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서울시 일자리 창출효과 산정」기준 지침

서울시 전 사업부서에서 쉽게 적용가능한 일자리 창출 산정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성과관리와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효과 파악

□ 필 요 성

□ 정형화된 일자리 창출 산정을 통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효과 파악

□ 일자리사업의 양적 고용효과를 추정하고 실적관리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성과관리

※ 일자리 실적 공시 : 매월 디지털 시장실 보고자료, 서울시 홈페이지 일자리 성과 공개,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등 정부평가 자료, 각종 시의회 및 요구자료 대응

□ 일자리 유형별 정의

□ 대상사업 : 서울시 재정지출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일자리 창출 및 제공 혹은 고용효과 발생이 기대되는 사업

		서울시 일자리사업 유형
1. 직접일자리 : 재정지출을 통해 실업자 등 미취업 시민에게 생계유지·자활발판 제공 또는 공공서비스 확충을 위해 한시적으로 일자리 제공하는 사업 2. 간접지원일자리 · 직업훈련 : 실업자 및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훈련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 고용서비스 : 실업자 및 구직자의 노동시장 통합을 용이하게 하거나 사용자의 직원채용과 선발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고용장려금 : 실업자 등의 채용을 촉진하거나 자발적 실직위험이 있는 자의 계속고용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 창업지원 : 직접적인 지원(현금) 외 간접적인 지원(창업자금 대부, 시설제공, 경영조언 등)을 통해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 · 민간지원 : 민간기업에게 산업공간 제공 및 경영지원, 도로·시설·임대주택 건설인력 등을 통해 고용효과가 기대되는 사업

□ 일자리 산정기준

< 기본원칙 >

□ 대상사업을 6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통일된 산정방식 적용

□ 유형별 산정방식의 산출근거를 반드시 제시

□ 투자출연기관 및 사업소 채용은 정규직·비정규직 모두 직접일자리로 포함

□ 직접일자리를 제외한 타 유형의 일자리 목표 수 및 성과는 취업자, 창업자, 근로자 만 산정

- 직업훈련은 훈련 수료자가 아닌 취업자

- 고용장려금은 인턴 지원자가 아닌 지원 후 정식직원 전환자 수

- 창업지원은 창업 성공자와 창업기업의 증가한 종사자 수

- 민간지원·공사인력은 공간제공 및 경영지원, 공사착공으로 인해 발생되는 근로자 및 고용효과성

□ 계약기간이 만료된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성과는 당해연도 12월까지 누적하여 유지하되 중도포기자는 제외

□ 일자리 실적 누적계산은 매 달 발생하는 일자리의 합이 아닌 순증으로 증가한 수만 합한 개념임

- 예시 : 1월에 10명을 채용하고 3월에 5명이 추가 채용된 경우

잘못된 산정				올바른 산정
1월	2월	3월	4월	1월	2월	3월	4월
10	20	35	50	10	10	15	15

- 예시 : 1월에 10명을 채용, 2월에 2명 중도포기자 발생, 3월에 2명을 추가 채용

잘못된 산정				올바른 산정
1월	2월	3월	중도자포기	1월	2월	3월	중도포기자
10	10	12	2	10	8	10	2

< 2017년 일자리 목표 수 산정방식 >

➀ 직접일자리

- 산출근거 : 월급, 고용기간, 고용횟수

- 일자리실적 : 직접 고용되는 인원 수

일자리 유형	목 표 산 정 방 식
직접 일자리	전체 인건비 = 월평균 1인당 임금지급 총액 × 총 고용기간(고용횟수 별도 기입) × 근로자 수 ※ 예시 - 12,000만원 = 150만원 × 8개월(4개월씩 2회 고용) × 10명

※ 제출하는 일자리 예산과 전체 인건비는 다를 수 있음

➁ 직업훈련

- 산출근거 : 목표 훈련생 수, 목표 취업률

※ 목표 전환률은 최근 3년간(전년도) 평균 취업률 또는 이에 기반한 목표 취업률

- 일자리실적 : 직업훈련과정을 마친 취업자

일자리 유형	목 표 산 정 방 식
직업훈련	· 목표 훈련생 수 × 목표 취업률 ※ 예시 - 100명 × 40%

➂ 고용장려금

- 산출근거 : 목표 고용장려금 지원자 수, 목표 전환률

※ 목표 전환률은 최근 3년간(전년도) 평균 전환률 또는 이에 기반한 목표 전환률

- 일자리실적 : 고용장려금 수혜자 중 정식 직원으로 전환자(계약직 포함)

일자리 유형	목 표 산 정 방 식
고용장려금	· 고용장려금(인턴쉽) 지원자 수 × 목표 전환률 ※ 예시 - 300명 × 70% - 300명 × 100%(지원과 동시에 정식지원채용인 경우)

※ 지원 대상자의 정식직원 채용이 전제인 사업인 경우 목표 전환률은 100%

➃ 고용서비스

- 산출근거 : 목표 구직 등록자, 목표 취업률

※ 목표 취업률은 최근 3년간(전년도) 평균 취업률 또는 이에 기반한 목표 취업률

- 일자리실적 : 고용알선을 통한 취업자

일자리 유형	목 표 산 정 방 식
고용서비스	· 목표 구직 등록자 × 목표 취업률 ※ 예시 - 300명 × 30%

➄ 창업지원

- 산출근거 : 창업지원자 수, 창업성공률, 입주기업 종사자 수, 목표 고용증가률

※ 최근 3년간(전년도) 평균 창업 성공률, 또는 이에 기반한 목표 창업 성공률

※ 최근 3년간(전년도) 평균 고용 증가률, 또는 이에 기반한 목표 고용 증가률

- 일자리실적 : 창업 성공자, 창업지원 후 증가한 종사자

일자리 유형	목 표 산 정 방 식
창업지원	· 창업지원자 × 창업성공률 · 창업기업 종사자수 × 고용증가률 ※ 예시 - 300명 × 10% - 300명 × 100%(창업공간 입주 동시에 창업인 경우)

※ 창업공간 입주 동시에 창업인 경우 창업성공률은 100%이며, 기존 창업기업이 창업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이후 시점부터 증가한 해당기업 근로자만 실적으로 인정

⑥ 민간지원 일자리(공사인력 포함)

- 산출근거 : 사업 성격에 따라 선정

- 일자리실적 : 해당 사업을 통한 근로자

일자리 유형	목 표 산 정 방 식
민간지원	민간지원 · 교육 프로그램 × 평균 강사 수 · 입주기업 수 × 입주 근로자 · 창업기업 종사자수 × 고용증가률 등
	공사인력 · 건설에 소요되는 예산 ÷ 10억 × 취업계수 (건물건설 및 보수 : 7.6명, 토목건설 : 6.8명, 한국은행 2013 지역산업연관표 서울지역 취업계수) · 인력투입계획을 기본으로 하되 투입인력이 아닌 일자리 수를 산정 · 착공예정 건물 수 × 평균 투입 일자리 · 공정단위별 일자리 수 등

※ 민간지원 일자리 대상사업 중 목표산정방식이 맞지 않는 경우, 사업성격에 따라 별도 산정방식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