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세무2과-35163		주무관	세입관리팀장		세무2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임현희	윤미라		이정헌		옥종식		09/22 주윤중
등록일자	2017.9.21.
결재일자	2017.9.22.
공개구분	부분공개
			협조자
					세무관리과장		송필석
					세무1과장		홍경일

【제 1차 】2017년도“최우수구”연속달성을 위한

市 세입 종합평가 특별대책 보고회 개최 계획

일    시 : 2017. 9. 22.(금) 14:00

장    소 : 본관 3층 큰회의실

참석대상 : 부구청장, 기획경제국장, 세무관리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

『시세입 종합평가 관리 T/F팀』 팀장 및 담당직원 등 37명

주요내용

2016회계연도『시세입 종합평가』결과분석 및 대책방안 보고

2017회계연도『시세입 종합평가』목표 및 팀별 추진사항 보고

2017.7월말기준 평가항목 시뮬레이션 결과분석 및 문제점 보고

향후계획

제 2차 특별대책 보고회 개최 : 2017.12월초

- 2017.10월말기준 팀별 추진사항 보고 및 최종 징수대책 방안 강구

	강 남 구
(		세무2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조례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2017회계연도『시세종합평가』인센티브사업 】 • 2017회계연도 시세종합 지원사업 평가기준 통지 : 서울특별시 세무과-20119호(2017.8.23.)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해당사항 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공무원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ㅇ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ㅇ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타 구 실태파악 결과 -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시세입 종합평가 관련 업무 적극 추진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해당사항 없음

				목 차
Ⅰ. 특별대책 보고회 개요 .............................................................................................1 Ⅱ. 2017회계 평가항목 기준 .......................................................................................1 Ⅲ. 2017회계 시세입 징수전망 목표액 .................................................................2 Ⅳ. 2017회계 시세입 종합평가 목표 및 추진체계 .........................................2 Ⅴ. 2016회계 시세입 종합평가 추진성과 ............................................................3 Ⅵ. 2016회계 시세입 종합평가 결과분석 ............................................................4 Ⅶ. 2017회계 평가항목별 추진실적 ........................................................................7 Ⅷ. T/F팀별 추진사항 및 대책방안 보고 ...............................................................8 1. 총괄분석 및 행정사항 추진보고(8P) ........................ 세입관리팀 2. 환급금되돌려주기 정리실적 추진보고(11P) ..................세무행정팀 3. 재산세도시지역분,지역자원시설세 추진보고(13P) ........ 재산세 1팀 4. 세무1과 평가세목 현년도 체납관리 추진보고(14P) ............. 재산세 2팀 5. 부동산취득세 추진보고(15P) ................................. 재산세 3팀 6. 주민세 재산분,종업원분 추진보고(16P) .................... 세입관리팀 7. 지방소득세 법인세 추진보고(18P) ..................... 지방소득세 1팀 8.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양도소득 추진보고(19P) ............. 지방소득세 2팀 9.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추진보고(22P) ................... 지방소득세 3팀 10. 주민세 균등분 추진보고(23P) ........................... 지방소득세 4팀 11. 세무2과 평가세목 현년도 체납관리 추진보고(24P) ..........지방소득세 5팀 12. 차량취득세,자동차세 추진보고(26P) ......................... 자동차세팀 <별첨 1> 시세 평가세목 고액체납자현황(2017.7월 부과기준) <별첨 2> 2016회계 시세입 종합평가 결과분석 <별첨 3> 2017회계 시세입 징수현황 분석(2017.7월말 기준) <별첨 4> 2017회계연도 시세입 종합평가 항목·지표별 기준 <별첨 5> 시세입 종합평가 T/F팀 팀별 추진사항

	【제 1차】2017년도“최우수구”연속달성을 위한
『市세입 종합평가』특별대책 보고회 개최 계획

❚ 2016회계 시세입 종합평가 결과분석 및 부진분야 철저한 원인분석

❚ 2017회계 평가기준이 시달됨에 따라 평가항목 분석 및 대책방안을

강구하여 2년 연속“최우수구”및“자치구 1위”목표달성

【 2017 시세입 종합평가 기준 통보 : 서울시 세무과-20119(2017.8.23.) 】

Ⅰ

특별대책 보고회 개요

□ 일 시 : 2017. 9. 22. (금) 14:00

□ 장 소 : 본관 3층 큰회의실

□ 주 재 : 부구청장

□ 참 석 : 기획경제국장, 세무관리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

『시세입 종합평가 관리 T/F팀』 팀장 및 담당직원 등 38명

□ 주요내용

❍ 2016회계연도『시세입 종합평가』결과분석 및 대책방안 보고

❍ 2017회계연도『시세입 종합평가』목표 및 팀별 추진사항 보고

❍ 2017.7월말기준 평가항목 시뮬레이션 결과분석 및 문제점 보고

Ⅱ

2017회계 평가항목 기준 (2017.8.23.통보)

1.현년도 징수실적 (65점)	2.목표달성도 (18점)	3.환급금되돌려 주기 (10점)	4.세입 증대 특별 대책회의 (6점)	5.세입증대지원등 (8.5점 및 감점)
➀금액징수율(25점) ➁건수징수율(20점) ➂징수율신장세(20점)	➃市목표배시달성도 (12점) ➄區징수전망달성도 (6점)	➅상,하반기 일제정리 계획수립시행(5점) 환급금되돌려주기 정리실적(5점)	➆市주관 대책회의참석 (3점) 區자체 대책회의추진 3회(16년)→2회(17년) (3점)	⑧수범사례제출(3점) ⑨사무관승진(1명 0.3) ⑩6급주사비율(5점) ⑪市인사교류(0.2점) ⑫적정성 및 청렴성 ⑬기타업무처리 등

□ 평가기준 : 시세 징수실적 및 세무행정 전반(5개항목 13개지표 : 배점 107.5)

※ 2017년도 평가항목 변경사항 : 區자체 대책회의 연 3회 ⇨ 연 2회로 변경

Ⅲ

2017회계 시세입 징수전망 목표액

√ 징수목표 : 예산 1조 9,176억원 (전년대비 8.96%□상승)

- 전년 예산(1조 7,599억원) 대비 1,577억원 증가

=                     +                    +

1조

9,176억

1조

1,342억

7,515억

318억

시세입 징수 목표액

강남구 시세 점유비 : 18%

세무2과 시세입

점유비 : 59.2%

세무1과 시세입

점유비 : 39.2%

지난연도 시세

점유비 : 1.6%

Ⅳ

2017회계『시세입 종합평가』목표 및 추진체계

※ 2016년도 역대최초 “최우수구”수상⇨만년 최하위에서 단번에 1위 도약

Ⅴ

2016회계 시세입 종합평가 추진 성과

□ 2016회계연도 시세입 종합평가 “최우수구” 목표달성

【 서울시 세무과-8712, 2017.4.14. 】

❍ “최우수구” 시상금 ⇨ 1억4천5백만원 획득 및 기관 표창

□ 시세입 종합평가 세원발굴 우수사례 발표대회 “최우수상”수상

❍ 발표주제 : 주민세 종업원분 탈루세원 39억원 추징!

□ 2016년도 시세입평가 현년도 징수율 : 전년도 12위 ⇨ 4위 (8단계 □ 상승)

√ 2016년도 징수액 : 2조 3,986억원 (목표대비 36.3% □ 초과달성)

- 목표액 (1조 7,599억원) 대비 6,387억원 초과 징수

□ 최근 3년간 시세입 종합평가 실적

년도 구분	2016	2015	2014
그룹	1위	5위	5위
전체	4위	25위	25위

□ 자치구 징수규모 결과분석 : 시세 점유비 자치구 1위 ⇨ 14.5%

Ⅵ

2016회계 시세입 종합평가 결과 분석

□ 평가항목별 결과분석

그룹	구명 배점	총 배 점			1.징수실적		2.목표달성		3.환급금정리		4.세입대책		5.기타사항
		점수	그룹	전체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5	강남	102.025	1	4	60.510	1	18	1	8.940	5	6.3	1	8.275	2
	광진	99.099	2	11	57.400	2	18	1	9.699	1	6.0	2	8.000	4
	중랑	97.422	3	18	56.205	3	17.99	5	8.999	4	6.0	2	8.225	3
	관악	97.217	4	19	55.500	4	18	1	9.327	2	6.0	2	8.390	1
	강북	94.798	5	24	53.965	5	18	1	9.178	3	6.0	2	7.655	5

□ 현년도 징수실적(65점) : 60.510점 ⇨ 그룹 1위, 전체 4위

- 금액징수율(6위), 건수징수율(6위), 징수율신장세(2위)

□ 목표달성도(18점) : 18점 ⇨ 그룹 1위, 전체 1위

- 시 목표 달성도(1위), 자치구 징수전망 달성도(1위)

□ 환급금되돌려주기(10점) :  8.940점 ⇨ 그룹 5위, 전체 24위

- 상,하반기 정리계획수립(5점), 금액정리실적(21위), 건수정리실적(25위)

