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304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9. 18. (제 12 회)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기획조정실장 장 혁 재
제출년월일	2017. 9.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주요 시책 추진 전담기구 마련을 위한 부서 및 사업소 신설, 기능강화 필요 분야 소관업무 정비 등 기구조정 사항 반영

3. 주요내용

가. 주요 시책 추진력 강화를 위한 전담기구 정비

- ‘서울형 참여예산제도’ 실행력 강화를 위한 시민참여예산과 재편(안 제10조)

- 홍릉바이오 클러스터, G밸리 등 경제거점 조성 및 육성을 위한 신성장산업과 재편(안 제11조)

- 100주년 전국체전 개최 준비를 위한 전국체전기획과 신설(안 제17조의3)

- 기록물 수집·보존 및 시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울기록원 신설(안 제132조, 제133조)

나. 현안 반영 소관업무 조정 및 유관 기관 변동사항 현행화 등

- 봉제산업 총괄기능 부여 및 대중문화예술산업 업무 명확화(안 제11조, 문화융합경제과)

- 사회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업무 부여(안 제12조, 복지정책과)

- 정부부처 변동 사항(국민안전처 폐지, 행정안전부 통합) 반영(안 제23조, 산지방재과) 등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 및 제1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신설 강화 규제 없음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설치) : 해당없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등) : 원안동의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평가제외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제외

(6)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갈등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17. 9. 7. ~ 9. 11.) 결과 : 의견없음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재정관리담당관‧공기업담당관”을 “재정관리담당관‧시민참여예산과‧공기업담당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재정관리담당관‧공기업담당관”을 “재정관리담당관‧시민참여예산과장‧공기업담당관”으로 한다.

제10조제12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한다.

제10조제13항부터 제15항까지를 각각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시민참여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사항

2.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에 관한 사항

3. 예산학교 운영 등 시민협력에 관한 사항

4. 시민 예산절감과 예산낭비 신고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항 중 “문화융합경제과·디지털창업과”를 “문화융합경제과·신성장산업과·디지털창업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문화융합경제과장·투자유치과장”을 “문화융합경제과장·신성장산업과장·투자유치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5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21호를 제14호로 하며, 같은 항 제22호 및 제2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24호부터 제30호까지를 각각 제15호부터 제21호까지로 한다.

제11조제8항제3호 중 “애니”를 “애니메이션”으로, “문화산업 지원”을 “문화산업 육성”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산업에 관한 사항”을 “기획업 등록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하여 같은 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봉제산업 육성 지원정책 수립 및 시행

제11조제9항부터 제15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1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신성장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용지 공급,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신촌·홍대·합정지역 발전방안 마련 및 추진

5. 디지털미디어시티(DMC)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바이오 의료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7. 서울바이오허브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

8. 산업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강동엔지니어링 복합단지)

9.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0.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1. 개발진흥지구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12. 온수산업단지 재생·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5. 준공업지역 내 임대산업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6. 수도권 공장총량제 운영에 관한 사항
17. 서울무역전시장(SETEC) 복합개발에 관한 사항

18. 서울무역전시장(SETEC)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2항(종전의 제1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친환경 주말농장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2항(종전의 제1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농업공화국 조성에 관한 사항

제12조제4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사회서비스 전달 전담조직 구성 등 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제12조제5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어려운 이웃 긴급지원 및 위기관리대상지원

제12조제5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민간부문 복지자원‧재원 발굴

제16조제8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 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서울기록원 운영의 지도‧감독

제17조의3제1항 중 “체육진흥과”를 “체육진흥과·전국체전기획과”로 한다.

제17조의3제2항 중 “체육진흥과장”을 “체육진흥과장·전국체전기획과장”으로 한다.

