야 일상감사 체크리스트

구분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비고 (관련규정)
		적정	부적정	해당 없음
정보공개	정보공개 대상인가? (대외비 여부 등)
	결재라인은 적정한가?
	처리기한은 지켰는가?
	제공되는 정보가 요청한 내용에 타당한가?
	제공되는 정보가 규정 및 법과 위배되는 내용은 없는가? (개인정보 포함여부 확인 등)
	제공되는 정보가 제3자의 입장에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인가?
	기타 의견

❍ 방침 분야 체크리스트

구분	검 토 항 목	검 토 결 과	비고
사업 방침	사전 검토항목이 작성되어 있으며, 누락된 항목이 없는가?
	본 사업을 시행하는 법적 근거 및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법령, 사규 등을 위배하면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내용여부)
	목표 및 기본 방향, 범위가 명확한가? (결정에 있어서 사유 및 근거의 명확화, 다른 정책과 사업 목적의 중복여부, 연차별 시행계획 타당여부, 사업에 대한 위험 방지장치,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 등)
	방침서 내용이 보편타당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사업추진 방식 및 절차, 규모, 기간, 대상 등)
	전문가 자문 및 재단 내외부 의견수렴을 한 것이 있는가?
	협조 및 이해 상충되는 관련 부서의 의견은 들었는가?
	방침서가 제3자의 입장에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인가?
	방침서 상의 예산이 예산서 상의 예산과 상이하지 않은가?
	예산편성 및 집행대상이 적정한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불법, 부당집행에 대한 제재조치를 규정하고 있는가? (불필요한 인건비 경지지출 등)
	방침서 내용이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대상, 기준, 절차 및 통제장치 등이 미비하여 특정 개인, 단체 또는 기업, 기관에게 특혜제공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은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