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변화, 열린 구정, 행복도시 서대문
		서대문구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개정안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2012.3.16일자로 시행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의뢰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개정안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아래와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개정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한 담당부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

구분	자치법규명	담당부서	주요개정 내용	해당부서 성별영향분석평가의견
개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행정지원과	1. 제·개정이유 행정안전부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및 정부 시책분야 인력확충 계획에 따라 공무원을 증원하고, 행정수요와 조직구성원 현황에 맞춰 직렬별 정원과 직급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원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 (안 제2조, 안 별표3) - 정원총수 증원 1,270명 → 1,275명 - 집행기관의 정원 증원 : 1,241명 → 1,246명 ○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개정 (안 별표) - 행정안전부 확충계획에 따른 정원 5명 증원 . 복지인력 확충 : 행정직 9급 1명, 사회복지직 9급 1명 . 정부시책 확충 : 보건7급 1명, 행정9급 2명 - 의회 전문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렬조정 . 행정6급 1명 감 → 별정6급 1명 증 - 서대문구정신건강복지센터 직접운영에 따른 인력 충원 . 사회복지8급 1명 (본청 → 보건소) - 행정수요 변화와 구성원 현황에 맞는 직렬별 정원.직급 조정 . 사회복지직 직렬내 직급 조정 . 방호직 자연감소분 감원 및 직렬내 직급조정 . 관리운영직 자연감소분 감원 . 전기직 정원 감원 . 기술감사 시설직 인력 보강 .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 보강	해당부서 의견 없음 <별첨>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

나. 분석평가책임관 최종의견(검토결과 의견)

구분	자치법규명	분석평가책임관 최종의견
개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성별영향분석평가 제외 본 조례 및 규칙 개정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 제외법령 선정 기준인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법령”에 해당되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붙임 : 1.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1부.

2.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1부.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 1부.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안) 1부.  끝.

주무관							고동희			여성정책팀장					박춘식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복지문화국장					09/21 이정근
협조자
시행			여성가족과-38209									(						)		접수											(					)
우	037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			http://www.sdm.go.kr
전화		02-330-1689						/전송			02-330-1624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