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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관련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내용 알림

1.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4166호(2017.9.26.)와 관련입니다.

2.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업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질의회신이 있어 각 자치구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각 호(과밀부담금 납부)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방법

② 소유자가 재임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을 미사용했을 경우 부담금 경감 가능 여부

붙 임 : 1. 국토교통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관련 질의 회신 1부.

2. 법령 유권해석 의뢰 공문(의뢰서 포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남구청장(자동차민원과장),서초구청장(교통행정과장),마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금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용산구청장(교통행정과장),노원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도봉구청장(교통행정과장),송파구청장(교통과장),영등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구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작구청장(교통행정과장),광진구청장(교통행정과장),은평구청장(교통행정과장),중랑구청장(교통행정과장),양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통행정과장),종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대문구청장(자동차관리과장),관악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전설이		교통수요관리팀장	代정태일		교통정책과장	09/26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711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교통정책과	/
전화	02-2133-2231	/전송	02-2133-1048	/	snow818@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