□ 세입증대 특별대책 회의(6점) : 6.3점, 그룹 1위,전체 1위

- 시보고회 참석(3점),자치구보고회 3회개최(3점),우수사례가점(0.3점)

□ 세입목표달성 지원등(8.5점) : 8.275점 ⇨ 그룹 2위, 전체 4위

- 세원발굴가점(0.3점),사무관승진(0),주사비율(14위),인사교류가점(0.2)

□ 평가세목별 결과분석

구분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10.0)	재산세 도시지역 (4.5)	지역자원 부동산 (2.5)
	부동산 (4.5)	차량 (2.5)	종소 (3.0)	법인 (3.0)	양소 (3.0)	특징 (3.0)	균등 (4.0)	재산 (2.5)	종업원 (2.5)
점수	4.03	2.47	2.835	2.505	2.82	2.49	3.18	2.11	2.5	9.34	4.455	2.445
순위	10	1	6	17	5	18	22	16	1	6	2	2
감점	0.470	0.030	0.165	0.495	0.180	0.510	0.820	0.390	-	0.660	0.045	0.055

□ 부동산취득세 (4.5점) : 4.03점(10위) ⇨ 금액 19위, 건수 2위

- 청실아파트재건축조합 추징세액 80억중 28억이 체납되어 8위→19위로 하락하여

0.275점 감점됨에 따라 서울시에 소송중인점을 감안하여 제외요청하였으나 미반영됨

□ 차량취득세 (2.5점) : 2.47점(1위) ⇨ 금액 3위, 건수 1위

- 추징 관련 안내문 발송으로 납세자에게 자진 신고납부를 유도하여 징수율

제고에 노력한 결과 1위로 0.03점의 감점만을 받아 시세입평가에 기여함

□ 지방소득세 종합소득(3.0점) : 2.835점(6위) ⇨ 금액 7위, 건수 6위

- 무재산 고액체납자 상위 4명이 총체납액의 40%를 점유하고 있어 징수율

하락에 주된 요인으로 작용, 향후 고액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가 필요함

□ 지방소득세 법인세분(3.0점) : 2.505점(17위) ⇨ 금액 13위, 건수 22위

- 미납법인에 대한 수시부과가 하반기에 이루어져 징수율 하락에 원인이 되는바,

조기 수시 부과로 적극적인 징수율 제고가 요구됨

□ 지방소득세 양도소득(3.0점) : 2.82점(5위) ⇨ 금액 4위, 건수 10위

- 고액체납자에 대한 1대1 납부독려 등 강력한 징수기법 발굴이 요구됨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3.0점) : 2.49점(18위) ⇨ 금액 11위, 건수 25위

- 건수 징수율 25위로 최하위인 원인을 분석하여 소액건에 대한 체납관리가 필요함

□ 주민세 균등분(4.0점) : 2.49점 (22위) ⇨ 금액 23위, 건수 20위

- 건수.금액 모두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주소현행화 등 정확한 송달과

미환급금에 대한 채권압류 등으로 소액에 대한 징수율 제고가 필요함

□ 주민세 재산분(2.5점) : 2.11점 (16위) ⇨ 금액 17위, 건수 16위

- 신고납부 불이행에 대한 수시부과분의 적극적인 체납관리가 필요함

□ 주민세 종업원분(2.5점) : 2.5점 (1위) ⇨ 금액 1위, 건수 1위

- 관허사업제한등과 분납 징수독려로 징수율 100%를 달성하여 1위를 하였으며,

세원발굴분야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 수상으로 가점 0.3점을 획득함

10 자동차세(10점) : 9.34점 (6위) ⇨ 금액 6위, 건수 10위

- 사망자 차량과 고지서미송달 체납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율 대책이 필요하며,

특히, 자동차세는 배점이 10점으로 가장 높아, 철저한 체납관리가 필요함

11 재산세도시지역분(4.5점) : 4.455점 (2위) ⇨ 금액 2위, 건수 2위

- 재산세의 부가세목으로 징수율 99%로 재산세 징수율이 높아 실적이 우수함

12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 (2.5점) : 2.445점 (2위) ⇨ 금액 4위, 건수 2위

- 재산세의 부가세목으로 징수율 99.12% 2위로 시세입평가에 기여도가 높음

□ 2015년도 대비 2016년도 평가항목별 비교분석

❍ 2015년 그룹 5위, 전체 25위 ⇨ 2016년 그룹 1위, 전체 4위 ⇨ 그룹4위□, 전체21위□

❍ 2015년 감점 18점 ⇨ 2016년 감점 5.475점 ⇨ 감점 12.525□

평 가 항 목	2015년					2016년도					2015 : 2016 등 위 비 교
	배점	득점	점수차	순위		배점	득점	점수차	순위
				그룹	전체				그룹	전체	그 룹	전 체
합 계	110	92	-18	5	25	107.5	102.025	-5.475	1	4	4 □	2 1 □
1.현년도징수실적	60	55	-5	3	12	65	60.51	-4.49	1	4	2 □	8□
2.목표달성도	20	15	-5	5	20	18	18	-	1	1	4 □	1 9 □
3.환급금돌려주기	10	8.6	-1.4	5	25	10	8.94	-1.06	5	24	-	1□
4. 세입증대특별대책회의	10	9.3	-0.7	5	25	6	6.3	+0.3	1	1	4 □	2 4 □
5.기타(우수사례제출등)	10	4.7	-5.3	5	25	`8.5	8.275	-0.225	2	4	3 □	2 1 □

□ 2016년도 평가항목별 실적 1위구와 비교분석

❍ 1위구와 징수실적 –1.9점, 환급금실적–1.044, 주사비율 0.013점의 점수차를 보임

평가항목	배점	우리구		1 위구		점수편차
		득점	순위	득점	구명
합계	107.5	102.025	4	103.906	중 구	△1.881
1.현년도징수실적	65	60.510	4	62.410	중 구	△1.900
2.목표달성도	18	18.00	1	18.000	24개구	-
3.환급금돌려주기	10	8.940	24	9.984	강동구	△1.044
4.세입증대특별대책회의	6	6.300	1	6.300	강남구	-
5.기타(주사비율 등)	8.5	8.275	4	8.405	은평구	△0.130

Ⅶ

2017회계 평가항목별 추진실적

【 2017년 7월말 기준】

구 분	1-1. 세목별 금액 징수실적 (25점) ⇒ 23.030점 ⇒ 5위
항 목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도시지역	지역자원 특정부동산
	부동산	차량	종소	법인세	양소	특징	균등	재산	종업원
배 점	2.5	1.5	1.5	1.5	1.5	1.5	2	1.5	1.5	6	2.5	1.5
1위구 징수율	99.79	99.99	83.53	98.95	86.30	99.41	100.0	100.0	100.0	93.59	94.30	97.61
우리구 징수율	92.47	99.97	80.70	75.70	62.31	94.30	97.12	98.50	99.78	92.54	94.00	97.57
우리구 순위	24	2	3	16	15	14	11	19	11	2	2	2
점수차	0.575	0.015	0.030	0.225	0.210	0.195	0.200	0.270	0.150	0.060	0.025	0.015

구 분	1-2. 세목별 건수 징수실적 (20점) ⇒ 18.065점 ⇒ 9위
항 목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도시지역	지역자원 특정부동산
	부동산	차량	종소	법인세	양소	특징	균등	재산	종업원
배 점	2	1	1.5	1.5	1.5	1.5	2	1	1	4	2	1
1위구 징수율	98.79	99.87	92.65	74.11	89.63	87.99	100	100	100	90.55	94.57	94.34
우리구 징수율	96.88	99.87	90.77	59.92	80.63	77.59	87.97	97.14	99.58	89.39	94.57	94.34
우리구 순위	15	1	5	24	19	25	15	20	12	2	1	1
점수차	0.280	-	0.060	0.345	0.270	0.360	0.280	0.190	0.110	0.040	-	-

※ 취득세, 지방소득세는 신고분10%+고지분90% 적용

구 분	1-3.징수율신장세 (20점)⇒18.75⇒6위		2. 목표달성도 (20점)⇒16.40⇒ 3위		3. 환급금되돌려주기 정리실적(10점)⇒9.176⇒23위			4.대책회의 참석및 개최(6점)⇒1.8⇒1위		5.세입증대지원 (8.5점)⇒4.640⇒25위
항 목	건수	금액	시 목표	구 목표	계획수립 상,하반기 2회	금액	건수	시주관 회의참석 2회	구자체 대책회의 2회	수범사례 제출	평주사 비율등
배 점	9	11	12	6	5	2.5	2.5	3	3	3	8.5
1위구 점수	9.00	11.0	12.00	6.0	5	2.5	2.5	1.5	1.5	0.0	5
우리구 점수	8.19	10.56	11.90	4.5	5	2.301	1.875	1.5	1.5	0.0	4.640
우리구 순위	6	5	1	3	1	16	25	1	1	0	25
점수차	0.81	0.44	-	1.50	-	0.199	0.625	-	-	-	0.360

