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20365
결재일자	2017.9.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임용후보자		행정관리팀장		자치행정과장
박재련		최우진		09/22 유보화
협 조

2017년 주민참여예산 교부계획

(노원구 북한이탈주민 통일축제한마당 사업)

2017. 9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북한이탈주민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5호

북한이탈주민 통일축제 한마당 사업

’17년 주민참여예산 교부계획

“북한이탈주민 통일축제 한마당 개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을 적기에 교부하고자 함.

Ⅰ		교부 근거

❍「지방재정법」제39조(지방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2016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재정관리담당관-3959, 2016.4.8.)

❍ 2016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추진절차 등 관련 사항 알림

(재정관리담당관-1118, 2017.1.26.)

Ⅱ		사업 계획

❍ 사업명 : 북한이탈주민 통일 축제 한마당 개최

❍ 일  자 : ‘17.10.21(토) 11:00~15:30

❍ 장  소 : 등나무 근린공원

❍ 내  용

- 통일희망 체험부스 운영

- 주민 대합창 퍼포먼스

- 통일 밥상체험, 통일 버스킹 등

❍ 주  관 : 노원구

❍ 사업비 : ********

Ⅲ		교부 계획

❍ 대상기관 : 노원구

❍ 교부금액 : *********

❍ 교부시기 : 2017. 9.

❍ 교부방법 : 자치구 시비보조금 계좌로 입금

❍ 교부조건

- 서울특별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29조에 따라,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사업비 정산서 제출

- 집행 잔액은 반드시 시에 반납하고, 예산의 무단 전·이용 및 집행 잔액 무단 사용금지

Ⅳ		행정 사항

❍ 주민참여예산 교부 : 2017. 9.

❍ 사업비 정산       : 2018. 1.

붙임 : 주민참여예산 교부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