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9280
결재일자	2017.9.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구청장 방침 제335호

★주무관		인권팀장		감사담당관		부구청장		구청장
김재환		박광신		홍명안		이비오		09/29 정원오
협조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 ◉

「장기 미해결·반복·다수인 민원 해결을 위한」

민원조정위원회 설치·운영 계획

2017. 9.

( 감사담당관 )

「장기 미해결·반복·다수인 민원 해결을 위한」

민원조정위원회 설치·운영 계획

장기 미해결·반복·다수인 민원의 경우 일반민원에 비해 그 양상이 복합적이므로 민원 처리에 따르는 행정력의 소비와 지역사회 파급력이 상당한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기 운영하고 있는 민원해소 T/F팀과 연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ㅇ 제34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법령이 개정되면서 민원조정위원회에 관한 부분이 강행규정으로 신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ㅇ 제38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③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국장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원 중에서 지명하고, 위원은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Ⅱ		추 진 배 경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구정과 관련된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 등에 대한 민원사항을 심의하여 처리 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통하여 원만한 해소·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 운영 중인 「민원해소 T/F팀」과 연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함

Ⅲ		주 요 내 용

□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위원장: 행정관리국장(국장급)

- 위  원: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담당관, 고충민원실장, 법률전문관

❍ 부서별 역할분담

- 행정관리국장:「민원조정위원회」운영 총괄

- 감사담당관: 안건 선정, 위원회 운영, 사후 모니터링

- 소관 부서: 해당민원 책임관리

- 관계 부서: 유기적 협조체제 유지 및 역할분담

- 고충민원실장: 집단·고질·반복민원 이해당사자들과 관계망 형성

- 법률전문관: 법률 자문 지원

□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개요

❍ 운영시기: 2017. 9. 30.(금)부터

❍ 운영방법: 2016. 5. 30.(월)부터 매주 월요일 운영 중인 ‘민원해소 T/F 회의’와 병행하여 운영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운영장소: 12층 감사담당관

❍ 운영절차

	주요 현안 민원 제출	⇒	민원접수 및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여부 결정	⇒	위원회 심의	⇒	처리결과 결정․통지
	소관부서		위원장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회 → 소관·관련부서

□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정 기준

❍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

❍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

❍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한 실무기구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이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는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

Ⅳ		행 정 사 항

□ 관련부서 유기적 협조체제 유지 ---------------------------------------- 전 부서

❍ 다수 기관‧부서와 관련한 민원은 처리 소관부서에서 관계기관 또는 타 부서와의 유기적 업무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게 처리

❍ 집단행동이 예상되는 경우 행정관리국장 및 감사담당관에게 통보

□ 주요 현안 민원 제출 -------------------------------------------------------- 전 부서

❍ 주요 현안 민원 발생 시 제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