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지방재정개혁 지방세 분야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계획

2017. 9

	행 정 안 전 부 지방세특례제도과

2017년 지방재정개혁

지방세 분야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계획

□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확충을 위해 체납징수 및 세무조사 우수사례    발굴, 공유·확산을 위한 지방세 분야 발표대회를 개최하고자 함

※ 매년 개최, 체납징수·세무조사분야 결산 행사

Ⅰ		행사개요

○ (일시/장소) ‘17. 11. 9(목)∼10(금) / 전남 여수 디오션리조트

○ (참석) 지방세제정책관, 중앙·지방 체납징수·세무조사공무원 등 200여명

○ (주최/협조) 행정안전부 / 한국지방세연구원, 전라남도

○ (주요내용) 우수사례 발표(20건 내외) 및 심사, 선정

Ⅱ		시간계획

시 간			행 사 내 용	비 고
11.9 (목)	14:00～14:10	10‘	∙국민의례 및 개회사	지방세제정책관
	14:10～15:40	100‘	∙심사기준 안내 및 사례발표	심사위원장, 지자체(1건당 10분)
	15:40～16:00	20‘	∙점수집계 및 휴식	심사위원
	16:00～17:40	100‘	∙사례발표	지자체(1건당 10분)
	17:40～18:00	20‘	∙점수집계 및 휴식	심사위원
11.10 (금)
	09:30～10:50	80‘	∙“재미있게 일하는 것이 행복하다 ”	공병철 강사
	11:00～11:20	20‘	∙심사준비	심사위원
	11:20～11:40	20‘	∙심사평	지방세특례제도과장
	11:40～12:00	20‘	∙격려말씀 및 시상기관 표창	지방세제정책관

Ⅲ		세부사항

□ 대상 분야

분 야	주요내용
1. 체납징수관리	효율적인 체납징수 기법 도입, 각종 징수활동 강화 등으로 체납징수율이 제고된 사례
2. 선진 세무조사 기법 도입	선진 세무조사 기법 발굴·도입 사례
3. 벤치마킹(세입)	타 기관․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창의적 운영을 통해 지방세입을 증대시킨 사례

□ 사례 제출

○ (제출방법) 시․도별 자체 예선에서 선정된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분야별로 서식에 따라 제출 〔붙임1 참조〕

○ (제출건수) 시도별 세무조사․체납처분․벤치마킹(세입) 1분야 이상 선정하여 작성·제출(복수 선정․제출 가능)

○ (참가 신청서, 요약서 제출기한) ‘17. 10. 13(금)

○ (기술서 제출기한) ‘17. 10. 18(수)

※ 기한 내 미제출 시 심사 제외

□ 서면 및 발표대회 심사계획

○ 서면심사

- (심사대상) 자치단체에서 제출한 각 분야별 사례

- (심사위원) 행정안전부,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등 7명

- (심사기준) 적용 가능성(25), 창의성(25), 내용의 충실성(25), 논리성(25)

- (심사방법) 4개 심사기준에 따라 분야별 점수채점

○ 발표심사

- (심사대상) 서면심사를 통과한 분야별 우수사례 20건 내외

- (심사위원) 지방세분야 발표대회 심사단

* 행정안전부, 각 시도별 1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등 총 20여명     으로 구성․운영

- (발표방식) 제한 없음(발표시간은 사례당 10분 이내)

* 파워포인트, 동영상, 슬라이드, 연극 등 다양한 방식

- (심사기준) 내용 전달력(40), 청중 대응력(20), 청중 관심도(20%), 태도 및 준비(20)

- (심사방법)

‣ 심사기준에 따라 발표점수를 채점한 후, 분야별 서면점수 등을 합산하여 분야별 우수사례 총 9개 선정, 이 중 최고득점한 2개 사례는「지방재정혁신 우수사례 발표대회」출전

‣ 분야별 채점 기준

․(체납분야) 체납징수 실적(50%)* + 서면심사 30%+ 발표심사 20%

* 2017년 체납액 정리실적(붙임3 참조)

․(세무조사) 서면심사 50% + 발표심사 50%

․(벤치마킹) 서면심사 50% + 발표심사 50%

□ 지방재정혁신 우수사례 발표대회(11월말 예정)

‣ 대상 : ① 세출절감, ②세입증대, ③기타분야 사례 통합발표

‣ 발표시기 / 장소, 발표대회 심사위원, 대회개최 방식 등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통보(10월말 예정)

