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7545
결재일자	2017.9.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녹지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이상용	나옥임	代오종범		09/29 代유영봉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2021년 수도권(서울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상정

2017. 9.

푸 른 도 시 국

(공원녹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주민의견 청취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국토부, 국방부, 한강유역환경청, 북한산국립공원 사무소 등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심의번호	제 호		심의사항
심 의 년 월 일	2017. 10. 18. (제 18회 )

2016년 수도권(서울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제출년월일	2017. 9. .

(공녹-)

1. 의결주문

2021년 수도권(서울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안)수립에 관한 부의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한다.

○ 주요내용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결정조서(입지 대상시설 1건)

◆ 특수학교(나래학교) 시설 입지

시 설 명	위 치	건축연면적 (㎡)			형질변경면적 (㎡)
		기정	금회변경	증.감	기정	금회변경	증.감
공립특수학교 (가칭:나래학교)	서초구 염곡동 72번지 일원	1,940.84	9,870.23	증)7,929.39	10,175	10,162	감) 13

2. 상정사유 (입안취지)

- 강남․서초 지역에 지체장애 특수학교를 설립하여 기존 특수학교의 과밀현상 해소와 장애아동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별 균형배치를 통하여 특수교육 여건 향상과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며,

- 기존 서초구 언남초교 이적지를 활용한 특수학교 설립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함

3.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안) 수립범위

○ 법적 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1)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17년, 목표연도 2021년(5년)

2) 공간적 범위 : 수도권(서울시) 개발제한구역

○ 면적 : 서울특별시 149.615㎢

- 수도권: 1,384.898㎢(인천시 72.048㎢, 경기도 1,171.235㎢)

- 서울특별시 개발제한구역은 2003~2005년 9.03㎢가 우선 해제되었으며, 2006~2011년 6.479㎢가 추가 해제되었고, 2012~2016년에 1.696㎢ 추가해제 되어 2016.1월 기준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149.615㎢임

3) 내용적 범위 : 도시계획시설 및 대규모 건축물의 설치계획 등

4. 관계 구청장(주민) 의견청취 사항 : 별첨

○ 공람기간 : 2017. 9. 15. ~ 9. 28. (14일 이상)

○ 공람방법 : 관계 시‧군‧구 일간신문 및 자치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 주민 의견 청취결과 :□별도 의견없음□

(공녹-)

5. 추진경위

○ ‘16. 08. ~         :  202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착수

○ ‘16. 09. ~ ‘17. 6  : 수도권 협의회(총4회)-착수보고, 기초조사현황, 국토부 승인일정 등 협의

○ ‘17. 05.  ~        : 관리계획 초안 국토교통부 협의

○ ‘17. 08. 16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17. 09. 06        : 관리계획(추가분 : 공립특수학교) 사전 심사

○ ‘17. 09 15 ~      : 추가분 서초구청장(주민) 의견청취

6. 주관부서 검토내용

○ 강남․서초 지역 특수학교의 과밀현상 해소 및 장애아동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해소, 지역별 균형배치를 통한 특수교육 여건향상,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반영이 필요함

붙임   1. 입지대상시설 제안사유 1부.

2. 관계구청장 및 주민 의견 청취결과 1부

3. 관계기관(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1부

4. 설명자료 1부.  끝.

[붙임 1]

『 2021년 수도권(서울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안)』

입 지 대 상 시 설   제 안 사 유

시 설 명 (사업시행자)	시설의 세 분	면적(㎡)		제안사유
		토지형질 변경면적	건축 연면적
공립특수학교 (가칭:나래학교) (서울시교육감)	학교시설 (신설)	10,162 (기정 10,175) 감) 13	9,870.23 (기정 1,940.84)	▪강남․서초 지역 특수학교의 과밀현상 해소 및 장애아동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해소, 지역별 균형배치를 통한 특수교육 여건향상,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 ▪기존 서초구 언남초교 이적지를 활용한 특수학교 설립

[붙임 2]

관계 구청장 및 주민의견 청취결과

시 설 명 (사업시행자)	주민의견 청취결과			관계 구청장 의견
	공람기간 (14일이상)	일간신문 (2개이상)	의견요지	자치구	의견요지
공립 특수학교 (가칭 : 나래학교) (서울시교육감)	'17.9.15 ~ 9.28	문화일보, 헤럴드경제	의견없음	서초구	▪ 별도 의견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