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대상 조사결과 보고〔2017-84〕

1. 예방과-29882호(2017.9.18)『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와 관련입니다.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다중이용업소법) 위반대상에 대한 조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조사대상

대상명	관계인	위반내용	위반법규	적용법규
******** **************	***	비상구 파난장애 적치물 방치 및 폐쇄(3~5층)	다중이용업소법 제11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1항 제4호

나. 조사결과 : 과태료 부과

1) 금    액 : 500,000원(오십만원)

2) 산출근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별표6]  부과기준 2.개별기준  바목(1차)

다. 부과방법 : 서울시 세외수입 종합시스템을 이용한 사전통지서 발부

붙임  1.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 1부.

2.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확인서 1부.   끝.

담당자	현우철		위험물안전팀장	代현우철		예방과장	전결 09/26 박철우
협조자
시행	예방과-30792	(		)	접수		(		)
우	0617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전송	2052-0177	/	2459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