Ⅵ

T/F팀별 추진사항 및 대책방안

	총괄분석 및 행정사항

세무2과 세입관리팀

Ⅰ		평가항목별 실적

□ 평가항목별 실적 현황 (2017.7월말 기준)

평가항목	배점	우리구		1 위구		점수편차	비고
		득점	순위	득점	구명
합계	107.5	93.061	6	95.043	마포구	△1.982
1.현년도징수실적	65	59.845	5	62.100	마포구	△2.255
2.목표달성도	18	16.400	3	17.900	성동구	△1.500
3.환급금돌려주기	10	9.176	23	9.923	은평구	△0.690
4. 세입증대특별대책회의	6	3.000	1	3.000	강남구	-
5.기타(주사비율 등)	8.5	4.640	25	5.000	광진구	△0.360

Ⅱ		분석 및 문제점

□ 평가항목별 분석

□ 현년도 징수실적(65점) : 우리구 59.845점,순위 5위(1위 마포구와 2.255점차)

① 세목별 징수율(금액)(25점) : 우리구 23.030점, 순위 5위

❍ 부동산취득세는 법인세원발굴 추징으로 인해 발생된 고액 체납법인건

으로 1위구와 0.575점의 점수차를 보이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방안이 필요

② 세목별 징수율(건수)(20점) : 우리구 18.065점, 순위 9위

❍ 지방소득세 법인세,특별징수분이 1위구와 0.3점이상의 점수차를 보이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징수율제고가 필요

③ 징수율 신장세(20점) : 우리구 18.750점, 순위 6위

❍ 징수율신장세는 1위 마포구와 1.25점의 점수차로 징수율 향상이 필요

□ 목표 달성도(18점) : 우리구 16.40점, 순위 3위

(2017.7월기준, 단위: 백만원, %)

평가항목	市 목표배시액 (A)	區 자체목표액 (B)	부과액 (C)	징수액 (D)	징수율 (D/C)	市 목표 달성도 (D/A)	區 목표 달성도 (D/B)
계	1,565,079	1,585,130	1,152,267	1,117,040	96.94	71.37	70.47
부동산취득세	543,558	607,000	326,436	323,417	99.08	59.50	53.28
차량취득세	53,869	53,081	60,102	60,095	99.99	111.56	113.18
지방소득세	608,568	565,975	573,117	548,832	95.76	90.18	96.97
주민세	86,093	85,063	52,988	52,830	99.70	61.36	62.11
자동차세	53,425	53,661	43,452	40,211	92.54	75.27	74.94
재산세 도시지역분	182,850	183,133	61,386	57,714	94.02	31.56	31.51
지역자원시설세	36,716	37,217	34,786	33,941	97.57	92.44	91.20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목표달성도 평가세목 제외

① 市 목표배시 달성도(12점) : 우리구 16.40점, 순위 3위(100%이상 만점부여)

❍ 시 목표배시달성도는 진도율 71.37%로 (-28.63%) 정상 진도율을 보임

➁區 산정목표 달성도(6점) : 우리구 4.5점, 순위 3위(오차율 ±7.5%이내 만점부여)

❍ 자체 산정목표 달성도는 70.47%로 (-29.53%) 정상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나,

❍ 부동산취득세는 7월말 市·區 목표달성도가 60% 미만으로 진도율이 미진한

반면 차량취득세 100% 초과, 지방소득세 96% 초과로 오차율 ±7.5초과가

예상되어지는 바, 서울시 추경시 반드시 區징수전망액 재산정 필요

□ 환급금 되돌려주기 정리실적(10점) : 우리구 9.176점, 순위 23위

❍ 1위구와 0.747점의 점수차, 건수 25위로 적극적인 환불정리 대책방안 필요

□ 세입증대 특별대책 회의(6점) : 우리구 3.0점, 순위 1위

① 市 주관 대책회의 2회 참석(3점), 區 특별대책회의 2회 개최(3점)

❍ 2017.9월말,12월초 2회 대책회의 개최로 평가 및 점수관리 철저

□ 기타(8.5점) : 구 4.640점, 순위 25위

① 세무행정 개선 및 세원발굴 우수사례 제출(3점) : 2018. 3월 제출

② 행정직 대비 세무직 6급 주사비율(5점) : 우리구 4.640점, 25위

❍ 5개 자치구가 세무직 주사비율이 100%를 초과하고 있으며, 1위구인

광진구는 주사비율이 120.78%를 보이고 있음. 우리구는 77.87%로

25위에 위치해 있어 0.36점의 감점을 받고 있음

□ 평가항목별 문제점

❍ 현년도 징수실적 분야는 5위로 1위 마포구와 2.255점의 점수차를 보이고

있으나, 1위구에서 10위구까지 점수차는 3.88점, 20위까지의 점수차는

6점차로 1위부터 20위까지가 6점차의 근소한 점수차를 보이고 있음

- 세목별 0.2점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는 평가세목은 적극적인 노력과

대책이 필요함

❍ 환급금 정리실적 분야는 1위 은평구와 0.747점의 점수차를 보이고

있어 강력한 대책방안이 요구됨

Ⅲ		향후 추진계획

□ 2017회계『시세입 종합평가』그룹편성 결정 ....................... 2017. 11월

❍ 그룹편성 기준 : 3요소(시세종합평가지수 : 건수·금액징수율)

- 시뮬레션 분석으로 우리구에 유리한 방안 제출(1,2차 제출)

□ 2017회계 區 징수전망액 수정 제출 .......................................... 2017. 11월

❍ 징수전망액 오차율이 ±7.5초과가 예상되는 세목은 필히 수정제출

□ 제 2차 특별대책 회의 개최 ........................................................ 2017. 12월초

❍  2017.10월기준 징수실적 평가항목별 대책방안 강구 및 최종점검

□ 2017『시세입 종합평가』관련 수범사례 제출 ........................ 2018. 3월

❍ 수범사례 선정 ⇨ 가점 0.3

□ 2017회계『시세입 종합평가』최종자료 제출 .......................... 2018. 3월

□ 2017회계『시세입 종합평가』결과 통보 .................................... 2018. 4월

	환급금정리 실적

세무관리과 세무행정팀

Ⅰ		2016년도 결과분석

일제정리 계획수립 (5점:상,하반기 각 2.5점)	구분	건수 정리율 (2.5점)			금액 정리율 (2.5점)			합계 (10점)	순위
		정리율	점수	순위	정리율	점수	순위
상반기 : 2.5	1위구	99.828	2.5	1	99.988	2.5	1	10	1
하반기 : 2.5	우리구	97.688	1.875	25	99.800	2.071	21	8.946	24
점수 : 5.0	점수차	2.140	0.625		0.188	0.429		1.054

※ 2016 시세입평가 우수사례발표 가점(환급금 문자서비스) 추가 획득

Ⅱ		2017년도 추진실적

○ 2017.8월 환불정리 실적점수【 10점 ⇨ 9.176 : -0.824 】

일제정리 계획수립 (5점:상,하반기 각 2.5점)	구분	건수 정리율 (2.5점)			금액 정리율 (2.5점)			합계 (10점)	순위
		정리율%	점수	순위	정리율%	점수	순위
상반기 : 2.5	1위구	99.434	2.500	1	99.983	2.500	1	9.923	1
하반기 : 2.5	우리구	97.401	1.875	25	99.765	2.301	16	9.176	23
점수 : 5.0	점수차	2.033	0.625	-	0.218	0.199	-	0.747	-

(단위 : 건/백만원/%)

Ⅲ		분석 및 문제점

□ 실적 분석

○ 2012.~2017.8월

(단위:건/백만원, %)

구 분	환급결의분		환급 지급		미환급		지급율 (B/A)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건수	금액(C)
환급금	564,462	443,733	549,794	442,692	14,468	1,041	99.77

□ 문제점

○ 금액실적 : 환급(지급) 금액에 대한 인센티브 필요(서울시 전체 지급액의 15%)

○ 건수실적: 강남구 업무량 50% 미만인 곳 20개구(1인당 업무량 최대)

- 업무량 평균 50% 넘는 5개구에 대한 추가 가점이 필요

예) 우리구(14,688건) 강동구(1,452건)의 미환급건수 무려 10배

Ⅳ		향후 대책

□ 지방세 환급통지서 일제 발송 및 계좌 접수 → 익일조기 지급

○ 고액(100만원 이상) 담당지정제로 미환급 제로화

○ 주소지 개인, 법인 현행화로 송달율 제고

○ 소액 1만원 이하 통지서 별도 안내문

○ 시효 임박 문구 삽입하여 환급 추가 독려

○ 문자, 전화, 우편, 팩스 , 이텍스(E-TAX), ARS 접수

□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계획 수립 (5점) 획득

○ 상반기(계획→ 2.5점)/ 하반기 계획수립(10~11월→2.5점예정)

□ 지방세 환급금과 지방세, 세외수입 채권압류 실시

○ 전체 미환급자와 체납자 일괄 매칭 후 환급 정리율 상승 (전년도 기 실시)