제17조의3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전국체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국체전 기획총괄 및 조정, 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2. 조직위원회, 집행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3. 홍보영상, 영상기록물, 체전백서 등 발간 및 제작 배포에 관한 사항

4. 대회 상징물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5. 전국체전 관련 예산편성 및 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6. 개·폐회식 등 공식행사 기획, 전야제 및 문화예술 등 이벤트 행사에 관한 사항

7. 성화 채화 및 봉송에 관한 사항

8. 종목별 경기운영 및 진행에 관한 사항

9. 입장권 제작 및 관리(관중 지원)에 관한 사항

10. 범시민 참여분위기 조성(시민 서포터즈 및 자원봉사단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1. 경기장 신축 및 개·보수 추진에 관한 사항

12. 대회 종목별 경기장 공인·승인 추진에 관한 사항

13. 관내 및 타 시·도 경기장 시설 확충, 사용 협조에 관한 사항

14. 경기장 내외 전기, 통신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전국체전 관련 시설물 안전관리 대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남북교류 관련 중앙부처 협의, 해외 동포단 초청 관리에 관한 사항

17. 전국체전 관계자 숙박, 식·음료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8. 국내 외 선수단·임원 수송 및 교통 종합대책에 관한 사항

19. 경기장 환경관리(청소 및 위생대책 등)에 관한 사항

제23조제7항제13호 중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2절을 제23절로 하고, 제132조부터 제138조까지를 각각 제134조부터 제140조까지로 하며, 제22절(제132조 및 제133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절 서울기록원

제132조(원장) ① 서울기록원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록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서울기록원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133조(하부조직) ① 서울기록원에 기록정책과, 보존서비스과, 운영지원과를 두고, 기록정책과장·보존서비스과장은 지방기록연구관으로, 운영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기록정책과장 및 보존서비스과장은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② 기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록물관리 총괄‧운영에 관한 사항

2. 기록원 발전방안 기획 및 운영계획 수립

3. 기록물관리 표준, 지침 및 규정 제․개정

4. 이관․수집기록물의 정리, 기술, 평가업무 수행

5. 시민기록 수집 등 서울기록화 추진

6. 그 밖의 기록 분야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보존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전자 및 전자기록물의 영구 보존정책 수립시행

2. 훼손된 기록물의 보존처리 및 복원

3. 영구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4. 중요기록의 매체수록 및 장기 보존기술 연구

5. 기록정보 서비스 정책 수립, 열람실 운영, 열람서비스 제공

6. 기록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시, 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

