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전자민원수수료 정산지침 안내

□ 전자민원수수료 개요

ㅇ 온나라 부동산포탈 통합민원창구(일사편리)를 통한 부동산종합 증명서 발급 및 부동산관련 민원신청 시 부과되는 민원수수료

* 230개(세종시 포함) 시군구별 민원수수료 정산 및 이체계좌 관리

□ 전자민원수수료 정산방식 및 절차

ㅇ 정산방식

- 정산기준 : 전월 1일부터 전월 말일까지 결제내역 중 승인된 건

- 정산주기 : 매월 10 영업일(휴무일 제외)에 시군구 지정 입금계좌로 정산금액 입금

- 정산금액 : 부가수수료*를 제외한 민원신청별 결제승인 금액

부가수수료	․500원 미만 : 결제 건당 50원 ․500원 이상 ~ 3,000원 미만 : 결제 건당 90원 ․3,000원 이상 : 결제금액의 4%

*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시 발급유형(종합형‧맞춤형)에 관계없이 건당 90원의 부가수수료가 발생 (부가수수료는 민원인 부담 임)

예) 종합형 5건, 맞춤형 5건 : (1,000*5) + (800*5) = 9,000원 이 정산계좌에 입금

ㅇ 수납 및 정산절차

구 분	역 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온나라부동산포탈)	- 부동산종합증명서 열람․발급, 토지이동 민원신청 - 민원수수료 결제 요청 - 민원신청 내역 관리
전자금융업자(PG사)	- 민원수수료 결제 및 내역 관리 - 정산, 환급 등 정산내역 관리 - 민원수수료 시군구 정산계좌 입금
시․군․구	- 부동산종합공부 관리․운영 - 토지이동 등 부동산관련 민원 접수․처리 - 민원신청 내역과 결제승인내역 자료대사 - 정산내역(입금) 확인

□ 민원신청내역 및 전자민원 수수료 결제내역 확인

ㅇ (민원신청내역 확인) 온나라 부동산포털 통합민원창구(일사편리)를 통해 접수(신청)된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및 부동산관련 민원신청 내역 확인 (해당시도 일사편리 홈페이지 접속, 관리자로그인 후 확인)

- 관리자 계정 : ID–시군구코드 5자리, PASS-시군구등록번호

* 별첨1. 일사편리 민원신청내역 확인 방법

ㅇ (결제내역 확인) 전자지불결제 대행업체에서 제공하는 정산내역 관리기능을 활용하여 민원수수료 결제내역 확인 (CNSPay 로그인 후 확인)

- 사용자 계정 : ID–시군구코드 5자리, PASS-시군구등록번호

* 별첨2. 전자민원수수료 전자지불 결제내역 확인 방법

□ 자료대사 및 이의신청

ㅇ (자료대사) 일사편리 민원신청 내역과 결제대행 업체의 민원수수료 결제내역을 비교 후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여, 대사건수가 서로 상이한 경우 이의신청

* 일사편리 시스템과 전자지불결제 시스템간의 통신두절로 인하여 민원신청 건수와 결제건수가 서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자료대사 필요.

ㅇ (이의신청) 민원신청 내역과 민원수수료 결제내역이 서로 상이한 경우 ‘별첨 3’의 서식에 작성하여 이의신청

ㅇ 자료대사 및 이의신청 기간

- 자료대사 : 매월 1일부터 10일 전까지

- 대사기준 : 전월 1일부터 전월 말일 까지 민원신청 내역 및 결제내역

- 이의신청 : 매월 10일 까지 (10일 이후 이의신청 시 대사자료 확인 절차에 따라 입금일이 지연될 수 있음)

- 신청결과 : 이의신청 접수처리 후 사업단에서 민원신청내역 및 결제내역을 확인하여 유선 및 전자우편으로 회신

- 이의신청 접수 : 1482manager@gmail.com (070-4617-5618)

* 자료대사 후 이의신청 대상 건 발생 시 바로 이의신청을 하시면 해당 내용을 사업단에서 확인 후 처리결과를 유선 및 전자우편으로 전송

□ 계좌변경 요청 및 기타

ㅇ (계좌변경) 민원수수료 입금계좌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국토부로 제출한 지정입금계좌를 사용 중이며 계좌변경 시 공문으로 요청

