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정) 2009.10.26 조례 제 870호

(일부개정) 2012.12.04 조례 제1158호

(일부개정) 2013.03.12 조례 제116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법률」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민의 헌혈 및 장기등 기증과 생명나눔을 통한 이웃사랑 활성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2.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2.12.4)

가. 신장·간장·췌장·심장·폐

나. 골수·안구

다. 그 밖에 사람의 내장 또는 조직 중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이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췌도 및 소장을 말한다.

2.“장기등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법률」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2.12.4)

3.“장기등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법률」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2.12.4)

4.“장기등 기증희망 등록창구”란 장기등 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서울특별시 중구보건소(이하 “보건소” 라 한다)를 말하며, “장기등 기증희망 접수창구”란 기증희망자의 신청 내용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한 서울특별시 중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 및 동 주민센터의 민원실 창구를 말한다.(개정 2012.12.4)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헌혈 및 장기등 기증 권장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2.12.4)

제4조(권장사업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헌혈 및 장기등 기증권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헌혈 및 장기기증권장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2.12.4)

② 헐혈 및 장기등 기증 권장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2.12.4)

1. 헐혈 및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의 기본 방향(개정 2012.12.4)

2. 헌혈 및 장기등 기증에 관한 교육·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개정 2012.12.4)

3. 헌혈 및 장기등 기증 권장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개정 2012.12.4)

4. 그 밖에 본 사업의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그 연도의 헌혈 및 장기등 기증 권장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헌혈 및 장기기증권장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2.12.4)

제5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의 장기등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헌혈 및 장기등 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12.4)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헌혈 및 장기등 기증운동의 기본정책(개정 2012.12.4)

2.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개정 2012.12.4)

3. 헌혈 및 장기등 기증운동 홍보사항(개정 2012.12.4)

4. 그 밖에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장려와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개정 2012.12.4)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개정 2012.12.4)

2. 구 직능단체장, 관내 병원장 및 의사회 회장

3. 헌혈 및 장기등 기증 단체 임원, 종교단체 지도자(개정 2012.12.4)

4. 구 관내 기업체 대표,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

5. 장기등 기증자이거나 장기등 기증희망 등록자(개정 2012.12.4)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 의약과장으로 한다.(개정 2012.12.4)

④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중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장기등 기증희망 등록·접수창구 설치) 장기등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등 기증희망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구청 및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장기등 기증희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12.4)

제12조(장기등 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희망 등록자에 대한 예우) 장기등 기증사업의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등 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희망 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개정 2012.12.4)

1. 보건소 및 지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개정 2012.12.4)

2. 구가 설치·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개정 2012.12.4. 2013.3.12)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조례 제1165호, 2013.3.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현혈 및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구가 설치·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50%)”을 “구가 설치·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