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원여권과-15540		주무관		가족관계등록팀장		민원여권과장		행정국장
			신효선		이정화		신태하		09/22 代서문석
결재일자	2017.9.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인사팀장		신봉수

▶ 가족관계등록사무의 효율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

가족관계등록팀 담당자 실무교육  결과 보고

행정국

(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사무의 효율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족관계등록팀 담당자 실무교육」 결과 보고

다문화가족 구성 증가 등 국제가족관계 등록사무의 증가와 출산양육 지원 신청등 가족관계등록업무 연계서비스 처리 확대 등 복잡·다양해지는 가족  관계등록업무에 대한 교육과 담당자간 공유를 통해 효율적이고 보다 전문적인 대민 서비스 제공에 차질없도록 준비하고자 함

Ⅰ		교육 개요

▢ 관련근거 : 가족관계등록업무 실무자 교육실시 계획(민원여권과-1385)

▢ 일     시 : 2017. 09. 14.(목)  18:00 ~ 20:00

▢ 장     소 : 민원여권과 내 회의실

▢ 참 석 자 : 총 8명(가족관계등록팀 전원)

Ⅱ		교육 내용

분 야	내 용
개 관	- 2008.1.1.부터 가족관계등록제도 실시(호주제 폐지) - 2015.7.1.부터 재외국민사무소 신설 · 해외영사관에서 접수받은 혼인/출생/사망/이혼/국적상실 등 처리 단, 영사관에 처음 혼인신고하는 경우는 접수불가(해외에서 먼저한 경우만 접수)
가족관계 & 주민등록 통보	11호 통보 : 구 → 동으로 통보(주민등록상 성/명, 등록기준지, 세대주 관계변경 등) 12호 통보 : 동 → 구로 통보(주민등록번호 정정 or 부여 등)
과태료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법률 122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5조 과태료 부과 : 7일 미만 ~ 6개월 이상(1만원 ~ 5만원) 자진납부 경감(20%) 및 수급자·한부모·장애인 등(50%) 중복 경감 가능
사망신고	신고의무자 : 동거 친족(8촌이내 친족, 4촌이내 인척, 배우자), 과태료 발생 신고적격자 : 비동거친족, 동거자, “사망장소” 동장 or 관리하는 사람(병원장) 사망증명서 :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증명서 없이 사망신고를 하려면, 사망한 사실을 직접 목격했거나 시신을 확인한 증명인 2명이 작성한 증명서로 대체가능 단, 이 경우 정확한 사망날짜·시간·장소·사인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함.

분 야	내 용
출생신고	- 혼인한지 200일 이후, 이혼한지 300일 이내 아이 출생시 “혼인중 자녀” - 혼인외자 출생신고 3가지(접수 유의!) · 모의 성본 따라 모만 기록/부의 성본만 따르고 부와 연결 X/부의 성본 따르면서 부와 연결 0 - 출생자 이름 : 인명용 한자 사용, 부모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가족과 동일한 이름 금지, 5자 초과 금지, 한글한자 혼용 가능, 명 미정 출생신고 가능 - 출생일시 : 태양력 24시각제. 외국출생시 현지 출생일이 출생일로 됨 ※ 2010.5.1. 이전에는 한국시간으로 변환한 날짜가 출생일로 되었음. 출생증명서 : 병원외의 장소에서 출생하여 출생증명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출생사실 증명서면(모와 자의 진료기록&분만에 관여한 자 필요) or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서” 제출
증명서	- 2016.11.30. 개정(일반/상세/특정 증명서로 세분화 됨) - 특이사항 :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은 부모/배우자/생존한 현재의 혼인중의 자녀만 현출됨(현재 이혼상태이면 자녀가 10명 있어도 한명도 현출 안됨. 재혼하였으면 전혼의 자녀는 현출 안됨. 사망한 자녀도 현출 안됨. 상세로 발급해야 모든 자녀가 현출됨)
연계서비스	혼인신고시 전입신고 : 2007.4.2.부터 시행. 안내 철저 출생신고시 양육수당 : 안내미비시 민원인의 금전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내 철저. 민원발생 사례 공유.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2017.8.31.부터 1·2순위 상속인만 온라인 신청 가능
기타 사례공유	- 일본 출생증명서에 모 성명만 기재된 경우? ☞ 일본 호적등본이나 수리증명서 추가 제출 단태아지만 출생증명서 다태란에 체크된 경우? ☞ 접수불가. 다태란에 기재사항 없는 출생증명서 재발급 후 제출 출생신고시 부의 성 한자가 가족관계&주민등록이 다를 경우? ☞ 부의 등록기준지에 요청하거나 주민등록 정정신고하여 일치 후 접수 사망신고시 사망장소 기재는? ☞ 자살을 유추하는 “차 안”, “한강 수중”, “화단 앞”이나 “노래방”, “중환자실” 정도는 제외가능(기타사항에 “사망장소 중 노래방은 제외”라고 기재) ☞ 동거/비동거의 개념을 주민등록 세대로 할지 이견이 있었음. 법원 또는 동부법원 관할 구청과 협의하여 개념정립을 할 예정임. 사망자의 전 국적이 중국이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 있지 않은 중국인 자녀가 사망신고할 경우? ☞ 중국의 친족관계공증서로 친족임을 따로 소명해야 신고 가능.

Ⅲ		행정사항

▢ 팀내 업무담당자의 대직관계 등 직원 상호간 업무공유로 대직등의

부재로 인한 민원 불편사항 사전 해소

▢ 이론보다는 민원인이 자주 질문하는 사례중심의 교육 지속 추진

▢ 상시학습 및 초과근무 인정 : 총무과

※ 참석자 명단 및 교육 활동사진(별첨)

[별첨]

▢ 참석자 명단

연 번	직 급	성 명	연 번	직 급	성 명
1	행정6급	이정화	5	행정7급	이지숙
2	행정7급	최복주	6	사무운영7급	이지혜
3	행정7급	유인경	7	행정8급	최정현
4	행정7급	신효선	8	행정8급	박소영

▢ 교육활동 사진

활동사진 1	활동사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