④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직·인사·예산·회계·복무 등 운영지원 총괄

2.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청사보안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8항제9호, 제17조의3 중 “전국체전기획과”, 제132조 및 제133조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기획조정실에 두는 담당관)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정책기획관·재정기획관·기획담당관·조직담당관·평가담당관·법무담당관·법률지원담당관·대외협력담당관·예산담당관·재정관리담당관·공기업담당관·국제교류담당관·해외도시협력담당관을 둔다.	제10조(기획조정실에 두는 담당관) ① ------------------------ ---------------------------------------------------------------------------------------------------- 재정관리담당관·시민참여예산과‧공기업담당관 ---------- -----------------------------.
② 기획조정실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 규정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기획관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재정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기획담당관·평가담당관·법무담당관·법률지원담당관·예산담당관·재정관리담당관·공기업담당관·국제교류담당관·해외도시협력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조직담당관·대외협력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 -------------------------------------------------------------------------------------------------------------------------------------------------------------------------------------------------------------- 재정관리담당관·시민참여예산과장‧공기업담당관 -------------------------- --------------------------------------------------------------------------------------------.
③~⑪ (생 략)	③~⑪ (현행과 같음)
⑫ 재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3. (생 략) 4.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사항 5.~9. (생 략)	⑫ ----------------------------- --------. 1.~3. (현행과 같음) <삭 제> 4.~8. (현행 제5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신 설>	⑬ 시민참여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사항 2.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에 관한 사항 3. 예산학교 운영 등 시민협력에 관한 사항 4. 시민 예산절감과 예산낭비 신고에 관한 사항
⑬~⑮ (생 략)	⑭~ (현행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와 같음)
제11조(경제진흥본부에 두는 과) ① 경제진흥본부에 경제기획관·경제정책과·소상공인지원과·공정경제과·문화융합경제과·디지털창업과·투자유치과·도시농업과를 둔다.	제11조(경제진흥본부에 두는 과) ① ---------------------------- --------------------------------- 문화융합경제과·신성장산업과‧디지털창업과 ------------------ -----------.
② 경제진흥본부장은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 경제기획관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경제정책과장·소상공인지원과장·문화융합경제과장·투자유치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공정경제과장·디지털창업과장·도시농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 -------------------------------------------------------------------------------------------------- 문화융합경제과장·신성장산업과장‧투자유치과장 ---------- --------------------------------------------------------------------------------------------.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경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 략) 2.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3.~9. (생 략) 10. 지방공단 및 지역산업육성계획의 수립·조정 11. 공장입지, 공장설치, 공업의 재배치에 관한 사항 12. 공장총량 수요판단 및 배정에 관한 사항 13.~17. (생 략) 18. 홍릉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 19. G밸리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추진 20. 신촌·홍대·합정지역 발전방안 마련 및 추진 21. (생 략) 22. 디지털미디어시티 조성 추진(용지공급, 사후관리방안 등) 23. 디지털미디어시티 입주시설 및 투자 유치 24.~30. (생 략)	⑤ ----------------------------- ------. 1. (현행과 같음) <삭 제> 2.~8. (현행 제3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9.~13. (현행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와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14. (현행 제21호와 같음) <삭 제> <삭 제> 15.~21. (현행 제24호부터 제30호까지와 같음)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⑧ 문화융합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생 략) 3. 영상, 게임, 애니, 만화 등 문화산업 지원 4.~5. (생 략) 6. 문화디지털콘텐츠펀드 조성 및 운용 7.~9. (생 략) 10. 대중문화예술산업에 관한 사항 <신 설>	⑧ ----------------------------- -----------. 1.~2. (현행과 같음) 3. ------------ 애니메이션 --- ---- 문화산업 육성 4.~5. (현행과 같음) <삭 제> 6.~8. (현행 제7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9. ------------ 기획업 등록감독에 관한 사항 10. 봉제산업 육성 지원정책 수립 및 시행
<신 설>	⑨ 신성장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용지 공급,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신촌·홍대·합정지역 발전방안 마련 및 추진 5. 디지털미디어시티(DMC)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바이오 의료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7. 서울바이오허브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 8. 산업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강동엔지니어링 복합단지) 9.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0.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1. 개발진흥지구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12. 온수산업단지 재생·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5. 준공업지역 내 임대산업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6. 수도권 공장총량제 운영에 관한 사항 17. 서울무역전시장(SETEC) 복합개발에 관한 사항 18. 서울무역전시장(SETEC)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⑨~⑩ (생 략)	⑩~⑪ (현행 제9항부터 제10항까지와 같음)
