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법무담당관-14402
결재일자	2017.9.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법제심사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김서현		김정은	장영석	이영기	09/22 장혁재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235번, 정용기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정용기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1235번

□ 요구내용

7. 최근 3년간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조례,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현황

□ 최근 3년간 서울특별시 소관 업무에 관한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연도별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현황

(2017. 7. 31. 기준)
구분		총계	제정	개정	폐지
총계		1,162	232	891	39
2014년	소계	219	50	156	13
	조례	154	38	109	7
	규칙	65	12	47	6
2015년	소계	311	58	245	8
	조례	253	54	194	5
	규칙	58	4	51	3
2016년	소계	347	70	268	9
	조례	283	60	214	9
	규칙	64	10	54	0
2017년 (~7월말)	소계	285	54	222	9
	조례	229	46	177	6
	규칙	56	8	45	3

2) 연도별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내역 : 따로붙임

따로붙임 : 최근 3년간 연도별 서울특별시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내역 각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	담당사무관	김정은
	☎2133-6693	주무관	김서현
	작 성 일 : 2017.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