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12853
결재일자	2017.9.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이의신청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공도연	권수	천명철		09/01 조욱형
협 조

2017년도 제8회
지방세 심의위원회 의결사항 결정

2017. 8.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7년도 제8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사항 결정

’17년도 제8회「지방세심의위원회(이의신청)」의결사항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후속조치코자 함

▢ 회의개요

○ 일    시 : 2017.8.28.(월), 15:00 ~ 17:50

○ 장    소 :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 및 소회의실

○ 참    석 : 9명 (내부1, 위촉8)

- 내부위원 : 천명철(세제과장)

- 위촉위원 : ****************************************************************************

▢ 심의결과 : 19건/1,388백만원

○	결정현황: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19건(취소 2, 기각 15, 각하 2)										(단위 : 건/천원)
	구 분	계		취소		경정		기각		각하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계	19	1,387,880	2	15,475	0	0	15	786,052	2		586,353
	이의신청	18	1,387,789	2	15,475	0	0	14	785,961	2		586,353
	심사청구	1	91	0	0	0	0	1	91	0		0

○ 공개안건 심의결과

- 이의신청 2017-113호(**************************: 각하)

<쟁점> 부동산 취득이 원인무효로 판결된 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로 취·등록세 환급 청구권 존재 여부 ⇒ 경정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아 각하 결정

- 이의신청 2017-114호(*************************: 기각)

<쟁점> 정부출자법인인 서울대학교가 국가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및 당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 ⇒ 국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당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고 있어 기각 결정

▢ 결정사항

○ 의결내역 : 총19건[취소 2, 기각 15, 각하 2]

- 이의신청 : 16건 [취소 2, 기각 14, 각하 2]

- 심사청구 : 1건 [ 기각 1]

○ 결정내역 : 총19건[취소 2, 기각 15, 각하 2]

- 이의신청 : 16건 [취소 2, 기각 14, 각하 2]

- 심사청구 : 1건 [ 기각 1]

▢ 수당지급(위촉위원)

○ 소요예산액 : 2,500,000원 ⇒ 위원 각 300,000원(위원장 400,000원)

(단위 : 원)

구 분	지급액(원)	산 출 내 역
회의참석	1,200,000	1인 150,000원×8명, ⇒ 기본 100,000원 (※ 2시간 초과시 50,000원 추가)
안건검토	1,200,000	150,000원×1회×8명 ⇒ 1인당 150,000원
주심운영	200,000	50,000원×2건×1명 ⇒ 100,000원

▢ 후속조치사항

○ 결정내용(결정서 등) 신청인과 처분청에 통보

○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정보소통광장 등록

붙 임 : 1. ‘17년 제8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통보 1부.

2. ‘17년 제8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목록 1부.

3. ‘17년 제8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

4. ‘17년 제8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정서 1부.

5. ‘17년 제8회 정보소통광장 결과 및 목록 각 1부.

6. ‘17년 제8회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7. ‘17년 제8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참석 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