○ 타구에도 채권압류 추심 요청 공문 발송

□ 10만원 이상 및 환급3건 이상 별도 환급통지 안내, 독려 → 매일10통이상

□ 5년 경과한 환급금 시효 소멸 처리

	재산세(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세무1과 재산1팀

Ⅰ		2016년도 결과분석

세 목	구 분	징수율	점 수	감 점	순 위	점수 합계
재산세도시지역 (4.5점)	건수 (2.0점)	98.48	1.980	0.020	2	4.5점 ⇨ 4.455 : -0.045
	금액 (2.5점)	99.00	2.475	0.025	2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2.5점)	건수 (1.0점)	98.45	0.990	0.010	2	2.5점 ⇨ 2.445 : -0.055
	금액 (1.5점)	99.12	1.455	0.045	4

Ⅱ		2017년도 추진실적

○ 2017.7월 도시지역·지역자원시설세 실적점수【 7 점 ⇨ 6.960: -0.040 】

(단위 : 건/백만원/%)

세 목	구분	부 과	징 수	체납	징수율	순위	1 위구
							징수율	징수율차	감 점
재산세 도시지역 (4.5점)	건수 (2.0점)	284,881	269,412	15,469	94.57	1	-	-	-
	금액 (2.5점)	61,393	57,721	3,672	94.00	2	94.30	0.30	0.025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2.5점)	건수 (1.0점)	226,405	213,586	12,819	94.34	1	-	-	-
	금액 (1.5점)	34,786	33,941	845	97.57	2	97.61	0.04	0.015

Ⅲ		분석 및 향후대책

○ 실적 분석

- 재산세 도시지역분과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은 재산세의 부가

세목으로 건수·금액의 징수율이 1위 또는 2위로 매우 양호함

- 2017. 7월 정기분 재산세 납기내 징수율(95.7%)을 역대 최고 갱신함

○ 징수목표 달성 향상 방안

- 7월 정기분 재산세 독촉고지서 발송(7007건/41억) 및 납부독려로 징수율 향상 제고

- 9월 정기분 재산세 납기내 징수율 최고 갱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자 함

	세무1과 평가세목 현년도 체납관리

세무1과 재산2팀

Ⅰ		체납 현황

○ 2017.9월현재 기준 체납 현황

(단위 : 건/백만원)

취득세		도시지역분(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재산세)		합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8	3,110	8,084	1,635	6,532	479	14,654	5,688

Ⅱ		분석 및 문제점

○ 실적 분석

- 부동산 취득세 3,110백만원 중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5명 2,698백만원으로 전체 체납액 3,110백만원 대비 86.7%를 차지하고 있음.

-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는 7월 정기분을 포함한 체납액이므로 독촉장 발송시 체납세액 현격히 감소 예상

※ 500만원 이상 재산세 체납 현황 : 47건/1,635백만원(전체 세금 기준)

○ 문제점

- 법인세무조사 등으로 추징된 세금에 대한 이해부족, 납세저항

- 고액 체납자 중 무재산으로 채권확보가 어려워 납부 독려의 실효성 감소

Ⅲ		향후 대책

○ 부동산취득세

- 독촉 후 부동산 즉시 압류로 채권 확보

- 고액체납법인 납부이행, 분납 이행 각서 징구 후 사후 관리 강화

- 담당자별 현장 방문 납부 독려로 시세입 종합평가 기간내 징수

○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 1기분 재산세 독촉고지서 기한 내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함

	부동산취득세

세무1과 재산3팀

Ⅰ		2016년도 결과분석

구 분	징수율	점 수	감 점	순 위	점수 합계
건수 (2.0점)	98.47	1.980	0.020	2	4.5점 ⇨ 4.030 : -0.470
금액 (2.5점)	95.88	2.050	0.450	19

Ⅱ		2017년도 추진실적

○ 2017.7월 부동산취득세 실적점수【 4.5점 ⇨ 3.645 : -0.855 】

(단위 : 건/백만원/%)

세 목	구분	부 과	징 수	체납	징수율 신고❶:고지❾	순위	1 위구
		신고분	신고분				징수율	징수율차	감 점
		고지분	고지분
부동산 취득세 (4.5점)	건수 (2.0점)	9,050	9,050	41	96.88	15	98.79	1.91	0.280
		308	267
	금액 (2.5점)	322,252	322,252	3,019	92.47	24	99.79	7.32	0.575
		4,277	1,258

Ⅲ		분석 및 문제점

○ 실적 분석

- 부동산취득세 징수율 순위는 건수 15위, 금액 24위로

- 취득세 수시분 납기내 징수율이 건수징수율 86.7%, 금액징수율 29.4%로 저조하여 순위가 낮아졌으며, 체납 41건 30억원에 대하여 지속적인 납부독촉 등 징수노력 필요함

○ 문제점

- 취득세 수시분은 법인 세무조사 및 비과세감면 후 매각자료 등 대부분 추징으로 과세되는 바, 추징에 대한 조세저항 및 납부기피로 징수율이 낮음

※ 수시분 주요 체납자는 세무조사로 추징한 주)미라클인베스트먼트 17억원, 종교단체 비과세감면 후 매각하여 추징한 전통불교조계종 아미타사 4억원 등이 있음

Ⅳ		향 후 대 책

○ 취득세 수시분 추징하는 경우 정확한 과세 및 충분한 사전 안내로 조세저항 완화 노력

○ 수시분 미납부자에 대한 즉시 압류 등 실효성 있는 징수노력으로 징수율 제고

	주민세 (재산분)

세무2과 세입총괄팀

Ⅰ		2016년도 결과분석

구 분	징수율	점 수	감 점	순 위	점수 합계
건수 (1.0점)	96.47	0.850	0.150	16	2.5점 ⇨ 2.110 : -0.390
금액 (1.5점)	98.02	1.260	0.240	17

Ⅱ		2017년도 추진실적

○ 2017.7월 주민세(재산분) 실적점수【 2.5점 ⇨ 2.040 : -0.460 】

(단위 : 건/백만원/%)

세 목	구분	부 과	징 수	체납	징수율	순위	1 위구
							징수율	징수율차	감 점
주민세 (재산분) (2.5점)	건수 (1.0점)	8,501	8,258	243	97.14	20	100.0	2.86	0.190
	금액 (1.5점)	3,199	3,151	48	98.50	19	100.0	1.50	0.270

Ⅲ		분석 및 문제점

○ 전년 동월 대비 징수현황 분석

(단위 : 건/백만원/%)

구 분	2017.7월					2016.7월
	부 과	징 수	체납	징수율	순위	징수율	순위
건 수	8,501	8,258	243	97.14	20	96.8	25
금 액	3,199	3,151	48	98.50	19	98.1	25

- 건수 징수율 96.8%('16년) ➔ 97.1%('17년) 0.3%p 상승   순위 5단계 상승

- 금액 징수율 98.1%('16년) ➔ 98.5%('17년) 0.4%p 상승   순위 6단계 상승

○ 문제점

-  신고납부 세목으로 추징규모가 커질수록 타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 하락, 순위경쟁에서 분리

- 신고납부 세목으로 신고납부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부과에 대한 반감과 저항이 거셈

Ⅳ		향 후 대 책

○ 정확한 수시부과

- 과세자료의 정확한 분석을 통한 적정과세로 및 부과전 안내병행으로 납기내 징수율 제고

○ 철저한 현년도 체납징수 독려로 징수율 제고

- 수시분 미납자중 법인(62%)에 대한 주소지 현행화 후 고지서 송달

- 고액위주로 납세자에게 방문,전화로 1:1 맞춤형 납부독려

	주민세 (종업원분)

세무2과 세입총괄팀

Ⅰ		2016년도 결과분석

구 분	징수율	점 수	감 점	순 위	점수 합계
건수 (1.0점)	100.0	1.000	-	1	2.5점 ⇨ 2.500 : -
금액 (1.5점)	100.0	1.500	-	1

Ⅱ		2017년도 추진실적

○ 2017.7월 주민세(종업원분) 실적점수【 2.5점 ⇨ 2.240: -0.260 】

(단위 : 건/백만원/%)

세 목	구분	부 과	징 수	체납	징수율	순위	1 위구
							징수율	징수율차	감 점
주민세 (종업원분) (2.5점)	건수 (1.0점)	17,723	17,648	75	99.58	12	100.0	0.42	0.110
	금액 (1.5점)	49,802	49,693	109	99.78	11	100.0	0.22	0.150

Ⅲ		분석 및 문제점

○ 추진실적

세 목	구분	체 납 (2016.7월말기준)	징 수	체 납 (2017.9.20현재)
주민세 종업원분	건수	74건	5건	69건
	금액	119,354,150원	13,501,000원	105,853,150원

- ‘17년 7월말기준 주민세(종업원분) 체납액  74건 / 119백만원 체납

- 고지서 재발송 및 전화로 독려하여 5건 / 13백만원 징수

- 체납자 노석 등 31건 / 23백만원은 9월말까지 납부키로 함

○ 문제점

- 6개의 고액 체납법인이 주민세종업원분 체납액의 50%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법인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등 실질적인 채권확보로 징수율제고 필요

