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9360
결재일자	2017.9.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보팀장	복지정책과장
김광숙	경자인	09/20 정환중

복지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자문회의 개최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9.

복 지 정 책 과

복지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자문회의 개최 계획

양육가정 및 돌봄 위기가정 방문서비스 확대 등으로 인하여 정보공유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변경 등에 대한 이슈가 있어 아래와 같이 현장 전문가를 통한 자문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7조(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복지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자문단 구성·운영 계획(복지정책과-14473,’17.7.13)

□ 자문회의 개요

○ 일  시 : 2017.9.22.(금) 10:00~12:00

○ 장  소 : 신청사 4층 공용회의실

○ 안  건

- 보건과 복지 수집 정보 공유 범위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관련법 확대

□ 임부와 영유아 건강 상담정보 추가(모자보건법 적용)

□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피해가구 방문 확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3자의 정의 및 동의서 추가 검토 등

- 복지업무 모바일 서비스 관련 전자서명 등

○ 참  석 : 총10명

- 내부 :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장, 건강증진과 담당 등

- 외부 : 변호사, 교수 및 현장전문가 등

【외부자문단 참석명단】

분 야	성 명	소 속	비 고
변호사	******	********
변호사	******	********
연구원	******	*********
현장전문가	******	*******
교 수	******	************
센터장	******	*********
현장전문가	*****	***************

▢ 자문단 수당 지급

○ 참석수당 : 총 750천원

- 회의참석수당 : 500,000원(100,000×5명)

- 자료사전검토 : 250,000원(50,000×5명)

○ 예산과목 : 서울형복지전달체계구축, 사무관리비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표준화 사전검토 요청 : 세부내용 붙임참조

▢ 향후일정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양식변경 적용          : ’17. 9월

○ 복지정보시스템(2단계) 오픈 전 임시회 개최 : ’17.11월~12월

붙임 : 1.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2. 서울아기건강관리 관련 서식 1부

3.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피해가구 적용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