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운영지원과장)
(경유)
제목	행정권한 재위임에 따른 승인 요청

1. 귀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의거 서울시에 위임된 아래 업무에 대해 구청장에게 재위임하고자 하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2항2호

1) 자.『국유재산법』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 허가 및 승인

2) 차.『국유재산법』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3) 너. 동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된 재산의 인계

4) 버. 동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금의 징수

5) 저. 동법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 무상귀속 협의.

나. 승인요청 사유 : 『하천법』이 적용되는 국유재산 관리업무는 『서울시 사무위임조례』에 근거하여 구청장에게 재위임되어 있으나, 『국유재산법』이 적용되는 국유재산 관리업무에 대해서는 재위임이 누락되어 있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재위임)에 의거 재위임코자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선익		하천용지팀장	김송		하천관리과장	09/25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1523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8층(하천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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