□ 시상 및 인센티브

○ 사전심사 및 발표심사 등을 통해 선정된 사례 발표 지자체 기관 표창 수여 및 특별교부세 지원 예정(단, 체납분야는 발표 지자체가 속한 광역자치단체 수여 및 지원)

- 1․2위 사례는 「지방재정혁신 우수사례 발표 대회」결과에 따라 표창 훈격 결정(대통령상/총리상/장관상)

-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등에 기 제출 또는 발표된 연구과제(유사과제 포함)는 시상에서 제외

Ⅳ		추진일정

○ 시‧도별 참가신청서 및 요약서 사전 제출(~10.13)

○ 시‧도별 우수사례 기술서 사전 제출(~10.18.)

○ 사전심사(10.23~10.26) 및 사전심사 결과 집계(10.27.)

○ 지방세분야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석자 명단 제출(10.31.)

붙임 1		우수사례 원고작성 요령 및 서식

□ 작성형식

○ 규격 및 분량 : A4용지 7매(신청서, 요약서, 기술서 포함) 내외

○ 작성여백(공통) : 상․하 15, 좌․우 20, 머리말․꼬리말 15

○ 우수사례 서술식 작성 타이틀

제  목 : HY헤드라인 20 (가는글씨)

소제목 : HY헤드라인 15 (가는글씨)

내  용 : 휴면명조 15 (가는글씨)

□ 작성방법 :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쉽게 기술

○ 요약서는 개조식으로 작성, 사례 기술서는 서술식으로 작성

○ 사례의 발굴, 문제원인 분석, 방안 마련 및 실행, 장애극복 등 사례를 생산하는 과정과 사례가 지향하는 목표와 성과를 중심으로 작성

○ 제목이나 부제목은 사례 내용이나 방법․기술 등이 쉽게 드러나도록 작성

※ 추상적 표현이나 전문용어 등을 지양하고, 일반인이 알기 쉽게 작성

○ 서술방법은 3인칭 시점(관찰자인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 사실을 서술, 중심주제의 논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유의

○ 그림, 도표, 사진 등을 삽입(5개 이내)하여 원고 내용을 실증적으로 서술

○ 전문적인 소재나 업무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가급적 쉽게 풀어서 작성, 전문용어는 ‘주석’이나 ‘용어풀이-팁박스 처리’

□ 제출서류 : ①우수사례 참가신청서 ②우수사례 요약서 ③우수사례 기술서

< ① 우수사례 신청서 작성서식 >

지방세 분야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가신청서

기 관 명	○○시·도 ○○시·군·구
사 례 명
참가분야	* 3개 분야중 1개 기재 (세무조사, 체납징수, 벤치마킹) ** 벤치마킹 사례는 “2017년, 000기관‧자치단체 000사례를 벤치마킹” 기재
사례담당	부서명	○○실·국 ○○과·팀
	부서장	직 위
		성 명
		연락처	(사무실) (휴대폰)
			이메일 :
	담당자	직위(급)
		성 명
		연락처	(사무실) (휴대폰)
			이메일 :
발 표 자	직위(급)			연락처	(사무실) (휴대폰)
	성 명			이메일
발표방식	파워포인트	동영상		기타(방법기재)
사례내용 요 약	○ - ○ - ※ 징수‧추징 등 사례내용을 간략하게 작성 (5줄이내)

위와 같이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가를 신청합니다.

2017.    .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관인생략)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②우수사례 요약서 작성서식> 세무조사, 체납징수, 벤치마킹

□ 사례명 :

구 분	주 요 내 용
① 사례 개요	○ 추진기간 : ○ 지방세액 : ○ 추진내용 :
② 추진 경과	○ ‘00. 0. 0 : ooooo사업 기본계획 보고(도지사) ○ ○
③ 장애요인 극복 내용	○ ○ ○
④ 우수사례 내용	○ ○ ○
⑤ 기대효과	○ 총 000,000백만원 세입증대 - ※ 비교표 등

<③우수사례 기술서 작성 방법>

○○○정보활용으로 세무조사 효율성 증대(사례명 기재)

(1) 과제 선정 내용

○ 현재 상태에 대한 문제인식을 통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를 세입증대 과제로 선정하는 과정과 내용을 체계적으로 기술

※ 학습동아리, 브레인스토밍, 워크숍, 관리자의 리더쉽, 정책분석기법〔(SWOT 분석, 현상진단(As-Is), 미래모습(To-Be)간 차이(GAP) 분석 등〕활용

