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17773
결재일자	2017.9.2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박세중		정종대	09/26 송호재
협조
	실무사무관		김태진

서울시 집합건물 관리실태 및 개선과제 학술용역

업체 선정(자문)위원회 개최결과 보고(제2차)

2017. 09.

주택정책과

- 서울시 집합건물 관리실태 및 개선과제 학술용역 -

업체 선정(자문)위원회 개최결과 보고(제2차)

‘서울시 집합건물 관리실태 및 개선과제 학술용역’의 단독 응찰업체 대상 선정(자문)위원회를 개최 및 적격성 심사결과 보고임

1		회의개요

❍ 일   시  : 2017. 9. 26(화) 15:00~16:10

❍ 장   소  : 주택정책과장 집무실(3층)

❍ 제안업체 : (사)한국주택관리협회

❍ 참석위원 : 5명

- 외 부(5) : 대면(3명),  서면(2명)

- 내 부(2) : 과장, 센터장

※ 외부위원

소 속	성 명	직 위	비 고
법률사무소 해담	***	변호사	대면
서울시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	위원	대면
광화문 스페이스 본	***	관리소장	대면
한양대학교	***	교수	서면
한국주택관리연구원	***	원장	서면

2		회의결과

□ 위원장 종합의견(적합)

❍ 자문위원들의 검토 의견를 반영하여 향후 용역수행 업체로 적격함

□ 업체(제안사) 적격성 여부(적격)

❍ 연구 학술용역 수행의지가 강하고, 필요시 참여 연구진의 확대 및 조사원 설문·인터뷰에 대한 교육, 오류체크 등 사후 검증방안이 돋보임.

❍ (사)한국주택관리협회가 보유 회원사가 위탁관리 하고 있는 집합건물 유형별 대상이 많아, 연구 학술용역이 수월하게 진행 됨.

□ 제안서의 적정성 여부(적정)

❍ 학술용역이 1차적 집합건물 DB분석(유형별, 지역별, 규모별)과 2차적 현장 실태조사 분석으로 정성적 조사를 정량적으로 분석

→ 불합리한 관리운영 문제점 및 제도개선 도출, 서울시의 선제적 역활제시

❍ 민원분석, 현장조사 등을 통한 집합건물의 유형별, 규모별 관리현황 및 문제점 파악, 관리문제의 사각지대의 제도개선 방안 제시

→ 집합건물 유형별 사적자치 영역과 행정지원 범위를 구분하여 제도개선

❍ 기초자료 분석 및 시사점을 통해 현행 관리운영체계 문제점과 제도개선 과제 도출

□ 기타 발전방안

❍ 지속적인 관리실태 조사분석을 통해 문제점·시사점 등 후속 연구과제 등 방향제시

3		소요예산

□ 2차 업체선정(자문)위원회 소요예산

❍ 수당지급 : 금440,000원 = 3명*100,000원 + 140,000원(2명 서면검토)

❍ 운영비  : 금33,000원=1식(다과구입비)

❍ 예산과목 : 서민주거 안정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도모, 집합건물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사무관리비(201-01)

4		향후일정

□ 연구 학술용역 수의계약 의뢰 : 9월 27일

□ 연구 학술용역 수의계약 체결 : 9월 27~9.29일

□ 연구 학술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10월 12~16일이내

※ 중간보고회 → 최종보고회 (계약만료일 2주 이전)

☞ 최종보고회 전 성과품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서울시와 협의)

붙 임 : 1. 적격업체 선정(자문)위원회 참석부 1부.

2. 적격업체 선정(자문)위원회 의결서 1부.

3. 적격업체 선정(자문)위원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