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처리 절차

□ 정보공개 청구 절차

❍ 정보공개청구 흐름도

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 접수		공개여부 결정		수수료 확인		공개실시 (정보제공)
(청구인)		(주관부서)		(처리부서)		(처리부서)		(처리부서)

□ 부서별 답변처리 ※ 현업부서는 본사 주무부서에서 처리

1) 공개여부 결정  ※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① 내부결재 후 정보공개 공사시스템에 결정 입력

② 청구인에게 정보결정통지서 발송 및 공개처리(청구인이 요청한 방법)

▷ 로그인 : https://old.seoulmetro.co.kr/hcms/login.action접속(아이디 : T6001, 비번 : T60016001)

❍ 결정에 따른 결재 방법

결정유형	결재선	결정유형	결재선
(부분)공개결정	부서장 전결	기간연장	부서장 전결
비공개 결정	본부장 전결 주관부서장 협조	정보부존재	부서장전결, 주관부서장 협조
즉시공개 결정	결재 생략	기타(종결, 이송)	부서장 전결

※ 즉시공개 대상정보

∘ 법령 등에 따라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 일반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비공개 결정 시 유의사항

- 부분공개 결정 또는 부존재 결정 여부 신중 검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1항 1호~8호,

비공개대상 정보 세부기준에 근거하여 비공개 결정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1항 각호
1. 법령상 비밀·비공개	5.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2. 국방 등 국익 침해	6. 개인사생활 침해
3. 국민의 생명 등 공익 침해	7. 법인 등 영업상 비빌 침해
4. 재판관련 정보 등	8.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비공개 결정 통지서 예시⟫

내용 : ○○년도 사이버 분야 위기대응 통합연습훈련 설명회 참석결과 보고

근거 :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1항 제2호

사유                                                                              - 상기정보는 우리공사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 대책과 전략, 네트워크 경로 및 IP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정보고 공개 될 경우 해킹,  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개할수 없음을  알려 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 부존재 결정 시 유의 사항

∎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 하고 있지 않는 경우 부존재 인정

1.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2. 정보를 취합·가공해야 하는 경우

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등의 보존연한 경과로 폐기된 경우

4.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 경우

❍ 기타 결정 시 유의 사항

∘  민원이첩 : 청구된 내용이 진정·질의·제안인 경우

∘  종결처리 : 공개여부의 결정통지 또는 부존재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 한 경우

2) 공개 실시 : 수수료 입금 확인(발생 시) 후 정보 송부

- 정보공개법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금액 산정

구분	열람·시청		사본·출력물·복제			비고
원본 (문서 등)	1일 1시간 이내	무료	종이출력물			100원 단위 미만은 계산하지 않음
			A3 이상	1장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1시간 초과 30분 마다	1,000원	B4 이하	1장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	1일 1시간 이내	무료	종이출력물 : 원본 수수료와 동일
			전자파일의 복제
	1시간 초과 30분 마다	1,000원	1건 1MB 이내		무료
			1MB 초과시 1MB마다 (10장마다 100원 초과할 수 없음)		100원

- 수수료 잡이익 처리(해당 부서 은행 계좌)

- 공개되는 정보를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 우편요금 징수

- 수수료 감면 대상

∘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

∘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청구인의 불복처리

① 이의신청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불복 시
▼
② 정보공개심의회	안건 상정 → 회의개최→ 기각/인용/부분인용/각하→ 결과 통보
▼
③ 행정심판	불복 시,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
④ 행정소송	불복 시, 서울행정법원 소송

※ 이의 신청 절차 없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