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8869
결재일자	2017.9.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윤여민	이창현	09/22 곽종빈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풀뿌리경제특별위원회 1차 회의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9.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풀뿌리경제특별위원회 1차 회의 결과보고

2017년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풀뿌리경제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개최일시 : 2017. 6. 29.(목) 16:00~18:00

○ 개최장소 : 서울시청 7층 공용회의실

○ 참석인원 : 전체위원 9명 중 7명

- 진정란, 성춘일, 이은종, 오문준, 박효진, 김영등, 정수정

○ 논의안건

구 분	내 용
1. 주요현안보고	야시장 및 푸드트럭 활성화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추진
	시민시장·핸드메이드마켓 활성화
	전통시장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 대책
	신시장 모델 육성사업 추진 및 지역상권활력센터 운영
2. 위원회 운영현황 및 향후 운영방향	조직개편에 따른 풀뿌리경제특별위원회 자문범위 등

□ 회의결과

○ 야시장 및 푸드트럭 활성화 관련

- 5개 야시장의 시장별 장소별 특색이 필요(***)

- 푸드트럭으로 인해 지역상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아야 할 것임(***)

○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추진

-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은 정작 지정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인지확장이 필요(***)

- 경제민주화 정책활동의 결과물을 도출해 이로인한 사회적 가치가 얼마나 증진되었는지 제시할 수 있다면 좋을 것(***)

○ 시민시장·핸드메이드마켓 활성화 관련

- 전안법 취지는 공감하나, 현실을 반영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이며 해당법의 적용대상자가 대부분 군소업체이므로 시차원에서 나셔주셔야 할 것(***)

- 전안법은 최종생산자가 새로운 제품을 생산할 때마다  안전인증검사를 시행해야함. 이는 동일한 상품이 나올 수 없는 핸드메이드에 적용하니 맞지 않는 것이며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임 (********)

○ 신시장 모델 육성사업 추진 및 지역상권활력센터 운영

- 지역상권활력센터는 전통시장이 지역경제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출발, 신시장 사업 뿐 아니라 주변상권을 고려한 역할을 하려고 하며, 그러한 과제 도출단계에 있음(***)

○ 위원회 향후 운영방향

- 생활경제분과위원회의 목적이 소비자 보호이나, 경제민주화 및 상생업무는 소비자보다는 중소상공인이 초점이므로 이관없이 현체제로 가는 것이 맞을 듯함(***)

붙임 : 1. 회의안 1부

2.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