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정책심의회

○ 일 시 : 2017.9.28.(목)

정책심의회 심의자료

심의안건 및 추진부서

심의번호	구 분	안 건 명	추진부서
제10호	예비비 지출	○부당이득금 사건 항소 포기에 따른 소송배상금 조기 지급을 위한 예비비 지출 심사	기획예산과

정책회의 심의자료

□ 심의건명

○ 부당이득금 사건 항소 포기에 따른 소송배상금 조기 지급을 위한

예비비 지출 심사

□ 개 요0

○ 소송개요

- 사건번호: 2014가단508899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제37민사부)>

- 원    고: 최병숙 외 734명(우리구 원고 45명)

- 피    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외 24

- 판 결 일: 2017. 8. 31.

- 판결결과: 19명 528,004,312원 인용 및 지연이자(2014.5.2. ~2017.5.23.:연 5%

/ 2017.5.24.~다갚는 날까지: 연 15%) 지급

○ 배상금 지급 경위

- 본 사건 항소포기 방침(도로관리과) : 2017. 9. 26.

- 판결결과,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2018년도 예산이 아닌 예비비를 사용하여 조기 지급하고자 함.

□ 예비비: 640,000천원

○ (인용금액) 528,004,312원 + (5% 지연이자) 80,864,211 원

+ (15% 지연이자, 9.26까지 반영) 27,340,489 원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총액)	기 존 예산액	증 감 예산액	예비비 지출액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법무행정 지원 및 통계관리	법무수행	소송사무 수행	305 배상금등	01 배상금등	1,738,660	1,098,660	640,000	640,000

□ 예산부서 검토의견

○ 우리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사건의 판결 (1심) 소송배상금에 대한

지연금(연15%)을 줄이고자 예비비 사용을 요청한 사안으로

○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의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우로 예비비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