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9036
결재일자	2017.9.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상권활력센터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승진	오승훈	09/25 곽종빈

2017년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추가 실시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9월

소상공인지원과

2017년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추가 실시계획

우리시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사업의 개선과제를 보완하고 ’18년 본격 추진에 앞서 신규 선정한 2개시장에 대해 시범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목적

▢ 추진근거 : 전통시장 특별법 제16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청년상인의 육성)

▢ 추진 배경

○ 청년 실업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력제고  위해 청년상인 육성사업의 사회적 수요 확대

▢ 추진 목적

○ 서울형 청년상인 육성 정책 대안 모델 도출

- 청년수당 사업과 발맞춰 선도적인 청년상인 육성 정책으로의 전환

- 창업 생존율을 제고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입체적인 정책 마련

▢ 서울시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사업 추진현황

청년상인 점포 운영 현황

년도	시장명	청년점포수	업종현황	비고
합 계		35
2016	구로시장	15	추억장난감, 수제소품, 샌드위치, 컵케익 등
	정릉시장	4	파스타펍, 수제 캬라멜․사탕, 베이커리, 수제청
	증산시장	3	카페, 컵케익(베이커리 교실), 견과류․수제맥주
2017		5
	세운대림상가	5	외식업, 베이커리, 카페, 디저트, DIY 키트(소품)
	금남시장	3	분식, 가죽 잡화, 외식업

Ⅱ		청년상인 육성사업 개선과제

▢ 청년상인 생존율 제고방안 필요

○ 시장 적합 업종과 청년상인 희망업종 상이하여 청년상인 시장 안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어려움

○ 청년상인과 기존상인의 융화프로그램이 일회성으로 진행됨에 따라 기존상인과의 이질감‧괴리감 극복 어려움

⇒	□ 해당시장의 수요파악을 위한 상인‧주민으로 구성된 ‘청년상인 협동회’ 운영 지원 □ 시장 수요 도출 후 해당 업종에 따른 상권분석 등 타당성 검토 □ 해당 시장 적합 업종으로 준비된 청년예비창업자 매칭 □ 기존상인들에게 청년상인의 ‘멘토’역할을 설정함으로써 청년상인 사업에 대한 관심 및 참여도 제고

▢ 청년상인 점포 경영 안정화를 위한 실질 제도장치 마련 필요

⇒	□ 시비보조금 지원 종료 이후 청년상인 자립도 제고를 위한 적정 임대료 점포 선정 및 일정기간 임대료 상승 방지 협약 의무 체결 □ 점포운영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및 소상공인 자금대출 등 간접 지원 인프라 연계

Ⅲ		시범사업 실시계획

▢ 대상시장 : 용산구 용문시장, 금천구 은행나무시장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사업」대상시장 추가선정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소상공인지원과-8212, ’17.9.12)

▢ 지원기간

○ 월 임차료 지원 14개월

- 업종수요조사 및 타당성 검토 소요기간 2개월, 청년상인 점포 운영기간 12개월

○ 보증금 지원 24개월

▢ 지원내용

○ 창업교육, 임차료․보증금, 인테리어(필요시 기반설비), 컨설팅 광고‧홍보, 마케팅, 기존상인과의 융합 프로그램 운영 등

* 지원제외 : 판매를 위한 재료비, 시설․집기류 등 개인자산(비품)

<세부 지원기준>

항목		지원기간	지원한도	비고
임차료		14개월	계약서상 금액으로 월 800천원 이내(현행 1,130천원)
보증금		2년(24개월)	점포별 최대 10백만원(2년 지원 후 환수처리)
인테리어		점포 개설시	1,000천원(3.3㎡)이내, 최대33㎡
기반정비			해당점포 철거 및 안전보강, 전기‧수도시설 설치 등
광고‧홍보		상시	홍보 컨텐츠 제작 및 노출 지원
컨설팅․교육		상시	창업 전문 교육 및 점포 운영 맞춤형 컨설팅
공동마케팅		상시	청년상인 개별점포 및 시장 공동 마케팅 지원
청년상인 협동회		1년	(상인)멘토 명찰, 멘토의견 반영한 시장 공동마케팅 비용
간접 사업비	청년상인 브릿지	14개월	청년상인 브릿지 인건비(14개월) 및 기타 사업추진에 관한 비용(노트북 기기 렌탈, 출장여비 등)

