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8058
결재일자	2017.4.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정책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배진선	김문선	전재명		04/20 나백주
협 조
	동물원장		이기섭
	조직담당관		김정호
	인사과장		강옥현

동물복지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계획

2017. 4.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시민참여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T/F운영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시민단체, 학교와 협력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검토완료

동물복지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계획

서울시 동물보호 및 복지 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동물복지지원 센터 설립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동물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추진근거

○ 법적근거 : 동물보호법 제4조제2항, 동물보호조례 제21조, 제22조

○ 관련방침

- 서울동물복지계획2020(’14.5.2)

- 동물보호청책제안에 따른 동물복지 추진계획(’15.9.1)

- 동물복지지원센터 조성계획(’17.2.8)

□ 추진경과

○ ’16.1~6월 : 서울연구원 동물복지지원시설 도입방안 연구

- 시설 규모, 기능 및 운영에 대한 타당성 검토

○ ’16.5.10일 : 동물복지지원시설 도입방안 시민토론회

○ ’16.7~12월 : 동물복지지원시설 기본계획 수립 연구

2		사 업 개 요

□ 조성개요

○ 위    치 : 에스플렉스센터(마포구 매봉산로 31, 지하1층)

○ 규    모 : 면적 591.3㎡(공용포함 총1,476.58㎡) 수용동물 100마리

○ 주요시설 : 동물병원, 반려동물·입양센터, 동물보호교육센터, 동물보호정책 연구개발 및 지역 커뮤니티룸

○ 조성일정 : ’17년 상반기 설계 및 공사, 하반기(8월) 개장

○ 대상지 위치 및 현장 배치(안)

<에스플렉스센터내 센터 위치>	<지하 1층 시설 배치도>

□ 시설별 주요기능

구 분	기 능	세 부 내 용
동물병원	동물치료	‧ 유기·유실동물중 응급동물에 대한 치료
	전염병 관리(방역)	‧ 전염병 검진 및 방역(광견병 등 인수공통전염병 포함)
	중성화 수술	‧ 중성화수술(입양대상동물, 길고양이 TNR)
	기타	‧ 인수 받은 동물, 입양대기 동물의 건강관리 ‧ 입양 대기 동물에 대한 동물등록(내장형 칩) ‧ 수의과대학과 연계 실습ㆍ자원봉사 기회 제공
반려동물 입양센터	긴급 보호동물 인수	‧ 적정한 사육이 불가능하여 긴급보호가 필요한 동물 (피학대 동물, 사육자의 사망·구금 등)
	동물입양	‧ 유기·유실동물 및 긴급보호동물의 입양 관리 ‧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동물 입양 활동 ‧ 동물관련 대학과 연계 실습, 자원봉사 기회 제공
	상담	‧ 인수ㆍ입양, 타인의 동물학대, 반려동물 상실 등 ‧ 반려동물로 인한 분쟁 대처 방법
동물보호 교육센터	교육	‧ 어린이, 학생, 반려동물 보호자, 입양희망자 대상 동물보호 교육 ‧ 반려동물(연령별 구분) 사회화 교육
커뮤니티룸	민관협력 동물정책 개발	‧ 민간단체 등 유관 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및 동물보호 활동 ‧ 지역 주민, 동물보호활동가와 교류 및 활동 지원 (동물보호 교육 및 정보, 커뮤니티 공간 등) ‧ 민관협력 동물보호 및 복지 정책 개발

3		분야별 업무 계획(안)

□ 응급동물 및 인수동물의 치료 및 관리

○ 동물병원 업무 흐름도

	➊ 동물구조		▶	➋ 검역계류				➌ 입원치료				➍ 입양대기
								➌-1 인도적 조치
												➍-1 동물보호센터
	‣ 유기·유실동물 (자치구 동물보호센터에서 구조)			‣ 개체 기록관리 ‣ 전염병 등 검진 ‣ 예방백신접종				‣ 생존율이 매우 낮은 경우 (전염성질병, 외상 등)				‣ 센터내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➊ 동물구조

- 유기·유실동물 : 서북권, 서남권, 도심권 구조 동물중 치료가 필요한 동물

‣ 예상동물수 : 총발생동물 2,280마리(’16년 기준) X 50 % = 1,140마리

※ 지역 동물병원이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되어 구조 동물의 응급치료가 가능한 경우는 제외

➋ 검역계류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등재

- 개체기록관리 : 등록여부 확인, 사진, 품종, 나이, 성별, 체중, 건강상태 확인 기록

- 전염병 검진 : 개(파보, 개홍역, 심장사상충), 고양이(범백혈구감소증)

- 예방백신접종 : 개(광견병, DHPPL), 고양이(광견병, FVRCP)

➌ 입원치료: 호흡기 감염과 비감염 환축을 구분하여 입원

➌-1 인도적조치 : 수의사 포함 2명 이상이 참여하여 대상동물 결정

- 전염성 또는 치사율이 높은 질병에 감염된 경우 : 개홍역, 개파보, 고양이범백혈구감소증 등

- 중증의 질병, 상해로 회복이 불가하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경우

- 중증의 공격성, 행동장애로 인해 분양이 곤란한 경우 및 기타 수용능력 등 고려

➍ 입양대기 : 동물행동평가(사회성, 공격성)

