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속으로 한발더, 시민곁으로 한뼘더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령 유권해석 의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하천법」 및 「동법 시행령」 상의 용어해석과 하천점용료 허가 기준 등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유권해석을 요청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법령 유권해석 의뢰서 1부.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하천계획과장),국토교통부장관(하천운영과장)
주무관	이종우		의사지원팀장	김옥희		운영수석전문위원	09/21 代김옥희
협조자	전문위원	강상원
시행	운영전문위원실-3367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서울시의회사무처 3층 운영전문위원실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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