Ⅳ		향 후 대 책

○ 신축 건설현장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종업원분 누락세원 발굴 추징이 11월에 예정되어 있는 바, 사전안내 및 신고납부 독려로 체납이 발생되지 않토록 하여 2016년도에 이어 올해도 2년연속 징수율 100%로 1위구 달성에 노력하겠음

	지방소득세(법인세)

세무2과 지방소득세 1팀

Ⅰ		2016년도 결과분석

구 분	징수율	점 수	감 점	순 위	점수 합계
건수 (1.5점)	71.08	1.185	0.315	22	3.0점 ⇨ 2.505 : -0.495
금액 (1.5점)	81.06	1.320	0.180	13

Ⅱ		2017년도 추진실적

○ 2017.7월 지방소득세(법인세) 실적점수【 3.0점 ⇨ 2.430 : -0.570 】

(단위 : 건/백만원/%)

세 목	구분	부 과	징 수	체납	징수율 신고❶:고지❾	순위	1 위구
		신고분	신고분				징수율	징수율차	감 점
		고지분	고지분
지방소득세 (법인세) (3.0점)	건수 (1.5점)	15,071	15,071	2,259	59.92	24	74.11	14.19	0.345
		3,961	1,702
	금액 (1.5점)	377,228	377,228	14,599	75.70	16	98.95	23.25	0.225
		18,161	3,561

Ⅲ		분석 및 문제점

○ 실적 분석

- 서울시 전체 법인지방소득세 세입 중 부과건수 18.9%, 부과금액 24.1% 차지.

- 전년동기대비 신고건수 변동이 미미한 반면 부과액 및 징수액 470억(13.8%)증가한 것은, 법인의 경영상황이 전반적으로 양호해 졌다고 볼 수 있음.

- 징수율 1위인 중구는 신고 및 부과 5,774건, 우리구는 19,032건으로 3.3배 많으나 징수금액은 우리구와 비슷함. 이는 은행 및 대기업이 밀집하여 상대적으로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이 속해 있는 우리구보다 납세환경이 좋음.

○ 문제점

- 신고 및 부과건수 최소구인 강북구에 비해 우리구는 27배, 서초구에 2배 많음에도 불구하고, 단편적인 징수건수 대비 배점은 우리구에 상당히 불리함.

- 현재 법인지방소득세 체납 1,911건, 140억원 중 100만원이상 641건이 98% 차지하고 있음. 고액체납자가 다수 존재하며 법인의 특성상 체납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것으로 에상 됨.

Ⅳ		향후 대책

○ 시세입종합평가 평가기준 재조정 건의

- 징수규모(건,금액)순위에 따라 가점 배정 등

○ 체납법인 대한 조기 재산조회로 조기채권 확보

	지방소득세(종합소득)

세무2과 지방소득세 2팀

Ⅰ		2016년도 결과분석

구 분	징수율	점 수	감 점	순 위	점수 합계
건수 (1.5점)	80.54	1.425	0.075	6	3.0점 ⇨ 2.835 : -0.165
금액 (1.5점)	59.95	1.410	0.090	7

Ⅱ		2017년도 추진실적

○ 2017.7월 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실적점수【 3.0점 ⇨ 2.910 : -0.090 】

(단위 : 건/백만원/%)

세 목	구분	부 과	징 수	체납	징수율 신고❶:고지❾	순위	1 위구
		신고분	신고분				징수율	징수율차	감 점
		고지분	고지분
지방소득세 (종합소득) (3.0점)	건수 (1.5점)	63,169	63,169	878	90.77	5	92.65	1.88	0.060
		2,491	1,613
	금액 (1.5점)	143,673	143,673	4,302	80.70	3	83.53	2.83	0.030
		6,324	2,022

Ⅲ		분석 및 문제점

○ 실적 분석

- 고지분에 대한 건수 징수율 72%, 180건 추가 징수시 92.66%로 1위 가능

- 고지분에 대한 금액 징수율 42%, 633백만원 추가 징수시 83.54%로 1위 가능

- 현재 고지분은 연간 전체 예상 고지건수 대비 진도율이 20%정도임.

- 9월18일현재 1억이상 체납(6건/17억), 1천만원이상 체납(81건/21억)으로          전체 체납액의 88%를 차지함.

○ 문제점

- 2016귀속 확정신고분에 대한 국세청 자료가 8월에 등록되어 지방소득세 부과가빨라야 9월 수시분 이후로 가능하여 체납징수 기간이 부족함.

(예: 10월 수시분으로 과세 시 12월에 독촉고지 후 바로 과년도 이관)

- 이미 파산한 무재산 납세자에 대한 과년도분 종합소득세 경정결정으로, 지방소득세 부과와 동시에 체납발생 (납세자 이의종 2008~2015귀속 10건 14억 체납)

Ⅳ		향후 대책

○ 확정신고분에 대한 수시분 과세 시기를 최대한 단축

○ 빠른 독촉고지

- 납기 내 미납 확인 후 즉시 독촉고지 하여 체납처분 및 징수기간 확보

○ 종합소득세 경정에 의한 세무서 취소 통보 시 즉시 부과취소

○ 고액(1천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한 집중 관리

- 독촉 즉시 유재산자에 대한 압류 및 징수독려

○ 12월은 집중 체납 정리의 달

- 반송분에 대한 부과취소 후 거소지 및 주민등록지 확인 후 익월 재부과

	지방소득세(양도소득)

세무2과 지방소득세 2팀

Ⅰ		2016년도 결과분석

구 분	징수율	점 수	감 점	순 위	점수 합계
건수 (1.5점)	85.35	1.365	0.135	10	3.0점 ⇨ 2.820 : -0.180
금액 (1.5점)	79.26	1.455	0.045	4

Ⅱ		2017년도 추진실적

○ 2017.7월 지방소득세(양도소득) 실적점수【 3.0점 ⇨ 2.520 : -0.480 】

(단위 : 건/백만원/%)

세 목	구분	부 과	징 수	체납	징수율 신고❶:고지❾	순위	1 위구
		신고분	신고분				징수율	징수율차	감 점
		고지분	고지분
지방소득세 (양도소득) (3.0점)	건수 (1.5점)	9,215	9,215	413	80.63	19	89.63	9.00	0.270
		1,108	695
	금액 (1.5점)	59,530	59,530	5,383	62.31	15	86.30	23.99	0.210
		7,666	2,283

Ⅲ		분석 및 문제점

○ 실적 분석

- 건수 징수율은 80.63% 19위, 금액 징수율은 62.31% 15위

- 2017.9월 현재 총 체납 건수 405건 중 30만원 미만 건수가 125건(30%)

- 2017.9월 현재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은 2,955백만원(55%)

○ 문제점

- 30만원 미만의 경우 일반우편 송달하여 고지서 미수령으로 인한 체납 가능성이 큼

-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경우 국세도 체납인 경우가 많으며 담세력 상실로 장기 체납이 되는 경우가 있음

Ⅳ		향후 대책

○ 5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집중적 납부 독려

- 지방소득세팀 총괄 회의를 통해 체납내역(고액포함)을 팀단위 담당동별로 전달

하였으며, 이후 유재산자 미압류건에 대한 압류 독촉 및 무재산자에 대한 유선상

납부 독려를 유도중임

○ 고액 납세자 수시부과 후 사후 관리

- 1천만원 이상의 고액 납세자의 경우 수시부과 후 납기내 납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1:1 납부 독려

○ 주소지 현행화로 재송달 및 체납자에 대해 압류조치 및 전화,방문으로 납부        독려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세무2과 지방소득세 3팀

Ⅰ		2016년도 결과분석

구 분	징수율	점 수	감 점	순 위	점수 합계
건수 (1.5점)	80.95	1.140	0.360	25	3.0점 ⇨ 2.490 : -0.510
금액 (1.5점)	95.34	1.350	0.150	11

Ⅱ		2017년도 추진실적

○ 2017.7월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실적점수【 3.0점 ⇨ 2.445 : -0.555 】

(단위 : 건/백만원/%)

세 목	구분	부 과	징 수	체납	징수율 신고❶:고지❾	순위	1 위구
		신고분	신고분				징수율	징수율차	감 점
		고지분	고지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3.0점)	건수 (1.5점)	202,479	202,479	11,035	77.59	25	87.99	10.40	0.360
		26,754	15,719
	금액 (1.5점)	249,981	249,981	1,816	94.30	14	99.41	5.11	0.195
		4,094	2,278