※ 벤치마킹 우수사례의 경우 벤치마킹 배경, 벤치마킹 주요 내용 등 기재

(2) 문제원인 분석

○ 문제의 원인 분석 과정 및 내용을 체계적으로 기술

※ 설문조사, 인터뷰, 사례분석, 외부자문단 등 활용

(3) 방안 마련 및 실행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 브레인스토밍, 벤치마킹, 외부자문단 활용 등

○ 방안 실행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이고 계량적인 성과지표와 도전적인 목표 설정내용을 기술

○ 방안 실행을 위한 추진조직 구성, 교육․학습, 연구개발(R&D),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환류내용을 기술

※ 추진조직 : 공무원이 주체가 되어 외부전문가 그룹을 적극 활용 등

※ 교육․학습 : 문제해결형 학습동아리, 워크숍, 세미나 등

(4) 장애 극복

○ 추진 과정상의 갈등극복 과정과 내용을 기술

※ 갈등극복 : 협의기구 설치, 공청회･토론회 개최 등

○ 기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처과정과 내용 등을 기술

(5) 성  과(성과지표 및 목표와 연계)

○ 지방세 징수‧추징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참고로 행정문화 변화 내용, 행정서비스 효과성 제고 내용 등을 구체적 기술

붙임 2		지방세 분야 우수사례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 서면심사

심사기준 (배점)	내 용
적용가능성 (25)	∘ 제시된 사례가 타 자치단체로 적용가능한지와 세입증대 효과가 있는지를 평가
창의성 (25)	∘ 제시된 사례가 기존의 사례와의 차별성 및 독창성을 평가
내용의 충실성 (25)	∘ 제시된 사례가 많은 준비와 노력으로 내용이 충실한지를 평가
내용의 논리성 (25)	∘ 제시된 사례가 문제인식과 대안도출과정의 논리성이 있는지 평가

□ 발표대회

심사기준 (배점)	내 용
내용의 전달력 (40)	∘ 발표 내용의 숙지도와 의사전달 능력
청중 대응력 (20)	∘ 질의에 대한 쟁점이해와 답변 능력
청중 관심도 (20)	∘ 발표방법의 독창성, 표현력 등의 능력과 청중의 관심을 이끌어내었는가
태도 및 준비 (20)	∘ 과제의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는지와 발표 태도, 시간준수, 자료 준비가 잘 되었는지를 평가

붙임 3		'17년도 체납액 정리실적 평가기준

① 이월체납액 체납징수율 (50%)

- 이월체납액 징수총액(징수부상 징수액에 과오납금 합산) / 2017년 이월체납액

※ 9월말까지 체납액 정리실적(전산징수부 기준)

② 결손처분 실적 (10%)

- 이월체납액 대비 결손비율 최고 시·도(10%)를 기준, 시·도별 비율별로 가산

※ 결손처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결손처분금액이 급증한 시도는 특별 지도·점검

③ 전년도 동월대비 체납 징수율 증가비율 (25%)

= 현년 체납징수율에서 전년 체납징수율을 뺀 실적이 가장 높은 시·도(25%)를 기준, 시도별 징수율 증가율별로 가산

④ 자동차세 징수촉탁 실적 (15%)

- 현년 징수촉탁비율(1월∼10월까지 자동차 번호판 영치 대수/ 해당 시·도 자동차등록대수)이 가장 높은 시도(10%)를 기준, 시도별 비율별로 가산

붙임 4		'16년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시상 내역(지방세분야)

훈격	단체명		사 례 명	인센티브
대통령상 (1)	전남	본청	U-징수시스템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 징수는 계속된다	5억
국무총리상 (1)	부산	본청	체납자가 끝까지 안내면 우리도 끝까지 간다	3억
행정자치부장관상 (6)	서울	본청	세무공무원의 활약상-38세금징수과 출동	2억
	대전	본청	광역단위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제한 시스템 구축
	강원	강릉시	특별한 사건 ! 특별한 징수방안(신탁재산) !
	전북	본청	체납자의 분양 아파트 당첨! 게 섰거라!
	경남	합천군	벙커에 빠진 회원제 골프장과 지방세 징수전략
	제주	본청	부동산 쪼개기 분양 전문 기획부동산 공매처분
서울신문사장상 (1)	경북	청도군	기본에 충실하면 숨은 세원이 보인다!	2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