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5073
결재일자	2016.3.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평가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정자	장상용	배현숙		전결 03/23 엄규숙
협 조

2016.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지표 개선계획

2016. 3. 22.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 지표개선계획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지표 문제점을 보완,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와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재공인 평가 지표개선계획 수립․시행코자 함

Ⅰ		2016년 재공인 평가지표 배점 현황

평가분야		’15년	’16년	평가내용
총 점		100점		○기본요건 10점 ＋현장실사 75점＋심의평가 15점 가 ․ 감점
기본요건 (평가인증)		10점	10점	○ 90점 이상 10점 → 95점 이상 10점 상향 ○ 90점미만 ~ 87점 이상 9점 → 90점 이상 9점 상향 ○ 87점 미만 8점 → 90점 미만 8점 상향
필수지표		충족, 미충족		① 비상재해대비시설 현행기준 준수 : 변동 없음 ② 어린이집명의 1계좌 사용의 해당 통장 목적 외 지출 없음 항목 필수지표에서 기본지표 클린운영 지표로 이동 변경 평가 ③ 금융기관에 의한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 : 변동 없음 ④ 클린운영 평가 결과 70%이상 재무건전성 확보 : 변동 없음 ⑤ 불법 또는 부적정 지출 ’15년 2차시까지 여입 → ’16년 1차 평가전까지 여입
현 장 실 사	소 계	75점	75점
	A.맞춤보육	6	4	○ 맞춤보육 운영계획 및 실적 점수 하향조정 6점 → 4점
	B.안심보육	27	25	○ 시설안전(7개 지표) 14점 → 13점 하향 조정 ○ 시설․급식위생(7개 지표) 10점 → 9점 하향 조정 ○ 영유아 건강(2개 지표) 3점 변동 없음
	C.클린운영	34	38	○ 회계투명성(12개 지표) 25점 → 27점 상향 조정 ○ 시설운영의 투명성(7개 지표) 9점 → 11점 상향 조정
	D.보육인력 전문성	8	8	○ 5개지표 8점, 변동 없음
공인심의		15점	15점	○ 변동 없음 - 심사위원회 심의 8점, 실사자 종합의견 4점, 자치구 평가 3점
가․감점		+5점 -2점	+5 -2	○3년이상 장기근무 보육교사 2점 가점(신설)

Ⅱ		2016년 재평가 지표 개선계획

기본방향

○ 지표신설을 최소화 하고 평가의 일관성 유지 위해 2015년 평가지표 바탕으로 구성

○ 불합리한 지표 통합․분리 등 보완, 시설안전 유지 및 어린이집 재무건전성 확보

○ 전문가 자문 및 어린이집 연합회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 객관성 확보

주요 개선내용

○ 평가 기준일 2014.3월부터 적용하여 평가시점까지 3년간 실적 평가진행

- 평가 지표별 특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지표개선으로 우수어린이집 참여와 보육전문성 확보하여 보육품질 향상

- 기본요건(평가인증) :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점수가 대부분 90점 이상으로 최저 점수 87점에서 90점으로 상향 조정(’15년 재공인 평가시 90점 이상 90.8%)

- 보육인력의전문성 : 전체 보육교직원의 50%이상 3년이상시 가점 2점 부여(신설)

○ 중복감점 해소 등 합리적인 평가지표 개선으로 어린이집 부담 완화

- 필수지표 : 통장의 목적외 지출 없음 → 클린운영 지표 이동 평가(기준 완화)

- 맞춤보육  : ’15년 점수 6점 → ’16년 4점으로 하향 조정(보육수요 및 배점편차 해소)

- 안심보육  : 안전사고 및 감염병 발생관련 보육통합 보고시 사후 변동 일자 확인 불가로 평가지표로서 부적절하여 평가 제외(기준 완화)

- 클린운영 : 중복 감점 해소 및 기준 완화

① ’15년 C-1-②-2 개인용도 등 부적정 지출 및 C-1-③ 지출시 클린카드, 계좌이체, 현금 사용관련 지표에서 모두 지출 증빙 → ’16년 C-1-③ 지출시 클린카드, 계좌이체, 현금사용관련 지표에서만 지출 증빙토록개선 (중복 감점 해소)

②  ’15년 급간식비․교재교구비 적정액 지출, 모든 보육교직원 4대보험가입․적법한 퇴직연금 가입 각 2점 → ’16년 내용별 각 1점으로 분리배점 (기준 완화)

③ 열린 어린이집 날 운영 등 부모 참여 프로그램 실적 유사지표 통합 (기준 완화)