⑪ 도시농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5. (생 략) 6. 친환경 주말농장에 관한 사항 7, 농업공화국 조성에 관한 사항 <신 설> 8.~21. (생 략)	⑫ ----------------------------- ------. 1.~5. (현행과 같음) 6. 친환경 주말농장에 관한 사항 7. 농업공화국 조성에 관한 사항 8.~21. (현행과 같음)
⑫~⑮ (생 략)	⑬~ (현행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와 같음)
제12조(복지본부에 두는 과) ①~③ (생 략)	제12조(복지본부에 두는 과) ①~③ (현행과 같음)
④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7. (생 략) <신 설> 8. (생 략)	④ ----------------------------- ------. 1.~7. (현행과 같음) 8. 사회서비스 전달 전담조직 구성 등 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9. (현행 제8호와 같음)
⑤ 희망복지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4. (생 략) 5. 어려운 이웃 긴급지원 및 위기관리대상지원 6 민간부문 복지자원‧재원 발굴 <신 설> 7.~13. (생 략)	⑤ ----------------------------- -----------. 1.~4. (현행과 같음) 5. 어려운 이웃 긴급지원 및 위기관리대상지원 6. 민간부문 복지자원‧재원 발굴 7.~13. (현행과 같음)
⑥~⑮ (생 략)	⑥~⑮ (현행과 같음)
제16조(행정국에 두는 과) ①~⑦ (생 략)	제16조(행정국에 두는 과) ①~⑦ (현행과 같음)
⑧ 정보공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4. (생 략) 5. 기록물관리 총괄‧운영에 관한 사항 6.~9. (생 략) <신 설>	⑧ ----------------------------- ---------. 1.~4. (현행과 같음) <삭 제> 5.~8. (현행 제6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9. 서울기록원 운영의 지도‧감독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제17조의3(관광체육국에 두는 과) ① 관광체육국에 관광정책과·관광사업과·체육정책과·체육진흥과를 둔다.	제17조의3(관광체육국에 두는 과) ① ---------------------------- ------------------- 체육진흥과‧전국체전기획과 ------.
② 관광체육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관광정책과장·관광사업과장·체육정책과장·체육진흥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② ----------------------------- ------------------------------------------------------------ 체육진흥과장‧전국체전기획과장 -- ----------------------------.
③~⑥ (생 략)	③~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전국체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국체전 기획총괄 및 조정, 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2. 조직위원회, 집행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3. 홍보영상, 영상기록물, 체전백서 등 발간 및 제작 배포에 관한 사항 4. 대회 상징물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5. 전국체전 관련 예산편성 및 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6. 개·폐회식 등 공식행사 기획, 전야제 및 문화예술 등 이벤트 행사에 관한 사항 7. 성화 채화 및 봉송에 관한 사항 8. 종목별 경기운영 및 진행에 관한 사항 9. 입장권 제작 및 관리(관중 지원)에 관한 사항 10. 범시민 참여분위기 조성(시민 서포터즈 및 자원봉사단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1. 경기장 신축 및 개·보수 추진에 관한 사항 12. 대회 종목별 경기장 공인·승인 추진에 관한 사항 13. 관내 및 타 시·도 경기장 시설 확충, 사용 협조에 관한 사항 14. 경기장 내외 전기, 통신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전국체전 관련 시설물 안전관리 대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남북교류 관련 중앙부처 협의, 해외 동포단 초청 관리에 관한 사항 17. 전국체전 관계자 숙박, 식·음료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8. 국내 외 선수단·임원 수송 및 교통 종합대책에 관한 사항 19. 경기장 환경관리(청소 및 위생대책 등)에 관한 사항
제23조(푸른도시국에 두는 과) ①~⑥ (생 략)	제23조(푸른도시국에 두는 과) ①~⑥ (현행과 같음)
⑦ 산지방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2. (생 략) 13. 산지사면 재난관련 산림청 및 국민안전처 업무 협의	⑦ ----------------------------- ------. 1.~12. (현행과 같음) 13. -------------------------- --- 행정안전부 ---------
<신 설>	제22절 서울기록원 제132조(원장) ① 서울기록원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록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서울기록원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133조(하부조직) ① 서울기록원에 기록정책과, 보존서비스과, 운영지원과를 두고, 기록정책과장·보존서비스과장은 지방기록연구관으로, 운영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기록정책과장 및 보존서비스과장은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② 기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록물관리 총괄‧운영에 관한 사항 2. 기록원 발전방안 기획 및 운영계획 수립 3. 기록물관리 표준, 지침 및 규정 제․개정 4. 이관․수집기록물의 정리, 기술, 평가업무 수행 5. 시민기록 수집 등 서울기록화 추진 6. 그 밖의 기록 분야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보존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전자 및 전자기록물의 영구 보존정책 수립시행 2. 훼손된 기록물의 보존처리 및 복원 3. 영구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4. 중요기록의 매체수록 및 장기 보존기술 연구 5. 기록정보 서비스 정책 수립, 열람실 운영, 열람서비스 제공 6. 기록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시, 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 ④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직·인사·예산·회계·복무 등 운영지원 총괄 2.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청사보안에 관한 사항
제22절 그 밖의 소속기관 제132조~제135조 (생 략)	제23절 그 밖의 소속기관 제134조~제137조 (현행 제132조부터 제135조까지와 같음)
제136조~제138조 (생 략)	제138조~제140조 (현행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