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0166
결재일자	2017.9.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권은새	박달경	정환중	09/28 엄의식
협 조

2017년 보훈예우수당 지원사업 계획

2017. 9.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년 보훈예우수당 지원사업 계획

나라를 위해 헌신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서울시 보훈예우수당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국가보훈기본법」제19조 제2항 (예우 및 지원)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제4, 5항

○「보훈단체 예우 및 지원 강화 계획」(시장방침 제296호, ’16.10.5.)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2666, ’17.4.5.)

Ⅱ		사업개요

○ 지 급 액: 월 5만원 ※ ’17년 10월부터 시행

○ 지급대상: 485명(추정)

- 대상 국가유공자 본인(유족, 가족 제외) 중

	대상 국가유공자(조례 제7조)
○ 4.19혁명부상자(공로자)		○ 특수임무부상자(공로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그밖의5.18민주화운동희생자

- 만 65세 이상 & 서울시 3개월 이상 거주하며

(’17. 10월에는 ’52. 10월말 출생자까지)

- 국가보훈관계법령에 의해 지원받고 있는 보상금 및 수당의 총액이 상이등급 7급 보상금(417,000원) 미만인 사람

○ 소요예산: 72,750천원(시비 100%)

- 485명×50,000원×3개월=72,750,000원

- ’17년 10월 시행으로 인하여 4/4분기 소요액만 반영

Ⅲ		지급절차

□ 지급개요

○ 최초 지급(’17. 10.): 보훈청, 자치행정과, 자치구 확인 후 직권 지급

서울지방 보훈청	➠	시 (자치행정과)	➠	자치구 (보훈담당부서)	➠	시 (복지정책과)
대상자 명단 협조		주민등록조회		계좌번호 확인		지급대상자 명단 확정 및 수당 지급 ※ 자치구: 명단 확정 후 수당 지급 전 안내문(안) 발송

○ 최초 이후 지급(’17. 11.~):

서울지방 보훈청	➠	시 (자치행정과)	➠	자치구 (보훈담당부서)	➠	시 (복지정책과)
제외자 및 신규 명단 협조		주민등록조회		계좌번호 확인		지급대상자 명단 확정 및 수당 지급

○ 지 급 액: 월 5만원

○ 지 급 일: 매월 25일(토․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 입금자명: “서울보훈예우”

○ 채무불이행 등으로 본인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 대리수령인(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 방계혈족) 계좌에 입금【붙임1】

※ 다만, 본인이 채무불이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지급시 유의사항

○ 대상자 사망 시: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사망한 익월 지급액 전액 환수(2017년 예산 반납 처리)

○ 타시도 전입자: 자격요건(3개월 거주 등) 충족 후 지급

○ 타시도 전출자: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 국가유공자 자격 변동자: 보훈처 등록 처리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 국가유공자 자격변동 및 자격상실 등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 생일 도래 기준: 해당 월에 만 65세가 되는 사람까지 대상임

예) ’17. 10월 지급대상 : ’52. 10. 31.에 태어난 사람까지 대상

○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가 서울시 생활보조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생활보조수당만 지급

Ⅳ		행정사항

□ 추진일정

○ 방침 수립 및 시달	: 2017. 9월 말

○ 홍보 실시	: 2017. 8. 7. 이후(수시)

○ 지급 개시	: 2017. 10. 25.

□ 기관(부서)별 협조사항

○ 서울지방보훈청: 대상자, 제외자, 신규자 명단 협조

○ 시 자치행정과: 주민등록조회(3개월 거주 확인) 협조

○ 자치구: 계좌번호 확인 협조, 대상자에 안내문(안)【붙임2】발송

- 10월 중순~말경 지급대상자 확정 후 지급대상자에 안내문(안) 발송

○ 향후 ‘보훈수당 전산화 프로그램’ 개발 시 변동사항 안내 예정

붙    임: 1. 보훈예우수당 계좌 변경신청서(대리수령 신청서) 1부.

2. 안내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