➍-1 동물보호센터 : 동물 수용 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 소유자가 동물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동물등록, 소유자 교육후 반환 조치

□ 긴급보호동물 인수

○ 긴급보호동물 인수 업무 흐름도

	➊인수보호신청 (시민▸센터)		▶	➋상담·확인·인수 (센터)				동물병원				입양대기실
								인도적 조치
	‣ 사망, 파산, 수감 등 불가피한 경우			‣ 보호자 상담 ‣ 사실 확인				‣ 생존율이 매우 낮은 경우

➊ 긴급보호대상 : 불가피한 사유로 사육이 불가한 경우(서울전역)

- 보호자가 사망, 파산, 수감, 장기 입원 등으로 보호가 불가한 경우

- 보호자의 동물학대가 있는 경우, 기타 동사회복지사, 시민단체의 추천이 있는 경우

※ 예상동물수 : 10마리/월 X 12월 = 120마리

➋ 상담·확인·인수 : 상담을 통해 사실 확인하고 소유권 양도 포함 인수조치

- 동물건강상태 확인, 긴급보호요청 설문지를 통해 병력, 행동습성 파악

- 해당 동물에 대한 소유권 확보, 입양이 안될 경우 인도적 처리될 수 있음을 고지

□ 반려동물 입양센터(서울대공원 반려동물 입양센터 인수)

○ 유기·유실동물, 인수동물 입양 업무 흐름도

	➊ 입양신청 (시민▸센터)		▶	➋ 입양상담 (입양가족 전원)		▶	➌ 입양교육		▶	➍ 동물입양
	‣ 입양 설문지 및 신청서 작성			‣ 입양가정 자격 ‣ 향후 보호수준			‣ 반려동물 습성 ‣ 사육에티켓 등			‣ 동물등록 ‣ 중성화수술

➊ 입양신청

- 입양조건 : 동물학대 경력이 없으며,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 단, 1인당 3마리(연간 10마리)까지 입양, 입양후 사후관리 정보 제공해야 함

※ 동물보호 민간단체이거나 단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는 입양두수의 제한을 두지 않음

➋ 입양상담 : 입양 희망자의 여건과 성향을 파악, 적절한 동물과 연결

➌ 입양교육 : 재파양 방지를 위한 동물습성, 문제행동 교정교육

➍ 동물입양 : 동물등록(내장형 방식) 및 중성화수술 완료후 입양

※ 분야별 세부 업무 계획안은 동물복지지원센터 설립 TF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

4		조직 운영 계획(안)

□ 운영방식 : 직영 + 민관협력

○ 동물병원 등 동물을 직접 보호관리하는 영역은 시가 직접 운영하고,  동물 입양, 동물보호 교육 등 민간이 강점을 가진 영역은 민관협력으로 추진

<직영 운영의 필요성>

법적제도		동물보호법(’17.3)에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직접 설치·운영

- 공공에서 동물보호를 위해 시설을 직접 설치, 운영하도록 노력할 의무 명시

공 익 성		타 지자체 위탁 운영 기관의 경우 동물관리 부실, 위탁금 횡령, 시민(자원봉사)과의 지속적인 불화 등 문제 발생

- 서울시 연구용역(’16.8월, 한양대학교)에서 민간위탁시 공공성 저해와 서비스 수준 저하 우려로 직영 필요성 제기

- 대전(위탁→직영) : 위탁금 횡령, 동물관리 부실 등으로 직영 전환(’10년)

- 광주(위탁) : 잦은 수의사 교체, 동물관리부실 등 민원 제기, 위탁기관 선정 어려움

동물관리		영리적으로 접근시 적정 관리인력(수의사등) 확보가 안돼, 동물관리 수준 저하 및 질병 폐사 지속 발생

□ 조직도(안)

						동물복지시설팀장 (5급상당 수의사)
											자문위원회 ‣ 운영 자문, 기술(수의)자문
	동물병원					인수·입양					교육·운영
	‣ 수의사 ‣ 수의테크니션					‣ 동물관리사 ‣ 인수입양상담사 ‣ 동물훈련사					‣ 시 동물복지시설 운영 ‣ 교육 등 프로그램 개발·운영 ‣ 외부기관과의 협력