Ⅲ		분석 및 문제점

○ 실적 분석

- 건수 : 수시분 부과는 26,754건으로 1위구 2,186건에 비해 열배이상의 수시부과

- 금액 : 수시분 부과금액 비율이 타구 비해 높아서 실적 징수율이 낮음

○ 문제점

- 세무서오류통보 및 착오신고납부 처리건수 증가

- 지방세법 제103조의60[소액징수면제]의 규정에 의거 특별징수분은 제외되어 소           액부과건수 및 체납건수 증가

Ⅳ		향후 대책

○ 정확한 수시부과

- 과세자료의 정확한 분석을 통한 적정과세로 납기내 징수율 제고

- 소액부과건 통합수시분부과처리로 건수 최소화

○ 현년도 체납징수로 징수율 제고

- 특별징수 불이행 범 고발예고문 발송

- 체납고지서 발송(소액건 포함) : 법인주소 현행화 선행

- 체납자 재산조회 후 유재산자 압류조치

	주민세 (균등분)

세무2과 지방소득세 4팀

Ⅰ		2016년도 결과분석

구 분	징수율	점 수	감 점	순 위	점수 합계
건수 (2.0점)	82.94	1.620	0.380	20	4.0점 ⇨ 3.180 : -0.820
금액 (2.0점)	84.40	1.560	0.440	17

Ⅱ		2017년도 추진실적

○ 2017.7월 주민세(균등분) 실적점수【 4.0점 ⇨ 3.520 : -0.480 】

(단위 : 건/백만원/%)

세 목	구분	부 과	징 수	체납	징수율	순위	1 위구
							징수율	징수율차	감 점
주민세 (균등분) (4.0점)	건수 (2.0점)	133	117	16	87.97	15	100.0	12.03	0.280
	금액 (2.0점)	19	18	1	97.12	11	100.0	2.88	0.200

Ⅲ		분석 및 문제점

○ 2017.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납기내 징수실적

세 목	구분	부 과	납기내 징수	징수율	순위
2017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건수	308,330	197,450	64.03%	전체 5위
	금액	7,597	5,324	70.08%

○ 문제점

- 장기체납자에 대한 관리 부족

-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한 대장정비 미흡(주소 현행화 및 휴·폐업 정리)

Ⅳ		향 후 대 책

○ 과거 부과⋅징수실적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취약부분 집중정비

장기체납 납세자 집중관리(현장조사를 통한 체납사유 파악 및 송달 주소지 정비)

-『법인주소현행화프로그램』을 활용한 최신 주소지로 수시분 고지서 발송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기타주소(다가구주택 동·호수 등)를 도입하여 징수율 제고

	세무2과 평가세목 현년도 체납관리

세무2과 지방소득세5팀

Ⅰ		체납 현황

□ 지방소득세 체납현황

☆ 2017.9.15.     현재                                                         (건/백만원)

합 계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법인세분		특별징수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2,655	25,148	813	4,378	370	5,205	1,892	13,939	9,580	1,626

Ⅱ		분석 및 문제점

○ 실적 분석

- 현년도 지방소득세 체납고지서 발송

▪ 1차 : 2017.5.19.   508건 4,832백만원 ⇒ 체납징수 : 121건 265백만원

▪ 2차 : 2017.9.20. 5,183건 13,521백만원

- 체납자 분석 및 재산압류 추진

▪ 지방소득세 체납자 부동산 압류 추진 : 48건 압류, 체납 251건 4,633백만원

▪ 현년도 지방소득세 체납자 자동차 등 동산압류 : 자동차 79대 5,080백만원

- 세목별 압류현황

(단위: 백만원)

세 목 별	총체납세액		압 류		미 압 류				비고
					천만원 미만		천만원 이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2,655	25,148	1,872	8,053	10,526	3,338	257	13,757
종합소득분	813	4,378	184	1,108	579	513	50	2,757
양도소득분	370	5,205	103	2,212	219	275	48	2,718
법인지방소득세	1,892	13,939	229	4,287	1,512	1,514	151	8,138
특별징수분	9,580	1,626	1,356	446	8,216	1,036	8	144

○ 문제점

- 고액체납(1천만원 이상), 363건 20,855 백만원 : 건수 2.8%, 체납액 비중 82.9%

- 소액체납(10만원 이하), 7,695건 224백만원 : 건수 60.8%, 체납액 비중 1%

- 체납자 분석 : 무재산자 133억원 (향후 결손추진 대상)

Ⅲ		향후 대책

○ 시세 체납징수를 위한 강력한 징수활동 추진

- 지방소득세 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환급금 압류 및 추심

- 현년도 체납자 주택 임차보증금 조사 및 압류 추진

- 재산조회 및 압류 등 채권확보 절차 시행 철저 ⇒ 빈틈없는 채권확보

-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 ⇒ 주소현행화 시행 후 모든 체납지 일괄발송

○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

- 재산상태 등 담세력 조사를 철저히 하여 납부가능 체납자에 집중독려

○ 고액체납자 중 담세능력 없는 체납자에 대한 결손 추진

	취득세 차량

세무2과 자동차세팀

Ⅰ		2016년도 결과분석

구 분	징수율	점 수	감 점	순 위	점수 합계
건수 (1.0점)	99.16	1.000	-	1	2.5점 ⇨ 2.470 : -0.030
금액 (1.5점)	99.59	1.470	0.030	3

Ⅱ		2017년도 추진실적

○ 2017.7월 차량취득세 실적점수【 2.5점 ⇨ 2.485 : -0.015 】

(단위 : 건/백만원/%)

세 목	구분	부 과	징 수	체납	징수율 신고❶:고지❾	순위	1 위구
		신고분	신고분				징수율	징수율차	감 점
		고지분	고지분
차 량 취득세 (4.5점)	건수 (1.0점)	20,992	20,992	7	99.87	1	99.87	-	-
		2,889	2,882
	금액 (1.5점)	38,466	38,466	7	99.97	2	99.99	0.02	0.015
		21,110	21,103

Ⅲ		분석 및 문제점

○ 실적 분석

- 건수 징수율 99.16%→99.87%, 서울시 순위 1위(전년과 동일)

▶ 전년 대비 0.71%p 상승↑

- 금액 징수율 99.59%→99.97%, 서울시 순위 3위→2위

▶ 전년 대비 0.38%p 상승↑, 순위 1단계 상승↑

- 건수 징수율, 금액 징수율 모두 서울시 최상위권에 속함

- 금액 징수율을 상승시켜 평가 점수 향상에 기여

○ 문제점

- 2017년 10~11월 중 상속 미신고자 일제 정리 계획(예정)에 따른 부과로 인한 부과 건수 상승과 상속 미신고자의 납세의식 부족으로 징수율 순위 하락 예상

	자 동 차 세

세무2과 자동차세팀

Ⅰ		2016년도 결과분석

구 분	징수율	점 수	감 점	순 위	점수 합계
건수 (4.0점)	87.39	3.640	0.040	10	10점 ⇨ 9.340 : -0.660
금액 (6.0점)	89.41	5.700	0.060	6

Ⅱ		2017년도 추진실적

○ 2017.7월 자동차세 실적점수【 10점 ⇨ 9.900: -0.100 】

(단위 : 건/백만원/%)

세 목	구분	부 과	징 수	체납	징수율	순위	1 위구
							징수율	징수율차	감 점
자동차세 (10점)	건수 (4.0점)	246,547	220,397	26,150	89.39	2	90.55	1.16	0.040
	금액 (6.0점)	43,452	40,210	3,242	92.54	2	93.59	1.05	0.060

Ⅲ		분석 및 문제점

○ 실적 분석

-  전년대비 정기분 징수현황

구 분	2017.6월					2016.6월
	부 과	징 수	체납	징수율	순위	징수율	순위
건 수	128,190	91,504	36,686	71.38	6	71.72	8
금 액	23,642	17,303	6,339	73.19	6	73.44	5

-  정기분 납기내 징수율 전년대비 소폭 하락, 자치구 순위 상승

- ‘17. 7월 현재 징수율 상승요인 : 자동차세 연납 전년대비 8,321건/28억9천만원 증가

※ 2017.1월 자동차세 연납 101,271건/246억원

○ 문제점

- 타구에 비해 고질체납차량, 상속미신고분 등 사후관리 대상 차량 비중이 높음

‣  2017.6월 정기분 사후관리 고질상습․체납자동차 8,084건/734백만원

- 수시분으로 과세 시 징수율 하락 예상

Ⅳ		향 후 대 책

○ 고질․상습체납차량 운행여부, 보험가입 등 조사 사실상 멸실차량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추징 -> 체납발생 사전예방

○ 멸실인정등록 차량 일제조사로 멸실인정등록일 이후 과세자료 정비

○ 고지서 송달 철저, 법인사업장 주소지 현행화 중점 추진

별첨 1		시세 평가세목 고액체납자 현황(2017.7월 부과기준)

□ 부동산 취득세 고액체납자 현황 (1천만원 이상)