④ 아동학대 예방 선임교사 수당 5만원에서 5만 이내로 조정(기준 완화)

○ 어린이집의 자발적인 재정건전성 및 회계투명성 확보

- 불법 또는 부적정 지출 : ’15년 2차평가 시까지 여입에서 ’16년 1차 평가 전까지로 여입토록 조정

- 정부지침 개정으로(필수 ②) ’16. 4월부터 보조금 지출시 보조금 전용 통장 개설 사용 평가

- 클린카드 사용 : 지출액의 클린카드 60%이상 사용 1개지표 2점에서 평가기간 모두 클린카드 사용의 지표를 추가하여 각 1점씩 부여

○ 정부지침 변경에 따라 평가지표 개선․보완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운영 횟수 하향 조정   : ’15년 2회 → ’16년 4회

□ 서울형 재공인 개선(안)은 전문가자문 및 어린이집 연합회 의견수렴(4회)

- CCTV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 이동 평가       : ’15년 가점지표 → ’16년 클린운영 지표

분 야

주요 변경 내용

기본요건

○ 평가인증 최저 점수 90점 이상 우수어린이집 참여 유도 보육품질 향상

2015년	2016년
90점이상 10점	95점 이상 10점
87점이상 9점	90점 이상 9점
87점미만 8점	90점 미만 8점

* ’15년 서울형 재공인 평가시 90점 이상 90.8%

필수지표

○ [필수 ①]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의 “경로” 내용 구체화하여 안전성 확보

- ‘안전한 지점까지 경로 확보’ → 경로(실외:집결지까지)

※ 안전한 집결지까지란 소방대피 훈련 시 최종 집결지(외부)를 뜻함

○ [필수 ②] 정부지침 변경에 따른 보조금 전용 통장(클린카드) 사용 기준 적용하여 어린이집의 자발적인 재무건전성 및 투명성 확보

- 모든 어린이집 수입․지출 통장은 보육료 등 운영비 통장(클린카드)과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조금 전용 통장 별도 개설하여 구분 지출토록 보완

- 운영비 통장 외(보조금 전용 통장) 어린이집명의 별도의 퇴직적립금 등 통장 5개 인정의 세부항목 “보조금 전용 통장” 내용 추가

- 해당 통장의 목적외 지출이 없음의 세부항목 “클린운영으로 이동” 평가

필수지표

○[필수 ③, ④] 변동 없음

○[필수 ⑤] 불법․부적정 지출의 시정(여입)시기 조정하여 어린이집의 자발적인 재무건전성 및 투명성 확보

- 변경 : 불법․부적정 지출은 1차 평가 전 까지 시정(여입)

- 기존 : 1차 평가 불법․부적정 지출은 2차 평가시까지 시정(여입)

A.맞춤보육

○A- 3개 지표 6점 → 4점으로 하향조정

○ 어린이집의 맞춤보육 낮은 수요와 높은 배점에 따른 탈락으로 배점 편차 해소 요구를 반영하여 점수 하향 조정

- 변경 : ’15년 운영계획 마련 2점            → ’16년 1점으로 하향 조정,

’15년 계획에 맞게 실행 및 평가 2점 → ’16년 1점으로 하향 조정

’15년 ~ 16년 환경조성 1점 변동 없음

B.안심보육

1.시설안전

○B-1-7개 지표 14점 → 13점으로 하향 조정

○B-1-⑤ 어린이집 실내외의 시설 설비 및 물건 등이 영유아에게 안전하다의 지표 점수 5점에서 4점으로 하향 조정

구분	39인 이하 시설	40인 이상 시설	점수
항목수	18개	18개	5
	16 ~ 17개	15 ~ 17개	4
	14 ~ 15개	13 ~ 14개	3
	12 ~ 13개	11 ~ 12개	2
	12개 미만	11개 미만	1

○B-1-⑦ “안전사고 및 감염별 발생 시 보육통합에 사고보고 준수”는 변동일자 확인 불가하여 평가지표로 부적절하여 평가 제외

-변경 : “보호자와의 비상연락망 확보 및 응급처치 동의서를 비치하고  있다.”만 평가

B.안심보육

2.시설위생

○B-2- 2개 지표 4점 → 3점으로 하향 조정

○B-2-① 어린이집 실내환경이 청결하다의 지표 점수 3점→ 2점으로 하향 조정

○B-2-② 어린이집 전반(보육실 등)에 대하여 2개월 마다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의 지표는 “시행 규칙의 소독 횟수 기준”을 적용하여 기준 완화