※ 임차료는 계약면적 기준, 인테리어는 설계도서에 의거한 시공면적 기준

▢ 추진체계

구분	추진내용	비고
① 청년상인 브릿지(가교자) 선정	ㆍ지원 대상 시장 2개소 청년상인에 대한 통합 지원관리 및 모니터링 - 창업관련 전문가 1인 선정 후 비영리단체 설립 - 청년상인 협동회 구성‧운영 - 사업계획 수립
▼
② 청년상인 컨설팅 그룹 구성‧운영	ㆍ청년상인 창업교육 및 상점 운영 컨설팅 ㆍ청년상인 사업 전략 및 실행방법 컨설팅‧모니터링	구성‧운영계획 별도 수립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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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청년상인 협동회 구성․운영	ㆍ해당시장 상인 및 지역 주민으로 구성(5~15명) ㆍ해당시장 희망(필요) 업종 선정 ㆍ사업계획 수립, 청년상인 심사 참여 ㆍ청년상인 멘토 담당	시장별 별도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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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협약 체결	ㆍ(협약체결 당사자) 서울시ㆍ자치구ㆍ상인회ㆍ 청년상인 브릿지ㆍ청년상인 협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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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상생협약 체결	ㆍ(협약체결 당사자) 서울시ㆍ자치구ㆍ상인회ㆍ 청년상인브릿지 ㆍ임대차기간동안 청년상인 임대점포 보증금․임차료 유지(인상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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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수요업종에 대한 타당성 검토	ㆍ청년상인 협동회에서 제안한 수요업종에 대해 상권분석 등을 통한 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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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청년상인 모집	ㆍ해당업종에 대해 준비된 청년상인 예비 창업자 모집 (창업 준비 카페, 동아리 등 관련 단체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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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청년상인 선정	ㆍ(1차)해당시장 내 상인ㆍ주민 참여 현장 시식회 ㆍ(2차)면접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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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창업 컨설팅	ㆍ(창업 전 컨설팅) □ 업종별 창업관련 교육 및 개별컨설팅 ㆍ(창업 중 컨설팅) □ 수시 모니터링을 통한 상점 운영 기법 컨설팅 ㆍ(진단 및 제안) 창업 후 10~11개월 시점, 영업상태 진단 및 향후 처방 제안

▢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역할	비고
서 울 시	․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청년상인 브릿지 선정 ․ 청년상인 지원회 구성 ․ 사업계획 승인 ․ 보조금 교부 ․ 성과관리
청년상인 컨설팅 그룹	․ 청년상인 교육 및 컨설팅
청년상인 브릿지	․ 2개시장 청년상인 담당 ․ 청년상인 협동회 구성ㆍ운영 ․ 수요업종 타당성 검토 ․ 청년상인 모집 및 선정 과정 운영 ․ 청년상인 필요분야 컨설턴트(청년상인 지원회 풀) 매칭 ․ 사업계획 수립 및 청년상인 통합 지원관리‧모니터링 ․ 청년상인 육성사업비 집행 및 정산보고서 작성	총 1명
청년상인 협동회	․ 해당시장 필요(희망)업종 선정 ․ 청년상인 멘토링 ․ 기존상인과 융화 프로그램 운영	시장당 10명이내
자 치 구	․ 임대료 상승 방지 협약 체결(자치구‧건물주‧청년상인) ․ 관내 청년상인 점포 홍보 ․ 보조금 집행 관리 감독
청년상인	․ 해당시장 상인회 의무 가입 ․ 상인회 활동 및 기존상인 멘토링 적극 참여 ․ 교육 및 컨설팅 이수 후 일지 작성‧제출

▢ 청년상인 브릿지 모집 및 선정

○ 창업 유 경험자 또는 전통시장 사업 유경험자 중 선정

- 서울시 주관 공개모집으로 역량 및 자질 평가를 통해 청년상인 브릿지 선정*

	청년상인 브릿지 지침
○ 근무시간 등은 근로기준법을 준용 ○ 청년상인 브릿지 인건비는 간접사업비 범위 내에서 서울시가 제시한 기준금액* 이내로 운용 ○ 기타 간접사업비 지급 기준은 기존 청년상인 육성사업 지침에 의거

* 붙임1 : 인건비 지급 기준

▢ 사업비 운영

○ 사업계획 제출 : 자치구․청년상인 브릿지․청년상인 협동회 협의 후 서울시 제출

○ 사업계획 검토 및 승인(서울시)

○ 사업비 지급

- 직접사업비 지급 : 서울시 → 자치구 → 상인회

- 간접사업비 지급 : 서울시 → 자치구 → 청년상인 브릿지(비영리법인)

- (상인회)청년상인 육성사업 전용 보조금 별도 계좌 개설

- (청년상인 브릿지) 청년상인 육성사업 비영리법인 등록

○ (집행․관리) 청년상인 브릿지 지원시장 사업비 집행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426백만원(예산과목 :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 사무관리비 : 7백만원

○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 323백만원

○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 96백만원

▢ 추진일정

일 정	9월	10	11		12	1	2	3	4	5	6	7	8
청년상인 브릿지 선정
청년상인 협동회 구성
협약 체결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보조금 교부
희망업종 선정
업종 타당성 검토
청년상인 모집ㆍ선발
청년상인 기초 창업 교육
점포 개설 준비
점포 운영
공동마케팅
멘토링
교육ㆍ컨설팅
정산 및 성과분석
결과보고

【붙임 1】 인건비 지급 기준

【 사업단 인건비 】

			(단위 : 원/월)
구분	사업총괄(기획)
A	-
B	3,592,779
C	3,271,501
* 15년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수행자 원가용역 단가책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사업총괄자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의 구분

A : 해당분야 10년 이상 경력자

B :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자

C : 해당분야 3년 미만 경력자

* 제시된 인건비 기준은 최고한도로서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