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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차령초과 자동차 및 무소유 재산 압류해제

우리 사업소 개인회생 면책(파산) 대상자의 압류재산 중 차령초과 자동차 및 무소유 토지(자동차)가 확인됨에 따라 지방세징수법 제63조(압류해제의 요건) 및 제64조(압류의 해제)규정에 의거 압류한 체납자 소유 재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압류 해제코자 합니다.

가. 압류해제 내역

체납자 (주민번호)	체납액(원)	압류해제대상		해제사유
		물건	압류일
** ******** *********	**********	******* ********* ********	*********	○ 차령초과(27년) 및 압류건수 (12건) 과다로 환가가치 없음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2항에 의거 말소등록 (차령 11년 이상인 승용자동차)
		******* ******* ********	*********	○ 자동차 무소유 - 차령초과(20년)된 ****소유 ⁜세외시스템에는 압류되어 있으나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압류내역 없음
*** ******** *********	**********	***************** ***************	********	○ 토지 무소유 - 토지등기부상 ‘08.3.3. 압류되어 있으나 당일 압류등기 말소(해제) 현재, 타인(*******) 토지 소유

나. 압류해제 방법 : 주소지 관할 관청 압류해제 촉탁 및 서울시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압류해제 처리

붙임 1. 자동차등록 원부(**) 4매.

2. 자동차등록 원부(***) 2매.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1매.  끝

★주무관	이봉수		주무관	박동호		운영기획과장	09/20 김남대
협조자
시행	운영기획과-13338	(		)	접수		(		)
우	055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5	/
전화	02-2240-8803	/전송	02-2240-8880	/	lbs1416@seoul.go.kr	/	부분공개(6)