※ 명예센터장(비상임 명예직) 위촉 검토

○ 세부 업무내용 및 인력

구분	소요인력	세 부 업 무	인력확보방안
계	10명
시설관리 총괄	동물복지시설팀장 1명	‣ 동물복지지원시설 운영 총괄, 동물진료	‣수의(5급) 1명
동물병원	수의사 2명 (검역실 1명, 입원,입양실 1명)	‣ 센터내 동물 치료 및 건강 관리 · 검역 동물 : 전염성질병 포함 검진, 기본처치 · 입원 동물 : 내외과적 질병 치료, 예방 접종 · 입양 동물 : 동물등록 및 중성화, 행동 평가 ‣ 길고양이 중성화사업(TNR) 지원 ‣ 동물보호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수의(7급) 1명 ‣시간선택제 다 1명
	동물간호사 3명	‣ 입원동물의 보호 관리, 수의사 진료 보조 ‣ 원내 입소동물의 공고(APMS, 자체 홈페이지)	‣공무직 3명
인수·입양	동물관리사 3명	‣ 동물인수, 동물학대, 동물입양 등 상담 ‣ 입양대기동물 보호관리, 산책, 행동교정훈련	‣공무직 3명
교육·운영	일반행정 1명	‣ 동물보호 및 복지 시설 운영 ‣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사업 개발 ‣ 자원봉사자 모집,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행정(7급) 1명 (동물보호과내 인력 재 배치)

□ 동물복지지원센터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구성 : 동물보호 및 수의전문가 15명 내외

- 동물보호 및 복지분야 : 동물보호 시민단체, 생명윤리분야 학계, 동물보호 활동가

- 수의전문가 : 수의과대학 임상 교수, 수의 전염병 전문가, 동물보호센터 수의사 등

※ 위원은 2년 임기로 하되, 필요시 1회에 한하여 연임

○ 시    기 : ’17. 8월(센터 개장시기) ~

○ 운    영 : 연 2회 전체회의, 분기별 소위원회(운영분과, 수의분과) 개최

- ’17년하반기까지는 센터 운영 정상화를 위해 수시 임시회의 개최

○ 역   할 : 동물복지지원센터 운영 및 기술(수의) 자문

- 운영분과 : 보호동물의 범위 및 규모, 치료 보호 수준, 긴급보호동물 인수 기준, 동물보호 단체 및 지역 시민단체와의 협력 사업 발굴 등

- 수의분과 : 입소동물의 기본처치 프로세스, 인도적조치 기준, 행동평가 기준 등

5		세부 추진 계획

□ 민관합동 동물복지지원센터 설립TF 구성·운영

○ 추진기간 : ’17. 4. ~ 센터 설립시

○ 참여대상 : 동물보호 시민단체, 수의전문가, 동물보호활동가 등 11명

- 동물보호단체(6명) : (사)카라, (사)동물자유연대, 케어, 팅커벨프로젝트,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한국고양이보호협회

- 수의전문가(4명) : 서울대수의대 이인형교수(외과), 건국대수의대 정순욱교수(외과), 서정대 조윤주교수(애완동물학과), 서울시 수의사회

- 동물보호활동가(1명) : 서울시 동물보호명예감시원 김세진

○ 검토내용 : 동물복지지원센터 조성 설계(안) 및 운영 계획

- 센터내 수용 유기·유실동물의 대상 및 규모, 긴급구호 동물 인수 범위

- 인도적 처리기준, 동물입양 활성화 방안 등 시민단체와의 협력 방안

- 동물보호 교육·홍보 활동 프로그램 및 동물복지지원센터 명칭 공모 등

○ 운영방법 :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구성, 센터 개장전까지 운영

※ 센터 설립후 동물복지지원센터 자문위원회로 확대 흡수

□ 자치구와 유기동물 보호관련 업무 분담 협의

○ 대상자치구 : 민관합동 TF에서 제시된 대상지역

○ 협의시기 : ’17. 6월~7월

○ 협의내용 : 센터에 입소된 구조동물 및 입양동물의 소유권 등 관리

- 구조 동물의 관리 권한은 해당 자치구가 갖되, 공고기간이 경과되어 자치구로 소유권이 이관된 경우는 시와 자치구가 협의하여 소유권 이전

- 자치구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 대기중인 동물을 입양센터에 도입

□ 동물입양, 교육, 치료보호 등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 협약대상 및 협약내용

- 수의과대학(서울대, 건국대) :  센터의 동물 치료 및 수의학관련 현장 실습

- 동물보호 시민단체 : 동물 입양, 동물보호 교육 관련 협력 등

○ 협약시기 : ’17. 8월(센터 개장시)

6		추 진 일 정

○ ’ 17. 4 ~8 : 민관합동 동물복지지원센터 설립TF팀 운영

○ ’ 17. 6 ~7 : 자치구와 동물구조보호관련 업무 분담 협의

○ ’ 17. 7 ~8 : 동물복지지원센터 입양, 교육 등 프로그램 개발

○ ’ 17. 8 : 동물보호시민단체, 관련학교와 협약 체결

○ ’ 17. 8 : 동물복지지원센터 개장

7		협 조 사 항

○ 동물복지지원센터 운영 인력 지원(조직담당관, 인사과)

- 수의 5급(1명), 수의 7급(1명),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수의사) 1명, 공무직(동물관리) 6명

○ 센터내 반려동물 입양에 따른 서울대공원 입양센터 업무 및 시설 이관(서울대공원)

- 입양센터내 보유동물, 입양관련 시설(케이지 등) 및 장비 등

○ 유기·유실동물 보호 관리업무 분담 협의(자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