순번	납세자명	과세년월	물건명	압류일자	체납총액
1	㈜미라클인베스트먼트	201706	청담동 91-3 (비과세감면 고유목적외사용 사후추징분)	20170822	2,182,258,030
2	전통불교조계종 아미타사	201706	역삼동 722 상가 지하101호~지하109호(9건)		485,061,890
3	(주)연진케이	201705	신사동 666-32(토지,건물) 신사동 666-7(토지,건물) 신사동 666-31 신사동 666-32 KMCA미술관(3,386.93㎡) 신사동 666-3		211,473,610
4	유한회사 가보	201707	청담동 36-3 외 1건(논현동253-8번지 김미란 지분 전부)		206,383,660
5	전윤희	201707	역삼동 718-33		186,494,880
6	주식회사 필아일랜드	201701	청담동 18-28		82,662,760
7	정용진	201703	역삼동 711-1 역삼자이 101동 903호		53,273,800
8	박신영	201704	도곡동 933 102동 407호		43,913,620
9	임완택	201701	역삼동 666-12 101호~401호 총16세대 임대감면	20160913	26,403,530
10	김인순	201706	역삼동 825-24 1213호		13,712,080
11	최수영	201707	논현동 252 1동 602호(2013년 12월 취득세 분납 미납부 고지)		10,656,930
12	유병범	201702	자곡동 662 강남지웰홈스 B동 328호(임대의무기간경과전 매도_자진신고 미신고)	20160913	10,225,310

□ 지방소득세(종합소득) 고액체납자 현황 (5천만원 이상)

순번	납세자명	과세년월	물건명	압류일자	체납총액
1	이의종	201704	2006~2009년 귀속분		1,321,974,310
3	김태동	201704	2011년 귀속분	20170112	206,908,900
4	정금숙	201703	2006년 귀속분		136,333,710
5	이민희	201705	2015년 귀속분		107,634,740
6	최희섭	201704	2011년 귀속분		101,476,130
7	하승복	201701	2012년 귀속분	20170711	95,879,420
8	이만호	201701	2013년 귀속분	20170706	79,326,810
9	김석채	201706	2010년 귀속분		74,650,680
10	김석채	201706	2013년 귀속분		55,501,770
11	이만호	201701	2014년 귀속분	20170706	54,514,750
12	주창길	201702	2014년 귀속분		51,579,800

□ 지방소득세(양도소득) 고액체납자 현황 (5천만원 이상)

순번	납세자명	과세년월	물건명	압류일자	체납총액
1	김문수	201703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산 15	20170629	753,339,280
2	정영재	201704	116-81-27133（주）에스비씨리니어		422,015,200
3	김진우	201702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652-14		318,495,970
4	김인전	201703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왕십리동 12-46	20170809	204,308,200
5	이해용	201707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231-9		266,491,640
6	정영재	201706	주식 : （주）에스비씨리니어		202,568,740
7	문환이	20170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383-8		189,830,820
8	최준영	201707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654-7		134,795,650
9	서혜자	20170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234-6	20151103	127,210,100
10	김태흥	201701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29-23	20170726	111,526,290
11	이영춘	201702	120-87-83043（주）다이아몬드원		109,173,570
12	이창환	201705	211-87-50571（주）에프엑스기어		106,189,920
13	정기순	201706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19-34 원스빌 203호		78,306,430
14	김우정	20170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03-31 리젠타워 1(단일)동 1201호	20170309	77,356,540
15	여청옥	201703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외방리 350	20131002	71,565,280
16	김효숙	20170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40	20170621	52,627,320
17	김경이	201705	206-86-60541（주）밀탑		52,451,290
18	문광복	20170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34-1		51,485,850
19	장명희	201704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09-16 나리빌라 일층1호		50,169,520

□ 지방소득세(법인세) 고액체납자 현황 (1억원 이상)

순번	납세자명	과세년월	물건명	압류일자	체납총액
1	인창건설（주）	201702	기간20140101~20141231결정		1,949,532,350
2	（주）양광상사	201703	20110701~20120630	20170621	1,644,332,170
3	（주）하원제약	201705	기간20110101~20111231결정	20170823	372,339,860
4	주식회사 인창디앤씨	201706	기간20160101~20161231결정		293,397,690
5	주식회사 아르누보씨	201703	20110101~20111231		242,803,440
6	（주）하원제약	201705	기간20120101~20121231결정	20170823	229,312,820
7	（주）하원제약	201705	기간20130101~20131231결정	20170823	224,720,100
8	(주)엘앤케이	201706	기간20160101~20161231결정		204,736,490
9	삼성공작기계 주식회	201707	기간20150101~20151231결정		193,478,160
10	아산개발 주식회사	201706	기간20160101~20161231결정		183,103,780
11	（주）에이블리	201706	기간20160101~20161231결정		177,174,890
12	주식회사 위드그린	201704	기간20150101~20151231결정		171,687,210
13	아우딘디엔피	201707	기간20160101~20161231결정		165,609,650
14	（주）하원제약	201705	기간20140101~20141231결정	20170823	159,161,720
15	（주）오에프씨	201706	기간20160101~20161231결정		156,109,840
16	주식회사 해냄개발	201707	기간20160101~20161231결정		145,912,080
17	주식회사 삼성씨앤에	201703	기간20140101~20141231결정		139,278,290
18	（주）캐니스메이저리	201706	기간20160101~20161231결정	20170309	135,409,560
19	（주）양광상사	201703	기간20140701~20150630결정	20170621	129,764,110
20	엠엔스인터내셔날 주	201706	기간20160101~20161231결정	20170717	128,831,110
21	주식회사 남서울시티	201706	기간20160101~20161231결정		103,687,450
22	튜더앤컴퍼니 주식회	201706	기간20160101~20161231결정		103,444,160
23	주식회사 초원상사	201704	20130712~20131231		101,511,210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고액체납자 현황 (1천만원 이상)

순번	납세자명	과세년월	물건명	압류일자	체납총액
1	（주）밸류인베스트코리아	201704	2016. 11월-2017.1월 귀속분	20170621	49,180,960
2	주식회사 클로버세븐	201706	2016년 08월 귀속분(수정신고)		30,446,130
3	노석	201706	2017년 02월 귀속분	20160421	23,418,270
4	（주）아주에스씨엠	201706	2016년 02월 귀속분외 4건		22,849,110
5	주식회사 해냄개발	201704	2016년 07월 귀속분		19,327,170
6	인프니스네트웍스	201706	2016년 12월 귀속분(수정신고)		17,688,470
7	인창건설（주）	201702	2015년 02월 귀속분/수정신고분		16,026,650
8	인창건설（주）	201702	2014년 02월 귀속분		14,524,000
9	엠엔스인터내셔날	201702	2016년 08월 귀속분	20170717	13,982,800
10	（주）세종부동산컨설팅	201701	2016년 02월 귀속분	20160310	13,222,290
11	（주）바른투자정보	201702	2016년 02월귀속분(2016/10수정)		12,836,340
12	에스앤제이산업	201704	2016년 07월 귀속분		10,757,560
13	（주）탄탄코리아	201706	2016년 12월 귀속분	20170621	10,692,340

별첨 2		2016회계 시세입 종합평가 결과분석

그룹	구명	합계		1.징수실적		2.목표달성		3.환급금정리		4.세입대책		5.기타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배점	107.5		65		18		10		6		8.5
1	중구	103.906	1	62.410	1	18	1	9.781	5	6	4	7.715	21
	마포	103.090	2	60.995	2	18	1	9.675	10	6.3	1	8.120	10
	종로	101.447	5	60.075	5	18	1	9.732	6	6	4	7.640	25
	영등포	99.410	10	57.630	10	18	1	9.700	8	6	4	8.080	11
	송파	98.122	16	56.275	17	18	1	9.907	2	6	4	7.940	17
2	동작	101.127	7	59.615	7	18	1	9.662	11	6	4	7.850	20
	강동	100.819	8	58.905	8	18	1	9.984	1	6	4	7.930	18
	양천	99.975	9	58.685	9	18	1	9.305	20	6	4	7.985	14
	성동	98.614	13	56.95	12	18	1	9.454	17	6.3	1	7.910	19
	동대문	98.562	14	56.775	15	18	1	9.442	18	6	4	8.345	3
3	서대문	101.316	6	60.055	6	18	1	9.561	13	6	4	7.700	22
	은평	99.049	12	56.835	14	18	1	9.809	4	6	4	8.405	1
	도봉	98.150	15	56.525	16	18	1	9.460	15	6	4	8.165	8
	강서	95.212	22	53.185	23	18	1	9.832	3	6	4	8.195	7
	금천	94.955	23	53.035	25	18	1	9.706	7	6	4	8.214	6
4	서초	102.341	3	60.840	3	18	1	9.531	14	6	4	7.970	16
	노원	98.038	17	56.930	13	18	1	9.048	22	6	4	8.060	12
	구로	96.503	20	54.710	20	18	1	9.658	12	6	4	8.135	9
	용산	95.659	21	54.215	21	18	1	9.459	16	6	4	7.985	14
	성북	93.752	25	53.150	24	18	1	8.932	25	6	4	7.670	23
5	강남	102.025	4	60.51	4	18	1	8.940	24	6.3	1	8.275	4
	광진	99.099	11	57.400	11	18	1	9.699	9	6	4	8.000	13
	중랑	97.422	18	56.205	18	17.993	25	8.999	23	6	4	8.225	5
	관악	97.217	19	55.500	19	18	1	9.327	19	6	4	8.390	2
	강북	94.798	24	53.965	22	18	1	9.178	21	6	4	7.655	24