- 변경기간 : 매월 3영업일(휴무일 제외)까지 (이후로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익월부터 계좌변경 적용)

- 신청방법 : 시도에서 취합하여 국토교통부 지적기획과로 공문 신청

-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첨부서류 누락 시 적용불가)

ㅇ (기타문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관련 변경사항 발생 또는 기타 전자민원수수료 정산관련 내용은 사업단으로 문의

- 전화번호 : 070-4617-5618 (콜센터 1599-1482)

※ 민원인 전화로 인해 통화가 되지 않을 경우 콜센터 또는 전자우편으로 문의

- 전자우편 : 1482manager@gmail.com 또는 1482qna@gmail.com

별첨 1		일사편리 민원신청 내역 확인 방법

① 온나라포털(http://www.onnara.go.kr)에 접속 후 하단(또는 팝업)의 시도선택 또는 각 시도별 일사편리 사이트 접속

※ 광역시도별 부동산 통합민원창구 일사편리 접속 URL

광역시도	접속 URL	광역시도	접속 URL
서울특별시	http://210.90.46.12:8099/krasTc/	경 기 도	http://kras.gg.go.kr
인천광역시	http://kras.incheon.go.kr	강 원 도	http://kras.gwd.go.kr
부산광역시	http://kras.busan.go.kr	충청북도	http://kras.cb21.go.kr
대구광역시	http://kras.daegu.go.kr	충청남도	http://kras.chungnam.go.kr
광주광역시	http://kras.gwangju.go.kr	전라북도	http://kras.jeonbuk.go.kr
대전광역시	http://kras.daejeon.go.kr	전라남도	http://kras.jeonnam.go.kr
울산광역시	http://kras.ulsan.go.kr	경상북도	http://kras.gb.go.kr
세종특별시	http://kras.sejong.go.kr	경상남도	http://kras.gsnd.net
-	-	제 주 도	http://kras.jeju.go.kr

② 소속 시도 메인화면 오른쪽 상단 [관리자 로그인] 클릭

③ 시군구별 관리자계정 로그인

- 접속계정 : ID - 시군구 코드, 비밀번호 - 시군구 사업자등록번호

④ 관리자계정 로그인 후 활성화된 [시스템관리] 메뉴 선택

⑤ 민원신청내역 확인을 위해 왼쪽하단 [종합증명서 상세내역] 선택

⑥ 종합증명서 상세내역 화면에서 검색조건 입력 후 [조회]버튼 클릭

- 시군구별 신청기간, 신청구분, 결제구분, 승인구분 별 조회 가능

※ 자료대사 및 결제내역 확인 시 조회방법

- 신청일자 선택 (예 : 2014.04.01. ～ 2014.04.30.)

- 시군구 선택 : 해당 시군구 선택

- 승인구분선택 : ‘승인’ 선택

- 종합형 00건, 맞춤형 00 건 계 : 00,000원 이 표기되며 여기에 표기된 금액이 해당 월의 정산예정 금액 임.

별첨 2		전자민원수수료 전자지불 결제내역 확인 방법

① 전자지불수수료 정산시스템(http://mms.cnspay.co.kr) 접속

② 시군구계정 로그인 (ID-시군구코드, 비밀번호-사업자등록번호)

③ 거래조회>통합거래 선택하여 거래내역 조회화면 Open

④ 가맹점(시군구), 거래일자(예:2014-01-18~2014-01-31) 선택 후 조회

※ 간혹 아래의 그림과 같이 한글이 “?” 또는 한글이 깨진 상태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정상적인 거래 건으로 단순히 글자가 비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경우이며 일사편리에 접속하여 구매자명 확인 가능

별첨 3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전자민원수수료 대사 오류자료 이의제기신청 서식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전자민원수수료 대사 오류자료 이의제기 신청서
지자체								해당기간		2014년 1월
담당자	부서명					전화번호				e-Mail
신청일자	신청인	신청구분		수수료	소재지				오류내용		조치요청 내용
2014-01-22	홍길동	발급-종합형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