-변경 : 감염병의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소독횟수 기준 적용     ’15년 2개월 마다 소독실시 → 4월~9월은 2개월에 1회이상, 10월~3월 3개월 마다 실시 기준 완화

B.안심보육

3.급식위생

○B-3- 5개지표 점수 변동 없음 : 6점→ 6점

B.안심보육

4.건    강

○B-4- 2개 지표점수 변동 없음 : 3점→ 3점

○B-4-② 어린이집 석면 조사 및 안전한 관련 지표에 “보육통합에 실태조사 관련사항 입력” 내용 추가

C.클린운영

1.회계의

투명성

○C-1-회계투명성 : 10개 지표 25점 → 12개 지표 27점 상향 조정

○C-1-③  : 2개 지표 → 1개 지표에서만 지출 증빙 확인, 중복 감점 해소

․ 당초 : C-1-②-2(개인용도 등 부적정 지출 없다) 지표에서 1개라도 지출결의서에 영수증이 없을 경우 감점하고,

C-1-③(모든 지출시 클린카드, 계좌이체, 현금 지출관련)지표에서 지출관련 근거서류 없을 경우 감점

․ 변경 : C-1-③ 모든 지출시 클린카드로 결제, 계좌이체, 현금사용 관련 지표에서만 지출 증빙자료 확인

○C-1-④ -1  : 필수지표 → 클린지표 이동 1점신설, 통장 사용 적정성 확인

․ 변경 : [필수 ②]지표에서 C-1-④-1 지표로 이동

․ 내용 : 어린이집 인정 가능한 통장에 한해 용도별 목적에 맞게 사용․관리 여부 평가

○C-1-④ -2, 3 : 1개 지표 3점 → 2개 지표 4점 상향 조정, 투명성 강화

․ 당초 : C-1-②-2(개인용도 등 부적정 지출 없다) 지표에서 평가(3점)

․ 변경 : C-1-④-2(개인용도 지출 없다) 지표에서 평가(2점) 및

C-1-④-3(보육교직원 인건비의 적절한 지급, 그 외 부적절한    지출이 없다) 지표로 평가(2점)

C.클린운영

1.회계의

투명성

○C-1-④ -4       : 통합 2점 → 각 1점씩 분리 배점 조정

․ 당초 : C-1-②-3(급간식비와 교재교구비 적정액 사용) 지표에서 평가(2점)

․ 변경 : C-1-④-4(급간식비와 교재교구비 적정액 사용) 지표에서 급간식비 적정액 사용 2점, 교재교구비 적정액 사용 2점으로 평가

○C-1-⑤, ⑥  : 1개 지표 2점 → 2개 지표 각 1점씩 분리 배점 조정

․ 당초 : C-1-④(모든 보육교직원 4대보험가입, 퇴직급여제도 적법하게 운영) 지표에서 평가(2점)

․ 변경 : C-1-⑤(모든 보육교직원 4대보험가입) 지표에서 평가(1점) 및

C-1-⑥(모든 보육교직원 퇴직급여제도 적법하게 운영) 지표에서 평가(1점)

○C-1-⑪ : 어린이집관리시스템 입력 확인사항 평가 시점 조정

‣ ’14.3.1 →  ’15.4.18(2015년 설명회 이후)

○C-1-⑫ : 1개 지표 통합 2점 → 1개 지표 각 1점씩 분리 배점 조정

․ 당초 : C-1-⑧(지출액의 60% 이상을 클린카드로 사용하고 있다. ) 지표에서 통합 평가(2점)

․ 변경 : C-1-⑫(지출액의 60% 이상 클린카드 사용, 평가기간 동안 모두 클린카드 사용) 지표에서 각 1점씩 점수 부여

C.클린운영

2.시설의

투명성

○C-1-시설운영의 투명성 : 7개 지표 9점 → 7개 지표 11점 상향 조정

○C-2-② : 정부지침 준용,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운영 2회 → 4회 보완

○C-2-③,④ : 학부모 참여 프로그램 실행의 유사지표 3개 지표 4점 → 2개 지표 5점 통합 상향 조정, 어린이집 부담완화

․ 당초 : C-2-③,④,⑦ 지표에서 각각 평가(4점)

․ 변경 : C-2-③ 항목별로 각 1점씩 부여하되 매월 열린어린이집 운영 실적 평가 시 부모 참여프로그램 운영 실적과 원아의 부모 개별 면담 실적 반영

