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1198
결재일자	2017.9.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사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오정민	김지환	유철호		09/28 김승원
협 조
	주무관		이동호

집수리 공구대여소 확대설치 및 홍보계획

2017. 9.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집수리 공구대여소 확대설치 및 홍보계획

서울시민 누구나, 집수리가 필요할 때 언제든 가까운 거리에서 손쉽게 집수리 공구 대여 받을수 있도록 집수리 공구대여소의 추가확대 설치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계획을 보고드림

※ 관련근거: ’17년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추진계획(주거환경개선과-987호, ’17.1.25.)

1		운영현황 및 추진경과

□ 운영현황

○ 설치위치: 주민센터, SH주거복지센터, 주민공동이용시설 등

○ 설치개소: 27곳

- 도시재생지원센터: 4개소, 주민공동이용시설: 3개소, 주민센터: 8개소

- SH공사: 12개소[주거복지센터 2개소, 주거복지단센터 10개소]

○ 운영방식: 위탁(운영비 미지급)

- 관리인력: 주민센터 직원, 주민(공동체 운영회), SH 직원

○ 주요기능

- 집수리 공구 대여 등

- 집수리 지원제도(공사비 융자지원, 주택진단서비스 등) 안내

○ 연도별 대여실적                 ※ 세부운영실적 [붙임]참조

구분	’16. 6월 ~ 12월	’17. 1월 ~ 6월	비고
대여건수	504건	696건

□ 추진경과

○ ’14. 10월 :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종합계획’ 수립(행정2부시장 방침)

○ ’15.  8월 : ‘집수리 지원센터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

○ ’15. 10월 : 집수리 공구대여소 6개소 시범 운영

○ ’16.  1월 :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조례’ 시행(’16.1.7.)
집수리 공구대여소 활성화 TF 3차 회의 개최(’16.1.21.)

-  TF 주요의견: 저층주거지 인근 동주민센터 등에 확대 설치(25개소 이상)

○ ’16.  3월 : 집수리 공구대여소 수요조사

○ ’16.  4월 : ‘집수리 지원센터 확대설치 및 운영계획’ 수립

○ ’16. 5~6월 : 공구 및 수납장 매입 및 설치(21개소 추가설치)

○ ’17.  1월 :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추진계획’ 수립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제점

○ 설치장소의 지역별 편차가 큼

-  강북권(노원, 도봉, 강북)에 설치된 4개소 중 노원에 3곳이 위치해 있고, 동부권(중랑, 동대문, 광진, 성동)에 설치된 3개소 중 동대문구에 2곳이 위치해 있음

※ 관악구, 영등포구, 서대문구, 강북구, 성북구, 광진구에는 미설치(6개구)

○ 홍보부족 등에 따른 이용율 저조

- 마포구에는 집수리 공구 대여소가 2곳 있으며, (마포구) 연남동의 경우 상반기(’17.1~6월)에 162건을 대여한 반면, 상암동의 경우 2건에 불과함

- 공구대여 담당자의 공구사용법 미숙지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집수리 공구 대여 안내 및 홍보에 소극적

○ 집수리 대여공구 종류 부족

- 집수리 공구로 드릴, 줄자, 톱, 삽 등 총 14종을 비치하고 있으나 기본공구 위주로 마련되어 실제 집수리에 필요한 전문공구 부족

- 집수리에 필요한 공구 구매 요청 민원 접수 (응답소, ’17.9.6.)

· 요청공구 : 공업용 진공청소기, 작업안전발판(우마)

□ 개선방안

○ 지역적 편차를 고려한 공구 대여소 추가 설치로,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공구를 대여할 수 있도록 조치

구분	공구 대여소 설치 개소
	0개소	1개소	2개소	3개소
구별	관악, 영등포, 서대문, 강북, 성동, 광진	강남, 서초, 송파, 금천, 구로, 양천,강서,용산,종로,중구,도봉,중랑,	마포,은평,동대문동작,강동,성북	노원
계	6	12	6	1

- 공구대여소가 없는 자치구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1개소만 설치된 자치구에 추가 할 경우 생활권이 다른 단독주택 밀집지역 고려

○ 공구대여소 홍보 등을 위한 설명회 개최

- 공구대여소 위치 및 대여공구 종류 안내 리플릿을 배포하고 공구 사용법 등을 소개하여 이용률 제고      ※ 집수리 지원사업 홍보도 함께 병행

○ 집수리 전문가의 자문 등을 집수리 공구 추가 구매

- 집수리 공구대여소 관계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추가 구매가 필요한 집수리 공구 종류를 수렴한 뒤 집수리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추가구매 공구 결정

3		추진 계획

□ 공구대여소 확대·설치 및 공구 구매 계획

○ 추가설치: 18개소

○ 설치장소: 동주민센터, 서울시주거복지센터, 주민공동이용시설 등

○ 선정방법: 자치구 및 SH공사 등 수요조사 후 설치

- 신규 설치: 단독주택 밀집지역 우선고려

- 추가 설치: 기존에 설치된 지역과 생활권이 다른 단독주택 밀집지역 우선고려

○ 추진절차

수요조사	⇨	심사위원회 개최	⇨	지원대상 선정	⇨	공구 지원
서울시 → 자치구 등		[심사내용] 설치장소, 매입공구 종류 등		※ 미선정된 자치구 우선 고려

※ 심사위원회를 통해 공구대여소 확대 설치장소 및 추가 매입 공구 결정

□ 공구대여소 홍보계획

○ 공구 대여소 리플릿 배포 (사전행사)  ※ 본 행사 2~3일 전 실시

- 주민설명회에 앞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안내 및 공구대여소 소개 리플릿을 배포, 인지도 제고 및 주민설명회 참여 유도

○ 공구 대여소 홍보를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본행사)

- 대상지역: 주민 설명회를 요청하는 공구대여소 및 설치 예정지

- 장   소: 동주민센터, 서울시주거복지센터, 주민공동이용시설 등

- 참 석 자: 지역주민, 공구대여 담당자 및 관계자

- 설명회 내용

· 집수리 공구 대여소 위치 및 대여공구 종류 안내 리플릿 배포

· 집수리 공구 사용법 설명

·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 소개 등

4		소요예산

□ 소요예산 및 예산과목

○ 소요예산: 80,000천원

(천원)

구분		내용	비용	비고
공구	전동드릴	대여소 18개소 배치	36,000	개소당 2,000천원
	기타공구	공구셋트, 톱, 사다리 등	25,000
	공구수납장	100*530*1900	15,000
포스터 및 리플릿 제작		포스터 1,200장 및 리플릿 20,000장	4,000	25개 자치구× 3개부서 424개 동주민센터, 재생구역 등
계			80,000

○ 예산과목: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평생살고싶은마을만들기추진, 주거지재생사업추진(도정), 저층주거지 주택개량보편적 지원체계 마련, 사무관리비(201-01)

5		향후 계획

○ ’17. 9. 27. : ‘공구대여소 추가 설치 및 공구 추가 구매’ 공문발송
(서울시→자치구 및 서울시주거복지센터 등)

- 접수기간: ’17. 9. 27.~ 10. 13. 17일간

○ ’17. 10. 18. : 심사위원회 개최

- 심사내용: 공구대여소 추가설치 장소 및 추가 매입 공구 결정

○ ’17. 10. 20. : 추가설치 대상 통보
(서울시→자치구 및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등)

○ ’17. 10. 25. : 공구구매 등 추진(나라장터 공고)

○ ’17. 11월 중 : 공구대여소 추가 개소
주민설명회 개최

붙임 : 집수리공구대여소 상반기 운영실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