별첨 3		2017회계 시세입 징수현황 분석 (2017.7월말기준)

별첨 4		2017회계연도 시세 종합평가 항목·지표별 기준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평가방법
5개 분야	13개 지표	107.5
□징수실적 (65점)	① 세목별 금액징수율(부과금액·․징수금액) ○ 취득세(부동산 2.5점, 차량 1.5점), 지방소득세(6점), 주민세(5점), 자동차세소유분(6점), 재산세 도시지역분(2.5점),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1.5점) ※ 지방소득세 : 법인,특징,양소,종소 각 1.5점 ※ 주민세 : 균등분 2점, 재산·종업 각 1.5점 <제외세목> 레저세, 재산세(특별시분),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주행분),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	25점	○ 순위별 0.015~0.06점씩 차감 ※ 부과 및 징수금액 반영비율 - 취득세․지방소득세(신고분 10%, 고지분 90%) - 주민세, 자동차세(소유분), 재산세(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는 현계실적 ※ 평가기간(회계연도폐쇄일)을 경과하여 징수유예가 되는 경우 부과에서 제외 ※ 주민세는 징수율이 100%인 자치구는 공동 1위로 하여 세목별 최고 배점을 부여하고, 후순위 자치구부터 순위별 차감한다.
	② 세목별 건수징수율(부과건수·․징수건수) ○ 취득세(부동산 2점, 차량 1점), 지방소득세(6점), 주민세(4점), 자동차세소유분(4점), 재산세 도시지역분(2점),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1점) ※ 지방소득세 : 법인, 특징, 양소, 종소 각 1.5점 ※ 주민세 : 균등분 2점, 재산·종업원분 각 1점 <제외세목> □-①과 동일	20점	○ 순위별 0.01~0.06점씩 차감 ※ 부과 및 징수건수 반영비율은 □-①과 동일 ※ 주민세는 징수율이 100%인 자치구는 공동 1위로 하여 세목별 최고 배점을 부여하고, 후순위 자치구부터 순위별 차감한다. ※ 평가기간도 □-①의 평가기간과 동일
	③ 징수율 신장세 ○ 취득세(부동산, 차량),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소유분), 재산세(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 <제외세목> □-①과 동일	20점	○ 최근5년중 최고·저 제외 3년 평균 區 징수율 기준으로 평가연도 징수율 신장세 평가 - 징수율 상승비율이 높은 자치구 순위별 건수(9점)와 금액(11점) 구분 - 순위별 건수 0.09점, 금액 0.11점 차감
□ 목 표 달성도 (18점)	① 시 목표배시 달성도 ○ 취득세(전체), 지방소득세(전체), 주민세(전체), 자동차세(소유분), 재산세(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전체) <제외세목> □-①과 동일. 단, 지역자원시설세는 제외	12점	○ 市에서 확정 배시한 목표액을 달성할 경우 12점 만점을 부여하고, 미달한 자치구에 대해서는 오차율 기준 순위별 0.1점씩 감점처리
	② 자치구 산정목표 달성도 ○ 취득세(부동산, 차량), 지방소득세(종소, 양소, 법인), 주민세, 자동차세(소유분), 재산세(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 <제외세목> 담배소비세, 자동차세(주행분),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재산세(특별시분), 지방교육세, 레저세	6점	○ 자치구 오차율이 ±7.5%이내이면 만점부여하고, 오차율이 ±7.5% 초과한 경우 기본오차율 ±7.5%을 뺀 오차율의 20%를 차감처리 ※ 최고 감점 점수는 1.5점으로 함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평가방법
□ 환급금 되돌려 주기 정리실적 (10점)	① 세입목표달성 특별대책 운영 ○ 일제정리계획 수립 시행 : 5점 ○ 환급금 되돌려주기 실적 : 5점 - 연간 기준으로 5점 반영하고, 일제정리는 반영하지 않음 ※ 정리금액과 정리건수 각각 50% 반영하고, 평가회계연도에 발생한 특수요인 제외	10점	○ 배점-[(최고구 정리율 – 해당구 정리율) × A] ※ A = 평가배점의 25%÷(최고구 정리율 – 최저구 정리율) ※ 상․하반기 일제정리추진계획 수립․시행시 5점 부여, 미시행시 각 2.5점 감점 ※ 회계연도 11.30.까지 환급대상중 12.31.까지 실적
□ 세입증대 특별대책 회의 (6점)	① 세입목표달성 대책회의 운영 ○ 市주관 세입 대책회의 참석(3점) - 2회 개최시 회당 1.5점씩, 3회 개최시 회당 1.0점씩 부여 ○ 區자체 세입 대책회의 추진(3점)	6점	○ 市 주관 대책회의에 정당한 사유없이 대리참석시 회당 0.2점 감점 - 우수사례 발표구 가점(0.3점) 부여 ○ 區 자체 대책회의 연 2회 개최기준으로 회당 1.5점 가점부여
□ 세입증대 관련 지원 등 사항 (8.5점 및 감점)	① 수범사례(세무행정 개선, 세원발굴)	3점	○ 기본 1건(국장 이상결재) 제출시 3점 부여하고, 세무행정 등 평가위원회에서 우수사례로 채택시 가점 0.3점 부여 ※ 평가위원회 : 세무과 직원으로 구성
	②-1. 세무공무원 사무관 승진 우대	0.3점	○ 회계연도 평가기간에 세무공무원 관리직(과장 등) 승진 시 1명당(가점 0.3점) ※ 가점은 0.6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무관 승진은 본 발령 기준
	②-2. 6급 주사 가점 부여	5점	○ 區 전체 행정직대비 행정6급 주사비율 - 세무직 대비 6급주사비율이 가장 높은 구에 5점 부여(순위별 0.015점 차감)
	③ 세무공무원 인사교류	0.2점	○ 市·區간 세무직 인사교류 0.2점 ※ 본 발령 기준임
	④-1. 세입업무 처리 적정성 여부 및 청렴성	△ 10%	○ 부적정 사례 등 발굴시 각 사례별로 해당지표 평가부분에서 해당구 평가점수 최저구 점수를 부여하고 해당점수에 해당지표의 10% 감점처리 ○ 평가기간 내 비리 관련 감사(시·區·감사원)적발 및 통보, 경찰,검찰 고발시 수상제외
	④-2. 기타 업무처리 등	△ 2점	○ 자치구 지원사업 지원금의 15% 이상세입부서 예산지원 반영 여부 ※ 세입공무원 대상 연찬회, 워크숍, 포상금, 해외연수비 등 사기진작과 동기활성화를 위한 비용만 반영 ※ 자산취득비, 사무환경개선비 등 제외 ※ 지원금에 대해 일부만 반영할 경우 해당 비율만큼 감점처리에서 제외

별첨 5		시세입 종합평가 T/F팀 팀별 추진사항

구분	추진(보고)사항
세입관리팀	(1) 시세입 종합평가 총괄 ∙ 2017회계연도 시세입 종합평가 추진계획 수립 ∙ T/F팀 운영 및 특별대책회의 2회 개최 ∙ 평가항목 분석 및 문제점 개선·보완 ∙ 우수사례 발굴 등 서울시 최종 보고자료 제출 (2) 주민세(종업원분,재산분) 징수율 제고 및 누락세원발굴
세무행정팀	(1) 환급금 되돌려주기 정리실적 관리 ∙ 소액환급금 기부제운영등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로 미환급률 최소화
재산1팀	(1) 정확한 과세 및 탈루세원 발굴 (재산세도시지역분,지역자원시설세) (2) 인터넷납부 등 다각적인 징수율 제고방안 추진
재산2팀	(1) 세무1과 평가세목 고액체납자별 담당책임제 징수활동 실시 ∙ 부동산,차량,예금 압류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강화
재산3팀	(1) 취득세원의 철저한 조사와 과세자료 정비로 징수율제고(부동산취득세) ∙ 취득세 중과대상 및 과세누락 자료 현장조사 실시로 세원발굴
지방소득세팀 (1 - 5 팀)	(1) 지방소득세(종소,양소,법인세,특징) 징수율 제고 및 누락세원 발굴 ∙ 누락세원 zero화를 통한 시세입 증대 목표달성 ∙ 세목간 과세자료 매칭을 통해 누락세원 적극 발굴 (2) 신고납부 사전안내 강화 및 납기내 징수율 극대화
지방소득세5팀	(1) 세무2과 평가세목 체납처분 활동강화 및 고액 체납자 집중관리 ∙ 부과에서 징수까지 『담당책임제』를 통한 징수율 제고 (2) 주소지 현행화 및 고지서 송달근거 확보
자동차세팀	(1) 비과세·감면 자료 정비(차량취득세, 자동차세) (2) 철저한 세원관리 및 납세자 맞춤형 성실납세로 징수율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