C-2-③ 열린어린이집 운영과 별도로  C-2-④ 아동학대 예방 선임교사제 운영 지표 구성하고 선임수당 5만원내로 지침 적용 및 평가시점 조정(’15.4.18 : 2015년 설명회 이후)

C.클린운영

2.시설의

투명성

○C-2-⑦ : 가점지표 2점 → 시설운영의 투명성 지표 2점 이동 평가  CCTV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 의무화로 조정(1점)

‣ 평가시점은 ’15.12.19 ~ 평가시점

D.보육인력

전문성

○D-1- 5개 지표 점수 변동 없음 : 8점→ 8점

가점

○ 가점지표 → 시설운영의 투명성 지표로 이동 평가

CCTV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 의무화로 조정

○ 가점 - 3 : 3년 이상인 근무경력인 보육교사가 전체 보육교사의  50%이상 유지시 가점 2점 신설

공인심의위원회심사

○ 심의대상 항목 변동 없음

평가 지표	• 클린운영 관련 부적절 운영(4대보험 /퇴직금 부정, 개인용도 지출 등) • 보육교직원간 제수당 등 급여 형평성이 없는 경우 • 한 시설에 친인척으로 종사자가 구성되어 부적절한 지출․운영의 경우 • 감점지표 위반사항 및 기타운영비 등을 과다하게 지출한 경우 • 자치구별 기타필요경비 상한액을 초과하여 수납한 경우 • 서울시 반별 정원 예외규정을 위반한 경우 • 교사로 임용된 종사자가 종사자를 겸직하며 교사업무 소홀한 경우 • 보육아동 허위 등록 및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위반 • 주요 위반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 ※ 주요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심의위원 합의에 의해 감점

실사자 종합소견

○ 실사자 종합소견 점수 변동 없음

○ 재공인 평가 결과 현장실사자의 정성적 종합소견 점수 부여 4점

- 어린이집원장이 재무회계에 대한 책임을 인지하며 재무회계규칙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경우(2점)

- 서울형어린이집 재평가를 위한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경우(서류준비 등)(1점)

- 보육교직원의 전문성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경우(1점)

자치구 종합평가

○ 어린이집 운영 위반사항을 구체화하여 평가결과의 객관성 확보

기간 변경

- ’13.3.1.부터 행정처분을 받거나 민원 등을 야기한 어린이집 →

’14.3.1.부터 행정처분을 받거나 민원 등을 야기한 어린이집으로 기간변경

평가 지표	• ’14.3.1.부터 행정처분을 받거나 민원 등을 야기한 어린이집 - 시정(변경)명령 : 1회(-2점), 2회 이상(-3점) - 개선명령 등 처분 : 1회(-3점) - 부당이득징수처분 : 1회(-3점 - 과징금 부과 : -3점 - 과태료 부과 : 1회 또는 100만원 이하(-2점), 2회이상 또는 100만원 초과(-3점) - 부정적보도 : 건당 –1점 - 민원야기 : 건당 –1점 • 서울형 공인기간동안 특별활동비 리베이트 통보를 받은 경우 : -3점
	‣ 부당이득징수처분은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법률 제21조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1회 -3점 ‣ 개선명령 등 처분은 사회복지사업법제40조제1항제4호에 의한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별표4, 행정처분의기준(제26조의2관련) 2.개별기준 제4호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1회 –3점

평가 분야별 세부변경 현황

Ⅲ		향후계획

○ 재공인 평가 용역 계약 체결                 : ’16. 3월

○ 재공인 평가 현장실사자 모집 선정 및 교육  : ’16. 3~4월

○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 계획 공고      : ’16. 4.1(예정)

○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신청 접수           : ’16. 4월(예정)

- 재공인 신청 접수기간      : 4. 4 ~ 4. 15(2주간, 예정)

- 재공인 신청 요건 확인 제출   : 4.18 ~ 4. 22(1주간, 예정)

○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 설명회 개최    : ’16. 4.14(예정).

○ 1차 재공인 평가 현장실사 및 결과 발표     : ’16. 6월 ~ 8월

○ 1차 재공인 평가 미흡시설 개선유예기간     : ’16. 9월

○ 2차 재공인 평가 현장실사                  : ’16. 10월

○ 2차 재공인 평가 결과 통보                 : ’16.11월

○ 재공인 평가 결과 공인취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 ’16.12월

○ 재공인 평가 최종 결과 발표                 : ’16.12월

○ 재공인 평가 미통과 시설 공인취소 확정      : ’17.2월

붙임 :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지표 세부개선(안)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